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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화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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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본토 노린 ICBM을 日에 떨궜다…김정은의 무모한 도발 왜

2022.11.18 16:22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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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ICBM 사거리 1만5000㎞, 미 MD망 우회 타격 가능해져

2022.11.19 00:01

북방한계선(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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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후 처음 NLL 넘었다…北 미사일, 무서운 속셈

2022.11.03 00:17

로 규정하고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며 군사합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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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미사일, 결국 NLL 넘나들었다…무용지물된 '9·19군사합의'

2022.11.02 14:08

총 3,778개

  • 중·러 '노골적 지원' 확인한 김여정 "치명적 안보위기 직면할 것"

    중·러 '노골적 지원' 확인한 김여정 "치명적 안보위기 직면할 것"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기류에 대해 "겁먹고 짖어대는 개에 비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원색 비난을 퍼부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의 사촉(唆囑ㆍ남을 부추겨 좋지 않은 일을 시킴) 밑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 발사를 걸고드는 공개회의라는 것을 벌려놓았다"며 "미국과 남조선이 분주히 벌려놓고 있는 위험성이 짙은 군사연습들과 과욕적인 무력 증강에 대해서는 한사코 외면하고 그에 대응한 우리의 불가침적인 자위권 행사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주장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안보리에서 장외 성명이 발표됐던 것이 처음이 아닌데도 북한이 강경한 반응을 보인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편을 들어준다는 데서 오는 자신감 때문"이라며 "특히 중국이 과거엔 미국과 북한에 각각 군사훈련과 핵ㆍ미사일 도발 중단을 뜻하는 ‘쌍중단’을 해법으로 제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북한에 대해 아무 요구조차 하

    2022.11.22 19:52

  • 북 ICBM 사거리 1만5000㎞, 미 MD망 우회 타격 가능해져

    북 ICBM 사거리 1만5000㎞, 미 MD망 우회 타격 가능해져

    특히 1만5000㎞라는 최대 비행 거리는 미국 서부뿐 아니라 수도인 워싱턴DC 등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인 만큼 한·미 양국도 북한이 과연 화성-17형 기술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예의 주시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 또한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이날 ICBM에 대해 "정상 각도인 30~45도로 쏘면 최대 1만5000㎞를 비행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며 "이 정도 거리면 북한 아무 데서나 발사해도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날 북한의 ICBM 도발은 한·미·일 3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에 맞대응한다는 의지를 표출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폐기를 압박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시 주석이 대북 역할 주문에 확답하지 않은 것도 ICBM 발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2.11.19 00:01

  • 美 본토 노린 ICBM을 日에 떨궜다…김정은의 무모한 도발 왜

    美 본토 노린 ICBM을 日에 떨궜다…김정은의 무모한 도발 왜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긴 사거리를 가진 화성-17형일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재진입 기술에 성공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날 결과를 분석할 때 최소한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전자기파(EMP) 공격을 할 수 있는 기술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의 입장에선 한ㆍ미ㆍ일 공조 강화 기류를 강한 위협과 압박으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한국에 이어 미국과 일본을 동시 겨냥한 도발은 한ㆍ미ㆍ일의 대북 압박 정국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이날 도발은 한ㆍ미ㆍ일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에 맞대응한다는 의지를 표출해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폐기를 압박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시 주석이 대북 역할 주문에 확답하지 않으면서 ICBM 발사결정을 내린 ‘뒷배’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2.11.18 16:22

  • 참사 명단 공개 외교문제 번지나…"1개 국가 대사관서 항의"

    참사 명단 공개 외교문제 번지나…"1개 국가 대사관서 항의"

    국내의 한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의 주한대사관 1곳이 공식 항의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참사와 관련한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일부 대사관에서 항의를 표시해왔다"며 "이에 외교부는 (명단을 공개한)해당 매체에 항의와 시정 요구를 곧바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국자는 "이태원 참사 초기부터 외국인 사망자 26명은 1명을 제외하고는 유족들이 사망자의 이름 등 신원 공개를 원하지 않았고, 특히 이중 8명의 유족들은 사망자의 국적 공개에 대해서도 철저히 비공개를 원한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2022.11.15 16:11

  • 이재열 교수 "이태원 참사, 총체적 국가 거버넌스 역량 부실 탓"

