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중앙일보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밖에선 안을, 안에선 밖을 보는 기자.

응원: 3,136

구독: 291

1
[단독] 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벨트검사의 배신 [벨트검사의 두 얼굴①]

종합1.3만

2024.04.16 05:00
2
[단독] 기업 수사한 '벨트검사'가 분식회계 변호…"일정기간 막아야" [벨트검사의 두 얼굴③]

종합3,393

2024.04.17 05:00
3
[단독] 보톡스 7년 전쟁…메디톡스, 검찰에 불만 "법원에 묻겠다"

종합1,413

2024.03.21 05:00
4
6촌과 결혼 뒤 “어차피 무효”…근친혼 의사가 불붙인 논쟁 유료 전용

종합2,993

2024.03.24 16:03
5
[단독] 권순일, 변호사 등록않고 '대장동 송전탑' 소송 자문 의혹

종합2,102

2024.03.27 05:00

최근 하이라이트

“벨트를 취득하는 것은 검사 입장에서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고, 그만큼 사건을 보는 눈이 밝고 경륜이 있다는 뜻”

출처

[단독] 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벨트검사의 배신 [벨트검사의 두 얼굴①]

2024.04.16 05:00

12명뿐이다. 그는

출처

[단독] 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벨트검사의 배신 [벨트검사의 두 얼굴①]

2024.04.16 05:00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출처

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

2024.03.10 10:22

그러나 근친혼 금지가 대세가 될 거라던 김 전 대법원장의 예측과 달리 이를 개정하기 위한 시도는 꾸준히 이뤄졌다

출처

"서양도 모방할 것" 김병로의 근친혼 금지 예언…역사는 달랐다 [근친혼 논란]

2024.03.10 09:00

우려한다

출처

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

2024.03.10 10:22

총 1,071개

[단독] 기업 수사한 '벨트검사'가 분식회계 변호…"일정기간 막아야" [벨트검사의 두 얼굴③]

검찰이 범죄 척결을 위해 공들여 키운 ‘공인전문검사(벨트 검사)’가 퇴직 후 ‘전문 변호사’로 거듭나 범죄자를 돕는 경우라면 어떨까. 공직에서 특정 분야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쌓은 전문성이 해당 분야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피고인을 위해 활용되는 역설은 벨트 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 등 윤리를 둘러싼 여러 논쟁을 촉발한다. 2013년 환경 분야에서 블루벨트를 받은 또 다른 검사는 퇴직 후 가짜 석유를 판매한 일당을 변호했다.

2024.04.17 05:00
[단독] 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벨트검사의 배신 [벨트검사의 두 얼굴①]

벨트 검사 출신 변호사 대부분은 벨트 취득 사실을 활용해 ‘전문 변호사’로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벨트 검사 출신은 해당 분야의 경쟁력을 홍보하고, 그 결과 자신이 검사 시절 수사한 사건과 유사한 구조에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벨트 검사 출신의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검사 시절 공직에서 쌓은 수사 전문성을 범죄자 변호에 사용하는 만큼 스스로 사건을 가려서 수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피해자들 돈으로 수임료를 받거나 피의자 죄질이 흉악한 경우라면 더욱 윤리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16 05:00
[단독] 세금 쏟은 '벨트검사'…퇴직자 40%는 10대 로펌 갔다 [벨트검사의 두 얼굴②]

성범죄·금융·조세 등 47개 분야에서 검찰을 대표할 만한 ‘전문검사(벨트 검사)’를 선발하는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위원회에 지원서를 내기 위해서다. 마약 분야 벨트 검사는 강력범죄수사부에, 성범죄 분야 벨트 검사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치돼 전문성에 더해 수사 노하우를 쌓을 기회를 얻는 식이다. 2021년 블루벨트를 취득한 현직 검사는 "증권·금융 분야 벨트가 있으면 현직일 땐 금융범죄중점청으로 떠오른 서울남부지검에 배치될 가능성이 올라가고, 그 덕분에 사건 수사의 경험치가 쌓이는 경우가 많다"며 "검찰 인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벨트에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2024.04.16 05:00
조선족 신분위조해 '아파트 분양 사기'…경인방송 회장 구속기소

24년 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했던 권영만 경인방송 회장이 재차 사기 혐의로 구속돼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권 회장을 지난 2011년 벌인 경기도 용인 일대 아파트 공사 및 분양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지난 2000년 허위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01년 2월 호주로 도피했다.

