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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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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00:00 ~ 2024.02.21 08:0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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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용 옷, 블루콤비라고 하라"…檢, 위증교사 진술 확보

2024.01.29 17:59

이날 유동규씨의 경기도 판교 회사인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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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용 옷, 블루콤비라고 하라"…檢, 위증교사 진술 확보

2024.01.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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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입시비리 인정한 조민 최후진술 [전문]

2024.01.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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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윤관석, 송영길에 돈봉투 10개 보이고 '잘 전달하겠다' 말해"

2024.01.15 20:49

총 1,057개

  • 초임 검사가 총장 장난질? 이원석 딥페이크 만든 '당돌 이유'

    초임 검사가 총장 장난질? 이원석 딥페이크 만든 '당돌 이유'

    매일 선배 옆에 붙어 ‘AI가 발달하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까?’ ‘100년 뒤 검찰은 뭘 할까?’ ‘AI로 이런 범죄도 가능한데 지금 규제가 되나?’ 이런 얘기를 나누다 같이 논문까지 쓰게 됐다. AI 사업자에게는 ‘이 생성물은 AI가 만든 것’이라고 알아보기 쉬운 워터마크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에게는 명예훼손·타인사칭·범죄이용 등 ‘나쁜 목적으로 AI를 써선 안 된다’고 몇몇 행위를 제한하는 특별법 내지는 임시법이다. 상당수의 발의안이 활용 분야에 따라 금지 AI, 고위험 AI, 저위험 AI 등으로 AI를 구분했는데, 생성 AI는 고위험군이 아니라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기엔 난점이 있다.

    2024.02.12 06:00

  • “존경하는 검사님” 마약사범 탄원서, 챗GPT가 쓴 가짜였다

    “존경하는 검사님” 마약사범 탄원서, 챗GPT가 쓴 가짜였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해경)는 챗GPT로 ‘가짜 탄원서’를 작성한 뒤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마약사범 김모(32)씨를 지난 1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가 지난해 11월 구치소에서 지인을 통해 챗GPT로 "고양시체육회와 협력해 공익활동을 많이 했으니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고양시체육회 팀장 A씨 명의의 허위 탄원서를 조작한 뒤, 자신의 지장을 찍어 마약사건 재판부와 담당 검사에게 각각 제출한 것이다. 검찰은 "챗GPT 등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증거 조작과 허위·위조 문서나 영상물 제작·유포 등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실제로 형사재판에 조작된 탄원서가 제출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AI를 악용한 범행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08 00:10

  •  "존경하는 검사님" 마약범 탄원서…챗GPT가 만든 가짜였다

    "존경하는 검사님" 마약범 탄원서…챗GPT가 만든 가짜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구치소에서 지인을 통해 챗GPT로 "고양시체육회와 협력해 공익활동을 많이 했으니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고양시체육회 팀장 A씨 명의의 허위 탄원서를 조작한 뒤, 자신의 지장을 찍어 마약사건 재판부와 담당 검사에게 각각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사에 제출한 탄원서는 "존경하는 검사님"으로 시작해 "김씨는 고양시 전 청년위원장으로서 지역 사회와 청년들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 검찰은 "챗GPT 등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증거 조작과 허위·위조 문서나 영상물 제작·유포 등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실제로 형사 재판에 조작된 탄원서가 제출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AI를 악용한 범행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07 17:31

  • 이재용 경영권 승계…“모두 범죄 증명 없다”

    이재용 경영권 승계…“모두 범죄 증명 없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합병이란 검찰의 핵심 공소사실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합병을 전단(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삼성물산 합병TF, 경영진과 이사회 등이 합병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며,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있었다"며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 과정에서 ‘불법 경영권 승계’ 논란이 불거질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이 회장 등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부상 가치를 4조5000억원 이상 부풀렸다는 의혹 역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4.02.06 00:10

  • 이재용 1심 전부 무죄…재판부 50분 내내 "불법승계 인정 안돼"

    이재용 1심 전부 무죄…재판부 50분 내내 "불법승계 인정 안돼"

    5일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 부당승계 의혹’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법정에서 입가에 도는 은은한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25-2형사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의 선고 공판에서 공모 혐의를 받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등 삼성그룹 핵심 관계자 10여명 등을 포함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선고 전 금감원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 삼성그룹 위상에 비춰 이번 선고가 소위 사법리스크 일단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삼성 그룹과 이재용 회장께서 경영 혁신,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24.02.05 15:12

  • 이원석, 선거담당 부장검사 60명 불러 "딥페이크 엄정 대응"

    이원석, 선거담당 부장검사 60명 불러 "딥페이크 엄정 대응"

    4·10 총선을 앞두고 우려되는 정치테러와 인공지능(AI) 가짜뉴스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번 총선의 핵심 점검 의제로 정치테러와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Deep fake)를 지목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선거 사무 관계자들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이번 총선에서 AI와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적 선거 운동에도 주목하고 있다.