    이재열 교수 "이태원 참사, 총체적 국가 거버넌스 역량 부실 탓"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156명의 사망자가 나온 이태원 핼로윈 참사에 대해 "이번 사고는 재난을 대비하는 총체적인 국가의 위험 거버넌스 역량의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복합적 재난 사회가 된 한국이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제대로 학습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30년 넘게 재난과 위험의 사회학을 연구해온 이 교수는 14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발간한 ‘아시아 브리프’ 기고문에서 "한국에서 압사 사고는 과거의 일이었다"며 1959년 부산 공설운동장에서 비를 피하려다 벌어진 67명의 압사 사망 참사 등 다수의 과거 사례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한국은 과거형, 숙성형 재난의 위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는데, 현재 미래형 정상사고나 블랙스완형 재난이 몰려오는 복합적 사회재난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비극적 재난의 재발을 막으려면 비난의 정치를 넘어 소를 잃더라도 외양간을 확실하게 고치는 조직학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2.11.14 13:17

  • “북 핵사용 땐 모든 수단 동원…한·미, 압도적 힘으로 대응”

    “북 핵사용 땐 모든 수단 동원…한·미, 압도적 힘으로 대응”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다. 3국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역내 안보환경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 채택에 대해 대통령실은 ①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 확인 ②북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 ③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등을 성과로 평가했다.

    2022.11.14 00:02

  • 北폭주가 한미일 공조 불렀다…3국 정상 "핵실험시 단호한 대응"

    北폭주가 한미일 공조 불렀다…3국 정상 "핵실험시 단호한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강화를 통해 강력한 대북 공조를 펼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50여분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이어진 한ㆍ미ㆍ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도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한ㆍ미ㆍ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라고 규정했다.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는 이날 회담과 관련 "미국은 북핵 대응 등 안보문제를 비롯해 인도ㆍ태평양 정책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정책의 핵심 국가로 한ㆍ일의 역할을 기대하며 유ㆍ무형의 관계 개선 압력을 취해왔다"며 "특히 일본 여론은 북한 도발에 오히려 한국보다 민감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도 과거사 등에 앞서 시급한 안보 대응을 위해 한ㆍ미ㆍ일 공조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명분을 확

    2022.11.13 20:26

  • '김일성 배지' 달고 떠내려온 시신, 北 이례적 송환 무응답…왜

    '김일성 배지' 달고 떠내려온 시신, 北 이례적 송환 무응답…왜

    북한은 통상 시신에서 김일성 부자의 초상이 그려진 배지나 북한용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이 발견될 경우 북한 주민으로 인정하고 시신 송환에 응해왔다. 2000년부터 시행된 ‘북한 주민 사체 처리 지침’에 따라 시신이 북한 주민으로 확인되면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이를 통지한다. 어린이들의 시신에서는 김일성 부자의 배지나 공민증 등이 발견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북한 주민으로 단정짓는 과정은 복잡하다.

    2022.11.11 15:58

  • 여야, 北 규탄결의안 채택…"도발하면 '김정은 정권' 생존 어렵다"

    여야, 北 규탄결의안 채택…"도발하면 '김정은 정권' 생존 어렵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 또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ㆍ미 동맹은 오히려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한ㆍ미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체회의 직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민주당에 북한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의했고, 민주당으로부터 그렇게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며 "현재의 도발은 지금까지 도발과 다른 새로운 양상이고 너무나 대담하고 무모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심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적절한 관리를 요청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22.11.04 15:15

  • 북 ICBM 도발에, 한·미 연합훈련 연장

    북 ICBM 도발에, 한·미 연합훈련 연장

    이에 한·미 군 당국이 당초 4일 종료 예정이었던 한·미 연합공중훈련(Vigilant Storm)을 전격 연장하자 북한은 이날 밤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명의의 위협 담화를 낸 뒤 곧바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세 발을 추가로 발사했다. 군 당국은 이날 오전 발사된 미사일이 ‘화성-17형’(사거리 1만3000㎞ 이상)인 것으로 추정했는데 북한의 ICBM 발사(추정 포함)는 올해만 일곱 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용산청사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찾아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2022.11.04 00:29

  • 북 이틀간 쏜 미사일 31발 1800억원대, 1년치 쌀 수입액 넘는다

    북한이 지난 2일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미사일 25발을 발사하는데 든 비용이 최대 7500만 달러(약 1067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한 발에 200만~300만 달러 정도로, (2일 하루에 쓴 비용은) 5000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 최대 7500만 달러는 코로나 발생 전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연간 수입했던 쌀값과 비슷하다.

    2022.11.04 00:02

  • 올해만 7번째 ICBM…'하루에 1년 쌀값' 도발 지속 속내는?

