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로 말하겠습니다. 현장에 있겠습니다. 받은 제보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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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2035] 생각이 귀해진 시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11/cd0ea326-385b-4330-9196-ce1df9e08e68.jpg/_ir_205x115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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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한가위 같이"…한복 입은 尹대통령 부부, '추석인사' 영상엔
이날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 등 SNS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한 한가위 영상 메시지를 올렸다. 윤 대통령은 "긴 연휴에도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또 환경미화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늘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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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기각에 선긋는 대통령실…“어떤 코멘트도 하지 말라” 지침 내려
오전 내부 회의에서 일부 수석들은 실별 행정관에게 "이 대표와 관련해선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언급할 것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여권 핵심 관계자는 "용산의 예상과는 다소 달랐던 결과 같다"며 "내부에선 의외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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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말라" 지침도…이재명 선긋는 대통령실 "예상 밖" 분위기
대통령실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새벽 이 대표의 백현동 옹벽아파트 특혜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다툼의 여지" 등을 언급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언급할 것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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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韓대통령 못 만난 정상 너무 많다…외교로 기업 도울 것"](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26/b689d015-d42f-4ea7-b1ea-ddde1ba9e38c.jpg/_ir_205x115_/)
[단독] 尹 "韓대통령 못 만난 정상 너무 많다…외교로 기업 도울 것"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R&D 예산 삭감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지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내년 정부의 R&D 예산안은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R&D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구조개혁"이라며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원천·첨단기술 개발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정부와 여당이 "R&D 예산 삭감을 재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R&D예산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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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악취 해결 먼저’ 120조 반도체 산단 지연시킨 여주시장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하려고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 인허가를 부당하게 지연한 여주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이 여주시에 문제 삼은 건 2019년 SK하이닉스가 120조원 투자를 약속한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인허가 문제다. 강 시장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1월 관련 인허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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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사업 요구하며 ‘120조 반도체산단' 지연시킨 여주시장…감사원 "엄중주의"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하려 ‘120조원 투자’가 예정된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인·허가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여주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엄중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시장이 축사 악취 민원과 지역 공업용지 제한 완화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숙원 사업의 추가 지원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여당과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며 여주시에 추가 지원책을 약속했고,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인·허가를 뒤늦게 승인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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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받은 은밀한 대화 남겨뒀다…'어공' 뒤흔든 '늘공'의 증거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은 보도자료에서 청와대와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들이 지난 정부 당시 주고받은 카톡과 대화 메시지 다수를 날짜까지 특정해 공개했다. 감사원이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국토부 실무진의 대화 중엔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판 원전 사태가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국토부 및 부동산원 실무진들이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러 증거를 보존해둔 것도, 결국 자신들 역시 부당한 지시를 받은 피해자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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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해 시진핑 만난다
한덕수(사진) 국무총리가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다. 지난 6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등으로 한·중 관계가 냉각된 이후 관계 개선을 신중히 모색해 오던 양국은 최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접촉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총리는 물론 총리실 간부와 직원들 모두 평소와 똑같이 업무에 매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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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안 통과 직후 한 총리의 한마디…"여일하게 일하라"
