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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0:00 ~ 2024.03.19 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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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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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동북아 안보의 키…유엔사 깃발, 요코스카에 펄럭 [신년기획-평화 오디세이]

2024.01.08 05:00

총 2,535개

  • ‘고참들의 쉼터’ 전락한 檢 중경단, 쇄신 가능할까…"패배의식 떨쳐내야"

    ‘고참들의 쉼터’ 전락한 檢 중경단, 쇄신 가능할까…"패배의식 떨쳐내야"

    수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선임 검사들을 모아 사안이 중대하거나 수사 난도가 높은 경제 사건을 중점 처리하겠다던 중경단이 사실상 ‘고참들의 쉼터’로 전락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수사 실무를 맡는 일선 검사들의 사건 처리량을 고려하되 중경단 소속 검사들 대부분이 15년 차 이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실적 절충점을 찾기 위해 각 검찰청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경단 소속 검사들은 전원이 중견급 이상 검사들로 이들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주면 사건 적체 등 검찰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중경단 쇄신은 난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단기에 큰 변화를 추진하기보단 느리더라도 꾸준히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3.16 10:00

  • '이종섭 출금' 野내통설에…공수처 "원칙 따라, 추가 조사 필요"

    '이종섭 출금' 野내통설에…공수처 "원칙 따라, 추가 조사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출국금지와 이후 법무부의 출금 해제 조치를 놓고 여야가 공방하고, 대통령실은 "대사 임명 철회는 없다"며 오히려 ‘공수처와 야당의 내통·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공수처는 이 대사가 지난해 10월 장관에서 퇴임한 뒤 한참을 부르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특정 언론에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며 "대사 임명을 철회하는 것은 야당의 공작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증거 등을 감안했을 때 이 대사는 반드시 조사가 필요했고, 원칙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했을 뿐"이라며 "출국금지는 조사 필요성을 감안해 언제든 소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3.14 18:05

  • 송갑석·도종환까지 ‘비명횡사’…박성준 생존, 지도부 전원 공천

    송갑석·도종환까지 ‘비명횡사’…박성준 생존, 지도부 전원 공천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 이해찬 전 대표 등 3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체제로 열린 첫 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의 민생경제 파탄, 민주주의 붕괴, 평화 실종을 심판하는 일대 결전이고, 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질 것이냐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전 대표도 "우리가 꼭 심판을 잘해서 국민이 받는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해내야 한다"며 "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절실하게 ‘이번만큼은 꼭 심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뛰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며 정권 심판론에 힘을 보탰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지각 =이재명 대표는 12일 선대위 출범식과 시간이 겹친 대장동 사건 오전 재판에 불참했다.

    2024.03.13 00:10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지각 출석…법원 아닌 선대위 출범식 갔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지각 출석…법원 아닌 선대위 출범식 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을 개정했지만 끝내 이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 외에 피고인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검찰·변호인은 모두 시간에 맞춰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재판기일을 오후로 변경했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전에) 안 나오셔도 됐을 텐데, 이 사건은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피고인의 입장에 따라 기일 변경은 어려웠다"며 "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이 불가능하니 오전은 휴정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2 13:26

  • 신숙희 "사법권 독립 침해 있었다…전공의 파업 법원 오지 않길"

    신숙희 "사법권 독립 침해 있었다…전공의 파업 법원 오지 않길"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독립 침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문에 한정하더라도 사법권 독립 침해가 있었느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여성 대법관이 적어도 절반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미인가’라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반대하실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4.02.27 18:46

