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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중앙일보 기자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외교안보팀 박현주 기자입니다. JTBC에서 국제외교안보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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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00:00 ~ 2021.10.17 12:34 기준

총 342개

  • 文 임기말 종전선언 전방위 대미 설득전…이번엔 북핵대표 방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ㆍ일 북핵수석대표 간 협의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워싱턴을 찾는다 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노 본부장의 미국 방문 기간인 18일에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ㆍ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19일에는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ㆍ대양주국장과 한ㆍ일 협의 및 한ㆍ미ㆍ일 협의가 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보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은 지난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약식 회담 을 갖고 종전선언과 북ㆍ미 대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1.10.15 12:22

  • 대장동 남욱 곧 귀국…정부 "여권 반납해야" 재발급 막힐 듯

    외교부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48,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시일 내에 자진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여권법에 따라 정부 직권으로 그가 소지한 여권의 효력을 무효화할 방침 이다. 여권 발급 거부ㆍ제한에 대해 규정한 여권법 12조에 따르면,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거나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된 사람 혹은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이었던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의 경우 당시 외교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명령서 수령 후 7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해야 하고, 외교부 홈페이지 공시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무효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1.10.14 14:55

  • '개성공단·금강산' 文정부 임기말 불쑥…북한 호응할까 [Q&A]

    전문가들은 금강산 관광ㆍ개성공단 재개가 북한이 바라는 비핵화 상응 조치로는 분명 충분하지 않지만, 적어도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자주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될 거라는 분석 이다. 김진아 한국외대 LD 학부 교수 는 "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가 어느 정도 규모의 현금을 '벌크 캐시'로 볼지, 어떤 경우에 특정 자금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기여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뚜렷한 정의를 내린 적이 없다 "며 " 개성공단의 경우 금융 서비스와 전략 물자 반입 관련 사안 대부분이 유엔 안보리를 거쳐야 하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은 " 한국은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간 인적 교류를 수반하는 광범위한 활동을 인도적 차원의 사업이라고 인식한다면, 미국은 같은 사안이라도 어디까지를 인도적 사업으로 볼지 훨씬 더 좁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고 말했다.

    2021.10.13 17:43

  • 北 “화천대유는 국힘 게이트” 대선의 계절, 또 보수 때리기

    북한 매체가 연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대선 국면 때마다 반복하던 '보수 때리기'를 본격화 하고 있다. 북한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12일 한국 인터넷 매체의 글을 인용한다며 "국힘(국민의힘)이 터뜨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저들의 최대 적수를 거꾸러뜨리고 대선 국면을 저들에게 유리하게도 돌려보려는 술수에서 비롯된 희대의 정치드라마"라는 의견을 실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최근 북한 선전 매체의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한국의 주요 선거 등 국내 정치 일정을 앞두고 이뤄지는 북한 보도의 흐름, 수위, 형식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며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들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논평하거나 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 "고 밝혔다.

    2021.10.13 05:00

  • [한반도평화만들기] “한국이 이니셔티브 취하면 일본도 가만있을 수 없다”

    참석자들은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간 현안에 있어서 문제 해결의 공은 한국에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되 일본의 새 정부 또한 호응하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직후 한국 정부는 "역사 문제는 분리 접근해야 한다"며 반격했지만, 한 달여 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며 오히려 한국이 역사 문제와 양국 관계를 결부하는 실수를 했다. ■ 「 한·일 현안, 공은 한국 코트에 있어 정치적 결단·특별법으로도 풀어야 양국, 과거에 갇혀 있을 때 아니고 큰 미래 비전 갖고 협력할 일 많아 」 ▶최상용 전 주일본 대사 =일본의 정치 공학 수준이 높다는 데 동의한다.

