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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00:00 ~ 2024.06.22 11:3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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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면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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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 논란…정부 "고위험군만 대상" 해명

2024.05.22 01:00

이렇게 마련한 건축비로 1만2000여㎡(약 3000평) 상당의 부지를 마련해 학교를 지었다.

출처

"웨딩드레스 대신 5만원짜리 원피스, 결혼 비용 아껴 우간다 학교 지었죠"

2016.04.13 00:04

총 1,454개

  • 현직 고위법관도 당했다…법원·검찰·경찰 직원 수십명 정보 노출

    현직 고위법관도 당했다…법원·검찰·경찰 직원 수십명 정보 노출

    법원·경찰·검찰 소속 직원 수십 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돼 경찰이 내사(입건 전 수사)에 나섰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중에는 현직 고위 법관과 검찰 수사관, 경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엔 삼성전자·현대자동차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60여 명의 정보가 사이트에 올라왔고, 뒤이어 국내 법원 판사와 직원들의 e메일 주소 수백 건이 공개됐다.

    2024.06.20 10:48

  • 경찰 서열 2위 치안정감 승진 인사…김도형·김봉식·이호영 내정

    경찰 서열 2위 치안정감 승진 인사…김도형·김봉식·이호영 내정

    경찰청은 김봉식(5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이호영(58)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김도형(58)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치안정감에 내정됐다고 10일 발표했다. 대구 출신인 김 국장은 경북고와 경찰대를 졸업한 뒤 1989년 임용돼 대구 달서경찰서장, 경북청 형사과장 등을 지냈다. 현 정부 출범 뒤인 2022년 8월 행안부 경찰국이 설치된 뒤, 앞선 1·2대 경찰국장 모두 치안정감으로 승진했기 때문이다.

    2024.06.10 16:30

  • ‘22대 금배지’ 선배 초청해 꽃달아준 경찰청…내부 “지나치다”

    ‘22대 금배지’ 선배 초청해 꽃달아준 경찰청…내부 “지나치다”

    경찰청이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경찰 출신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경찰청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경찰 출신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경찰청은 주요 정책을 알리고 법안·예산 등에 있어서 원활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22 17:49

  •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 논란…정부 "고위험군만 대상" 해명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 논란…정부 "고위험군만 대상" 해명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나이가 많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연구개발(R&D) 용역을 통해 검토하고, 면허 자진반납을 계속해서 추진하다는 내용이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나이와 관계없이 신체·인지 능력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4.05.22 01:00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정직' 중징계…경찰 내부 "의외"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정직' 중징계…경찰 내부 "의외"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청장에 정직 처분을 내리라"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지난 17일 경찰청에 통보했다. 특히 경찰 내부에선 김 전 청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만큼 중징계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 총선 이후 고위직 인사는 예정된 상황이었다"며 "경찰청장 유력 후보를 제외한 고위직 중에서 인사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5.21 16:37

  • 수사정보 유출시 해임·파면까지…경찰, 이선균 사망 계기 대책 마련

    수사정보 유출시 해임·파면까지…경찰, 이선균 사망 계기 대책 마련

    경찰이 배우 이선균씨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우 사안에 따라 해임·파면까지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월엔 이선균씨 관련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체포됐고, 이어 인천청 소속 경찰관 2명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지명수배 정보를 9차례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에는 서울 강북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체포됐다.

