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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민 중앙일보 기자

양수민

중앙일보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검사들은 오늘 뭘 했을까? 어려운 법조계 소식, 바르고 쉽게 전합니다. 제보 메일에 답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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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벨트검사의 배신 [벨트검사의 두 얼굴①]

종합1.3만

2024.04.16 05:00
2
[단독] 기업 수사한 '벨트검사'가 분식회계 변호…"일정기간 막아야" [벨트검사의 두 얼굴③]

종합3,420

2024.04.17 05:00
3
[단독] 권순일, 변호사 등록않고 '대장동 송전탑' 소송 자문 의혹

종합2,110

2024.03.27 05:00
4
'돈 봉투' 정치인 대거 소환되나…총선 끝낸 검찰, 수사 속도

종합1,708

2024.04.11 05:00
5
[단독] 세금 쏟은 '벨트검사'…퇴직자 40%는 10대 로펌 갔다 [벨트검사의 두 얼굴②]

종합952

2024.04.16 05:00

최근 하이라이트

“벨트를 취득하는 것은 검사 입장에서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고, 그만큼 사건을 보는 눈이 밝고 경륜이 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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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벨트검사의 배신 [벨트검사의 두 얼굴①]

2024.04.16 05:00

12명뿐이다. 그는

출처

[단독] 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벨트검사의 배신 [벨트검사의 두 얼굴①]

2024.04.16 05:00

011년 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범죄 피해자나 수사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해당 계좌는 동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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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옥서 180억 벌더라"…마약·도박 '대포통장' 동결 추진

2024.01.20 06:00

현재 수사 중 불법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한 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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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옥서 180억 벌더라"…마약·도박 '대포통장' 동결 추진

2024.01.20 06:00

법계좌를 수사 단계에서 즉시 정지시켜 추가 범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출처

[단독] "감옥서 180억 벌더라"…마약·도박 '대포통장' 동결 추진

2024.01.20 06:00

총 191개

[단독] 기업 수사한 '벨트검사'가 분식회계 변호…"일정기간 막아야" [벨트검사의 두 얼굴③]

검찰이 범죄 척결을 위해 공들여 키운 ‘공인전문검사(벨트 검사)’가 퇴직 후 ‘전문 변호사’로 거듭나 범죄자를 돕는 경우라면 어떨까. 공직에서 특정 분야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쌓은 전문성이 해당 분야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피고인을 위해 활용되는 역설은 벨트 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 등 윤리를 둘러싼 여러 논쟁을 촉발한다. 2013년 환경 분야에서 블루벨트를 받은 또 다른 검사는 퇴직 후 가짜 석유를 판매한 일당을 변호했다.

2024.04.17 05:00
수사청탁 알선하고 오빠 계좌로 8억 수수 혐의…경무관 기소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직접적인 수사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동료 경찰관에게 A씨의 사건 청탁을 알선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등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김 경무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김 경무관이 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①해당 뇌물이 알선 행위와 관련된 것인지와 ②실제 알선행위가 있었는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김 경무관이 2022년 6월경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며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구속)으로부터 분식회계 사건 수사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2024.04.16 13:44
[단독] 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벨트검사의 배신 [벨트검사의 두 얼굴①]

벨트 검사 출신 변호사 대부분은 벨트 취득 사실을 활용해 ‘전문 변호사’로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벨트 검사 출신은 해당 분야의 경쟁력을 홍보하고, 그 결과 자신이 검사 시절 수사한 사건과 유사한 구조에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벨트 검사 출신의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검사 시절 공직에서 쌓은 수사 전문성을 범죄자 변호에 사용하는 만큼 스스로 사건을 가려서 수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피해자들 돈으로 수임료를 받거나 피의자 죄질이 흉악한 경우라면 더욱 윤리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16 05:00
[단독] 세금 쏟은 '벨트검사'…퇴직자 40%는 10대 로펌 갔다 [벨트검사의 두 얼굴②]

성범죄·금융·조세 등 47개 분야에서 검찰을 대표할 만한 ‘전문검사(벨트 검사)’를 선발하는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위원회에 지원서를 내기 위해서다. 마약 분야 벨트 검사는 강력범죄수사부에, 성범죄 분야 벨트 검사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치돼 전문성에 더해 수사 노하우를 쌓을 기회를 얻는 식이다. 2021년 블루벨트를 취득한 현직 검사는 "증권·금융 분야 벨트가 있으면 현직일 땐 금융범죄중점청으로 떠오른 서울남부지검에 배치될 가능성이 올라가고, 그 덕분에 사건 수사의 경험치가 쌓이는 경우가 많다"며 "검찰 인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벨트에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2024.04.16 05:00
'돈 봉투' 정치인 대거 소환되나…총선 끝낸 검찰, 수사 속도

