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주도 '민주주의 정상회의'…한국도 공동 개최국 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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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내년 3월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악수를 하는 모습. 뉴스1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내년 3월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악수를 하는 모습.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내년 3월 29일~30일에 열리는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공동주최하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는 미국과 함께 각 대륙을 대표하는 한국(인도·태평양)·네덜란드(유럽)·잠비아(아프리카)·코스타리카(중남미) 등 5개국이 공동 주최한다.

회의 첫째날엔 공동주최국 정상이 주도하는 화상 정상회의가 열린다. 둘째날엔 각 공동주최국을 중심으로 전체 참가국의 각료급 인사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제별 지역회의가 개최된다. 한국 지역회의의 주제는 ‘반부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회의 공동주최를 통해 역내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화 경험과 반부패 노력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가치외교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주도 정상회의, 文도 참여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12월 처음 개최됐던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국가 회의체다.

미국이 주최했더 1차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110여 개국이 참석해 ‘코로나19 시대의 민주주의’를 논의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화상 정상회의에서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여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5개국은 30일 발표한 공동발표문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민들의 삶에 기여하고 세계의 가장 시급한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준비가 되어 있는 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침략 전쟁과 기후 변화, 사회적 불신과 기술 변혁까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챔피언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보다 명확할 수가 없다”고 회의 개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가 항구적인 번영 및 평화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최상의 방안임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특정 ‘권위주의 국가’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 주도의 회의체라는 것이 외교가의 해석이다. 1차 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두 나라와 가까운 일부 권위주의 국가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의 공동 주최국을 맡은 것이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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