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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처벌 면제 논란…“소송 부담에 기피" vs "입증책임 법부터"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어린이병원 모습. 뉴스1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에 의료사고 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일보

2023.02.02 18:01
"구청장님 진료비 깎아드릴게요"…인천의료원장 검찰 송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뉴스1 조승연(60) 인천시의료원장이 구청장과 지인들에게 진료비를 감면해 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앙일보

2023.02.02 17:42
심은하 측 '허위 복귀설'에 분노…"사과 필요없다, 끝까지 간다"

배우 심은하와 남편 지상욱 전 국회의원. 중앙포토 배우 심은하(51)가 2일 자신의 출연 계약 관련해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제작사와 대표, 이를 처음 보도한 기자를 명예

중앙일보

2023.02.02 17:08
'바지' 앞세워 6100채 전세사기…그 뒤 숨은 '빌라 神'의 정체

2021년 7월 제주에서 사망한 정모(43)씨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의 빌라 240여채를 보유했다. 수백채를 사들이고 다시 수백명에게 전세를 내줬다. 이 중 몇몇 계약은

중앙일보

2023.02.02 15:23
"취약계층에 화장품" 기부천사...마우나리조트 그 의인 母였다

2014년 국과수, 경북지방경찰청, 경주경찰서,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강구조학회 등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식팀이 경북 경주시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현장에서 정밀현장감

중앙일보

2023.02.02 14:10
경찰, 범죄수익 몰수·추징 작년 1000건 첫 돌파…4389억원 재산보전

중앙포토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로 범죄수익 몰수·추징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법원에서 총 1204건의 몰수·추징 인용 판결을 받

중앙일보

2023.02.02 13:19
경찰 “황운하는 직업적 음모론자” 한동훈 장관 불송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한 후 ‘제시카법’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중앙일보

2023.02.02 11:50
'전셋값=집값'이면 보증보험 못 든다…정부 '빌라왕 사기' 대책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계약을 맺기 전 해당 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또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율인

중앙일보

2023.02.02 11:11
[속보]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민주노총 인천본부 압수수색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 상자를 들고 나가고 있다. 뉴스1

중앙일보

2023.02.02 09:50
[포토타임] '영양제 아닙니다'…지난해 마약 771건 적발한 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선포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3.02.02 오후 4:30 '영양제 아닙니다'…지난해 마약 771건 적발한

중앙일보

2023.02.02 09:36
사흘간 엄마는 어디에…집에 혼자 방치된 2살 아들 사망

2살 아들을 사흘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중앙일보

2023.02.02 08:55
경찰청장, '주취자 방치 사망' 유족에 사과…"개선책 마련"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후 관내 술에 취한 시민을 놔둔 채 철수했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한 파출소를 점검차 방문,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중앙일보

2023.02.01 22:36
"수사정보 줄게"…현직 경찰관, 성매매업자 금품수수 의혹

경기 수원지역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성매매 업자로부터 수사 정보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실은 풍속업소 관계

중앙일보

2023.02.01 19:36
1심 서산 부석사→2심 日간논지...뒤바뀐 고려 불상 소유권

10여년 전 한국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對馬) 사찰에서 훔쳐 한국으로 반입했던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을 돌려주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소유권이 서산 부석사에 있다고 판단한

중앙일보

2023.02.01 16:27
할머니 내쫓은 부산경찰…서민위 “무책임 해” 직무유기 혐의 고발

부산에서 70대 노인이 추위를 피해 지구대에 들어갔다가 쫓겨난 사건과 관련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1일 부산경찰청장, 부산동부경찰서장, 초량지구대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에

중앙일보

2023.02.01 14:32
[단독] "해외서 北공작원 만났다"…전북민중행동 대표 檢기소

2020년 4월 15일 전북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전북민중행동이 주관하는 세월호 8주기 추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중앙일보

2023.02.01 13:20
'김건희 여사 의혹' 고발 당한 김의겸…무고죄로 용산 맞고소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스1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고발한 데 대해 김 대변인은 대통령

중앙일보

2023.02.01 11:39
뒤에 붙은 수상한 차…1258건 잡은 '울산 과속킬러車' 정체는

울산지역 암행순찰차. 사진 울산경찰청 경찰이 울산에서만 최근 3개월간 과속 자동차 1258건을 잡았다. '포돌이' 그림, 경광등 등이 있는 일반 순찰차와 달리 경찰 표식이 전혀

중앙일보

2023.02.01 11:12
대구 성서공단 섬유공장 초진 완료…현재까지 인명피해 없어

1일 오전 6시 50분쯤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성서공단 내 섬유공장에서 불이 났다. 사진 대구소방본부 1일 오전 6시 50분쯤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성서공단 내 섬유공장에서 불이

중앙일보

2023.02.01 08:50
우크라, EU 회담서 가입 논의…344일차 항전은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7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2월 2일 침공 34

중앙일보

2023.02.01 08:50
"금세 300만원 날렸네"…도박에 빠진 중2, 이 사이트에 홀렸다 [밀실]

━ [위험한 중2, 청소년 도박실태 보고서 ①] 김기찬(15·가명)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친한 학교 선배의 권유로 온라인 도박에 발을 들였다. 그가 주로 즐긴 건

중앙일보

2023.02.01 05:00
[분수대] 열 손가락 지문

윤성민 정치에디터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관계 법률이 마련되기 전까지 사용하지 말라고 지난달 정부에 권고했다. 법무부의 공항 출입국관리시스템이나 경찰청의 범죄 피의

중앙일보

2023.02.01 00:56
이재명 자택 옆에 합숙소…이헌욱 전 GH 사장 구속영장 신청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2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택 옆집에 직원 합숙소를 계약한 것과 관련, 경찰이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일보

2023.01.31 19:39
노숙인 앞세워 나랏돈 360억 뜯었다… ‘빌라왕’ 진화판 이 수법

중앙포토 ━ “전세 껴야 팔리죠” 집주인부터 홀렸다 2021년 5월께 서울 관악구의 빌라 한 채를 처분하려던 A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억5000만원에 빌라를 내놨는

중앙일보

2023.01.31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