  • [단독] 판검사 新 최대학맥은 '외고'…1·2·3·4위 휩쓸었다

    [단독] 판검사 新 최대학맥은 '외고'…1·2·3·4위 휩쓸었다

    법원장·고검장·검사장 등 고위직을 기준으론 휘문고가 법원장 2명, 고검장·검사장 4명을 배출해 가장 많았고, 단대부고(법원장 2명, 고검장·검사장 2명), 순천고(법원장 1명, 고검장·검사장 3명)가 뒤를 이었다. 5위 순천고 52명(판사 34명, 검사 18명), 공동 7위 경기고 40명(판사 24명, 검사 16명), 7위 휘문고 40명(판사 23명, 검사 17명), 9위 안양고 38명(판사 25명, 검사 13명), 10위 서울고 34명(판사 21명, 검사 13명) 순이다. 부장검사를 지낸 순천고 출신의 한 변호사는 "2010년대까지만 해도 순천고 출신이 법원과 검찰에 두루 포진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순천고 출신이 검찰 간부로 대거 등용되며 ‘순천고 전성시대’란 말까지 나왔다"며 "하지만 신규 임용 판검사 중에선 순천고 출신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씨가 말라가며 검찰 조직에선 더는 주류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1 05:00

  • 리더십 부재, 검찰과는 ‘사건 반송’ 기싸움…내우외환 공수처

    리더십 부재, 검찰과는 ‘사건 반송’ 기싸움…내우외환 공수처

    고육지책으로 현 차장 대행인 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대행을, 박석일 수사3부장이 차장 대행을 맡을 예정이지만 리더십 부재가 공수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 전직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는 출범 후 줄곧 처장과 부장검사들 간 갈등이 이어지며 리더십 리스크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그런 리더십마저 사라지며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각자도생의 조직이 되어가고 있다"며 "검사와 수사관들도 사기가 꺾인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대행 체제로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건 반송 거부 사태는 결국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불신이 빚어낸 기싸움이자 촌극"이라며 "현행 법·규정상 어느 한 쪽의 잘못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지만, 공수처에 대한 실망 여론이 이미 높아진 상태에서 검찰과의 갈등 구도까지 장기화할 경우 공수처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12 15:46

  • 공정위 "SK 실트론 사익편취" 때렸지만…법원 판단 달랐다 왜

    공정위 "SK 실트론 사익편취" 때렸지만…법원 판단 달랐다 왜

    판결문에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SK는 왜 SK실트론(옛 LG실트론)의 지분을 70.6%만 취득하고 나머지 29.4%에 대해선 매입을 포기했는가’라는 질문에 재판부가 "불합리한 결정이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가 담겼다. SK가 나머지 지분 29.4%를 인수하는 ‘사업 기회’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검토가 없었고, 그 결과 특수관계인인 최 회장이 해당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확보하며 사익을 편취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었다. 법원은 최 회장을 제외한 다른 의향자들이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선 주주 간 협약 체결 등 SK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던 만큼,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공정위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다.

    2024.02.12 06:00

  • 80대도 전자발찌 찬다…스토킹, 이젠 잘못하면 패가망신

    80대도 전자발찌 찬다…스토킹, 이젠 잘못하면 패가망신

    A씨의 경우 지난달 21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B씨는 징역 10개월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19일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죄질이 나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5년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까지 만들었다. 개정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스토킹 범죄는 최고 징역 3년까지 선고 가능한데, 흉기 등을 소지한 채 스토킹 범죄를 벌일 경우엔 양형 기준이 최고 5년으로 상향된다.

    2024.02.10 06:00

  • '돈봉투 의혹' 이성만, 재판 간다…돈 받은 의심 의원 중 처음

    '돈봉투 의혹' 이성만, 재판 간다…돈 받은 의심 의원 중 처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4일 구속기소된 이후 돈 봉투 수수 의심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건 처음이다. 검찰은 최대 20명으로 의심되는 돈 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 가운데 이 의원의 경우 살포 과정에도 개입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압수수색이 이어지자 지난해 5월 3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2024.02.07 17:36

  • 1조원 넘게 뜯어냈다…"세계 0.1% 부자될 것" 5060 등친 수법

    1조원 넘게 뜯어냈다…"세계 0.1% 부자될 것" 5060 등친 수법

    다단계 유사조직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모(68) 시더스그룹 회장 일당이 "세계 0.1%의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며 회원가입을 유도해 3년간 약 1조1943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앙일보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우리는 농·수·축산물 전문 플랫폼 회사"라며 "회원이 되면 우리가 개발한 ‘해피캐쉬’, ‘쇼핑캐쉬’로 농산물도 살 수 있고, 현금 전환도 가능하다"고 홍보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약 1조1942억7491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회원이 되면 세계 0.1%의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다"면서 "회원가입비의 80%는 해피캐쉬로, 20%는 재테크캐쉬로 지급한다.

