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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벨트검사의 배신 [벨트검사의 두 얼굴①]2024.04.16 05:00
총 2,5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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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키맨' 유재은 소환조사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그동안 "유 관리관은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두 명의 후보자 중 오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신속히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장 지명이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특검법안을 발의한 것과 맞물리는 데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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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사건' 키맨 유재은 소환조사…국방부 수사망 넓힌다
유 관리관은 채 상병 사망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혐의자 명단과 조사 내용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그간 "유 관리관은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왔다. 공수처는 이날 유 관리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로 수사망을 넓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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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종섭·해병사령관 다 통화…채상병 의혹 키맨 오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소속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나선다. 공수처가 유 관리관에 주목한 건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 정황 때문이다. 공수처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지만 수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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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부패 정치인 위한 법" 한동훈의 평가, OECD가 직접 검증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나아가 직접수사 권한을 완전 박탈할 경우 뇌물을 비롯한 부패 범죄 수사 역량에 많은 허점이 생길 것이란 취지였다. 국회는 2022년 4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사건으로 제한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강화되면 이마저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WGB가 검찰 수사권 제한으로 인한 부패 수사 역량 약화를 지적하거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할 경우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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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업 수사한 '벨트검사'가 분식회계 변호…"일정기간 막아야" [벨트검사의 두 얼굴③]](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7/cb9dddc9-7e08-4ae2-808d-761616ee27b1.jpg/_ir_410x230_/)
[단독] 기업 수사한 '벨트검사'가 분식회계 변호…"일정기간 막아야" [벨트검사의 두 얼굴③]
검찰이 범죄 척결을 위해 공들여 키운 ‘공인전문검사(벨트 검사)’가 퇴직 후 ‘전문 변호사’로 거듭나 범죄자를 돕는 경우라면 어떨까. 공직에서 특정 분야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쌓은 전문성이 해당 분야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피고인을 위해 활용되는 역설은 벨트 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 등 윤리를 둘러싼 여러 논쟁을 촉발한다. 2013년 환경 분야에서 블루벨트를 받은 또 다른 검사는 퇴직 후 가짜 석유를 판매한 일당을 변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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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벨트검사의 배신 [벨트검사의 두 얼굴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1/23a65971-2bd2-42c1-8526-b076d6a44f55.jpg/_ir_410x230_/)
[단독] 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벨트검사의 배신 [벨트검사의 두 얼굴①]
벨트 검사 출신 변호사 대부분은 벨트 취득 사실을 활용해 ‘전문 변호사’로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벨트 검사 출신은 해당 분야의 경쟁력을 홍보하고, 그 결과 자신이 검사 시절 수사한 사건과 유사한 구조에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벨트 검사 출신의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검사 시절 공직에서 쌓은 수사 전문성을 범죄자 변호에 사용하는 만큼 스스로 사건을 가려서 수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피해자들 돈으로 수임료를 받거나 피의자 죄질이 흉악한 경우라면 더욱 윤리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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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금 쏟은 '벨트검사'…퇴직자 40%는 10대 로펌 갔다 [벨트검사의 두 얼굴②]](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7/e8c8a704-d75d-4c33-88ec-6216893adfb6.jpg/_ir_410x230_/)
[단독] 세금 쏟은 '벨트검사'…퇴직자 40%는 10대 로펌 갔다 [벨트검사의 두 얼굴②]
성범죄·금융·조세 등 47개 분야에서 검찰을 대표할 만한 ‘전문검사(벨트 검사)’를 선발하는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위원회에 지원서를 내기 위해서다. 마약 분야 벨트 검사는 강력범죄수사부에, 성범죄 분야 벨트 검사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치돼 전문성에 더해 수사 노하우를 쌓을 기회를 얻는 식이다. 2021년 블루벨트를 취득한 현직 검사는 "증권·금융 분야 벨트가 있으면 현직일 땐 금융범죄중점청으로 떠오른 서울남부지검에 배치될 가능성이 올라가고, 그 덕분에 사건 수사의 경험치가 쌓이는 경우가 많다"며 "검찰 인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벨트에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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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변호인 5명에 반윤 검사도…'금배지 법조인' 61명 최다
국민의힘·민주당은 각각 20명, 37명의 법조인 출신 인사가 금배지를 달게 됐다. 박균택 당선인은 당대표 법률특보로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끌어내며 ‘이재명 호위무사’로 불렸다. 이건태·김동아 당선인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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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 “한국정부, 메이슨에 438억원 배상” 판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2015년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손해를 입었다고 제소한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11일 판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메이슨이 청구한 국제투자분쟁해결절차(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의 배상금·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메이슨은 국제중재 제기 당시 "애널리스트들은 합병 조건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책정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가 될 것이란 점을 지적했다"며 "합리적인 삼성물산 주주라면 그런 조건의 합병은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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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불공정” 메이슨 국제분쟁…"韓 438억원+이자 내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손해를 입었다고 제소한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11일 선고했다.