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민청 1차장·1관·4국 신설…한동훈 "난민심사 강화"](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2/06/ad96364d-339f-416c-8cee-6ba80938cbfb.jpg.thumb.jpg/_ir_432x244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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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총력전' 중 또 인사잡음…용산에 국정원 투서 쏟아졌다 [국정원 수뇌부 교체 전말]2023.11.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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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장관 "김정은, 주애 '4대세습' 의지 과시...서두른다는 방증"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계속 전면에 내세우며 '4대 세습'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블룸비스타호텔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북한이 김정은의 딸을 지속적으로 부각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 세습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다소 서두르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과도한 우려나 편견 없이 통일이 우리의 일상을 더 나아지게 한다고 확신하도록 하는 게 시작"이라며 "국민이 일상의 삶 속에서 통일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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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들에 시계 뿌린 김정은 눈물…그 뒤엔 '생모 컴플렉스'
김정은이 선물까지 뿌리며 연일 어머니를 앞세우는 가운데 한때 정통성 논란까지 일었던 김정은의 친모와 관련한 배경도 다시 주목된다. 이번 어머니 대회에서 김정은이 울음까지 터트린 것도 어머니와 여성의 역할을 극적으로 부각하고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는 해석과 함께 어머니를 둘러싼 김정은의 개인사와 연관해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정은은 지난 4일 어머니대회 폐막식에서 "어머니들이 합세해야 사회적 이색 현상을 완전히 소거할 수 있다"며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역군으로 키워야 할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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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서관에 이인배 내정…외교2차관에 CNN 손지애 검증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공석이 된 외교부 2차관에는 복수의 내외부 인사가 후보에 오른 가운데 CNN 서울지국장을 지낸 손지애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외교부 문화협력대사)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이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안보수석실에서 근무하며 업무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는데, 당시 근무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도 인연이 있다고 한다. 이 원장이 예정대로 통일비서관으로 임명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통일부 출신인 백태현 당시 통일정책실장을 기용한 이후 두 번 연이어 외부인사에게 통일비서관을 맡기는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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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첫 정찰위성 우주궤도 안착…하루 두번 한반도 지나 ‘킬체인의 눈’
전자광학(EO)·적외선(IR) 탑재 위성인 1호기는 400~600㎞ 고도의 태양 동기 궤도로 하루 두 차례 한반도를 지난다. 군은 2025년까지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를 추가로 우주 궤도에 띄울 방침이다. 계획대로 정찰위성 1세트 (EO·IR 위성 1기, SAR 위성 4기)를 확보한다면 북한 내 주요 군사시설이나 핵심 표적을 2시간 단위로 들여다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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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체인의 눈' 韓 첫 정찰위성 올랐다…우주까지 번진 남북 경쟁
한국군의 정찰위성 1호기가 우주 공간에 안착하면서 독자 정찰위성 시대가 열렸다. 한국도 '425 사업'으로 불리는 군 독자 정찰위성 사업을 통해 이번에 쏜 EO·IR 위성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를 추가로 우주 궤도에 띄울 방침이다. 한국군이 계획대로 정찰위성 1세트 (EO·IR 위성 1기, SAR 위성 4기)를 확보한다면 북한 내 주요 군사시설이나 핵심 표적을 2시간 단위로 들여다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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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도 명중"…해군, SM-2 첫 실사격 훈련
해군이 국내에서는 처음 이뤄진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 SM-2의 실사격 훈련에서 가상의 적 항공기를 정확하게 명중시켰다. 해군은 3일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 국내 첫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며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무인표적기에 접촉한 강감찬함(DDH-Ⅱ)이 SM-2 유도탄을 발사해 정확하게 명중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을 지휘한 해군 제72기동전대장 장훈 대령은 "이번 훈련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 능력을 검증할 좋은 기회였다"며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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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권 놓고 미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 핵 포기 없다는 김여정
김여정은 30일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을 향해 "조미(북·미) 대화 재개의 시간과 의제를 정하라고 한 미국에 다시 한번 명백히 해둔다"며 "주권국가의 자주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의제로 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미국과 마주 앉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가 각각 내세운 문턱이 높기 때문에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작다"면서도 "김여정의 담화에 자주권을 인정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담화 자체만 갖고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담화 자구에 지나치게 의미를 둘 사안은 아니며, 미국이 여러 경로로 북한에 대화가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화를 원하면 그에 응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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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방글라데시 대사관도 폐쇄, 총 7곳…경제난에도 핵 올인
1974년부터 운영해 온 대사관이 '경제적 이유와 상황적 요인'으로 폐쇄되면서 앞으로 인도 주재 북한 대사관이 방글라데시 관련 업무를 대행할 것이라고 RFA가 전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NK뉴스는 전날 민주콩고 외교부 대변인을 인용해 "민주콩고의 수도인 킨샤사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폐쇄될 예정이며, 에티오피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민주콩고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공관 감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면서 북한 당국이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벌여왔던 불법적인 외화벌이 활동에 제약을 받자 운영비 부족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이들 공관의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외교가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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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1차장 업무 첫날부터 엇박자, 원내 뒤숭숭했다”