    2024.02.03 06:00

  • “같은 기술을 두 번이나 유출하겠나…대부분 초범인데, 초범이라고 감형”

    “같은 기술을 두 번이나 유출하겠나…대부분 초범인데, 초범이라고 감형”

    "합법적 형태로 기술 탈취를 시도할 경우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구분이 어렵다. 인수합병의 경우 기술 탈취 목적이란 걸 입증하려면 인수 자본의 출처와 배후를 규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기술 유출 범죄는 같은 기술을 두 번 유출할 수 없어 대부분 일회성이다.

    2024.01.31 00:01

  • [단독] K기술 유출 실형 9.9%뿐…"대부분 초범, 근데 초범이라 감경" [구멍 뚫린 K기술]

    [단독] K기술 유출 실형 9.9%뿐…"대부분 초범, 근데 초범이라 감경" [구멍 뚫린 K기술]

    특히 117건 중엔 ‘핵심 기술’로 분류된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 역시 36건으로 전체 국외 유출 범죄 중 첨단 기술 비중은 2017년 12.5%에서 2020년 52.9%, 2021년 45.4% 등 부쩍 늘었다. A 센터장은 "기술 탈취의 핵심은 ‘브레인’에 해당하는 고급인력 빼가기인데, 핵심 인력을 영입하는 방법이 과거보다 훨씬 교묘하고 은밀해졌다"며 "최근엔 M&A(인수합병)를 통해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을 통째로 흡수하거나, 직원을 몰래 빼 와 R&D(연구개발) 센터로 위장한 회사에 이직시키곤 한다"고 말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기술 유출 범죄는 징역 3년 이상,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양형의 절대 기준 자체가 그리 낮진 않다.

    2024.01.30 05:00

  • “후원기업서 억대 금품 수수”…김종국 KIA감독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이일규)는 후원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KIA 타이거즈 김종국(51) 감독과 장정석(51)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감독은 수차례에 걸쳐 억대 금품을, 장 전 단장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KIA 구단은 이날 "김 감독을 지난 28일 직무 정지시켰는데, 오늘(29일) 자체 조사를 통해 피의자 신분이며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구단은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품위 손상 행위로 판단해 김 감독과의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4.01.30 00:01

  • '후원사 뒷돈' 혐의…KIA 김종국 감독 영장, KBO 사상 처음

    '후원사 뒷돈' 혐의…KIA 김종국 감독 영장, KBO 사상 처음

    김 감독과 장 전 단장은 KIA 타이거즈 후원사인 A 커피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후원 업체 선정 등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김 감독은 수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장 전 단장 역시 같은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수사 의뢰 이후 지난해 11월 장 전 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정황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29 14:56

  • [단독] 文사위 채용 뒤, 이상직 라이벌 탈락…檢, 공천 파헤친다

    [단독] 文사위 채용 뒤, 이상직 라이벌 탈락…檢, 공천 파헤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0년 총선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천 과정의 절차적·법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이 총선 출마 등 향후 자신의 정치 행보에서 문 전 대통령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기 위해 서씨에 대한 특혜성 채용을 지시했다는 게 검찰이 의심하는 지점이다. 최 후보는 2016년 총선 경선에서 이 전 의원을 꺾고 본선에 출마해 당시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에게 111표 차로 석패했었다.

