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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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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00:00 ~ 2021.10.22 15:5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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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의 인권·평화·민주주의 정신 전할 것”

    "정치권에서 말로는 모두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지만 정작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선 인권·민주주의·평화의 리더십을 찾기 힘든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김 전 대통령께서 극복하려 했던 빈곤과 지역 불평등은 물론 각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이 오히려 증폭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 김대중 정신을 환기하고 국내에는 진정한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국제학술회의 형식의 이번 행사를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이 지향한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2021.10.22 00:03

  • 서욱 “북 SLBM 발사, 도발 아니다” 국방부는 “연구개발 활동”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정 장관은 19일의 북한 SLBM 발사를 ‘전략적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북한의 SLBM 발사는 전략적 도발이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즉답을 피하면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는 우리 군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수단을 가진 것과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정 장관에게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물었다.

    2021.10.22 00:02

  • '北 SLBM 도발이냐' 묻자…"우리게 더 좋다" 정의용 동문서답

    정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의 SLBM 발사는 전략적 도발이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즉답을 피하면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 군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수단을 가진 것과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정 장관에게 재차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실제 지난 20일 국회 외통위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선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공식 입장에 ‘도발’이라는 표현이 없는 것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의 가스라이팅 전략에 말려들었다"(조태용 의원) , "김정은 남매가 도발이란 단어를 싫어해서 도발이라고 규정짓지 못한다"(태영호 의원)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2021.10.21 18:34

  • “말로만 ‘DJ 계승’ 말고 인권·평화·민주주의 정신 실천해야”…2021김대중평화회의 개최

    "정치권에서 말로는 모두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지만 정작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선 인권·민주주의·평화의 리더십을 찾기 힘든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극복하려 했던 빈곤과 지역 불평등은 물론 각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이 오히려 증폭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 김대중 정신을 환기하고 국내에는 진정한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국제학술회의 형식의 이번 행사를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야말로 김 전 대통령이 지향한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2021.10.21 15:06

  • 野 "북 SLBM에 왜 '도발' 규정 못하나…가스라이팅 당했나"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역시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고 실제 이후 정부 발표에서 도발이라는 단어가 실종됐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의 가스라이팅 전략에 말려들었다고 본다" 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의 외교력을 종전선언에 몰두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처럼) 중차대한 문제는 다음 정부에게 공간을 남겨주는 것이 더 현명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진석 의원은 "(2018년) 장관님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직접 대면해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다"며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비핵화 진전은커녕 북한을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20 16:09

  • 서울선 정보수장, 워싱턴선 북핵대표…한·미·일 '연쇄 회동'

    한·미·일 정보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의 회동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일 정보수장이 모이는 것은 당연히 긴박하게 논의해야 할 의제가 생겼다는 의미이고, 이날 회동에선 북한과의 대화를 포함한 대북 접근법 및 북핵 동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 구상에 대한 미·일 양국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갖는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미국을 방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카운터파트인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상대로 종전선언 청사진을 제시한 이후, 이번 한·미·일 연쇄 협의를 통해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실무적 논의에 돌입한다는 얘기다.

    2021.10.18 11:24

  • 정상통화도 '불쾌감 배틀'…韓대선 日총선, 선거에 갇힌 외교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의 취임 통화가 늦어지는 것은 그 자체가 일본이 한국 측에 보내는 불만의 메시지로밖에 해석이 되질 않는다" 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일본의 선택이지만, 우리 역시 그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저자세로 나서거나 일본에 요청할 뜻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지난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일본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한국이 조기에 내놓도록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의 선제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을 일본 측에만 돌리는 한국 정부의 태도 역시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1.10.14 17:22

  • 대북제재 뚫고 종전선언 골인?…서훈, 이번주 '워싱턴 미션'

    카운터파트인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종전 선언을 포함한 대북 접근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서 실장 방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 엇박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미국 측에 설득하기 위한 일정"이라며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에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냥 대화 국면이 조성되는 걸 기다리기엔 시간이 촉박한 만큼 발 벗고 직접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이중 기준 문제의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로 직접적인 해결이 어려운 반면 대북 적대시 정책의 경우 한·미 연합훈련과 대북제재를 포함한 대북 접근법의 문제일 수 있다"며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서로의 속내를 터놓고 논의할 수 있다면 북한의 반발을 잠재울 다양한 카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고 말했다.

