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공매도 #유류세 #김여정 #북한 ICBM #조민 #소비자물가 #국가부채 #북악산 #러시아 침공 #제주 녹지국제병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Fed #한동훈 #유시민 #권선동 #검수완박 #추경호 등이다.
법무부가 무차입 공매도를 주가조작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 등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서욱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론 언급(1일)에 대해 5일 “망상이고, (전쟁이 나면)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7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ICBM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해 G7과 EU 등 30여개국은 6일 추가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와 러시아 최대 민간은행인 알파뱅크가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전면 차단된다. 이와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성인인 두 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러시아는 7일 유엔(UN) 핵심 기구 중 하나인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당했다.
정부가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6일(현지시간) 월 950억 달러(약 115조7000억원) 한도 내에서 양적긴축(대차대조표 축소)을 할 신호를 보냈다.
1968년 이른바 ‘김신조 사태’의 침투로로 이용되며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된 북악산 남측 면(청와대 뒤편)이 6일부터 개방됐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이 위법이란 취지의 판결이 5일 나왔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쓰일 예비비 360억원을 정부가 6일 승인했다. 이에 따른 국방부의 이사가 8일 오전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비롯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한편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7일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4선의 권선동 의원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8일 당선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을 향해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고 했다.
尹에 코드맞춘 법무부 "불법 공매도, 주가조작급 엄벌"
한·미 "北 도발 대응 새 유엔 안보리 결의 추진"…中·러 반대 어떻게 넘을까
BTS, 그래미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수상 불발
지난해 같은 부문 후보로 올랐다가 수상하지 못한 것에 이어 두 번째 불발이었던 만큼 멤버들도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다. RM은 “솔직히 속상한데 어떻게 하겠나. 오늘 속상하고 말면 된다”고 말했다.
수상과 별개로 BTS는 이날 그래미상 시상식 현장에서 단독 무대를 꾸몄다. BTS가 선보인 무대에 외신들은 일제히 호평이 쏟아졌다. 워싱턴포스트는 퍼포먼스 랭킹에서 BTS의 무대를 1위로 꼽으며 “강도 컨셉트의 ‘버터’는 눈부셨다(dazzling)”고 평가했고, USA투데이도 3위를 주며 “BTS가 ‘오션스 일레븐’부터 ‘미션 임파서블’까지 오마주 하면서 매력을 발산했다”고 전했다.

방탄소년단이 제64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자신들의 히트곡 '버터'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러軍, 보이는 사람 모조리 쐈다" ...세계가 분노한 부차의 비극
3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에 의한 부차 등지의 민간인 희생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면서 "매우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러시아군의 퇴각 이후 키이우 도심에서 북서쪽으로 약 37㎞ 떨어진 도시 부차의 한 교회에선 민간인 집단 매장지가 발견됐다. 아나톨리 페도루크 부차 시장은 “집단 매장지에 묻힌 시신의 수가 118구에 달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검찰에 따르면 키이우 외곽에서 발견된 민간인 시신이 이날까지 410구에 이르렀다.
경찰, '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 수행비서 배모씨 집도 압수수색
배씨는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김씨를 상대로 제기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불법 처방전 발급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바이든, 푸틴 '전범재판' 추진…"더 많이 제재할 것"
추가 제재 방안으로는 러시아와 무역을 이어가고 있는 일부 국가에 대한 2차 제재 등 에너지, 광물, 운송, 금융 등 분야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거론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에 대해 "전범"이라는 표현을 거듭 쓰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푸틴 대통령을 처음으로 '전범'으로 칭한 뒤 '살인 독재자', '도살자' 등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미친X”김여정, 이틀 만에 “남조선, 선제타격은 망상 전멸할 것”
이어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달부터 유류세 30%로 인하 폭 확대…3개월간 적용
시행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연비 리터(L) 당 10㎞를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원 줄어든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3월 소비자물가 4.1% 올라...10년 3개월 만에 최고



작년 국가부채 2196조 사상 최대…文정부서 763조원 늘었다
뛰는 유가에 밥상 물가…한은 “연간 물가상승률 3.1% 넘는다”
한은은 지난 5일 이환석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하고 이런 결과를 내놨다.
