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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민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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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로펌 손 들어준 고법판사, 퇴직 후 곧장 그 로펌 갔다 [고법판사 엑소더스]

2024.02.16 05:00

박 검사는 여권 인사를 만나 총선 출마를 논의한 의혹이 불거져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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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외친 현직검사…감찰위, 최고수준 징계 '해임' 권고

2024.01.30 17:40

총 172개

  • LH‧조달청 사업 따내려 수천만원 뇌물…검찰, 구속영장 청구

    LH‧조달청 사업 따내려 수천만원 뇌물…검찰, 구속영장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업체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허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허씨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자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4.02.23 13:57

  • 의협 "헌법에 직업 그만둘 자유"…법조계 "그 자유, 무제한 아니다"

    의협 "헌법에 직업 그만둘 자유"…법조계 "그 자유, 무제한 아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집회가 무제한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과 같다"며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정당한 제한인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의 남용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 외에도 기본권 침해나 행정 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법률유보원칙),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등 총 세 가지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의사 수가 지나치게 늘어 전공의들이 직업적 이익을 잃게 되는 것도 무조건 부정할 일은 아니지만, 헌법상 생명권을 포함한 국민 행복추구권이나 의료법 목적인 국민건강의 보호·증진과 경중을 따진다면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범균 변호사는 "정부의 안(案)처럼 의사를 2000명이나 증원했을 때 실질적인 국민적 손실은 어떤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만약 정부의 정책이 의료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면 그 정책

    2024.02.22 05:00

  • 법무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검찰에 지시

    법무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검찰에 지시

    법무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19일 대검찰청에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이 관련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2.19 17:38

  • [단독] 로펌 손 들어준 고법판사, 퇴직 후 곧장 그 로펌 갔다 [고법판사 엑소더스]

    [단독] 로펌 손 들어준 고법판사, 퇴직 후 곧장 그 로펌 갔다 [고법판사 엑소더스]

    특히 오는 19일 법관 정기인사에서 퇴직할 예정인 서울고등법원 소속 판사 10명 중 로펌행을 확정 지은 5명(행정업무 전담 법관 등 제외)의 최근 2개월(2023년 12월 7일~2024년 2월 7일) 재판 목록을 조사한 결과, 입사 예정 로펌이 변호를 맡은 사건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원래는 이해충돌 소지 때문에 법관들이 사표를 먼저 쓰고 갈 곳을 알아보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여름부터 로펌행을 암암리에 타진하고, 결정되면 연말에 사표를 쓰는 식"이라고 전했다. 고법 판사들이 퇴직 후 곧장 대형 로펌행이 가능한 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024.02.16 05:00

  • 25만원 여관방, 생선 날랐다…'조폭 에이스' 마흔에 닥친 일

    25만원 여관방, 생선 날랐다…'조폭 에이스' 마흔에 닥친 일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지난해 13회에 걸쳐 보도한 ‘조폭의 세계’ 시리즈가 해가 바뀐 지금까지 구독자의 관심을 끄는 것도 같은 이유다. 금융투자업계에 뛰어들어 무력을 무기로 삼고 주가조작을 지휘하는 조폭의 진화는 ‘조폭의 세계’가 보도한 내용과 일치한다. ‘조폭의 세계’는 수사기관의 발표 내용을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15명의 전·현직 조폭을 직접 취재한 현실 백서다.

    2024.02.15 22:01

  • 백현동‧대장동 첫 유죄 판결에 검찰 “대단히 의미 크다”

    백현동‧대장동 첫 유죄 판결에 검찰 “대단히 의미 크다”

    백현동‧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사건에 대한 첫 유죄 판결에 대해 검찰에서 "의미가 대단히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백현동 1심 판결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백현동 로비스트)의 유착관계,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의 청탁 알선 및 특혜 제공 등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측은 또 지난 1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첫 유죄 판결이 나온 수원지법의 1심에 대해서도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의 유착관계가 형성됐고 그 관계에 따라 개발 특혜와 금품 수수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2024.02.15 18:24

  • 재판 11년 끌었다…남편·시어머니 허위 고소한 며느리 수법

    재판 11년 끌었다…남편·시어머니 허위 고소한 며느리 수법

    2009~2019년 수차례에 걸쳐 남편과 시어머니를 허위 사실로 고소(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22년 6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남편이 근무하는 직장에 허위 사실을 쓴 입간판을 설치하고,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허위 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뿌리는 등 명예훼손 혐의도 더해졌다. 또 "피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 돌아가면서 법관 기피신청을 하기도 한다"며 "이 경우 기피신청을 한 본인의 구속 기간은 늘어나지만, 나머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판을 중단하고 구속 기간만 허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1 05:00