    2021.10.11 15:53

  • [단독]530억 개성센터 짓고도, 10년간 재산등록 안한 정부

    통일부는 국유재산 등록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2009년 12월 지원센터 완공 이후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해당 건물을) 개성공단지원재단으로 양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며 "하지만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공단 운영에 부침이 있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고 설명했다. 게다가 개성공단 운영이 남북 관계와 연동돼 운영상의 부침이 심하다는 점은 오히려 서둘러 국유재산 등록을 통해 법적 소유권을 명확히 해야 할 근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태영호 의원은 "정부 예산 533억원을 들인데다 북한 영토 내에 지어진 시설임에도 10여년간 국유재산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행정 부실과 관리 허술로 인한 결과"라며 "남북 관계에 따라 개성공단 운영 중단·폐쇄 등의 부침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더욱 법적 소유권을 명확히 해 철저하게 관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11 05:00

  • "北 영변 확장중"…한·중 끌어들여 美 때리는 '김정은식 압박술'?

    북한이 통신연락선 복원 등을 통해 한국에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기는 가운데 영변에서는 우라늄 농출 시설 확장 공사를 계속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지난 4일 이후 북한은 연이어 한국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며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일엔 이철용 조국통일연구원 연구사 기고문을 통해 "북남관계 개선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한국 정부에 선제적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2021.10.07 11:57

  • 임종석 보좌관 지낸 송해영, 밴쿠버 총영사로

    외교부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정책 보좌관으로 일했던 송해영 전 외교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주밴쿠버 총영사로는 발탁하는 등 네 명의 추계 재외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송 전 보좌관은 임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 경력 때문에 2017년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으로 임명됐을 때도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주두바이 총영사 등을 역임했다.

    2021.10.07 00:02

  • ‘임종석 보좌관’ 송해영, 벤쿠버 총영사로…양기호는 고베 총영사

    주밴쿠버 총영사로는 송해영 전 외교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발탁됐다 . 외교부 당국자는 "(양기호 교수는) 일본 전문가로 한·일 교류 증진과 재외국민 보호 분야에서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허 국장을 "경제금융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하며 "바르셀로나가 남유럽의 경제 중심지인 만큼, 이같은 전문성을 발휘해 바르셀로나와 한국 간 경제교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10.06 17:15

  • 유엔 대북제재위 “북, 최악 경제난에도 핵·미사일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2397호)에 따라 연간 50만 배럴 규모의 석유를 수입할 수 있는데, 올해 1~7월 수입한 석유는 약 2만3750배럴(약 4.75%)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전문가패널은 "영변 경수로의 외부 건설 공사를 끝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영변 내부 시설을 촬영한 적외선 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영변에서 핵 프로그램 활동에 나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021.10.06 00:02

  • 北 최악 경제난에도 핵 개발 지속…국경봉쇄로 인도 지원도 '난항'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하거나 핵실험에 나서는 모습은 없었다"면서도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고, 기존의 탄도미사일 및 핵 관련 인프라는 계속 개발되고 있다" 고 분석했다. 인도적 지원 물품이 국경을 넘어 북한 내부로 이송되는 과정의 통관 절차가 한 층 까다로워진 데다, 이로 인해 물자를 이송하기 위한 물류비용이 상승하고 있어서다. 전문가패널은 "통관 지연 및 물류비용 상승으로 인도적 지원 단체의 대북 사업 자금 지원이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 의욕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 분석했다.

    2021.10.05 11:19

  • 김여정 “종전선언 흥미 있고 좋은 발상” 7시간 만에 태도 바꾼 북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입’ 역할을 맡고 있는 김여정(사진) 노동당 부부장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관심을 보이며 적대시정책 철회라는 조건하에 남북 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특히 이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밝힌 지 7시간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한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중국이 강압적이라고 여러 나라가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도 중국 측에 전달하고 있다"며 "(다만) 중국이 아직 우리에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1.09.25 00:20

  • 정의용 "中, 아직 한국엔 강압적이지 않다"…사드보복 잊었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세적·강압적이라 평가를 받는 중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중국이 공세적 외교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데다,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모습은 강압적이지 않다고 단정 짓는 발언이 문제가 됐다. 중국이 다자 외교 행사에서 이같은 발언을 쏟아내고, 사드 보복 조치로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정 장관은 중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 강압적 조치가 아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평가한 셈이다.