2024.04.09 18:53
[단독] 권순일, 변호사 등록않고 '대장동 송전탑' 소송 자문 의혹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2021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송전탑 지중화 관련 행정소송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송전탑 지중화 행정소송 당시 법률 자문과 법률 행정 등 사실상 변호사 업무를 맡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송전탑 소송은 2020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계획 이행명령을 내리며 시작됐다.

2024.03.27 05:00
6촌과 결혼 뒤 “어차피 무효”…근친혼 의사가 불붙인 논쟁 유료 전용

① 8촌 이내 금혼 조항 자체에 대한 거였고, ② 이미 8촌끼리 결혼한 사이에 혼인을 무효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결론이 살짝 애매하게 나왔던 게, 8촌 이내 금혼 자체는 합헌인데 그렇다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까지 혼인 무효, 그러니까 아예 결혼을 없던 거로 치는 거를 혼인 무효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혼인 무효가 돼야 하는지 생각해 보니 8촌 이내 금혼 조항이 우리나라에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광범위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는 취지로 위헌 소원을 제기하신 거예요.

2024.03.24 16:03
[예문정] ‘고객이 찾기 전에 먼저 보고’ 모토 … 고품질 협업으로 승부

예문정앤파트너스 세 대표의 법조 경력 합하면 70년 다양한 경험을 녹여 긴밀한 협업 형사·가사·방산 등 주요 업무 분야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이하 예문정)는 이달 법인 등기를 마친 신생 로펌이다. 특히 기업형사 분야는 특수부 수사 경험이 많은 예 대표와 판사 시절 형사재판장을 네 차례 지내고 김앤장에서 대기업 형사사건을 처리한 문 대표, 영장·형사재판장을 두 차례 지내고 문학상을 두 차례 받을 정도로 필력이 뛰어난 정 대표의 협업이 가장 빛을 발하는 분야라고 한다. 가족분쟁도 가정법원 부장판사와 김앤장 가사팀 출신 문 대표, 가정법원 판사 출신으로 가사·상속법 소관부서장인 법무심의관을 지낸 정 대표가 긴밀히 협업하고, 예 대표는 가족 간 형사적 문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2024.03.21 05:30
[단독] 보톡스 7년 전쟁…메디톡스, 검찰에 불만 "법원에 묻겠다"

대웅제약이 경쟁사인 메디톡스로부터 ‘보톡스 균주’ 기술을 훔쳤느냐를 둘러싼 ‘보톡스 전쟁’이 7년째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대웅제약의 일부 혐의에 대해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메디톡스 측은 "법원에 묻겠다"며 재정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메디톡스가 2019년 "대웅제약이 나보타(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품목허가를 받을 당시 질병관리청에 ‘자체 발견한 균주’라고 허위 신고해 공무를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무혐의’를 결정했다.

2024.03.21 05:00
"기소권 없는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보내" 공수처, 법무부·검찰과 공방

지난 1월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엔 ‘불기소권’을 두고 검찰·법무부와 공수처가 공방 중이다. 공수처는 18일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내일(19일) 관보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수처는 "현행 공수처법과 법원 결정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과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에 불기소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2024.03.18 20:33
근친혼 어디까지 허용? “중국은 4촌 금혼” “인륜 무너져”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입법해야 해서다. 1·2심 모두 A씨 손을 들어주자, B씨는 2018년 민법의 8촌 이내 금혼 및 혼인무효 조항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2년 10월 헌재는 8촌 이내 혼인을 금한 민법 809조 1항은 합헌으로 결정했지만,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정한 2항은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2024.03.11 00:10
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입법해야 해서다. ‘헌법상 혼인 상대를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려면 근친혼 금지 범위를 4촌 또는 6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교적 전통과 도덕관념에 따라 지금의 8촌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맞붙었다. 최종 결론은 다수를 점한 재판관 5명(재판관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의 판단대로 "이미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까지 혼인무효로 하는 것은 가족제도의 유지라는 입법목적에 반하므로, 혼인 취소로도 충분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4명의 헌재 재판관(재판관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은 "8촌 이내의 혈족을 알고 지내는 경우가 드물어진 만큼 혼인의 자유 침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의견을 냈다.