한 소식통은 "김 전 원장은 부임 때부터 1차장과 엇박자를 보였다"며 "1차장이 미리 뽑아놓은 비서실장을 김 전 원장이 몇 시간 만에 측근으로 교체하는 초유의 사태로 원내 분위기가 뒤숭숭했다"고 전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난 6월 국정원 1급 부서장 등 7명의 보직 인사를 일주일 만에 번복한 인사 파동 이후에도 국정원 내 인사 파동이 잦아들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몇 달간 인내하다 이번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27일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새 정부에서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했고 상당한 결실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국가 운영에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충분히 기대에 부응했는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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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총력전' 중 또 인사잡음…용산에 국정원 투서 쏟아졌다 [국정원 수뇌부 교체 전말]
윤 대통령이 해외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 애쓰는 중에도 국내에서 국정원발 인사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논란이 이어지자 수뇌부 전면 교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익명을 원한 인사라인 관계자는 "마땅한 후임자가 떠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김 원장이 당초 유임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도 있었다"며 "하지만 국정원 내 인사 다툼이 최근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표출된 것이 이번 인사의 트리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대통령의 국가 운영에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충분히 기대에 부응했는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던 국정원의 방향을 정하고 직원 모두가 다 함께 큰 걸음을 내딛은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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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 만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동
한국과 일본·중국 등 3국 외교장관이 26일 부산에서 만나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방안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제10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26일 부산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고 24일 발표했다. 한·중·일 3국은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상호 가장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를 열기로 하고 이를 위해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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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찰위성은 우주 감시병이자 조준경, 전쟁 억제력 제고했다”
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찾은 자리에서 "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공화국의 전투태세와 자위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과학자·기술자·일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우리 공화국의 전쟁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했다"며 "더욱 분발해 항공우주 정찰 능력 조성의 당면 목표를 향해 총매진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23일 저녁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정찰위성 발사 성공 자축 연회에도 주애와 아내 이설주와 함께 참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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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외교장관 26일 부산서 만나…3국 정상회의 일정 나오나
한국과 일본, 중국 3국 외교장관이 오는 26일 부산에서 만나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방안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제10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오는 26일 부산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주재로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정치국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고 24일 공식 발표했다. 앞서 3국은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상호 가장 빠른 시기"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3국 외교장관 회의도 조속히('in a couple of months')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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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손 꼭 잡고 찰칵…'가죽무장' 김정은, 위성 추가 발사 예고
신문은 이날 김정은이 23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찾아 "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공화국 무력의 전투태세와 자위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과학자, 기술자, 일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은 "우리 혁명사에 영웅적인 개척과 비약적인 발전의 상징어로, 대명사로 빛나는 '천리마' 명칭을 새긴 우리의 신형운반로켓이 공화국에 도래한 우주 강국의 새 시대를 예고하며 솟구쳐 올랐다"라며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기도와 준동을 상시장악하는 정찰위성을 우주의 감시병으로, 위력한 조준경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김정은은 "정찰위성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했다"며 "더욱 분발하여 우리 당이 제시한 항공우주정찰능력조성의 당면 목표와 전망 목표를 향해 총매진해나가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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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도발 맞춤형 9·19 효력정지…160억 '해상사격 족쇄' 풀듯](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23/350cbcf9-2300-4c44-afb0-1296bd356670.jpg/_ir_410x230_/)
[단독]北도발 맞춤형 9·19 효력정지…160억 '해상사격 족쇄' 풀듯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정부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이하 9·19 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한 가운데 북한이 또 도발할 경우 추가적으로 남북 간 합의의 일부를 효력정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9·19 합의의 비행금지 조항 효력 정지로 '정찰 족쇄'를 푼 뒤 군은 군단급 무인 정찰기(UAV) 송골매와 유인 정찰기 금강·백두를 띄우는 등 곧바로 행동에 나서 정찰 능력을 과시했다고 한다.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에 맞서 9·19 합의 상 정찰 능력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효력정지한 것처럼 도발의 형식과 수위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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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찰위성 궤도진입…‘눈과 주먹’ 동시 위협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이하 9·19 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유·무인기 정찰을 재개하고, 추가 도발 시 접경지역 해상 사격훈련 등을 다시 할 방침이다. 북 위성발사 16시간 만에 9·19 효력 정지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해 남북 간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9·19 합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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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괌 기지 찍혔나…김정은 "만리 보는 눈과 주먹 다 가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이 위성 발사를 주관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해 전날 쏘아올린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작동상태 등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공화국 무력이 이제는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함께 수중에 틀어쥐었다"며 "우리의 위력한 군사적 타격 수단들의 효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나 자체 방위를 위해서도 더 많은 정찰위성을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만리경-1호가 다음 달 1일부터 정찰 임무에 들어간다는 북한 발표에 대해선 "과장된 평가"라며 "한미가 조금 빠르면 주말 정도에는 위성체의 정상 작동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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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밤 정찰위성 쐈다