    2024.05.08 11:00

  • [단독] 중국·멕시코 얽힌 점조직…필로폰 큰손 미국인 국내로

    [단독] 중국·멕시코 얽힌 점조직…필로폰 큰손 미국인 국내로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미국인 T씨(33)가 26일 국내에 인도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 약 2.5kg을 국내에 밀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T씨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인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T씨는 ‘조선족 마약왕’으로 불리는 중국 국적의 주밍신(29)과 접촉해 국내에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2024.04.25 13:55

  • 北 해킹 1년 넘게 몰랐다…국내 방산업체 10곳 뚫은 그들 수법

    北 해킹 1년 넘게 몰랐다…국내 방산업체 10곳 뚫은 그들 수법

    올해 1~2월 국내 방산업체 83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업 방산업체 등 10여곳이 기술 자료를 탈취당하는 등 해킹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함께 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 등 북한 해킹조직이 2022년부터 국내 방산업체를 공격해 기술을 탈취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감염된 방산업체 PC에서 북한 해커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던 악성코드가 발견된 점, 명령·제어장치를 구축하는 방식이 북한 해커조직과 유사한 점, 과거 북한이 해킹 공격을 시도했던 동일한 인터넷주소(IP)가 이번 공격에서도 발견된 점을 들어 이번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2024.04.24 06:00

  • 북한 3대 해킹조직 합동공격, 국내 방산업체 10곳 뚫렸다

    북한 3대 해킹조직 합동공격, 국내 방산업체 10곳 뚫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23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라자루스·안다리엘이 1년 6개월여 전부터 국내 방산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합동으로 해킹에 나섰고, 국내 방산업체 83곳 중 10여곳이 해킹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존에 김수키는 정부기관과 정치인, 라자루스는 금융기관, 안다리엘은 군과 국방기관 등을 주로 공격하도록 역할 분담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하나의 목적을 두고 비슷한 시기에 함께 전방위적으로 공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이들 해킹조직들은 방산업체에 직접 침투하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방산 협력업체를 해킹해 서버 계정정보를 탈취한 후 주요 서버에 무단 침투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수법을 썼다.

    2024.04.24 00:10

  • 로스쿨 발표 땐 세종시 ‘술렁’…변호사 되면 6배는 더 번다

    로스쿨 발표 땐 세종시 ‘술렁’…변호사 되면 6배는 더 번다 유료 전용

    🎤진행 : 최하은, 김홍범 기자 🎤답변 : 김선미 기자 🎤기획·편집: 최하은, 김홍범 기자 ▷김홍범〉 지난해 입사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의원면직, 즉 퇴직을 선택한 공무원의 수가 3020명이었습니다. 흔히 아는 9급 공무원 외에도 7급, 5급 공무원들도 많이 현장을 떠나고 있나요? ▶김선미〉 사실 비율로 따지면 8급, 9급에서 가장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엑소더스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뭘까? 공무원 사회 안에서도 윗직급 분들도 이런 문제에 공감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2024.04.14 14:42

  • 운동원 흉기위협, 동창회 식사제공…검경, 총선사범 2177명 수사중

    운동원 흉기위협, 동창회 식사제공…검경, 총선사범 2177명 수사중

    검찰청법 제4조 1항에는 "검사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 범죄에 한정해 1차 수사 개시권이 있다"고 규정돼있다. 또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도 대부분 증가했다. 이번 총선의 선거사범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입건된 선거사범(1270명)과 비교하면 약 60% 수준이다.

    2024.04.11 17:10

  • 한강벨트 '여전사 맞대결' 전현희 당선 "국민의 승리" [화제의 당선인]

    한강벨트 '여전사 맞대결' 전현희 당선 "국민의 승리" [화제의 당선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이었던 서울 중·성동갑 지역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했다. 이후 강남구를 중심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갔고, 지난 2011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했지만 정동영 당시 후보와의 경선에서 패배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박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2024.04.11 00:30

  • "김두관 50.6% 김태호 49.4%"…국힘, 낙동강벨트서도 약세 [방송3사 출구조사]

    "김두관 50.6% 김태호 49.4%"…국힘, 낙동강벨트서도 약세 [방송3사 출구조사]

    10일 총선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지상파 3사 출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 양산을 지역구에선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50.6%로,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49.4%)를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사하갑에서도 민주당 재선 최인호 후보(52.1%)가 부산시 경제부시장 출신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47.9%)를 앞섰다. 부산 북을에선 정명희 민주당 후보가 52.1%로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47.9%)를 4.2%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4.10 19:35