검찰은 우선 22대 총선 기간 허위사실유포 등 당선인 및 후보자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물론 재수사에 돌입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다수 연루된 상황에서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속도를 내지 못해 수사 개시 후 7개월이 넘도록 구속이나 기소에 도달한 피의자가 없다.

2024.04.11 05:00
[단독] 권순일, 변호사 등록않고 '대장동 송전탑' 소송 자문 의혹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2021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송전탑 지중화 관련 행정소송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송전탑 지중화 행정소송 당시 법률 자문과 법률 행정 등 사실상 변호사 업무를 맡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송전탑 소송은 2020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계획 이행명령을 내리며 시작됐다.

2024.03.27 05:00
'밤양갱' 부르는 故김광석 깜짝…AI '페이크보이스' 잡아낸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음성분석실은 22일 "올해부터 4년간 페이크 보이스를 탐지하고 분류하는 AI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검 음성분석실은 2024~2027년 ‘페이크 보이스 탐지 기술 개발’ 중장기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페이크 보이스를 악용한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술 개발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며 "기술이 개발되면 가족 목소리를 본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23 05:00
고소∙고발 10여건…법정다툼 번진 정부∙의료계 대립 길어진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이자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 대표로 활동 중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9일 오전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의료인과 협의하지 않은 의대 증원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에 반발한 의료인들이 정부의 행정처분을 위반할 시 면허 자격을 정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다. 지난 44일간 의‧정이 서로를 고발한 주요 사건은 5건으로, 이어지는 고소‧고발전에 두 단체 간 갈등이 장기화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2024.03.22 05:00
[세종] ‘구조조정·회생·파산’ 분야 로펌 평가서 18년 연속 1위

세종 부동산 대체투자, 도산, 인수합병 전문가 50여명 투입된 기업구조조정센터 갖춰 기업·투자자 등에 ‘맞춤형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유) 세종이 부동산·금융·도산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구조조정센터를 지난해 10월 출범시켰다. 기업구조조정센터의 박용석 변호사는 IMF 직후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 현재 도산 절차의 근거법이 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문에 참여했다. 아울러 세종은 지난해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사례인 항공기 부품업체 아스트 건을 자문해 MOU 체결을 이뤄냈고,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게 신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 개시 등을 자문해 호평을 얻었다.

2024.03.21 05:30
고용주 살해하고 도망친 카자흐스탄인…국제공조로 20년만에 기소

법무부가 15년에 걸친 집요한 추적 끝에 20년 전 한국인을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남성을 법정에 세웠다. 법무부는 12일 카자흐스탄 검찰이 대한민국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국내에서 한국인 고용주를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49‧남)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03년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04년 5월 23일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B씨(당시 30세)와 함께 자신의 고용주였던 한국인 남성 C씨(당시 4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4.03.12 18:04
이종섭, 대사 임명 나흘 만에 출금 해제

이 전 장관에 대한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된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진 점, 이 전 장관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사건 기록의 회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됐고, 이후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출국금지했다. 지난 4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이튿날인 지난 5일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곧바로 이의신청을 낸 데 이어 지난 7일엔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처음 조사를 받았다.

2024.03.09 01:14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공수처 “수사 차질 없게 하겠다”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8일 해제됐다. 이 전 장관에 대한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된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진 점, 이 전 장관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작년 9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2024.03.08 16:56
검찰, 전준경 전 민주 부원장 압수수색…용인상갈 알선 의혹

전 전 원장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경기 용인 지역 부동산 개발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정바울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에 로비할 목적으로 로비스트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현금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1월 ‘백현동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를 기소했다.

2024.03.07 17:52
검찰,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청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충북선관위의 경력직 채용 공고가 나오자 보령시청에서 근무하던 자신의 딸을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한 전 관리과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한 전 관리과장은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하고, 이후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한 전 관리과장은 위 경력채용 당시 자신의 고교 동창 딸인 이모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경력채용 대상 지역을 이씨의 거주지역으로 결정하고, 이씨를 사전에 합격자로 내정한 혐의도 받는다.