2024.03.10 10:22
"서양도 모방할 것" 김병로의 근친혼 금지 예언…역사는 달랐다 [근친혼 논란]

연설 말미에는 "친족 간 혼인을 금지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 문화로 내려온 것"이라고 분위기를 휘어잡았다. 유교 사상의 인(仁)을 강조하는 이 연설 끝에 민법 제정안은 ‘동성동본 혈족 사이 혼인 금지’(809조 1항), ‘8촌 이내 인척간 혼인 금지’(809조 2항) 등 근친혼 금지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1958년 입법돼 1960년 1월 시행됐다. 다만 유림 등의 극심한 반발로 개정시한(1998년 연말)을 한참 넘긴 2005년 ‘동성동본 혈족 사이 혼인 금지’ 조항을 ‘8촌 이내 혈족은 혼인 금지’(민법 809조) 등으로 축소하는 식으로 개정이 마무리됐다.

2024.03.10 09:00
호주대사 임명된 이종섭…'채상병 사망' 의혹에 두달 전 출국금지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돼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지난 1월 국방부 압수수색에 앞서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등 6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회수하도록 지시한 의혹 등으로 지난해 9월 고발됐다.

2024.03.06 22:37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보복 짐작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에서 박 부장검사에게 해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박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며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같은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 발언 등을 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24.03.04 15:00
초임 검사가 총장 장난질? 이원석 딥페이크 만든 '당돌 이유'

매일 선배 옆에 붙어 ‘AI가 발달하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까?’ ‘100년 뒤 검찰은 뭘 할까?’ ‘AI로 이런 범죄도 가능한데 지금 규제가 되나?’ 이런 얘기를 나누다 같이 논문까지 쓰게 됐다. AI 사업자에게는 ‘이 생성물은 AI가 만든 것’이라고 알아보기 쉬운 워터마크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에게는 명예훼손·타인사칭·범죄이용 등 ‘나쁜 목적으로 AI를 써선 안 된다’고 몇몇 행위를 제한하는 특별법 내지는 임시법이다. 상당수의 발의안이 활용 분야에 따라 금지 AI, 고위험 AI, 저위험 AI 등으로 AI를 구분했는데, 생성 AI는 고위험군이 아니라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기엔 난점이 있다.

2024.02.12 06:00
“존경하는 검사님” 마약사범 탄원서, 챗GPT가 쓴 가짜였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해경)는 챗GPT로 ‘가짜 탄원서’를 작성한 뒤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마약사범 김모(32)씨를 지난 1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가 지난해 11월 구치소에서 지인을 통해 챗GPT로 "고양시체육회와 협력해 공익활동을 많이 했으니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고양시체육회 팀장 A씨 명의의 허위 탄원서를 조작한 뒤, 자신의 지장을 찍어 마약사건 재판부와 담당 검사에게 각각 제출한 것이다. 검찰은 "챗GPT 등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증거 조작과 허위·위조 문서나 영상물 제작·유포 등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실제로 형사재판에 조작된 탄원서가 제출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AI를 악용한 범행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08 00:10
"존경하는 검사님" 마약범 탄원서…챗GPT가 만든 가짜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구치소에서 지인을 통해 챗GPT로 "고양시체육회와 협력해 공익활동을 많이 했으니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고양시체육회 팀장 A씨 명의의 허위 탄원서를 조작한 뒤, 자신의 지장을 찍어 마약사건 재판부와 담당 검사에게 각각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사에 제출한 탄원서는 "존경하는 검사님"으로 시작해 "김씨는 고양시 전 청년위원장으로서 지역 사회와 청년들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 검찰은 "챗GPT 등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증거 조작과 허위·위조 문서나 영상물 제작·유포 등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실제로 형사 재판에 조작된 탄원서가 제출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AI를 악용한 범행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07 17:31
이재용 경영권 승계…“모두 범죄 증명 없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합병이란 검찰의 핵심 공소사실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합병을 전단(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삼성물산 합병TF, 경영진과 이사회 등이 합병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며,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있었다"며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 과정에서 ‘불법 경영권 승계’ 논란이 불거질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이 회장 등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부상 가치를 4조5000억원 이상 부풀렸다는 의혹 역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4.02.06 00:10
이재용 1심 전부 무죄…재판부 50분 내내 "불법승계 인정 안돼"

