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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 [이번 주 리뷰] ‘입학취소’ 조민…한동훈은 의혹벗고,러시아는 퇴출(4~9일)

중앙일보

입력 2022.04.10 05:59

업데이트 2022.04.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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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공매도 #유류세 #김여정 #북한 ICBM #조민 #소비자물가 #국가부채 #북악산 #러시아 침공 #제주 녹지국제병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Fed #한동훈 #유시민 #권선동 #검수완박 #추경호 등이다.

법무부가 무차입 공매도를 주가조작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 등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한ㆍ미 북핵수석대표(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ㆍ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서 만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과 관련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 추진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서욱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론 언급(1일)에 대해 5일 “망상이고, (전쟁이 나면)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15일 ‘김일성 생일’을 맞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밝혔다. 같은 날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억지력 과시 등 강력하게 조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주민 수만 명을 동원, 대규모 열병식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7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ICBM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이 한 달여간 점령한 후 퇴각한 우크라이나 북서부 소도시 부차에서 ‘제노사이드(Genocideㆍ집단 학살)’가 일어났다는 정황이 3일(이하 현지시간) 속속 드러나면서 이번 전쟁이 또 다른 변곡점을 맞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날인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을 비롯해 G7과 EU 등 30여개국은 6일 추가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와 러시아 최대 민간은행인 알파뱅크가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전면 차단된다. 이와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성인인 두 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러시아는 7일 유엔(UN) 핵심 기구 중 하나인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당했다.

정부가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10년 만에 4%대로 치솟았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6일(현지시간) 월 950억 달러(약 115조7000억원) 한도 내에서 양적긴축(대차대조표 축소)을 할 신호를 보냈다.

1968년 이른바 ‘김신조 사태’의 침투로로 이용되며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된 북악산 남측 면(청와대 뒤편)이 6일부터 개방됐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이 위법이란 취지의 판결이 5일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이 5일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조씨는 입학 7년 만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한편 고려대는 7일 조민씨에 대한 입학을 취소했다. 고려대는 2월 중 결론을 내린 뒤 한 달이 지나서야 이날 관련 사실을 발표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쓰일 예비비 360억원을 정부가 6일 승인했다. 이에 따른 국방부의 이사가 8일 오전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비롯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한동훈(49)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2년 만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020년 4월 수사 착수 이후 지휘부에 12번에 걸쳐 무혐의 의견을 올린 끝에 6일 이정수 중앙지검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한편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7일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4선의 권선동 의원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8일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본격화하자 대검찰청과 전국 검찰청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문을 내는 등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대검도 8일 “극심한 혼란, 국민 불편 가중,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 등 선진 법제에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을 향해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고 했다.
2022.04.04

尹에 코드맞춘 법무부 "불법 공매도, 주가조작급 엄벌"

법무부가 무차입 공매도를 주가조작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 등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의 논쟁적 이슈 중 하나인 공매도 제도에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특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완전 철폐” 주장이 강한 상황에서 인수위의 최종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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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공매도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가 미리 빌린 주식을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기법이다. 이 중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거래방식으로 국내에서 금지돼 있지만, 처벌 수위가 약하고 실무상 이를 적발하기가 힘들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
2022.04.04

한·미 "北 도발 대응 새 유엔 안보리 결의 추진"…中·러 반대 어떻게 넘을까

한국과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직후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 채택도 불발된 전례가 있어 한·미가 새 결의안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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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BTS, 그래미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수상 불발

방탄소년단(BTS)는 지난 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제64회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후보로 오른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상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같은 부문 후보로 올랐다가 수상하지 못한 것에 이어 두 번째 불발이었던 만큼 멤버들도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다. RM은 “솔직히 속상한데 어떻게 하겠나. 오늘 속상하고 말면 된다”고 말했다.