2024.03.05 17:51
전공의 수사 속도…검찰, 70억 토해낸 '철도노조 판례' 본다

경찰이 전공의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검찰은 2006년 3월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이 업무방해죄로 인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7도482)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검토 중인 판례에 따르면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철도노조가 강행한 2006년 3월1~4일 총파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철도노조 사례에서도 전원합의체 13명 중 5인은 "단순히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와 폭력적인 수단이 수반되는 파업과 혼동돼서는 안 된다"며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의 목적에서 집단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했다는 사정이 존재하다고 하여 개별적으로 부작위인 근로 제공의 거부가 작위로 전환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2024.03.05 05:00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황 대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노조 탈퇴 종용한 혐의를 인정하나" "수사관들과 수사 정보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2024.03.04 22:00
검찰 ‘선관위 채용비리’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소환조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선관위의 특별감사는 지난해 5월 본지가 송 전 차장과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의 자녀가 지방 선관위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뒤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같은 해 9~11월 송 전 차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최근에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2024.03.04 19:52
[단독]서울대 로스쿨 15년만에 '여초'…신입생, 여자가 더 많다

올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선발 결과 여성 합격자가 남성 합격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가 최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선발 결과 여성 합격자는 77명(50.7%), 남성은 75명(49.3%)이다. 올해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 152명의 출신 대학을 따져보면, 자교인 서울대 출신(65.8%‧100명)이 압도적이고 그 뒤로 연세대(20명), 고려대(18명)을 기록해 SKY대 출신이 전체의 90.8%를 차지했다.

2024.03.04 05:00
2대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이명순…김태규 부위원장 탈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9일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와 이명순 변호사(59‧연수원 22기)를 제2대 공수처장 후보로 최종 선정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8차 회의를 열고 오 변호사와 이 변호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

2024.02.29 21:01
LH‧조달청 사업 따내려 수천만원 뇌물…검찰, 구속영장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업체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허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허씨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자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4.02.23 13:57
의협 "헌법에 직업 그만둘 자유"…법조계 "그 자유, 무제한 아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집회가 무제한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과 같다"며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정당한 제한인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의 남용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 외에도 기본권 침해나 행정 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법률유보원칙),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등 총 세 가지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의사 수가 지나치게 늘어 전공의들이 직업적 이익을 잃게 되는 것도 무조건 부정할 일은 아니지만, 헌법상 생명권을 포함한 국민 행복추구권이나 의료법 목적인 국민건강의 보호·증진과 경중을 따진다면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범균 변호사는 "정부의 안(案)처럼 의사를 2000명이나 증원했을 때 실질적인 국민적 손실은 어떤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만약 정부의 정책이 의료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면 그 정책

2024.02.22 05:00
법무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검찰에 지시

법무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19일 대검찰청에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이 관련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2.19 17:38
[단독] 로펌 손 들어준 고법판사, 퇴직 후 곧장 그 로펌 갔다 [고법판사 엑소더스]

특히 오는 19일 법관 정기인사에서 퇴직할 예정인 서울고등법원 소속 판사 10명 중 로펌행을 확정 지은 5명(행정업무 전담 법관 등 제외)의 최근 2개월(2023년 12월 7일~2024년 2월 7일) 재판 목록을 조사한 결과, 입사 예정 로펌이 변호를 맡은 사건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원래는 이해충돌 소지 때문에 법관들이 사표를 먼저 쓰고 갈 곳을 알아보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여름부터 로펌행을 암암리에 타진하고, 결정되면 연말에 사표를 쓰는 식"이라고 전했다. 고법 판사들이 퇴직 후 곧장 대형 로펌행이 가능한 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024.02.16 05:00
25만원 여관방, 생선 날랐다…'조폭 에이스' 마흔에 닥친 일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지난해 13회에 걸쳐 보도한 ‘조폭의 세계’ 시리즈가 해가 바뀐 지금까지 구독자의 관심을 끄는 것도 같은 이유다. 금융투자업계에 뛰어들어 무력을 무기로 삼고 주가조작을 지휘하는 조폭의 진화는 ‘조폭의 세계’가 보도한 내용과 일치한다. ‘조폭의 세계’는 수사기관의 발표 내용을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15명의 전·현직 조폭을 직접 취재한 현실 백서다.

2024.02.15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