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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00:00 ~ 2024.06.18 10:5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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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들 사이에선 “야당이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는 거친 말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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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회 독재' 용산도 부글부글…한동훈 출마엔 "상수로 봐"

2024.06.13 11:11

한 전 위원장 출마는 상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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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회 독재' 용산도 부글부글…한동훈 출마엔 "상수로 봐"

2024.06.13 11:11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부당 기소나 판결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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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회 독재' 용산도 부글부글…한동훈 출마엔 "상수로 봐"

2024.06.13 11:11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이나 위증 강요를 처벌하는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 법안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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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회 독재' 용산도 부글부글…한동훈 출마엔 "상수로 봐"

2024.06.13 11:11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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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회 독재' 용산도 부글부글…한동훈 출마엔 "상수로 봐"

2024.06.13 11:11

총 2,567개

  • 용산이 불붙인 감세론, 보수·중산층 다시 잡을 카드 될까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고 상속세율은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세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다. 민주당은 17일 지지층 내 반발을 의식한 듯 용산발 세제 개편에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1세대 1주택 등 실제 거주하는 분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여야 하지 않겠냐"(박찬대 원내대표)라며 여지를 뒀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 개편은 부자 감세인 면도 있고, 중산층 정책인 면도 동시에 존재한다"며 "결국 어떤 관점에서 국민을 설득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4.06.18 00:10

  • 보수층 돌아오고, 중산층도 잡을까…감세 꺼낸 용산의 속내

    보수층 돌아오고, 중산층도 잡을까…감세 꺼낸 용산의 속내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 세제 개편 방안을 두고 정치권에 때아닌 숫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실보다 앞서 세제 개편 필요성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작년 56조원, 올해도 30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측된다"며 "세수 확충 방안 없이 부자 감세인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는 받을 수 없다(이해식 수석대변인)"고 반박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세제 개편은 부자 감세인 면도, 또 중산층을 위한 정책인 면도 동시에 존재한다"며 "결국 어떤 관점에서 국민을 설득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4.06.17 17:05

  • [시선2035] 트로트 가수 옆 그 변호사

    [시선2035] 트로트 가수 옆 그 변호사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가장 놀라웠던 장면은 지난달 21일 김 씨가 자신의 변호인인 조남관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강남경찰서를 함께 걸어 나오던 모습이었다.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법을 우습게 아는 유명 트로트 가수 경찰 조사에 동행한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수사 방해 행위라 느껴질 정도였다. 현직에선 검찰 개혁을 앞세우다 퇴직 뒤엔 다단계 수사 경력 등을 활용해 수십억 원 매출을 올린 한 전관 변호사도,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은 당일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했다는 전직 특수부 검사도, 그 누구보다 자신과 주변인에게 엄격한 대통령이 될 것이란 기대를 받았던 전 검찰총장도 모두 이 총장의 선·후배 동료 아니었던가.

    2024.06.17 00:10

  • “상속세율 최고 30%로”…용산발 감세 드라이브

    성 실장은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해선 "당장 폐지하면 지방세 세수 문제가 있어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고액이신 분들은 세금을 내게 하더라도, 보유 주택 가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에 대한 종부세는 폐지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가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도 바꿀 때가 됐다. 아파트를 한 채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의 발언이 대대적 세제 개편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자 대통령실은 8시간 뒤에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여러 대안 중 하나"라며 "세수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2024.06.17 00:10

  • 野에 정책 주도권 뺏길라…종부세·상속세 감세카드 꺼낸 용산

    野에 정책 주도권 뺏길라…종부세·상속세 감세카드 꺼낸 용산

    성 실장은 '종부세 사실상 폐지'에 대해 "당장 폐지하면 지방세 세수 문제가 있어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고액이신 분들은 세금을 내게 하더라도, 보유 주택 가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에 대한 종부세는 폐지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이슈는 부자 과세 이슈가 아니다"며 "원활한 기업 상속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이 구체적인 수치와 설명을 곁들여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언급한 뒤 이를 기정사실로 여기는 기류가 형성되자 대통령실은 8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세수 효과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2024.06.16 18:16

  • 저출생수석 후보군 워킹맘 포함 4명 압축 "본격 검증 착수"

    저출생수석 후보군 워킹맘 포함 4명 압축 "본격 검증 착수"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밝힌 뒤 나흘 뒤인 지난달 13일엔 대통령실 내에 저출생 문제를 총괄할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지시했다. 1960년대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동생 윤신원씨를 키우며 육아와 교수직을 병행하던 모친은 결국 워킹맘 생활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성별을 절대적 인선의 기준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저출생 문제의 어려움을 체감한 사람 위주로 찾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6.15 11:00