5일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 부당승계 의혹’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법정에서 입가에 도는 은은한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25-2형사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의 선고 공판에서 공모 혐의를 받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등 삼성그룹 핵심 관계자 10여명 등을 포함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선고 전 금감원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 삼성그룹 위상에 비춰 이번 선고가 소위 사법리스크 일단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삼성 그룹과 이재용 회장께서 경영 혁신,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24.02.05 15:12
이원석, 선거담당 부장검사 60명 불러 "딥페이크 엄정 대응"

4·10 총선을 앞두고 우려되는 정치테러와 인공지능(AI) 가짜뉴스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번 총선의 핵심 점검 의제로 정치테러와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Deep fake)를 지목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선거 사무 관계자들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이번 총선에서 AI와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적 선거 운동에도 주목하고 있다.

2024.02.05 14:20
“번 돈 1000억, 벌금 20억”…산업스파이, 걸려도 ‘남는 장사’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3대 초격차 기술’을 중국에 빼돌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 유출 범죄는 혐의 입증이 어렵고, 처벌 역시 솜방망이에 그치는 데다 범죄수익 추징조차 제대로 안 돼 구조적으로 산업스파이를 뿌리 뽑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지검은 2022년 5월과 지난해 1월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도면과 별도 ‘습식 세정장비’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전직 연구원 남모씨 등을 기소하면서 남씨와 남씨 업체 S사에 대해 584억원을 추징보전했다.

2024.01.31 00:01
"범죄수익 1000억, 벌금 20억"…中 산업스파이 한국 활개 이유 [구멍 뚫린 K기술]

수원지검은 2022년 5월과 지난해 1월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도면과 별도 ‘습식 세정장비’ 기술을 브로커를 통해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전직 연구원 남모씨 등을 기소하면서 남씨와 남씨 업체 S사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584억원을 추징·보전했다. 하지만 두 건으로 나눠 진행된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남씨와 S사의 혐의를 인정해 합계 징역 9년형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면서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별도의 몰수·추징 선고는 하지 않았다. 본지가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사건 공소장·판결문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첨단 보안시스템이 의외의 고전적 수법에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많았다.

2024.01.30 05:00
[단독] "김용 옷, 블루콤비라고 하라"…檢, 위증교사 진술 확보

이 전 원장은 지난해 5월 4일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경부터 4시50분경까지 수원컨벤션센터 원장실에서 신씨와 함께 김용을 만났다"고 검찰 수사와 반대되는 증언을 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측근인 박씨와 서씨가 이 전 원장에게 접근해 위증을 부탁했다고 보고 있다. 김용 측 변호인인 김기표 민주당 부천시을 예비후보(변호사)는 지난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구속된 박씨와 서씨는 증언할 사람에게 사실관계를 문의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한 변론 실무자에 불과한데 검찰이 위증교사로 꾸며냈다"며 "박씨는 부당한 수사에 항의하는 단식 투쟁을 하고 있고, 서씨는 공황장애가 발병했다"고 말했다.

2024.01.29 17:59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입시비리 인정한 조민 최후진술 [전문]

검찰은 조씨 혐의에 대해 "이미 공범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모든 서류가 위조·변조·조작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 한동훈 전 장관 딸의 스펙 의혹"이라며 "조국이 검찰개혁을 주장한 장관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을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수사했을지 의문"이라고도 따졌다. 입시비리 혐의를 부인 중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내달 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4.01.26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