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국가수사본부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 등을 단속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서울 도봉구 쌍문역 인근에서 래퍼 비프리(39·본명 최성호)가 도봉갑 김재섭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비프리는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 사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자신을 말리는 사무원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한 지하철역 앞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 사무원을 맥가이버 칼로 위협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지난해 8월 제주 소재 한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한 A씨는 식사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냈다. 얼마 뒤 A씨가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로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될 사람은 기부행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제보받아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경선에서 떨어졌다. A씨는 “기부 당시 당 내부적으로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날까지 적발된 선거 사범은 총 1681명에 달했다. 이 중 167명은 불입건 됐고, 1468명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이중엔 당선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프리랜서 김성태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유포가 669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 제21대 총선 대비 352명 증가한 수치다. 이어 ▶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이 뒤를 이었다. ▶선거폭력 혐의를 받는 인원도 90명(5.4%)에 달했다.
수사 대상자 수도 21대 총선보다 331명(24.5%) 늘었다.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를 경찰이 단속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검찰청법 제4조 1항에는 “검사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 범죄에 한정해 1차 수사 개시권이 있다”고 규정돼있다.
또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도 대부분 증가했다. 선거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피의자는 모두 늘었다. 전체 범죄 중 5대 선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58.8%로, 지난 총선(41.5%)에 비해 17.3%p 증가했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의견 교환 등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총선 당일인 지난 10일 자정 기준 선거사범 765명을 입건했다. 이 중 총 56명(기소 5명, 불기소 51명)에 대해선 처분이 끝났고, 남은 709명의 구체적 혐의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총선의 선거사범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입건된 선거사범(1270명)과 비교하면 약 60% 수준이다. 대검찰청은 “종전과 달리 경찰에 접수돼 영장 신청 등 없이 경찰이 자체 수사 중인 선거사범 통계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중인 선거범죄 유형에서도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이 315명(41.2%)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총선(36.8%) 대비 4.4%포인트 늘어난 규모다. 이어 금품 선거 사범이 141명(18.4%)이 입건됐고 선거 폭력·방해 사범은 34명(4.4％), 공무원·단체 불법 사범은 31명(4.1％)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