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단 걸 알면서도 한국 정부가 합병을 승인하도록 대주주 국민연금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메이슨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결과다. 메이슨은 제소 당시 "애널리스트들은 합병 조건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책정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가 될 것이란 점을 지적했다"며 "합리적인 삼성물산 주주라면 그런 조건의 합병은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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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원 흉기위협, 동창회 식사제공…검경, 총선사범 2177명 수사중
검찰청법 제4조 1항에는 "검사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 범죄에 한정해 1차 수사 개시권이 있다"고 규정돼있다. 또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도 대부분 증가했다. 이번 총선의 선거사범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입건된 선거사범(1270명)과 비교하면 약 6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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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아난티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 무혐의…검찰, 허위공시 혐의로만 기소
대신에 이만규 아난티 대표가 동생인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공모해 회계 장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아난티의 허위 공시 정황을 검찰에 통보했는데, 관련 내용을 검찰이 들여다 보던 중 아난티가 2009년 4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부동산을 500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삼성생명에 969억원에 매각하는 독특한 거래 정황을 발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후 관련 거래를 주선한 과정을 분석했지만, 부동산 거래 관행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런 부동산 거래를 범죄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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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딸도, 지인 딸도 '특혜채용'…선관위 前사무차장 등 기소
검찰은 "송봉섭 전 사무차장과 한 전 관리과장은 경력경쟁채용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공직을 자녀 등에게 세습시키고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채용이 진행된다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경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질평가 없이 면접에서 만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가족 및 지인 채용에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한 전 관리과장, 한 전 관리관과 공모해 당시 보령시청에서 근무하던 자신의 딸이 충북 단양군 선관위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선관위는 송 전 차장의 요구에 따라 계획에 없던 경력직 채용을 추진했고, 송 전 차장의 딸인 송씨를 특정하기 위한 이름·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와 원서 접수 여부 등에 대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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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대사 19일만에 사퇴..."서둘러 소환하라" 공수처에 강공
지난 19일엔 "서둘러 소환 일정을 잡아달라"는 내용의 조사기일지정 촉구서를 제출하고, 27일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과 수사외압 혐의(직권남용)을 둘러싼 법률적 분석이 담긴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사는 실체가 없는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 같다"며 "우선 공수처 수사에 적극 대응해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대통령께서도 이 대사의 뜻을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사의 공직 사퇴에도 공수처는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대사)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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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변호' 박은정 남편 "모두 사임…尹·한동훈도 책임져야"
다단계 업체를 변호하며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 논란이 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관련 사건에서 모두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5억 8억 7526만원이던 부부 재산이 49억 8100만원으로 불어났는데 이 중 대부분은 박 후보의 남편 이 변호사가 지난해 2월 검찰을 나온 뒤 벌어들인 수임료다. 이 변호사의 수임료 중 상당액은 역대 최대 폰지사기를 벌인 것으로 평가받는 H사의 이 모 회장과 또 다른 다단계 업체 A사의 계열사 대표 등의 변호사로 선임되며 받은 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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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재산 41억 늘어난 박은정…남편이 22억 받고 다단계 회장 변호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업체를 변호하며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논란이 거세다. 이 중 대부분은 박 후보의 남편 이 변호사가 지난해 2월 검찰을 나온 뒤 벌어들인 수임료다. 이와 관련 박은정 후보는 지난 27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이종근 변호사)의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 임대차보증금, 상속 예정 부동산,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이 포함된 것"이라며 "배우자는 월평균 약 15건, 재산신고일 기준 합계 약 160건을 수임했고,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기준금액의 최대 49.5%를 이번 5월에 세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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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부르기도 안 부르기도 난감 ‘공수처 딜레마’