  • 대통령실, 거야 독주에 “의회 독재”…윤·한 회동엔 “열려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면죄부를 주려고 (민주당이) 이러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의 이런 모습은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의 필요성을 더욱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 출마는 상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14 00:10

  • '野 의회 독재' 용산도 부글부글…한동훈 출마엔 "상수로 봐"

    '野 의회 독재' 용산도 부글부글…한동훈 출마엔 "상수로 봐"

    민주당은 최근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실형(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수사 검사들을 특검하는 대북 송금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이나 위증 강요를 처벌하는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 법안을 발의하고,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부당 기소나 판결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도 검토 중이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 출마는 상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13 11:11

  • [단독] "신뢰 얻어야"…정진석에 쓴소리 쪽지 전한 盧비서실장

    [단독] "신뢰 얻어야"…정진석에 쓴소리 쪽지 전한 盧비서실장

    DJ정부의 박지원 전 실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무현 정부 김우식 전 실장, 이명박(MB) 정부 류우익 전 실장, 박근혜 정부의 이병기 전 실장, 문재인 정부의 노영민 전 실장, 윤석열 정부의 이관섭 전 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민생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경륜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혜와 고견을 들으려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 외에도 류우익 전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좋은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는 조언을, 이병기 전 실장은 "국정난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김정숙, 김건희 등 영부인 문제가 나라를 들썩일 만한 사안이 아니다.

    2024.06.11 17:20

  • 이재명 사법리스크 접점 될까…간격 좁혀지는 한동훈과 용산

    이재명 사법리스크 접점 될까…간격 좁혀지는 한동훈과 용산

    지난달 한 전 위원장이 정부의 해외 직구 차단과 노령층 운전면허 정책을 비판했던 것과 달리, 최근엔 한 전 위원장과 용산 모두 이 대표를 겨냥한 공동 전선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 대표를 겨냥한 한 전 위원장과 대통령실의 이같은 공동 전선은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때만 해도 자주 볼 수 있던 장면이다. 여권에선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간격을 좁힐 접점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2024.06.11 11:47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 처리…“공직자 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아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 목사가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며 신고한 사건을 조사해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열고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종결을 찬성한 위원들은 윤 대통령 직무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2024.06.11 00:10

  • [단독] 김건희 명품백 종결 권익위…尹 ‘불소추 특권’도 따져봤다

    [단독] 김건희 명품백 종결 권익위…尹 ‘불소추 특권’도 따져봤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아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 목사가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며 신고한 사건을 조사해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경 브리핑을 열고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금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종결을 찬성한 위원들은 윤 대통령 직무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2024.06.10 20:23

  • '청문회 통과' 현역의원 좋은데…108석 화력 부족에 고심하는 용산

    '청문회 통과' 현역의원 좋은데…108석 화력 부족에 고심하는 용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현역 불패가 깨졌다"는 말이 나왔지만, 문 전 대통령이 인선을 강행하며 아직 의원 출신 낙마자는 나오지 않았다. 이르면 이달 말 취임 첫해에 임명된 6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교육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환경부) 안팎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검토 중인 대통령실에서도 현역 의원은 매력적인 인사 카드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현역 의원을 쓰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했다.

    2024.06.10 16:38

  • "조사관도 황당"…484만원 주고 여행사에 출장보고서 맡긴 시의원들

    "조사관도 황당"…484만원 주고 여행사에 출장보고서 맡긴 시의원들

    권익위가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건 지난해 관련 제보를 받아 올해 3~4월 전체 지방의회 중 약 2.8%인 7개 의회를 대상으로 시범 조사를 한 결과 다수의 부패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후 의원들 사정으로 출장 일정이 취소되자 전체 예산에 70%에 달하는 2800만원을 여행사에 취소 수수료로 지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출장 취소 수수료 자체는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그 수수료 비율이 과다했고 외유성 출장에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2024.06.10 10:45

  • "하필 장미란 자리에"…탁월 인사 찬사받던 尹, 도로 찐윤 회귀?

    "하필 장미란 자리에"…탁월 인사 찬사받던 尹, 도로 찐윤 회귀?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다른 자리도 많은데 왜 하필 장미란 자리에 이 전 의원을 데려다 쓰려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용 전 의원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선호하는 이들을 재차 기용하자 여권 일각에선 "민심과 동떨어진 인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총선에서 낙마한 검찰 출신인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하거나, 윤 대통령의 6촌인 최승준 선임행정관을 시민사회 1비서관으로 승진하는 등의 대통령실 인사가 주요 사례로 꼽힌다.

    2024.06.08 10:00

  • 한·중앙 아5국 정상회의 만든다…윤 대통령, 내주 3개국 국빈 방문

    윤 대통령은 10~11일엔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고 11~13일엔 우라늄, 크롬과 같은 핵심 광물이 풍부한 카자흐스탄을 찾는다. 각각 에너지 플랜트 분야 등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방안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안장관 후보에 윤재옥 거론 =윤 대통령이 이달 말 6개 부처 안팎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경찰 출신 4선 의원으로 국회 경험이 풍부한 윤재옥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고 전했다.