    2024.01.25 05:00

  • 조국·임종석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 한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놓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재수사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하달하고, 송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도록 개입·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요구했다고 판단, 장 전 실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24.01.19 00:01

  • 檢 4년만에 조국·임종석 재수사…조국 “끝없는 칼질 지긋지긋”

    檢 4년만에 조국·임종석 재수사…조국 “끝없는 칼질 지긋지긋”

    검찰이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놓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재수사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하달하고, 송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도록 개입·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검찰은 2020년 1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 전 시장 등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는데,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4.01.18 18:16

  • '한동훈 후임' 고사한 이노공 차관 사임…후임에 심우정 대검 차장

    '한동훈 후임' 고사한 이노공 차관 사임…후임에 심우정 대검 차장

    이 차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장관에서 물러난 뒤 약 한 달간 법무부 장관 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심우정 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후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 차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맡기를 원했지만, 이 차관은 장관직을 끝내 고사했다고 한다.

    2024.01.18 15:03

  • 웟선 향하는 ‘文사위 특혜채용’ 수사…홍종학 前중기장관 소환

    웟선 향하는 ‘文사위 특혜채용’ 수사…홍종학 前중기장관 소환

    검찰은 항공 관련 전문성이 없는 서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과 같은 해 3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의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건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앉기 위해 제공한 뇌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은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청와대로부터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지시받은 적 없다"며 "‘밖에서 이 전 의원이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다는 풍문이 들리니 참고하라’는 내용을 중기부 모 과장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2024.01.17 16:53

  • 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가 2022년 10월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15일 결론 냈다. 15명의 수사심의위 위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9(기소) 대 6(불기소)으로 김 청장을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 수사심의위 소집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심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심의위 권고를 무시할 순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024.01.16 00:01

  • 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권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측은 이날 수심위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정문 앞에서 김 청장과 최 전 서장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 수사심의위 소집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심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심의위 권고를 무시할 순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년 여 검찰 수사 동안 김광호 청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의 기소 의견과 대검의 불기소 의견이 엇갈렸고, 검찰 인사로 서부지검 수사팀 구성이 바뀐 이후엔 불기소로 견해가 바뀌는 등 혼선이 계속됐다.

    2024.01.15 22:30

  • 정점식 “현직 검사 불쑥 찾아와 훈계”…김영선 지역행사도 참석

    정점식 “현직 검사 불쑥 찾아와 훈계”…김영선 지역행사도 참석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총선을 앞두고 정 의원 등 정치인을 찾아간 것은 현직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게 한 행위라고 판단해 지난 12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는 2021년 대법원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례에 따라 사표 수리 전 출마 선언을 문제 삼긴 어렵지만, 대검은 김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기 이전부터 이미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정치 입문 준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사장 경고’ 조치를 하자마자 김 검사는 SNS로 출판기념회를 한다고 알렸고 책도 준비가 돼 있었다"며 "검사 신분으로 정계 입문을 준비하고 있었단 점에서 총장은 김 검사가 책을 쓰기 시작한 시점과 출판 기념회 준비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2024.01.14 17:36

  • 한일판 엘리제 조약 맺으면, 한미일 3국 공조 굳건해질 것

    한일판 엘리제 조약 맺으면, 한미일 3국 공조 굳건해질 것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트럼프 재집권 시에도 미국의 근본적 대외 전략 자체는 유지되겠지만 한·미·일 공조의 최우선 목적을 중국 견제로 설정하는 등 미국에 유리한 공조의 효과들만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지금은 정부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기조 속에 한·일 미래 협력에 집중하고 있지만, 수면 아래 과거사 갈등이 재점화할 경우 한·미·일 공조의 미래 역시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자민당 내에선 아베파의 구심점이 사라진 탓에 상호 경쟁하는 과정에서 ‘한국 때리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며 "자민당 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기시다 총리마저 한국이 주도한 강제징용 해법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인 만큼 그 어떤 새 총리가 나오더라도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한·일 관계에 지금보다 전향적 태도를 보이긴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2024.01.10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