    2024.02.05 14:20

  • “번 돈 1000억, 벌금 20억”…산업스파이, 걸려도 ‘남는 장사’

    “번 돈 1000억, 벌금 20억”…산업스파이, 걸려도 ‘남는 장사’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3대 초격차 기술’을 중국에 빼돌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 유출 범죄는 혐의 입증이 어렵고, 처벌 역시 솜방망이에 그치는 데다 범죄수익 추징조차 제대로 안 돼 구조적으로 산업스파이를 뿌리 뽑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지검은 2022년 5월과 지난해 1월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도면과 별도 ‘습식 세정장비’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전직 연구원 남모씨 등을 기소하면서 남씨와 남씨 업체 S사에 대해 584억원을 추징보전했다.

    2024.01.31 00:01

  • "범죄수익 1000억, 벌금 20억"…中 산업스파이 한국 활개 이유 [구멍 뚫린 K기술]

    "범죄수익 1000억, 벌금 20억"…中 산업스파이 한국 활개 이유 [구멍 뚫린 K기술]

    수원지검은 2022년 5월과 지난해 1월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도면과 별도 ‘습식 세정장비’ 기술을 브로커를 통해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전직 연구원 남모씨 등을 기소하면서 남씨와 남씨 업체 S사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584억원을 추징·보전했다. 하지만 두 건으로 나눠 진행된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남씨와 S사의 혐의를 인정해 합계 징역 9년형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면서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별도의 몰수·추징 선고는 하지 않았다. 본지가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사건 공소장·판결문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첨단 보안시스템이 의외의 고전적 수법에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많았다.

    2024.01.30 05:00

  • [단독] "김용 옷, 블루콤비라고 하라"…檢, 위증교사 진술 확보

    [단독] "김용 옷, 블루콤비라고 하라"…檢, 위증교사 진술 확보

    이 전 원장은 지난해 5월 4일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경부터 4시50분경까지 수원컨벤션센터 원장실에서 신씨와 함께 김용을 만났다"고 검찰 수사와 반대되는 증언을 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측근인 박씨와 서씨가 이 전 원장에게 접근해 위증을 부탁했다고 보고 있다. 김용 측 변호인인 김기표 민주당 부천시을 예비후보(변호사)는 지난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구속된 박씨와 서씨는 증언할 사람에게 사실관계를 문의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한 변론 실무자에 불과한데 검찰이 위증교사로 꾸며냈다"며 "박씨는 부당한 수사에 항의하는 단식 투쟁을 하고 있고, 서씨는 공황장애가 발병했다"고 말했다.

    2024.01.29 17:59

  •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입시비리 인정한 조민 최후진술 [전문]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입시비리 인정한 조민 최후진술 [전문]

    검찰은 조씨 혐의에 대해 "이미 공범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모든 서류가 위조·변조·조작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 한동훈 전 장관 딸의 스펙 의혹"이라며 "조국이 검찰개혁을 주장한 장관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을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수사했을지 의문"이라고도 따졌다. 입시비리 혐의를 부인 중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내달 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4.01.26 14:55

  • 온라인 살인예고 32명 구속…'공권력 투입'땐 수천만원 배상도

    온라인 살인예고 32명 구속…'공권력 투입'땐 수천만원 배상도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해 폭탄 테러와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 대검찰청은 A씨처럼 ‘온라인 살인예고 범죄’를 저지른 3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실제 살인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있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물리적 실행 행위가 있는 경우 ‘살인예비’ 혐의를, 경찰관 등이 동원돼 일반 치안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생명·신체 등을 위협한 내용의 경우 ‘협박’ 혐의를, 반복적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는 내용이다.

