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 경쟁, 충돌로 번지지 않게 책임있게 관리해야” [중앙일보-CSIS 포럼]

미국 중간선거 이후 아시아 정책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아시아 정책’을 주제로 열린 1세션에서 한·미 석학들은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도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존 햄리 CSIS 소장 겸 CEO=미·중은 서로 다른 시각으로 아시아 국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국 중심의 이해관계를 따지며 정치적으로 아시아를 바라봐선 안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는 ‘중산층을 위한 외교’는 일견 ‘보호주의’처럼 들린다. 자국 일자리를 보호하고, 반도체 지원법(CSA),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법안을 통해 미국의 경제를 부흥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다.

◆윤병세 전 장관=탈냉전 시기 평화와 번영의 견인차였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이제 여러 분야에서 갈등을 빚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심지어 군사적 충돌의 위험까지 도래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미·중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대니얼 커츠-펠란 포린어페어스 편집장·전 국무부 정책기획보좌관=향후 미국의 대중국 기조는 민주·공화당 간 이견 없이 강경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미국 내에선 미국이 더 이상 국제 문제에 국가 역량을 쏟을 게 아니라 동맹·우방국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RA는 미국이 자국 산업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시사한다.

◆김재철 가톨릭대 교수=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추진하는 동맹·우방국 공조를 통해 중국의 공세 정책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선 미국의 관여 정책을 환영한다. 다만 동맹·우방국 일각에선 ‘미국이 지나치게 안보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동맹 규합을 시도하는 건 아닌가’ ‘미·중 대결의 종착지’ ‘엔드게임(end-game)의 비전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미국의 정책 결정자 상당수가 중국이 냉전기 소련보다 미국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첫 목표는 중국의 성장을 막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미국도 중국과 섣불리 군비 경쟁에 돌입하거나 군사적 충돌을 빚는 상황은 피하고 싶어 한다. 당장 중국을 봉쇄한다든가 냉전에 들어가는 건 미국도 원하는 바가 아니다.

중앙일보-CSIS 포럼

2011년부터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포럼.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대외 정책 입안자들을 비롯한 양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와 미래 아시아 평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포럼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열리는데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온라인 개최했고, 올해는 대면으로 열렸다. 1962년 설립된 CSIS는 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적인 싱크탱크다.

이철재·강태화·정영교·정진우·박현주·김홍범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