    2024.06.08 05:05

  • [단독]행안부 장관에 윤재옥 검토…尹 "실무형 젊은 인물 찾아라"

    [단독]행안부 장관에 윤재옥 검토…尹 "실무형 젊은 인물 찾아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에 취임 첫해에 임명된 6개 부처 안팎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검토하는 가운데, 교체 대상 중 한 곳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경찰 출신 4선 의원으로 국회 경험이 풍부한 윤 의원이 행안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부처에 따라 장관, 혹은 차관의 연령대가 내려갈 수 있다"며 "청년 세대의 고충을 대변할 인물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2024.06.08 05:00

  • 신설 예정 저출생부 ‘박정희 경제기획원 모델’로 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신설 계획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에 전 부처의 저출생 예산 심의 및 집행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저출생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 관련 권한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치했던 경제기획원이 관련 부처의 컨트롤타워로 고성장을 이끌어 왔다"며 "(저출생부에) 아주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2024.06.06 00:10

  • [단독] 저출생부 '박정희 모델'로 간다…"전 부처 저출생 예산 심의 검토"

    [단독] 저출생부 '박정희 모델'로 간다…"전 부처 저출생 예산 심의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신설 계획을 밝힌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에 전 부처의 저출생 예산 심의 및 집행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저출생부가 저출생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 관련 권한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치했던 경제기획원이 관련 부처의 컨트롤 타워로 중공업에 첨단 산업까지 고성장을 이끌어왔다"며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2024.06.05 11:54

  • 문 정부 ‘나랏빚 왜곡’…전망치 반으로 줄였다

    문 정부 ‘나랏빚 왜곡’…전망치 반으로 줄였다

    문재인 정부가 미래 세대가 져야 하는 나랏빚을 추산하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 수치를 최소 2분의 1 이상 축소·왜곡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기재부가 발표한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 수치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2020년 예타가 면제된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등 8개 사업(4조3000억원 소요)의 경우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가 그해 6월 2일 오전 기재부에 예타 면제를 요청했고, 기재부가 두 시간 뒤 관련 검토 안건을 평가위원회에 송부해 같은 날 저녁 6시에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2024.06.05 00:10

  • 靑 "신경 써라" 홍남기 "줄여라"…文정부, 국가채무비율도 왜곡

    靑 "신경 써라" 홍남기 "줄여라"…文정부, 국가채무비율도 왜곡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가 (채무 증가)등 외부 비판을 우려해 장기재정전망 수치를 왜곡, 축소하며 객관성과 투명성 및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수천억~수조원이 소요되는 예타면제 사업계획에 대한 기재부의 검토 기한이 1일 이내인 경우가 36건(60조 7030억원)이었고, 사전용역을 하지 않은 예타면제 사업도 29건에(35조 7867억원)달했다. 2020년 예타가 면제된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등 8개 사업(4조 3000억원 소요)의 경우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가 그해 6월 2일 오전 10시경 기재부에 예타면제를 요청했고, 기재부가 두 시간 뒤 관련 검토 안건을 평가위원회에 송부해 같은 날 저녁 6시에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2024.06.04 16:02

  • ‘9·19 합의’ 효력정지…최전방 훈련도 가능

    ‘9·19 합의’ 효력정지…최전방 훈련도 가능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안보실은 이날 NSC 보도자료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 때문에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의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19 합의 효력 정지 뒤, 확성기 재개를 포함해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격조 있는 대응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4 00:10

  •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용산 '9·19 군사합의’ 족쇄 모두 풀었다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용산 '9·19 군사합의’ 족쇄 모두 풀었다

    국가안보실은 3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실무조정 회의를 개최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날 NSC 보도자료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 때문에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의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19 합의 효력 정지 뒤, 확성기 재개를 포함해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격조 있는 대응 조치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3 18:07

  • 가짜 정신질환 의심 제대 병사 5000여명, 손 놓은 국방부

    가짜 정신질환 의심 제대 병사 5000여명, 손 놓은 국방부

    실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65조 1항에 근거해 조기 제대한 군인은 151명으로 많지 않았지만, 신체 등급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65조 11항에 근거해 정신 질환 사유로 조기 제대한 군인은 1만 2777명에 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제65조 11항에 따라 조기 제대한 이들을 병무청이나 국방부가 추적 조사할 법적 권한이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감사원은 또한 제65조 1항으로 조기 제대한 군인의 경우 제65조 11항과 달리 병무청이 사후 추적 조사를 할 권한이 있음에도 지난 12년(2011년~2023년) 동안 한 차례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06.03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