우리 군이 ‘최후통첩’ 성격의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데 이어 정부도 9·19 남북군사합의(이하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시사했는데 "할 테면 해보라"는 반응을 내놓은 셈이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 20일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위성 발사 시 9·19 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하겠다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에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북한의 도발 내용과 폭에 따라 9·19 남북 군사합의 내용에 대해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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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노하우' 받은 김정은, 예고보다 앞당겨 군사위성 쐈다
이를 두고 22일을 기점으로 위성 발사에 대비하던 한국 정부의 허를 찌르기 위해 북한이 날짜와 시간대를 교묘하게 조절한 ‘기습 발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 정보를 공개하고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만큼 북한으로선 모든 전략이 들통나 발가벗겨진 상태이고, 결국 고육지책으로 발사 시점을 앞당겨 기습적인 발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북한의 발사 준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던 만큼 이마저도 결국 ‘예고된 발사’에 불과하며, 남은 건 북한이 무력 도발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일 뿐"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날 위성 발사를 예고하면서 1·2차 발사와 동일한 3곳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고 통보한 만큼 기존 로켓 엔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술적 조언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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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최후통첩'에도 북한 "위성 쏜다"…9·19 이득 대신 핵 능력 선택
이에 우리 군은 지난 20일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위성 발사 시 9·19 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하겠다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김정은은 9·19 합의의 무력화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대내외적으로 공언한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해 위신을 세우고, 핵·미사일 고도화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이 일본 측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및 북·러 기술이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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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30도 압록강서 손빨래하는 여인…접경지역 北주민 실상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 망원렌즈에 담아온 북녘 사람들의 삶은 분명 우리의 오늘과 달랐다" 중국과 러시아를 드나들며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담긴 연구 자료를 수집해온 강동완 동아대 교수의 신간『북한인권, 사진으로 외치다』 가운데 일부다. 특히 압록강과 두만강을 끼고 1400㎞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중 접경지역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가까이에서 렌즈에 담을 수 있는 연구공간이었다고 한다. 북한인권, 사진으로 외치다 강동완 지음 도서출판 너나드리 책은 영하 30도가 넘는 겨울의 초입에 압록강 변에서 빨래하는 여성의 모습,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치적시설과 달리 밤만 되면 전기 부족으로 암흑천지가 되는 마을, 국경 인근 검문소에서 군인에게 검문을 받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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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M용 고체연료’ 카드 꺼낸 북한…미국, 한국에 ‘SM-6’ 판매 승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새형(새로운 형태)의 중거리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들을 개발하고 1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1일, 2계단 발동기의 시험을 11월 14일에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과 7월에는 신형 고체연료 엔진을 장착한 ICBM인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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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불쑥 고체연료 IRBM 꺼내 괌 노렸다…"미·중 회담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존 액체연료 방식보다 은밀성과 기동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고체연료 엔진 카드를 꺼내든 건 한·미를 향한 위협의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새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들을 개발하고 1계단(단계)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1일에, 2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4일에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전략무기인 ICBM급인 '화성-18형'과 함께 핵심 과제로 꼽았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기존 '화성-12형'에 해당하는 IRBM보다는 극초음속미사일일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이 2단계 엔진 시험까지 성공했다고 밝힌 것도 중국이 보유한 극초음속미사일 '둥펑' 계열과 유사한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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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 활용법 구체적 명시, 한미 대북전략 10년 만에 개정
대북 확장억제 노력 향상과 제3국 견제가 담긴 ‘국방비전’을 별도로 발표하고, 미국 조기 경보 위성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2023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승인했다"며 "2023 TDS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WMD 및 비핵 능력에 효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틀로서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됐다"고 평가했다. 공동성명은 "NCG가 유사시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해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 및 실행 등의 과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 사용에 대비한 한·미 동맹의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