    2024.01.21 15:00

  • '채상병 사건' 공수처, 5개월 만에 국방부·해병대 압수수색

    '채상병 사건' 공수처, 5개월 만에 국방부·해병대 압수수색

    박 대령은 10여일 뒤인 7월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이종섭 전 장관 등 상부에 보고하고, 8월 2일 해당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보고서를 승인한 다음날(7월 31일) 이 전 장관이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했다는 의혹, 박진희 전 보좌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수사 의뢰 대상을 줄이라’는 요지로 보낸 텔레그램 대화 등이 알려졌다. 박 대령이 지난해 8월 23일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다.

    2024.01.18 21:20

  • '빈손' 퇴임 논란에, 김진욱 공수처장 "알게 모르게 효과 있었다"

    '빈손' 퇴임 논란에, 김진욱 공수처장 "알게 모르게 효과 있었다"

    김 처장은 16일 경기도 과천청사에 한 퇴임 간담회에서 ‘스스로 공과(功過)를 평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다른 건 몰라도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후임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인적·물적·규범적·시스템적 기반은 마련하고 나간다"고 자평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사건은 하나하나 민감하고 정치적인 함의가 있어 교통사고·폭력·사기 사건이 50~60%인 검찰과 바로 비교할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 뇌물, 직권남용 등 심각한 사건을 하다 보니 중압감도 있고 수사여건도 별로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3년(연임 3회 가능)으로 제한된 공수처 검사의 임기가 신분 불안을 야기한다"며 "계약직 3년에 연임도, 정년도 보장되지 않는 등 구조적 여건이 좋지 않아 퇴직자가 너무 많다"고 했다.

    2024.01.16 19:24

  • 검찰 “송영길, 돈봉투 살포 계획 듣고 잘했다고 칭찬”

    검찰 “송영길, 돈봉투 살포 계획 듣고 잘했다고 칭찬”

    당시 청탁인 박씨가 7월 17일 광주공항과 7월 18일 여수공항에 각각 송 전 대표를 마중·배웅하러 나오며 만났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박씨가 먹사연에 후원금 명목으로 총 4000만원을 전달한 데 대해 송 전 대표엔 뇌물, 박씨에겐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또 공소장에서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 "보고·승인했다"고 봤다.

    2024.01.16 00:01

  • [단독]檢 "윤관석, 송영길에 돈봉투 10개 보이고 '잘 전달하겠다' 말해"

    [단독]檢 "윤관석, 송영길에 돈봉투 10개 보이고 '잘 전달하겠다' 말해"

    이에 검찰은 박씨가 2021년 7월 28일과 8월 18일 먹사연에 후원금 명목으로 각각 2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전달한 데 대해 송 전 대표엔 뇌물, 박씨에겐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특히 송 전 대표의 스폰서로 불린 사업가 김모씨가 송 전 대표 캠프에 6000만원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송 전 대표가 모두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돈봉투 살포자인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28일 돈봉투 10개를 1차로 살포한 직후 추가로 돈 봉투 10개를 전달받아 2차로 살포하기 전 송 전 대표에게 보여줬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들어갔다.

    2024.01.15 20:49

  • "증거·법리 부족" 공수처 면박 준 검찰…초유의 보완수사 갈등

    "증거·법리 부족" 공수처 면박 준 검찰…초유의 보완수사 갈등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준동)는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24일 공소제기를 요구한 감사원 3급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돌려보내며 "현재까지 공수처 수사 결과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이송할 수 있고, 공수처 사건사무규칙도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송받은 사건을 수리하도록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원한 변호사는 "검찰과 공수처는 서로 신뢰 없이 견제만 하는 구도가 된 지 오래"라며 "현행법 자체도 공수처의 수사 기록만을 토대로 사건을 파악해야 하는 검찰과, 검찰의 기소·불기소 처분에 토를 달 수 없는 공수처 양쪽의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2024.01.12 18:55