  • ‘돈봉투 수수’ 의원들 소환 불응…檢 “체포영장 청구도 가능”

    ‘돈봉투 수수’ 의원들 소환 불응…檢 “체포영장 청구도 가능”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돈 봉투 수수 정황이 있는 의원들이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원론적으로는 체포 영장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안을 신속하게 규명하기 위해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원들 상대로 소환 일정을 조율했으나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피의자성 참고인은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피의자로 통보가 가능하고, 피의자로 수회 불출석하면 그에 따른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4.02.01 18:46

  • 총선 출마 외친 현직검사…감찰위, 최고수준 징계 '해임' 권고

    총선 출마 외친 현직검사…감찰위, 최고수준 징계 '해임' 권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김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청구했는데, 감찰위는 이보다 두 단계 수위가 높은 해임으로 판단했다. 반면 김 검사는 지난 6일 창원대학교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강행 후 9일 국민의힘 당적으로 고향인 경남 창원 의창구에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024.01.30 17:40

  • 日이 10대에 사형 선고할 때…韓은 '절대적 종신형' 논의한다

    日이 10대에 사형 선고할 때…韓은 '절대적 종신형' 논의한다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 엔도 유키(당시 19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절대적 종신형이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신설’ 목소리가 공론화된 영향도 있다.

    2024.01.27 05:00

  • 서울고법 “최태원 SK실트론 지분 인수 공정위 과징금 8억 취소”

    서울고법 “최태원 SK실트론 지분 인수 공정위 과징금 8억 취소”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특수관계인인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가 돌아갔다는 것이다. 최 회장과 SK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며 당시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최 회장에 대한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24.01.24 20:28

  • 대검 차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대검 차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공석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임명됐다. 전남 장흥 출생인 신 차장은 2002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서울 출생인 권 국장은 2003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신 차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특수1부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윤 대통령, 한 위원장과 함께 일했다.

    2024.01.23 00:01

  • 대검 차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尹·韓과 근무 인연

    대검 차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尹·韓과 근무 인연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공석이 된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2017년에는 특수1부장을 맡았고,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기용된 신 차장은 2002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 사이 갈등을 계기로 좌천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 올랐다.

    2024.01.22 15:36

  • [단독] "감옥서 180억 벌더라"…마약·도박 '대포통장' 동결 추진

    [단독] "감옥서 180억 벌더라"…마약·도박 '대포통장' 동결 추진

    이게 가능했던 건, 불법 도박 범죄에 활용된 정황이 명확함에도 수사 중 계좌 동결이 불가한 현행 제도 때문이다. 검찰이 온라인 불법 도박과 마약 거래에 활용된 대포통장을 수사 중 동결(지급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제로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검거한 도박사이트 사건의 경우, 총책 A씨가 구속된 후에도 수십 개의 대포 통장을 통해 불법 도박자금이 지속적으로 입금됐다.

    2024.01.20 06:00

  • 미성년자에게 마약 팔면 최대 무기징역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지식재산과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 기준 권고안을 마련했다. 양형위는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3~7년을 형량으로 정하고, 이에 더해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과 영업 비밀 등을 침해하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양형위는 또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가액 10억원 이상의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2024.01.20 01:24

  • 미성년에 마약 팔면 무기징역…산업스파이엔 최대 징역 18년 [대법 양형기준 강화]

    미성년에 마약 팔면 무기징역…산업스파이엔 최대 징역 18년 [대법 양형기준 강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계속되자 법원이 이들 범죄의 권고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19일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의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화하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늘어나는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의 유형’을 신설했다.

    2024.01.19 16:34

  • "법원이 언어장애로 채용시험서 차별"…재판부 "불합격 취소"

    "법원이 언어장애로 채용시험서 차별"…재판부 "불합격 취소"

    언어장애인이 법원직 공무원 면접 과정에서 적절한 편의지원을 받지 못하고, 차별적 질문을 받았다면 불합격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체장애(양손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박씨는 2022년 법원사무직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해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이후 면접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면접위원들의 장애 관련 질문들은 원고의 장애를 평가요소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다수 면접위원들이 원고에 대해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평가항목을 ‘하’(下)로 평가했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24.01.11 21:29

  • 검찰 “민주당 여론조작수사팀 고발, 직권남용 수사방해 아닌가”

    검찰 “민주당 여론조작수사팀 고발, 직권남용 수사방해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이끄는 부장검사 등을 고발하자, 검찰이 직권 남용을 통한 수사 방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앞선 8일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장’인 강백신 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비롯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원석 검찰총장‧송경호 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거듭된 민주당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회의원이 검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 오히려 직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2024.01.11 20:38