수상과 별개로 BTS는 이날 그래미상 시상식 현장에서 단독 무대를 꾸몄다. BTS가 선보인 무대에 외신들은 일제히 호평이 쏟아졌다. 워싱턴포스트는 퍼포먼스 랭킹에서 BTS의 무대를 1위로 꼽으며 “강도 컨셉트의 ‘버터’는 눈부셨다(dazzling)”고 평가했고, USA투데이도 3위를 주며 “BTS가 ‘오션스 일레븐’부터 ‘미션 임파서블’까지 오마주 하면서 매력을 발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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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이 제64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자신들의 히트곡 '버터'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방탄소년단이 제64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자신들의 히트곡 '버터'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2022.04.04

"러軍, 보이는 사람 모조리 쐈다" ...세계가 분노한 부차의 비극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탈환한 수도 키이우 인근 도시 부차 등에서 러시아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제사회가 들끓고 있다. 미국은 물론, 그간 러시아의 석유·가스 수출에 대한 제재를 꺼려온 유럽 국가들까지 더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부차 대학살’이 중국 등 대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인 국가들을 겨냥한 ‘세컨더리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에 의한 부차 등지의 민간인 희생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면서 "매우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러시아군의 퇴각 이후 키이우 도심에서 북서쪽으로 약 37㎞ 떨어진 도시 부차의 한 교회에선 민간인 집단 매장지가 발견됐다. 아나톨리 페도루크 부차 시장은 “집단 매장지에 묻힌 시신의 수가 118구에 달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검찰에 따르면 키이우 외곽에서 발견된 민간인 시신이 이날까지 410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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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경찰, '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 수행비서 배모씨 집도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4일 배모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씨는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김씨를 상대로 제기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불법 처방전 발급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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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바이든, 푸틴 '전범재판' 추진…"더 많이 제재할 것"

AP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취재진에게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에서 러시아군에게 처형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인 시신이 수백구 발견된 것과 관련해 "부차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 충격적이고, 모두가 그것을 봤다"며  "그(푸틴)가 책임져야 한다.러시아에 대해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제재 방안으로는 러시아와 무역을 이어가고 있는 일부 국가에 대한 2차 제재 등 에너지, 광물, 운송, 금융 등 분야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거론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에 대해 "전범"이라는 표현을 거듭 쓰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푸틴 대통령을 처음으로 '전범'으로 칭한 뒤 '살인 독재자', '도살자' 등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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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미친X”김여정, 이틀 만에 “남조선, 선제타격은 망상 전멸할 것”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며 “남한을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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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내달부터 유류세 30%로 인하 폭 확대…3개월간 적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시행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연비 리터(L) 당 10㎞를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원 줄어든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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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3월 소비자물가 4.1% 올라...10년 3개월 만에 최고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6.06(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4%대 물가상승률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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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작년 국가부채 2196조 사상 최대…文정부서 763조원 늘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원을 기록, 1년 전보다 214조7000억원(10.8%)이나 늘었다.코로나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고, 공무원 수 증가 등에 따른 공무원ㆍ군인연금 등의 미래 지급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랏빚(국가채무)도 1869만원으로 1년 새 234만원이 늘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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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국가부채
국가부채란 정부가 직접적인 지급 의무를 지고 있는 정부 채무와 향후 국가가 부담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나랏빚이다.
2022.04.05

뛰는 유가에 밥상 물가…한은 “연간 물가상승률 3.1% 넘는다”

한국은행이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3.1%)를 크게 웃돌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이 긴축의 속도를 높이는 데다 국내의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한은의 금리 인상 움직임도 더 빨라질 전망이다.
한은은 지난 5일 이환석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하고 이런 결과를 내놨다.
통계청은 이날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했다고 밝혔다. 물가가 4%대 상승률을 기록한 건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었다.

한은은 이런 물가 상승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봤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4%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연간으로는 지난 2월 전망치(3.1%)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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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북악산, 54년만에 완전개방

1968년 이른바 ‘김신조 사태’의 침투로로 이용되며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된 북악산 남측면(청와대 뒤편)이 6일부터 개방됐다. 2020년 북악산 북측면의 1단계 개방이 이뤄진 지 1년 6개월 만으로 북악산 전체가 국민들 품으로 돌아갔다.이번 남측면 개방으로 시민에게 공개되는 북악산 전체 면적은 여의도공원 4.7배(110만㎡)고, 탐방로 길이는 5.2㎞다.