통계청은 이날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했다고 밝혔다. 물가가 4%대 상승률을 기록한 건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었다.
한은은 이런 물가 상승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봤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4%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연간으로는 지난 2월 전망치(3.1%)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악산, 54년만에 완전개방
서대문구 안산에서 출발해 인왕산~부암동~북악산 북측면~한양도성 성곽~북악산 남측면~삼청동 구간이 끊김없이 연결된다.북악산 성곽 북측에 있었던 철책도 54년 만에 철거됐다.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위법" 법원, 中녹지 손 들어줬다
녹지제주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에 800억원을 투자해 녹지병원을 건립하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논란이 이어지자,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했다.
이에 반발한 녹지제주는 개원 대신 2019년 2월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외국인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도는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의료법 규정을 들어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개설 허가가 취소되자 이어 같은 해 5월 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3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고려대는 대선 전 결정해놓고 7일 입학취소 발표
부산대는 5일 오후 2시 교무회의를 열고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이에 조씨는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한편 이날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됨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이날 딸 조민씨에 대한 입학취소 결정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고려대는 7일 조민씨에 대한 입학을 취소했다. 고려대 측은 2월 중 결론을 내린 뒤 한 달이 지나서야 관련 사실을 발표했다.고려대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입학취소 처분이 결재됐으며, 28일 발송을 거쳐 이틀 후인 3월2일 조민씨가 결과 통보문을 수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조씨는 이날도 고려대의 결정에 불복하며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수면장애·탈모·이명·호흡곤란…코로나 후유증 증상만 200개
병원에 따르면 해제 직후 오는 환자들이 시달리는 증상으로는 기침이 가장 많다. 이 외에 두통, 인후통, 흉통, 복통 등 각종 통증과 호흡곤란, 피로감, 후각·미각 장애, 전신 쇠약, 수면장애, 어지럼증, 설사, 구토, 귀통증, 생리불순 등이다. 흔치는 않지만 탈모와 이명 등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WHO 등에 따르면 롱코비드 환자에게서 200개 넘는 증상이 보고됐다고 한다.
코로나19 후유증의 표준 치료법은 없다. 후유증 클리닉에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활력 징후 등을 일단 체크하고 피, 심전도, X선, CT 등의 검사를 진행한 뒤 진단명에 따라 약물, 비수술적 치료 등 보존적 치료로 증상을 개선하는 게 목표다.

젤렌스키 "러, 가장 끔찍한 전쟁범죄"…안보리서 '부차 학살' 연설
尹 집무실 진짜 용산 간다…정부, 이전비 360억 승인
박진, 尹 당선인 친서 바이든에게 전달…"전략자산 배치 협의"
친서에는 한·미가 북핵 문제와 경제 안보 등 새로운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 차원 더 높여 대처해 나가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박 단장은 설명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인 만큼 한·미 간 대북 공조가 이날 면담의 핵심 주제였으며, 한·미·일 및 한·일 간 협력도 미국 측이 중요하게 언급했다고 한다.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에 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박 단장은 "그 이야기도 했다. 협의했다"고 답했다.
검찰, '채널A 사건' 연루 의혹 한동훈 무혐의 처분
수사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후 지휘부는 한 검사장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뤄왔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에 한 검사장 수사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 4일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수사 경과와 처리 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결재를 보류했다. 이 지검장은 이틀 뒤인 이날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 결정을 두고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 대다수는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며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상식 있는 국민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다”고 밝혔다.