    2021.10.12 00:33

  • 고위 탈북인사 “북한 공작원, 90년대초 청와대 5~6년 잠입 근무”

    북한 첩보기관인 정찰총국 출신 탈북자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공작원이 1990년대 초 청와대에 잠입해 근무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김국성(가명)씨는 11일(현지시간) 공개된 인터뷰에서 "1990년대 초 북한 공작원들이 청와대에서 5~6년 동안 근무하고 무사히 복귀해 노동당 314연락소에서 일했다"며 "북한 공작원들이 한국의 중요 기관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여러 곳에서 맹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90년대 초라면 노태우·김영삼 정부 시절 북한 공작원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주장이다.

    2021.10.12 00:02

  • 인민 보이콧이라더니…오징어게임에 딱 걸린 中한한령 궤변

    한한령에서 시작해 칭랑까지, 무려 5년째 계속되는 중국의 한류 때리기에도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한류 콘텐트에 대한 중국 내 수요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중국 내 오징어 게임 불법유통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외교부는 재외공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현지 당국과 협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 침해정보 모니터링, 침해사례 접수, 침해대응지원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환 한국저작권 중국사무소장 은 7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관련) 모든 권리를 갖고 있어 한국 측이 직접 중국 당국에 항의하기가 쉽지 않아 안타깝다"며 "특히 중국 내 불법 스트리밍ㆍ다운로드 사이트는 운영자의 정보를 찾기 어렵고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쉽지 않다 "고 지적했다.

    2021.10.09 05:00

  • 딜레마는 여전한데...美 향해 종전선언 몰아치는 韓

    이처럼 외교부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계기로 남ㆍ북ㆍ미ㆍ중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한ㆍ미 협의 때마다 종전선언을 의제로 부각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남ㆍ북ㆍ미 3자 혹은 남ㆍ북ㆍ미ㆍ중 4자 종전선언을 추진하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언제든 되돌릴 수 있어 상관없다'는 방어 논리를 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는 " 종전을 선언할 경우 북한이 미국의 적성국이나 테러지원국이 될 명분이 약해져, 미국의 대북 제재 동력까지 약화될 우려 가 있다"며 "이를 우려한 미국이 신중한 태도를 펼치다가 자칫 남ㆍ북ㆍ중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딴지를 놓는 모양새가 돼 곤란해질 수 있다 "고 지적했다.

    2021.10.06 16:23

  • [단독] 주중대사관 ‘물밑외교’ 예산 80% 술·선물 사는데 썼다

    5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1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주중국 대사관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집행액 약 2억 4180만원의 84.8%인 약 2억 260만원을 선물과 주류를 사는 데 썼다.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와 관련해 "매년 비공개 인사 접촉 건수가 200~300건씩은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련 비용은 원래 사람 만나는 데 쓰기도 벅찼다" 며 "주재국 사람들과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 이왕 받아둔 예산을 선물이나 주류 구매에 소진해버리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각 재외 공관은 세부 집행 내역을 반기별로 보고하며,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집행 내역과 비공개 외교인사 접촉 기록의 경우 외교부의 주재국 외교 정보 수집, 해당 공관의 실적 평가 및 인사 관리에 활용된다.

    2021.10.06 05:00

  • 북한 맘대로 통신선 끊었다 이었다…“중대과제 해결” 요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복원 의향을 밝힌 지 닷새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뜻에 따라 오전 9시부터 모든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지난달 25일 담화에 호응하는듯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였다.

    2021.10.05 00:02

  • “중대 과제 해결 노력하라”…통신선 끊었다 이었다 北 맘대로

    북한이 4일 남북 통신연락선을 다시 열면서 "남조선 당국은 중대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김 위원장은 통신연락선 재개 의향을 밝히면서 한국을 향해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의 철회를 요구했다. 북한이 이날 ‘중대 과제 해결’을 재차 요구한 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이같은 요구에 반응해 미국 설득에 성공할 경우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린다는 무언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2021.10.04 15:10