  • 교도소 갔다가 '마약 거물' 됐다…'파란 명찰방'의 악순환

    교도소 갔다가 '마약 거물' 됐다…'파란 명찰방'의 악순환

    교도소에서 마약 사범 재소자들만 별도 수감된 파란 명찰방이 마약 범죄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출소 후 재범에 나서는 마약 네트워크 구축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치소 수감부터 교도소까지 한방에 모여 지내는 마약 사범들은 각자의 노하우와 범죄 수법을 자랑하듯 떠벌리거나 거물급 마약 제조·유통·판매책과의 네트워크를 공유하곤 한다. 마약 수사에 정통한 경찰 관계자는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범들을 수용하는 방을 ‘향방’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 커뮤니티가 생기면서 투약자가 판매법을 익히는 방식으로 서로 녹아간다"며 "이걸 막기 위해 투약·제조·판매 등 유형별로 분리하려고 하지만 투약과 판매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많고, 현실적으로 수용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완전한 분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2024.01.12 05:00

  • "난 돌아갈 배 태웠다"…검찰총장 분노에도 총선 나오는 검사들

    "난 돌아갈 배 태웠다"…검찰총장 분노에도 총선 나오는 검사들

    김 검사는 내부에 ‘정치적 의미가 없는 안부 문자’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검사장 경고 조치하자 그날 오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검사의 총선 출마에 격분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김상민은 김상민의 길을, 우리 검찰은 우리의 길을 가자. 이 검사장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 등을 발언해 검찰 조직 내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2024.01.10 05:00

  • '백현동 무마 의혹' 임정혁 전 대검차장, 곽정기 전 총경 기소

    '백현동 무마 의혹' 임정혁 전 대검차장, 곽정기 전 총경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51·사법연수원 33기)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곽 변호사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해 6~7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수임료(7억원)와는 별도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하고, 이 사건을 소개해준 현직 경찰 박모 경감에게 소개료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변호사에게 소개료 400만원을 받은 박 경감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2024.01.09 16:59

  • [단독] "송영길, 돈 받은 의원들 지지여부 물어"…증언 결정타 될까

    [단독] "송영길, 돈 받은 의원들 지지여부 물어"…증언 결정타 될까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그가 돈 봉투를 받은 국회의원들의 지지 여부를 물었다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새로운 진술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는 송 전 대표가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 직전 윤관석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들의 ‘송영길 지지 여부’를 물었으며,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이하 먹사연)을 정치자금의 창구로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먹사연에 3억500만원을 낸 후원자(박모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송 전 대표의 고향 지인 장모씨가 "송 전 대표가 정치자금 말고 먹사연 취지가 좋아서 낸 것으로 해달라더라"고 말한 내용으로, 이는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

    2024.01.04 17:38

  •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한동훈표 성범죄자 대책들 속속 궤도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한동훈표 성범죄자 대책들 속속 궤도

    법원이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지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이날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는데, 거주지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 논란이 반복됐다"고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국형 제시카법 외에도 한 전 장관이 추진했던 성범죄 및 범죄 피해자 지원 대책 대부분은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2024.01.02 18:04

  • [단독] "우리도 주세요"…이성만·임종성·허종식 10일까지 조사

    [단독] "우리도 주세요"…이성만·임종성·허종식 10일까지 조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월 10일까지 이성만·임종성·허종식 의원의 소환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1차 돈봉투 살포일인 2021년 4월 28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인천 둘(이성만·허종식) 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 해서 3개 빼앗겼어"라고 한 통화 녹음이 나오면서다. 검찰은 윤 의원 등을 포함해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의원 11명을 1차 돈봉투 수수 의원으로 특정한 상태다.

    2024.01.02 05:00

  • "돈 더 줘도 젊은이들 안 와" 호텔 하소연에 정부가 내민 카드

    "돈 더 줘도 젊은이들 안 와" 호텔 하소연에 정부가 내민 카드

    정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는 이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신규 허용 업종과 신규 송출국을 확정했다.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는 내년도 숙련기능인력(E-7-4) 추진 계획도 논의했다. E-9 등으로 입국해 4년 이상 체류한 숙련 인력은 E-7-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2023.12.29 13:35

  • '한동훈표 이민 정책' 청사진…5개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발표

    '한동훈표 이민 정책' 청사진…5개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발표

    향후 5년 내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을 신설하고 불법 체류자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범정부 외국인 정책이 28일 발표됐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19개 부처가 모두 참여해 5년 단위로 이민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이다. 법무부는 "범정부 합동으로 150개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며 "특히 모든 정책 영역에서 우수 외국인 연구자·유학생 등 글로벌 인재 확보, 숙련 인력·농어업 분야 인력 공급, 불법 체류 대응 등의 부처 협력 과제를 발굴했다"고 말했다.

    2023.12.28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