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벨트검사의 배신 [벨트검사의 두 얼굴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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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고 부른다. 2013년 제도 도입 이래 289명의 검사가 벨트를 취득했고, 이 중 78명은 퇴직 후 변호사가 됐다. 일러스트는 인공지능 달리(DALL·E)에게 블랙·블루벨트 검사들이 대검찰청 앞에 도열한 모습을 의뢰해 만든 가상 모습. 편집=김정민 기자

그는 최근까지 ‘검찰의 마약통’으로 이름난 검사였다. 크고 작은 마약 사건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성과로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고, 검사 임관 9년 만에 검찰을 대표하는 마약 수사 전문가에게 주는 ‘블루벨트(2급 공인전문검사)’를 땄다. 마약 분야 블루벨트 검사는 2013년 공인전문검사 제도 시행 이래 12명뿐이다.

그는 17년 차이던 2022년 퇴직해 마약 전문 변호사가 됐다. 마약 범죄는 특성상 가해자가 대부분 피해자가 되는 범죄다. 마약사범은 마약조직 상선인 총책과 판매·유통 사범은 물론 투약 역시 범죄이기 때문이다. 블루벨트 검사 출신인 변호사의 의뢰인 역시 대부분 마약사범이다. 마약사범 잡던 검사가 마약범의 가장 든든한 방패로 변신한 셈이다.

성범죄 분야 블루벨트를 딴 13년 차 검사 출신 변호사 역시 퇴직 후 경로는 비슷했다. 그는 2019년부터 ‘성범죄 특화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2022년 말 12세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성범죄 피의자를 변호했다. 이 피의자는 지난해 1심과 올해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정근영 디자이너

전관예우 틈새 ‘新전관’ 부상한 벨트 검사 타이틀

중앙일보가 이들 마약통 및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포함해 ‘벨트 검사’ 289명(블랙 8명, 블루 281명)의 명단을 입수해 전수조사한 결과, 89명이 퇴직해 78명이 현직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벨트 검사 출신 변호사 대부분은 벨트 취득 사실을 활용해 ‘전문 변호사’로 홍보하고 있다. 각 로펌 역시 “블루벨트 출신 검사 영입” 등의 문구를 마케팅에 활용한다.

김영희 디자이너

실제 위 사례에 나온 마약통 변호사는 현재 경기도 용인시 일대의 16~17세 미성년자들에게 대마를 판매한 일당의 총책을 변호하고 있다. 이들 일당은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의 액상대마 흡연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내자는 계획도 세웠다. 16살 소녀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대마를 피우게 하고는 목을 조르고 감금한 범인도 일당 중 한명이었다. 1심 재판부는 마약통 변호사가 변론한 총책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른 변호사는 퇴직 이후 변호사 사무실을 연 뒤 ‘검찰 내 최고 성범죄 전문가 출신’이라는 점을 홍보에 활용했다. 검사 시절 성범죄 사건 수사·공판 매뉴얼을 제작·개정하는 데 참여했던 그는 이제는 월별로 기소유예·혐의없음·무죄 종결사례를 공개하는 등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실적을 홍보하고 있다.

수사 전문성을 쌓은 검사가 퇴직해 변호사가 된 뒤 범죄 피의자를 변호하는 건 당연히 합법적인 일이다. 법률 서비스 수요에 따라 전문성을 사건 수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역시 시장 논리의 결과이기도 하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중앙일보 취재에 “벨트를 취득하는 것은 검사 입장에서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고, 그만큼 사건을 보는 눈이 밝고 경륜이 있다는 뜻”이라며 “(퇴직 후) 가해자 측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한다면 이를 이끄는 것도 변호사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공인전문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전문검사임을 홍보하는 모습. 각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캡쳐

1급 블랙벨트 이종근 ‘다단계 변호’가 촉발한 수임 윤리

하지만 다단계 수사 분야 1급 블랙 벨트를 땄던 이종근 변호사가 퇴임 후 고액 수임료를 받고 다단계 피의자를 전문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 세금으로 양성한 벨트 검사가 새로운 전관 양성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검찰 내에서도 “벨트 제도가 전관예우 금지 제도를 비켜가는 일종의 틈새 구멍으로 기능하고 있다”(현직 검찰 간부)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적 관심이 쏠리거나 혐의가 중대한 범죄일수록 벨트 검사 출신 변호사를 찾는 경향은 두드러졌다. 마약 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변호인단에 마약 분야 블루벨트를 보유했던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의 이름이 올라 있어 논란을 일으킨 것도 단적인 사례다.

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의 초기 변호인단에 검찰 내 ‘마약통’ 출신 변호사가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앞서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각각 청구됐던 구속영장은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사진은 유씨가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이른바 거물 피의자일수록 벨트 검사를 찾는 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검찰 네트워크를 겸비한 셈이라 의뢰인이 찾지 않을 이유가 없다(수도권 부장검사)”는 경쟁력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해 재판에 넘겨 처벌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선 벨트 검사 출신 때문에 수사와 재판의 난이도, 즉 비용이 커진다는 점이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주로 수사 단계까지 선임되는 점을 고려하면 알려지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벨트 검사의 사건 수임 윤리는

실제로 벨트 검사 출신은 해당 분야의 경쟁력을 홍보하고, 그 결과 자신이 검사 시절 수사한 사건과 유사한 구조에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검사 시절 여러 건의 대형 금괴 밀수 사건을 수사·기소한 공적으로 관세 분야에서 블루벨트를 딴 뒤 퇴직해 중국 국적의 금괴 밀수범을 변호한 사례도 있었다.

정근영 디자이너

관세 블루벨트 변호사가 맡은 피고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총 159kg(약 72억 상당)의 금괴를 밀수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밀수입 방조 행위는 국가의 관세 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임을 감안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변호사는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서 사건을 맡는 것이 의뢰인 입장에서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며 “검사 시절 피해자를 위해 수사를 하다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는 점을 봐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