    2021.09.24 15:53

  • 정의용, 미국 한복판서 “반중동맹은 냉전시대 사고방식”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20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이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해 왔는데 그런 논리라면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이 근 4년간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은 것은 평가할 만하고 상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의 모라토리엄(핵·미사일 도발 유예)을 비핵화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해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간 한·미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논의해 온 대북 인도적 지원을 뛰어넘는 보상이다. 한 전직 고위 당국자는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지만, 대화를 위한 제재 완화는 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라며 "결국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넘어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경제적 지원은 제재를 완화해야 가능한데 국제사회는 그럴 의향이 없다.

    2021.09.24 00:02

  • "中 공세적 외교는 당연" 美한복판서 중국 옹호한 정의용 장관

    특히 정 장관은 북한이 지난 4년간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 행동에 따라 제재를 완화하는 창을 열어놓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 장관 역시 "미국은 특히 제재 완화나 해제에 준비돼 있지 않다"면서도 "북한이 하지 않은 일(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해 보상을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인센티브로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직 고위 당국자는 "북한과 조건없이 대화할 수 있지만, 대화를 위한 제재 완화는 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라며 "결국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넘어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경제적 지원은 제재를 완화해야 가능한데 국제사회는 그럴 의향이 없다.

    2021.09.23 17:26

  • IAEA '북핵' 경고에도…문 대통령, 유엔서 또 종전선언 제안

    이런 상황에서 임기를 8개월여 남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촉구가 당사자인 북한, 미국·중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연설 요청에도, 문 대통령 ‘종전선언’ 들고 유엔 갔다 2018년 유엔총회 때부터 종전선언을 언급했는데 이번 총회에서 종전선언의 주체를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라고 언급, 더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2021.09.23 02:00

  • 北 ‘핵 개발+미사일 도발’ 속 한·미·일 외교장관 머리 맞댄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3자 회담을 개최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방미 수행을 계기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및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한다"며 "3국 장관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 역시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감안할 때 3국 장관의 회담은 시의적절하다" 며 "(한·미·일) 간 견해를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2021.09.22 17:17

  • 이번엔 왕이가 文에 희망 줬다…닿을 듯 말 듯 ‘어게인 평창’

    다만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2022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인 데다, 왕 위원이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의 협조를 적극 요청했단 점에서 향후 어떤 형태로든 문 대통령에 대한 초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된다. 실제 문 대통령 은 지난 15일 왕 위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어게인 평창’에 대한 희망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정치적 의지'와 '역사적인 일'을 언급한 건 김 위원장이 마음만 먹는다면 중국으로선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관계 개선 및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2021.09.20 05:00

  • [단독]새벽 불빛 둥둥…코로나가 풀어준 中 '꽃게도둑' 1만6800척

    실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매년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박재복 선주협회장은 "중국어선은 NLL 근처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이 뜨면 북한 측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단속을 회피해왔는데, 최근엔 아예 대놓고 수십척이 몰려다니며 꽃게를 다 쓸어간다"며 "새벽만 되면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불빛들이 바다에 둥둥 떠 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용 의원은 "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저자세 외교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역시 한층 심각하게 만들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며 "한·중 관계에서도 국익과 원칙에 입각해 이제라도 당당하게 중국 측에 불법 조업 근절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17 05:00

  • 반기문 "盧가 도와달라 하자, 부시 OK…총장 선거 극적 순간"[유엔 가입 30년 ④]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3일 중앙일보와 진행한 특별인터뷰에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나라로 양쪽 모두의 경험을 공유하며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대한 기대가 있었고, 실제 그게 우리의 강점이었다"며 이처럼 말했다. 유엔 사무총장 배출은 한국의 외교적 위상 측면에서 어떤 의미였나? "우리가 유엔에 가입한 게 1991년인데, 참 재미난 것이 그로부터 딱 5년 만에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이 되고, 또 5년 만에 유엔 총회 의장이 됐고, 또 딱 5년 만에 내가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 됐다.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인권 부고등판무관(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배출한 나라인데, 북한 인권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2021.09.16 05:00

  • 한국 첫 SLBM 쏜날, 북 탄도미사일 도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직후이자, 문 대통령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참관하기 3시간여 전 이뤄졌다. 북한은 정부가 지난 11, 12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사실상 큰 전략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듯한 입장을 밝힌 이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순항미사일 관련 사업을 ‘전략무기 개발’로 규정하며 사실상 전술핵 능력을 대놓고 과시했는데도, 정부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나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북한의 무력 도발과 핵 위협을 축소 평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2021.09.16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