  • 고도 성장기 이끈 '관료집단' 무너진다…"이젠 다르게 뽑자" [젊은 공무원 엑소더스]

    고도 성장기 이끈 '관료집단' 무너진다…"이젠 다르게 뽑자" [젊은 공무원 엑소더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정책 품질 저하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직 관련 교육·노동 등 필요한 분야에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치르고 국가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뿐 아니라 인재 양성·선발 시스템을 만들어 각 분야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싶은 인재를 뽑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근면 전 처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의 인재를 오래 양성하기 위해선 순회근무에서 제외하는 등 투 트랙 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도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2024.03.27 05:00

  • "과장님 모시기, 매달 5만원 내라뇨"…9급 사기 꺾는 악습 [젊은 공무원 엑소더스]

    "과장님 모시기, 매달 5만원 내라뇨"…9급 사기 꺾는 악습 [젊은 공무원 엑소더스]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이모(25)씨는 지난해 말 자신의 할머니가 주민센터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뒤 공직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 김성근 경기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보신주의나 비능률적인 업무처리가 공직 전반에 대한 인식을 초래하면 공직을 희망하는 젊은층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탈을 고민하는 공무원에게는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공직 정치화·부패 현상도 경계해야 할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2024.03.27 05:00

  • "무슨 부귀영화 누린다고"…실세 부처도 싫다는 MZ 사무관들 [젊은 공무원 엑소더스]

    "무슨 부귀영화 누린다고"…실세 부처도 싫다는 MZ 사무관들 [젊은 공무원 엑소더스]

    고용노동부 소속 사무관 A씨(30대 초반)는 수도권 산하 청 단위 기관 전출을 고민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최근 6년(2018~2023년) 사이 입직한 5급 공무원 40명과 서울 주요대학 5급 공채 준비반 학생 등 30명을 합쳐 총 70명에게 가고 싶은 중앙행정기관을 묻자 문화체육관광부(13명)가 1위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설문한 현직 5급 공무원 40명에게 "입직 당시 1~3지망 기관을 선택할 때 고려한 요소"를 묻자 ‘업무흥미(25명·중복응답)’를 제외하면 ‘워라밸·조직문화’를 꼽은 이들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4.03.26 05:00

  • [단독]'엘리트 코스'도 옛말…작년 경제 부처서 사무관 23명 떠났다 [젊은 공무원 엑소더스]

    [단독]'엘리트 코스'도 옛말…작년 경제 부처서 사무관 23명 떠났다 [젊은 공무원 엑소더스]

    만 3년 넘게 5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A씨는 전문성을 갖춘 경제 관료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다. 과거에도 국·실장급 이직 사례는 꾸준히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과장급에 이어 5급 사무관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중앙일보가 최근 5년 내 스스로 퇴직한 5급 공무원 5명과 퇴사를 고민 중인 사무관 5명을 인터뷰한 결과, 전문성을 쌓을 수 없는 인사 구조에 대한 불만이 컸다.

    2024.03.26 05:00

  • 방 20개 텅텅, 고시생은 2명뿐…노량진 고시원 88% 사라졌다 [젊은 공무원 엑소더스]

    방 20개 텅텅, 고시생은 2명뿐…노량진 고시원 88% 사라졌다 [젊은 공무원 엑소더스]

    고시원에 머무는 10명 중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2명뿐이고, 나머지 8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학동 내 고시원 수는 2015년 69개에서 지난해 36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대학동 고시촌에서 18년간 문구점을 운영해 온 조원복(53)씨는 "옛날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도 많아 월세를 아낄 수 있는 고시원 인기가 좋았다"며 "하지만 이제는 고시원은 물론 고시촌에도 10년 전보다 학생도 절반 이상 줄었다.