한 총리는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당일에도 한 시간 단위로 약 10여개의 일정을 소화했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핵심 참모들을 잠시 불러 티타임을 가졌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 공식적으론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론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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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저임금 인상 효과" 文 자찬한 자료, 저자는 "분석 못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22/62348a38-ceec-44e4-8069-f48d096818f1.jpg/_ir_205x115_/)
[단독]"최저임금 인상 효과" 文 자찬한 자료, 저자는 "분석 못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당일인 2018년 5월 24일 소주성에 대한 비판이 일자 "뭐라도 분석해야 한다"며 통계청에 원 자료를 요구했다. 2018년 5월 29일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에서 홍 전 수석이 문 전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고, 이틀 뒤 문 전 대통령이 "긍정 효과 90%"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뒤늦게 통계청 직원들이 사전 심사 없이 청와대에 통계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된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은 홍 전 수석의 브리핑 전날인 토요일(2018년 6월 2일)에 통계청 직원을 불러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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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은석 수사에 "참담하다"…감사위원, 최재해 면담 요청](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21/3cf1d143-8f10-4f5a-b62f-8564aba3f2d3.jpg/_ir_205x115_/)
[단독] 조은석 수사에 "참담하다"…감사위원, 최재해 면담 요청
지난 20일 감사원 사무처가 조은석 감사위원을 수사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뒤 한 감사위원이 전한 심정이다. 사무처는 지난 6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 및 지연(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하고 감사 사실을 유출(공무상 비밀누설)한 혐의로 조 위원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조 위원을 제외한 5명의 감사위원은 하루 앞선 19일 사무처로부터 수사 의뢰 사실을 전해 듣고 간담회를 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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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자녀까지 국가시험위원 임명…직원 가족에 40억 준 산업인력공단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제 식구 챙기기’ 부실·방만 경영과 복무기강 해이가 여전하다"며 수십 건의 지적사항을 공개했다. 제 식구 챙기기 대상은 전관과 직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망라했다. 환경공단은 퇴직자가 설립한 폐비닐 업체와 2017년 계약을 체결하며 보수를 계약 예규보다 1.9배 높게 책정해 71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해당 업체의 예상 판매단가를 과소 산정해 공단에 납부할 수입은 최대 37억원 적게 받는 등 108억원의 특혜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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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원 꿀알바' 시험 감독관…직원 배우자 39억 몰아준 공기업
감사원은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적립금 보유 현황을 알지 못해 예산 및 재정관리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제 식구 챙기기 대상은 전관과 직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망라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퇴직자가 설립한 폐비닐업체와 2017년 계약을 체결하며 보수수준을 계약 예규보다 1.9배 높게 책정해 71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해당 업체의 예상 판매단가를 과소 선정해 최대 37억원의 수입을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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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총력전…윤 대통령, 인구 3만 산마리노 집정관도 만나
오전 10시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오후 7시까지 9시간 동안 스리랑카와 산마리노·부룬디·체코·덴마크·몬테네그로·투르크메니스탄·세인트루시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상을 차례로 만났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체코 측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며 "수소 경제 발전과 고속철도 건설 등 체코가 역점 추진 중인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해나가자"고 말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이달 초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부산에 투표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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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시진핑과 대화 기대"…항저우아시안게임 참석
한 총리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중 일정을 공개하며 "중국은 중요한 나라 가까운 이웃이라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며 상호이익을 위해 대화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시진핑 주석과도 간단히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해 대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혹은 리창 중국 총리와의 별도 회동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 총리는 "(시 주석 회동을) 별도로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며 "각 나라의 수석대표들이 있으니 주최하는 중국으로서는 전체가 같이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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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넘게 野의원 만났는데…" 해임안에 허탈한 한덕수
지난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총리의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6월 한 총리와 저녁을 먹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일정 때문에 미룬 경우는 있어도, 한 총리가 야당 의원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야당의 해임 요구로 한 총리와 야당 의원 간의 식사와 면담 등 개별 접촉 일정은 모두 취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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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집값 통계조작, 총선 직전 서울→수도권 확대했다”