    올해만 7번째 ICBM…'하루에 1년 쌀값' 도발 지속 속내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남쪽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레드라인’을 넘어선 북한이 3일엔 사실상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ㆍ미가 군사훈련을 하고 있더라도 북한은 ‘핵기술을 보유한 북한을 한ㆍ미가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 하에 분명히 제 갈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측면이 있다"며 "북한의 이번 행동은 향후 고각발사가 아닌 미국을 향한 정상각 발사도 가능하다고 위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리 이사국인 중·러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해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을 중국을 포함한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적극 설득해 나가고자 한다"며 중ㆍ러에 대한 설득 방안을 고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22.11.03 16:57

  • 분단 후 처음 NLL 넘었다…北 미사일, 무서운 속셈

    분단 후 처음 NLL 넘었다…北 미사일, 무서운 속셈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로 규정하며 "우리 사회와 한·미 동맹을 흔들어 보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태 동양대 석좌교수는 "북한은 NLL보다 최대 6㎞ 정도 남쪽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을 주장하며 NLL을 부정하면서도 NLL 침범은 자제해 왔다"며 "NLL 이남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전 정부 때 공식 체결된 9·19 군사합의 등 기존 체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갈 만큼 핵·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했음을 과시하려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2022.11.03 00:17

  • 남북 미사일, 결국 NLL 넘나들었다…무용지물된 '9·19군사합의'

    남북 미사일, 결국 NLL 넘나들었다…무용지물된 '9·19군사합의'

    정영태 동양대 석좌교수는 "북한은 NLL보다 최대 6㎞ 정도 남쪽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을 주장하며 NLL을 부정하면서도 NLL침범은 자제해왔다"며 "NLL 이남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NLL을 비롯한 남북간의 암묵적 합의는 물론이고, 전 정부 때 공식 체결된 9ㆍ19군사합의 등 기존 체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갈만큼 핵ㆍ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했음을 과시하려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제 9ㆍ19합의는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됐고, 사실상 준전시상황이 됐기 때문에 과거의 합의를 붙들고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에 얽매여선 안 된다"며 "정부도 군사합의 이전의 대응 태세에 맞춰 지침을 수정하는 등 9ㆍ19합의에 대한 계승ㆍ발전이라는 기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남훈 국방연구원 미래전략연구위원장은 "이날 도발은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군사합의와 무관하게 비례 원칙에 따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9ㆍ19합의

    2022.11.02 14:08

  • 외국인 사망자도 국민 준해 지원…생활비 2000만ㆍ장례 1500만원

    외국인 사망자도 국민 준해 지원…생활비 2000만ㆍ장례 1500만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로 사망한 외국인은 총 2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분의 1에 해당한다"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에 준해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수석 대변인은 "조의의 대부분의 내용은 사망자와 부상자, 또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들과 정부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임 대변인은 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한국 정부의 현장 관리가 부실했다고 비판한 이란에 대해선 "이란 측에 확인한 결과 해당 발표는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 언급이 기사화된 것이란 설명을 전달받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2022.11.01 16:32

  • 골드버그 “핵무기 제거가 우선…미국 확장억제 의지 확고”

    골드버그 “핵무기 제거가 우선…미국 확장억제 의지 확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18일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과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 대해 미국이 가진 것을 동원해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의지를 의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에서 탈퇴하지 않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언급하며 "전술핵을 비롯해 위협을 증가시키는 핵무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불거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배터리와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과 조지아주 공장 완공 사이에 생길 시차에 대해 논의 중이고 해결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0.19 00:01

  • 美대사, "美 확장억제 의지 의심 말라"...'核재배치' 부정적

    美대사, "美 확장억제 의지 의심 말라"...'核재배치' 부정적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18일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과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 대해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을 동원해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의지를 의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에서 탈퇴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언급하며 "전술핵이든 위협을 증가시키는 핵무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불거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배터리와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과 조지아주 공장 완공 사이에 생길 시차에 대해 논의 중이고 해결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0.18 15:58

  • 북, 무력시위 강도 높여 전시 준하는 남침 훈련 가능성

    북, 무력시위 강도 높여 전시 준하는 남침 훈련 가능성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14일 오전 황해도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다연장로켓의 북한식 표현)를 포함해 130여 발을, 강원도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을 발사한 것 중 상당수가 9·19 군사 합의에서 포사격을 금지한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 북한의 이 같은 무력시위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 9·19 군사 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영태 동양대 석좌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속에 9·19 합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음에도 남북 누구도 명시적으로 ‘파기 선언’을 하진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9·19 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한 이번 도발은 한국이 먼저 남북 합의를 파기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10.15 01:30

