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남북 차원 넘어서…미국의 구체적 확장억제 계획 필요” [중앙일보-CSIS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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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핵실험 이후의 한반도

‘7차 핵실험 이후의 한반도’ 주제의 2세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구체적 확장억제 계획과 이를 협의할 포맷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음은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빅터 차 CSIS 수석부소장 겸 한국석좌=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북·중·러 밀착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고 한·미·일 공조도 긴밀해질 것이다. 워싱턴과 베이징의 거리도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 강화,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에 대한 제재 강화, 한국 내 미사일 방어 강화 움직임과 이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전 주한 미국대사=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커지고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미 동맹을 통해 깊이 있게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가·국가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북한의 핵·미사일 위기가 강화되면서 한반도에서 평화·안보·안정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평화공존을 이야기하지만 그 전 단계인 평화적 이혼, 평화적 분단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평화적 공존의 전제는 기본적으로 평화 분단이다. 남북이 독립 공존하는 상태에서 핵·미사일 문제는 세계·동아시아의 안보와 평화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해법이다.

◆위성락 (재)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전술·전략핵 역량을 과시해 유사시 미·일의 한국 지원을 견제하고 한·미·일을 갈라치려는 전략이다. 이에 대처하려면 우선 억제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원론적 수준을 넘어서는 구체적 확장억제 계획과 이를 협의할 포맷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계획이 한·미 연합 전력 운용과 훈련에도 반영돼야 한다.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2013년만 해도 북한은 법으로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억제용으로 외부의 침략에 대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올해 9월 법을 개정해 다섯 가지 중대 국면에서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때문에 오해와 오판에 따른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부수적인 위험도 상존한다.

중앙일보-CSIS 포럼

2011년부터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포럼.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대외 정책 입안자들을 비롯한 양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와 미래 아시아 평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포럼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열리는데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온라인 개최했고, 올해는 대면으로 열렸다. 1962년 설립된 CSIS는 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적인 싱크탱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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