이 대사 측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했다"며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 기간이 있었으니 당연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이 대사의 조사가 꼭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소환조사할 정도로 관련 수사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 대사 출국 전인 지난 7일 1차 소환조사 때도 준비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질문을 구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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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50억클럽 의혹도 수사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의) 가장 큰 혐의는 대법관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고문료를 받고,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것"이라며 "민사 행정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록을 해야 하는데,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그런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역시 재판거래 의혹 사건과 연관된 사건인 만큼 검찰이 통합 수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것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수사 방향을 묻는 말에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입증과 함께 ‘50억 클럽’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하나씩 살펴나갈 것"이라며 "변호사법 위반을 계기로 재판거래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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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MBD 그룹, 가상자산부터 AI까지 맞춤형 원스톱서비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21/6ab9e16b-2b79-4027-9f54-282d8251035a.jpg/_ir_410x230_/)
[김앤장] MBD 그룹, 가상자산부터 AI까지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김앤장 변호사·변리사·회계사 중심 그룹 국내 로펌 최대 규모 60여 명 구성 가상자산 분야 전문성 최고로 평가 메타버스·블록체인·디지털자산은 사회적 관심도와 사업 영역이 확장되며 최근 관련 법·제도 정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분야다. 그 결과 MBD 그룹은 국내 로펌 최대 규모인 60여명의 전문가가 메타버스·블록체인·디지털자산 분야와 더불어 이와 관련된 인공지능(AI)·게임·엔터테인먼트·금융·핀테크 등의 분야에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맨파워를 보유하게 됐다. 김앤장 측은 "MBD 그룹의 가상자산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자문이 가능하고, NFT(대체불가토큰)와 토큰증권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MBD 그룹은 그간 한국 및 글로벌 신규 서비스와 투자약정 등 다양한 거래·계약 과정을 광범위하게 자문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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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왔는데…부를 수도 안 부를 수도 없다, 공수처 딜레마
이 대사 측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오늘 공수처에 (이 대사의)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했다"며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사는 ‘거리낄 게 없으니 언제든, 최대한 빨리 소환조사를 하자’는 입장인데 정작 공수처에선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조사를 받겠다는데 소환을 하지 않는 건 결국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공수처 관계자는 "이 대사 소환 여부를 포함해 모든 결정이 의도와 무관하게 정치적 해석으로 이어진다면 그 어떤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이 대사 출국금지 필요성 등 수사 과정의 원론적 입장 외엔 대응을 자제하는데도 비판적 반응이 이어져 내부 분위기도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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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참들의 쉼터’ 전락한 檢 중경단, 쇄신 가능할까…"패배의식 떨쳐내야"
수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선임 검사들을 모아 사안이 중대하거나 수사 난도가 높은 경제 사건을 중점 처리하겠다던 중경단이 사실상 ‘고참들의 쉼터’로 전락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수사 실무를 맡는 일선 검사들의 사건 처리량을 고려하되 중경단 소속 검사들 대부분이 15년 차 이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실적 절충점을 찾기 위해 각 검찰청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경단 소속 검사들은 전원이 중견급 이상 검사들로 이들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주면 사건 적체 등 검찰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중경단 쇄신은 난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단기에 큰 변화를 추진하기보단 느리더라도 꾸준히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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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출금' 野내통설에…공수처 "원칙 따라, 추가 조사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출국금지와 이후 법무부의 출금 해제 조치를 놓고 여야가 공방하고, 대통령실은 "대사 임명 철회는 없다"며 오히려 ‘공수처와 야당의 내통·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공수처는 이 대사가 지난해 10월 장관에서 퇴임한 뒤 한참을 부르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특정 언론에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며 "대사 임명을 철회하는 것은 야당의 공작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증거 등을 감안했을 때 이 대사는 반드시 조사가 필요했고, 원칙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했을 뿐"이라며 "출국금지는 조사 필요성을 감안해 언제든 소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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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도종환까지 ‘비명횡사’…박성준 생존, 지도부 전원 공천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 이해찬 전 대표 등 3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체제로 열린 첫 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의 민생경제 파탄, 민주주의 붕괴, 평화 실종을 심판하는 일대 결전이고, 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질 것이냐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전 대표도 "우리가 꼭 심판을 잘해서 국민이 받는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해내야 한다"며 "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절실하게 ‘이번만큼은 꼭 심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뛰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며 정권 심판론에 힘을 보탰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지각 =이재명 대표는 12일 선대위 출범식과 시간이 겹친 대장동 사건 오전 재판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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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지각 출석…법원 아닌 선대위 출범식 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을 개정했지만 끝내 이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 외에 피고인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검찰·변호인은 모두 시간에 맞춰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재판기일을 오후로 변경했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전에) 안 나오셔도 됐을 텐데, 이 사건은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피고인의 입장에 따라 기일 변경은 어려웠다"며 "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이 불가능하니 오전은 휴정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