  • 9·19 합의 대놓고 위반하며 '파기' 말 없다…北도발의 의도

    9·19 합의 대놓고 위반하며 '파기' 말 없다…北도발의 의도

    외교가에선 문재인 정부 때 체결된 9ㆍ19 군사합의가 파기 수순을 밟게된 게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의도적으로 군사적 임계치인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북한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정영태 동양대 석좌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ㆍ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9ㆍ19합의는 이미 의미가 없어졌음에도 남북 누구도 명시적 ‘파기 선언’을 하지는 않았다"며 "9ㆍ19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한 이번 도발은 한국 정부가 먼저 남북간 합의를 파기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한국이 9ㆍ19합의에 대한 선제적 파기 선언을 할 경우 북한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쪽에 노골적으로 전가하면서 핵기술 고도화에 대한 명분으로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2022.10.14 14:26

  • '핵에는 핵' 전술핵 재배치론 불붙는다...주변국 반발 가능성

    '핵에는 핵' 전술핵 재배치론 불붙는다...주변국 반발 가능성

    전술핵 재배치론이 등장한 배경은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 설계된 현재의 선제 타격(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재래식 무기를 활용한 ‘3축 체계’로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 능력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빈틈이 생길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북핵 능력이 고도화된만큼 기존의 북핵 대응 선택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핵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는 검토 가능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작아질수록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더 많이 등장하게 된다"며 "핵 비확산 기조를 가진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런 논의가 이뤄지는 자체가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22.10.13 02:00

  • 놀란 듯 귀막은 이설주…김정은 미사일 쏠 때, 그 옆에 있었다

    놀란 듯 귀막은 이설주…김정은 미사일 쏠 때, 그 옆에 있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우자인 이설주 여사가 김 위원장이 현장 지휘한 북한군의 대규모 무력시위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북한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10일 김 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ㆍ장거리포병부대ㆍ공군비행대의 훈련을 지휘한 내용을 보도하며 김 위원장과 함께 훈련을 참관하는 이 여사의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일각에선 "이 여사가 김 위원장의 군사 활동에까지 배석함으로써 그가 비군사분야를 넘어 정치ㆍ경제ㆍ군사 등 김 위원장의 국정 활동 전반을 직접 수행하며 곁에서 내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란 해석도 있다.

    2022.10.10 16:45

  • 김정은 '7번의 도발' 직접 지휘…신무기 '저수지 SLBM' 쐈다

    김정은 '7번의 도발' 직접 지휘…신무기 '저수지 SLBM' 쐈다

    지난달 25일부터 보름간 한ㆍ미 연합훈련을 구실로 이틀에 한 번꼴인 7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의 전 과정을 김 위원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의미다. 통신은 특히 한ㆍ미가 우려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가정한 수중 미사일 발사 장면을 비롯해 핵탄두를 탑재한 것을 가정한 다양한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특히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북한 주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날은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2~8면에 걸쳐 김 위원장의 훈련 참관과 미사일 발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2022.10.10 09:52

  • 한국 NSC “한·미·일 안보협력, 연합방위태세 더욱 강화”

    정부 대응은 북한이 도발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한·미·일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쪽에 맞춰졌다. 정영태 동양대 석좌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일 공조를 도발 명분으로 삼는 북한에 대해 오히려 더욱 강력한 한·미·일 공조로 맞대응해야 향후 진행될 수 있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가에선 한·미·일 공조를 문제 삼아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란 해석이 나온다.

    2022.10.10 00:01

  • 北 새벽 도발 '한·미·일 공조' 트집에...'한·미·일' 더 밀착한다

    北 새벽 도발 '한·미·일 공조' 트집에...'한·미·일' 더 밀착한다

    정부 대응은 북한이 도발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한ㆍ미ㆍ일 공조를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쪽에 맞춰졌다. 이에 대해 정영태 동양대 석좌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ㆍ미ㆍ일 공조를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북한에 대해 오히려 더욱 강력한 한ㆍ미ㆍ일 공조로 맞대응해야 향후 진행될 수 있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며 "국내 정치적으로도 한ㆍ미ㆍ일 공조에 대한 이견 등 북한이 원하는 ‘남남갈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담화까지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도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 미사일 발사이자, 지난달 25일 이후 보름 새 7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2022.10.09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