“북, 우라늄 적게 쓰는 2단계 수소폭탄 실험 가능성”
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당시 첫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 때도 “열핵무기(수소폭탄) 실험”이라고 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중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과 관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美 국무 부장관 "北 공격에 신뢰할 억지력 보여줄 조처 취할 것"...성 김, 北 핵실험 경고
한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6일(현지시간) 전화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4월 15일 기념일과 관련해 북한이 또 다른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려는 유혹을 느낄 것을 우려한다"면서 "확실히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준비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핵 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너무 추측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있고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北 보란듯 캠프 험프리스 찾은 尹 "강력한 한미 억제력" 강조

미 연준, 월 116조원 양적긴축·50bp 금리 인상 시사 잇따라
연준은 6일(현지시간) 공개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회의 참석자들이 연준 보유 자산 중 국채 600억달러, 주택저당증권(MBS) 350억달러 상당을 매달 줄여나가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FOMC 참석자는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거나 강해진다면 향후 회의에서 한 번 이상의 50bp(1bp=0.0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美도 대통령·부통령만 준다…'후진국형 공관' 이젠 없애자 [공관 대수술]
사적 이용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들 부부가 공관에 무상으로 살면서 강남 아파트 분양 대금을 마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2018년 초 공관에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소속된 대기업 법무팀이 초청돼 만찬을 가진 일도 문제가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 등과 식사를 하면서 방역 수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관저를 포함한 공관 운영은 베일에 싸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일부 사적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통령 관저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선 청와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공개하지 않는다. 4부 요인이나 중앙행정기관장 역시 관련 내용 대부분을 비공개하고 있다.
공관을 최소한으로 하고 운영 규정도 법에 따라 엄격히 적용하는 선진국과 차이가 크다.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 정도만 관저가 제공된다. 권력 승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워싱턴DC 주택가인 조지타운에 위치한 부부 소유 아파트에 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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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징역 1년 구형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시기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계좌 추적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유 전 이사장 측은 고발 이후인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대만 해역서 한국인 6명 탄 선박 조난…외교부 "수색 작업에 최선"
'교토 1호'의 승선 인원은 6명으로 전원 한국 국적자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 선박은 부속선 '교토 2호'를 예인해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 바탐항으로 이동 중이었다. '교토 2호'는 현장에서 발견됐다.
대만 당국은 조난 신고 접수 직후 현장에 경비함과 헬기를 투입해 수색을 진행 중이며,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에도 수색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9일까지 3명이 숨진채 발견됐다.
이은해·조현수 도주전 나눈 대화 "복어독 넣었는데 왜 안 죽지?"
2019년 2월 이씨가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난 뒤 조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복어 피(독)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로 공개수배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첫 검찰 조사 후 잠적한 두 사람은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공개 수배된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 연합뉴스
'부차 학살' 러시아, 유엔 인권이사회서 퇴출…93개국 찬성
유엔총회는 7일(현지시간)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한 나라를 제외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이 결의안에 찬성함에 따라 러시아는 인권이사국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尹최측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권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 정치가 그렇다. 우리가 함께 갈 때만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고, 2년 후에 총선에서도 승리해서 우리를 지지해주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오수 총장도 '반대'… 전국 검찰서 '수사권 박탈' 반발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되었으나,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어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검은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마라도 해상 사고 헬기, 경비함서 이륙 직후 활주 비행 중 추락
8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2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370㎞ 동중국해 인근 해상에서 남해해경청 항공대 소속 헬기(S-92)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탑승한 승무원 4명 중 항공대 부기장인 정두환(51) 경위와 전탐사인 황현준(27) 경장, 정비사인 차모(42) 경장이 사망했다.
사고가 난 헬기는 경비함정 3012함에 중앙특수구조대원 6명을 내려준 뒤 이륙 후 다시 부산으로 향하다 추락했다. 사고 당시 헬기는 경비함정에서 항공유를 보충하고 이륙한 후 30~40초 만에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락한 해경 헬기 동체는 9일 오전 발견됐다.
골드버그 “북한은 불량 정권, CVID는 미 정책과 부합”
북한, 태양절 대규모 열병식 준비
뺨 때린 윌 스미스, 아카데미 10년 참석 금지…수상박탈은 면했다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8일(현지 시간)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檢 '검수완박' 집단반발에, 민주 "檢대통령이라 국회 우습나"
홍서윤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재촉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尹당선인, 경제부총리 추경호 지명…국토 원희룡 '깜짝발탁'
국방부 장관에는 이종섭 전 합참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무위원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장관 후보자들도 이날 회견에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