  • 신무기로 안보리 대응 테스트한 북…미국 “새로운 능력 심각히 받아들여”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첫 시험발사는 실질적 무력 증강과 ‘제재 찔러보기’를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앙일보 질의에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능력에 대한 보도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지역과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어떠한 불법 미사일 발사도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미국, 중국 등이 개발하는 것과 동일한 무기체계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함으로써 자신들의 무기 개발 행위를 ‘불법’이 아닌 ‘일상적 행위’로 치환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9.30 00:02

  • 北 극초음속 신무기 쏠때…김성, 유엔 심장서 제재 찔러봤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첫 시험발사는 실질적 무력 증강과 ‘제재 찔러보기’를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화성-8형을 발사한 28일 오전 6시 40분쯤(한국시간)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총회 기조연설을 하기 직전이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는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개발하는 것과 동일한 무기체계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자신들의 무기개발 행위를 ‘불법’이 아닌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일상적 행위’로 치환하려는 것 "이라며 "무력 증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중기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1.09.29 16:37

  • '도발' 규정도 못하면서…이인영 "北 미사일 대응 적절"

    앞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북한이 쏜 미사일을 사실상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발사체의 성격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채 '도발'이라는 표현도 꺼내지 않았다. 이 장관은 '정부가 도발이란 표현도 사용하지 않고 유감 표명만 했다'는 지적에 대해 " 정부는 신속, 분명하게 유감의 뜻을 밝혔고 문 대통령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며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날 북한이 쏜 미사일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로만 규정하고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발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2021.09.29 15:19

  • [단독]文정부 외교관 징계 2배…'성비위'엔 솜방망이 처벌

    성 비위의 경우, 임기 초반 공언한 '무관용 원칙'이 무색할 정도로 감봉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성 비위와 관련, 외교부가 선언한 '무관용 원칙'이 무색할 정도로 정부 후반부로 갈수록 징계 수위가 들쑥날쑥하거나 물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외교부는 지난 2018년 각종 비위를 막기 위해 감찰담당관실을 신설했지만 이후로도 전체 징계 건수는 2019년 15건, 지난해 24건, 올해 들어선 지난달까지 10건으로 큰 변동이 없다.

    2021.09.29 05:00

  • 한국인 “일본 싫다” 8%P 줄고 “중국 싫다” 14%P 증가

    28일 공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상은 지난해 71.6%에서 63.2%로 감소했다. 또 한국에선 응답자의 74.6%가 "한·일 대립을 미래지향적으로 극복해야 한다"(45.8%)거나 "적어도 정치적 대립은 피해야 한다"(28.8%)고 답해 상당수가 현재의 양국 대립 국면을 피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한편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상은 지난해 25.9%에서 올해 25.4%로 줄었고, 부정적 인상은 46.3%에서 48.8%로 소폭 증가했다.

    2021.09.29 00:02

  • MZ 하드캐리? “日 좋아” 8%p↑…“中, 군사적 위협”은 17.5%p↑

    이날 동아시아연구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인상은 지난해 12.3%에서 올해 20.5%로 8.2%p 늘었다 . 한ㆍ일 양국 간 상호 인식이 긍정적 전환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한ㆍ미ㆍ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한국 응답자는 지난해 53.6%에서 올해 64.2%로 증가 했다. 손열 원장은 "한ㆍ미ㆍ일 3국 협력의 틀 속에서 한ㆍ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한국 내에 늘어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한국 국민의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다" 며 "중국을 위협으로 느끼는 한국 국민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미ㆍ일 등이 참여하고 있는) '쿼드(QUAD)' 관련 협력 필요성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1.09.28 17:12

  • [단독]"양 다리에 전기봉, 졸도했다" 해외수감 한국인 가혹행위 실태

    특히 중국에서는 "감옥에서 전기봉으로 고문을 당했다" "공안이 체포ㆍ조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등 심각한 증언이 잇따르지만, 중국 당국이 의혹을 부인하거나 조사를 거부해 제대로 된 영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중국 내 한국인 수감자 B씨는 "노동을 잘 못 했다는 이유로 교도관으로부터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2월 또 다른 중국 내 한국인 수감자 C씨는 "중국인 수감자와 다퉜다가 교도관이 전기봉을 양쪽 다리에 사용해 졸도했다" 고 주장했다.