    2024.03.26 05:00

  • 공무원 10명 중 4명 “기회만 된다면 이직할 생각 있다”

    공무원 열 명 중 네 명은 이직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7급 34세 이하 젊은 공무원의 경우 비율이 더 높아, 열 명 중 여섯 명꼴이었다. 이에 따르면 "기회가 되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중앙부처·광역단체 공무원은 2017년 27.9%에서 꾸준히 늘어, 2022년 46.3%로 최고치를 찍었고 지난해 43%로 다소 하락했다.

    2024.03.26 01:09

  • 이직 의향 공무원 40% 이상…"2~5년차, 34세 미만, 5~7급 최다"

    이직 의향 공무원 40% 이상…"2~5년차, 34세 미만, 5~7급 최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해 8~9월 일반직 공무원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생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직 사회에 깔린 무력감을 진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회가 되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공무원(중앙부처·광역단체)은 2017년 27.9%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 2022년 46.3%로 최고치를 찍고 지난해 43%로 다소 하락했다. 재직기간과 급수, 연령을 함께 고려할 경우 2~5년 차인 5~7급 34세 이하 공무원의 이직 의향이 58.1%로 가장 높았다.

    2024.03.25 18:21

  • "내년엔 병장보다 월급 적다"…월 190만원 '9급 젊공' 대탈출 [젊은 공무원 엑소더스]

    "내년엔 병장보다 월급 적다"…월 190만원 '9급 젊공' 대탈출 [젊은 공무원 엑소더스]

    충북의 한 군청에서 9급 공무원이었던 A씨(25)는 지난해 10월 공무원증을 반납했다. 중앙일보가 최근 5년 사이 퇴직한 젊은 공무원(근속연수 5년 이하) 30명을 대상으로 퇴직 이유를 조사했더니 ①낮은 보수(21명) ②조직 문화(20명) ③악성 민원 등 과다한 업무(15명) 순으로 퇴직 사유를 밝혔다(중복 응답 포함). 통계청이 만 13~34세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직장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09년엔 1위 국가기관(28.6%), 2위 공기업(17.6%) 3위 대기업(17.1%) 순이었지만 지난해엔 1위 대기업(27.4%), 2위 공기업(18.2%), 3위 국가기관(16.2%) 순으로 뒤집혔다.

    2024.03.25 05:00

  • "공무원 급여 기업체 83% 수준"…최후의 보루 연금도 불안 [젊은 공무원 엑소더스]

    "공무원 급여 기업체 83% 수준"…최후의 보루 연금도 불안 [젊은 공무원 엑소더스]

    젊은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여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2020년 300인 이상 대기업 대졸 초임 연봉(세전 5084만원)에 비하면 4년 전 수치임에도 60% 수준이다. 인사혁신처의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용 근로자 100인 이상의 민간 사업체 사무관리직의 보수 평균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04년엔 95.9%였지만 2020년(90.5%)부터 하락해 2022년 83.1%까지 내려갔다.

    2024.03.25 05:00

  • "성희롱, 좌표찍기 참아야하나요…공노비 되려 공부 안했다" [젊은 공무원 엑소더스]

    "성희롱, 좌표찍기 참아야하나요…공노비 되려 공부 안했다" [젊은 공무원 엑소더스]

    젊은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대민 업무 스트레스다. 지난해 교도소에서 출소한 민원인을 지원하러 집에 방문했다가 "아가씨가 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는 지방직 B씨는 "이 일 뒤론 가정방문 업무가 두려워 퇴직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가 처음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 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공무원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 폭언·협박 등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은 정서적 손상, 감정 부조화를 초래하는 ‘위험’ 수준이었다.

    2024.03.25 05:00

  • '의료 대란' 이후 정부 의협 5명 첫 고발…경찰 “출석요구할 것”

    '의료 대란' 이후 정부 의협 5명 첫 고발…경찰 “출석요구할 것”

    전공의 집단 사직 국면 이후 정부의 첫 고발로, ‘원칙적 강력 대응’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제기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 경찰은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2024.02.27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