감사원은 그해 2월 수도권에서 부동산값 급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늘자 부동산 통계 사전보고 범위를 기존 ‘서울 매매’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매매 및 서울 전세’로 확대해 조작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발표문에도 "청와대는 여당에 대한 여론 반발을 우려해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 등 대책을 4·15 총선 이후로 미루면서 10주간 국토부·부동산원에 수도권 집값 변동률을 사전 보고케 하고 상승 사유를 반복 확인하며 하락을 압박해 조작했다"고 명시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총 94회의 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사례엔 총선 직전 수도권 집값 통계조작 사례들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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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총선 직전 통계조작…실무진들도 "文자신감 이해 안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18/9f2c0974-f7ea-4de1-a743-8dc9b04bd622.jpg/_ir_205x115_/)
[단독] 총선 직전 통계조작…실무진들도 "文자신감 이해 안돼"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이 조사 중 가장 주목했던 시기가 있다. 감사원은 부정적 여론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추가 규제지역 지정을 늦추고, 주택 통계 사전 보고 및 조작 범위를 ‘서울 매매→수도권(서울·인천·경기) 매매’로 확대했다고 보고있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2020년 2월부터 4월 2주차까지 10주간 국토부·부동산원에 수도권까지 확대된 집값 변동률을 사전 보고케 하고 상승 사유를 반복 확인하며 하락을 압박해 조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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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태우 나쁘지 않다"…극단 정치와 비교되는 '노태우 리더십'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쿠데타의 주역이면서도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민주화의 길을 텄고, 재임 시절 타협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극단의 대립이 일상화된 요즘 정치권과 비교되곤 한다. 책에는 "노 대통령은 생활물가 발표, 유엔 가입, 걸프전쟁 의료진 파견 문제 등 당면 문제를 김 총재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며 "김 총재는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수많은 사항을 적어와서 하나하나 상대의 의견을 묻거나 정부의 배려를 요청했다"고 기록돼 있다. 노태우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중앙일보에 "노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를 살아 움직이게 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그 시대엔 야당 역시도 협치의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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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94차례 통계 조작 의혹…장하성·홍장표 등 22명 수사 요청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조작이 수년간 이뤄졌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통계 자료를 사전 보고받은 뒤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음에도 가계소득과 분배가 악화되고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청와대와 통계청이 소득·고용 통계를 조작하거나 짜깁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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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끝까지 간다…난 그런 사람" 尹, 퇴임장관과 4시간30분 만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16/8f5e6e8a-880e-4609-a966-e2112f7eadf9.jpg/_ir_205x115_/)
[단독] "끝까지 간다…난 그런 사람" 尹, 퇴임장관과 4시간30분 만찬
윤 대통령은 15일 퇴임 예정이거나 이미 퇴임한 장관과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본지에 전했다. 이 자리에는 퇴임 예정인 김현숙 여성가족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종섭 국방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미 퇴임한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는 약자 복지 및 인권을 위한 노력을,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전파한 노력을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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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계조작 몰랐다"지만…김현미법이 김현미 발목 잡았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15/9cd3e99a-6264-4cbf-bede-0e464d774589.jpg/_ir_205x115_/)
[단독]"통계조작 몰랐다"지만…김현미법이 김현미 발목 잡았다
집값이 최대 50%까지 올랐다는 통계가 빈번하던 2020년 7월, 대정부질문에 나온 김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11% 올랐다"라고 한 발언은 이번 통계 감사를 촉발한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국토부 실무자의 김 전 장관 보고→김 전 장관의 질책→국토부의 부동산원 압박 →집값 변동률 하락이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김 전 장관에게 적용한 통계법 위반 조항은, 김 전 장관이 10년 전 대표 발의한 법안 속 내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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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안하면 예산 날린다"…'집값 상승' 숨긴 文정부 통계조작
문재인 정부 정책분야 최고위층이 대부분 통계조작에 연루됐다고 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정황은 주택(집값)에만 머물지 않고, 고용(비정규직)과 소득(분배) 통계에서도 발견됐다. 지금도 오르는데 두 배로 올리면 현 정부는 실패한 정부가 된다"라고 말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음에도 가계소득과 분배가 악화되고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청와대와 통계청이 소득ㆍ고용 통계를 조작하거나 짜깁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5월 가계동향조사 발표에서 1분위(하위 20%) 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고,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와 하위 20% 소득 차이)도 커지자,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통계청에 "통계자료를 다 들고 와라"고 지시한 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개인 연구원에게 관련 자료를 건네고 별도의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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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인도는 달 가는데, 우주항공청 국회서 발목”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지난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한·인도 우주항공청 간 우주산업 협력에 합의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양국) 합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 분야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이른 시일 내에 설립돼야 한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의 수준을 좌우한다"며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