  • [단독]"초봉 320만원에 이 일 못해" MZ검사 작년 38명 떠났다

    [단독]"초봉 320만원에 이 일 못해" MZ검사 작년 38명 떠났다

    10년 차 이하 젊은 MZ세대 검사 퇴직자는 매년 늘어나는 데 신입 검사 충원은 과거의 절반 이하로 준 탓이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검사 중 대검검사(검사장)를 포함한 고검검사 이상 간부는 10년 전인 2014년 전체 검사 1977명 중 537명(27.1%)이었지만 2023년 말 기준 2092명 중 801명(38.2%)으로 11.1%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직의 고령화는 부장·검사장 인사 때마다 많은 검사가 퇴직하던 과거 관행과는 달리 63세 정년(검찰총장 65세)을 채우는 검사가 늘었기 때문이다.

    2024.01.08 05:00

  • 비상장주 되팔던 그 금융인, 수틀리자 칼 빼들었다 [2023 조폭의 세계]

    비상장주 되팔던 그 금융인, 수틀리자 칼 빼들었다 [2023 조폭의 세계]

    ‘2023 조폭의 세계’ 취재팀은 20명의 전·현직 조폭을 접촉해 그들의 증언을 채취하고, 생생한 어둠의 세계를 밀착 취재했다. 대검찰청은 1일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열어 "계파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고 온라인 도박장 개장,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대포통장 유통 등 경제범죄를 주로 저지르는 조폭이 등장했다"며 "새로운 조직범죄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 대응 방안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각심, 조폭의 세계 시리즈가 던지는 메시지다.

    2023.12.05 05:00

  • MZ 조폭이 고백했다 “조폭 배출 일진학교 있다”

    MZ 조폭이 고백했다 “조폭 배출 일진학교 있다” 유료 전용

    취재진은 ‘2023 조폭의 세계’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20명의 전·현직 조폭을 접촉했지만, 30대 중반 조폭은 K가 유일했다. 전직 조폭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전전한다면, 현직 MZ 조폭들은 과시를 위해 SNS를 이용한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최순호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장은 "예전의 폭력조직은 단속과 처벌을 피해 주로 음지에서 활동했는데, 최근 SNS에 익숙한 MZ세대 조폭들은 대담하게 허세샷을 과시하며 양지로 나온다"며 "범죄 수익으로 명품을 걸치고 외제차를 굴리는 허황한 모습이 젊은 층 사이에 선망의 바이러스처럼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25 15:32

  • “팔 쓱 내밀면 돈이 생긴다” 1500만원 ‘이레즈미’ 위력

    “팔 쓱 내밀면 돈이 생긴다” 1500만원 ‘이레즈미’ 위력 유료 전용

    지난 7월 광주지검이 적발한 국제PJ파 신규 조직원 중에는 이레즈미를 새기다 잡힌 고등학교 1학년이 포함됐다. 지난 7월 광주지검이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조폭 문신을 시술한 업자를 적발한 사건에서는 일부 청소년이 시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감금‧공갈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도박사이트, 마약 조달, 불법 리딩방, 기업 사냥에 가담하는 20~30대 ‘브레인(조직의 두뇌 역할을 하는 조폭)’은 조직에서 일부러 문신을 새기지 않는다고 했다.

    2023.09.18 16:05

  • 수배중 배상윤 회장측 "조폭 아니다, 옥중경영 가능할때 귀국"

    수배중 배상윤 회장측 "조폭 아니다, 옥중경영 가능할때 귀국"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56) KH그룹 회장이 "옥중 경영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귀국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배 회장이 계열사에 4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포착, 추적하고 있다. 김성태(구속) 전 쌍방울 회장과 경제공동체로 지목돼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두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올 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추진을 위해 북한 쪽의 요구를 받고 보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아시다시피 김성태 전 회장과 돈거래가 있었던 건 맞는다.

    2023.09.18 07:00

  • "형님, 주식리딩방도 접수했습니다"…요즘 조폭들 달라졌다

    "형님, 주식리딩방도 접수했습니다"…요즘 조폭들 달라졌다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서비스 더중앙플러스의 ‘2023 조폭의 세계’는 이런 의문에서 출발했다. 회칼을 든 금융인(조폭), 불법 도박 조직 간 암투 등을 ‘조폭의 세계’에 적나라하게 담았다. ‘2023 조폭의 세계’에서 생생하고 정확한 조폭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2023.09.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