    2021.09.27 15:50

  • 돌연 정상회담 꺼낸 김여정…“제재 완화 꽃놀이패” 관측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 재개에 올인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일종의 ‘꽃놀이패’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5일 담화에서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북남 수뇌 상봉과 같은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대북 제재 완화 카드(정의용 외교장관, 22일 미국외교협회 대담)까지 언급하면서 사전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2021.09.27 00:02

  • 돌연 '남북정상회담' 꺼낸 김여정, 뒤엔 묘한 '밑밥' 깔았다

    내년 한국의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국을 움직이고 대북 제재 완화 등 최대한의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지난달 한ㆍ미 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고, 15일에는 한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에 '남북관계 파괴'까지 거론하며 날선 비판을 거듭했는데, 지난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데 대해 갑자기 환영하고 나선 것이다. 한ㆍ미 연합훈련이나 미국산 무기 도입 및 한국의 자체 무기 개발, 기존의 대북 제재 이행 등 북한이 껄끄럽게 생각하는 어떤 것이든 적대시 정책이자 이중 기준이라고 주장할 우려가 있다.

    2021.09.26 15:25

  • [단독] "北인권, 文정부 무관심" 결국 예산도 3분의 1토막

    외교부는 "예산 변동과 관계없이 정부는 지속해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외교부의 북한 인권 대사가 공석으로 남는 등 북한 인권 개선에 소홀했음을 재확인시켜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 이탈 주민 관련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 지원' 예산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해당 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20만원에서 2018년 4900만원으로 늘었고 이후 하락세다.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북전단 금지법,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등으로 전 세계가 우리 정부의 행태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외교부 소관 북한 이탈주민 및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을 방치하고 북한 인권을 도외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2021.09.23 05:00

  • 카다피, 유엔헌장 찢었다…文 나설 올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시작되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해마다 이뤄지는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은 문 대통령뿐 아니라 193개 회원국 대표가 나서서 전 세계를 향해 국가 비전과 대내외적 메시지를 내놓는 총회의 ‘꽃’ 이다. 그게 관례가 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은 1955년 이후 단 네 차례를 제외하곤 브라질 대표의 연설로 시작했다.

    2021.09.19 05:00

  • ‘제재 채찍’이자 ‘식량 나오는 곳간’…北에 유엔은 이중적 존재 [유엔 가입 30년 ⑤-끝]

    류 전 대사대리는 "북한 외무성에도 한국 외교부와 같이 국제기구국을 두고, 산하 7개 과 중 1과가 유엔을 담당한다"며 " 북한은 핵ㆍ미사일 문제와 인권 문제라는 양대산맥으로 국제적 압력을 받고 있다 "고 설명했다. 류 전 대사대리는 "핵ㆍ미사일 개발 문제는 외교관들조차 (국제사회에서)뭐라 변명할 여지가 없지만, 인권 문제는 중국, 러시아 등 나라마다 특수성을 내세우며 ‘우리식 인권’을 강조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류 전 대사대리는 " 평양 대동강구역 외교단촌에 유엔 산하 국제기구 대표부들이 상주해있는데, 외무성 국제기구국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이들과의 사업 "이라고 말했다.

    2021.09.18 05:00

  • HRW “언론법 우려” 대통령·국회에 서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를 비롯한 국내외 인권 단체 네 곳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냈다. HRW는 특히 허위·조작 보도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한 개정안 제30조의 2와 ‘허위·조작 보도’를 정의한 제2조 17의 3호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HRW는 개정안의 제2조 17의 3호, 제30조 2, 제2조 17의 2호, 제17조의 2를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2021.09.17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