서대문구 안산에서 출발해 인왕산~부암동~북악산 북측면~한양도성 성곽~북악산 남측면~삼청동 구간이 끊김없이 연결된다.북악산 성곽 북측에 있었던 철책도 54년 만에 철거됐다.

청와대 완전 개방 개념도. 사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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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위법" 법원, 中녹지 손 들어줬다

5일 제주지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숙)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녹지제주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에 800억원을 투자해 녹지병원을 건립하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논란이 이어지자,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했다.

이에 반발한 녹지제주는 개원 대신 2019년 2월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외국인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도는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의료법 규정을 들어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개설 허가가 취소되자 이어 같은 해 5월 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3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2022.04.05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고려대는 대선 전 결정해놓고 7일 입학취소 발표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대는 5일 오후 2시 교무회의를 열고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이에 조씨는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한편 이날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됨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이날 딸 조민씨에 대한 입학취소 결정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고려대는 7일 조민씨에 대한 입학을 취소했다. 고려대 측은 2월 중 결론을 내린 뒤 한 달이 지나서야 관련 사실을 발표했다.고려대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입학취소 처분이 결재됐으며, 28일 발송을 거쳐 이틀 후인 3월2일 조민씨가 결과 통보문을 수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조씨는 이날도 고려대의 결정에 불복하며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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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수면장애·탈모·이명·호흡곤란…코로나 후유증 증상만 200개

통상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롱코비드’ ‘포스트 코비드 컨디션’ 등으로 부르는 코로나19 후유증은 감염되고 3개월(12주)이 지났음에도 증상이 한두 달 정도 이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대다수는 12주 이전에 증상이 사라지는데 이후로도 계속되는 것이다.

병원에 따르면 해제 직후 오는 환자들이 시달리는 증상으로는 기침이 가장 많다. 이 외에 두통, 인후통, 흉통, 복통 등 각종 통증과 호흡곤란, 피로감, 후각·미각 장애, 전신 쇠약, 수면장애, 어지럼증, 설사, 구토, 귀통증, 생리불순 등이다. 흔치는 않지만 탈모와 이명 등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WHO 등에 따르면 롱코비드 환자에게서 200개 넘는 증상이 보고됐다고 한다.

코로나19 후유증의 표준 치료법은 없다. 후유증 클리닉에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활력 징후 등을 일단 체크하고 피, 심전도, X선, CT 등의 검사를 진행한 뒤 진단명에 따라 약물, 비수술적 치료 등 보존적 치료로 증상을 개선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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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젤렌스키 "러, 가장 끔찍한 전쟁범죄"…안보리서 '부차 학살' 연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화상연설에서 러시아군이 최소 300명 이상의 민간인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부차 학살'에 대해 보고하고 러시아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2.04.06

尹 집무실 진짜 용산 간다…정부, 이전비 360억 승인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360억원 예비비 지출안이 통과했다. 부처별 소관 예산은 행정안전부 176억원, 국방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이다.국방부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를 이전하는 데 필요한 예산 118억원도 전액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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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박진, 尹 당선인 친서 바이든에게 전달…"전략자산 배치 협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당선인 친서를 전달했다. 대표단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40여분 간 면담하고 한미동맹과 북핵 대응, 경제 안보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친서에는 한·미가 북핵 문제와 경제 안보 등 새로운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 차원 더 높여 대처해 나가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박 단장은 설명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인 만큼 한·미 간 대북 공조가 이날 면담의 핵심 주제였으며, 한·미·일 및 한·일 간 협력도 미국 측이 중요하게 언급했다고 한다.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에 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박 단장은 "그 이야기도 했다. 협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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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검찰, '채널A 사건' 연루 의혹 한동훈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6일 이른바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으로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후 지휘부는 한 검사장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뤄왔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에 한 검사장 수사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 4일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수사 경과와 처리 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결재를 보류했다. 이 지검장은 이틀 뒤인 이날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 결정을 두고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 대다수는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며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상식 있는 국민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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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북, 우라늄 적게 쓰는 2단계 수소폭탄 실험 가능성”

미국 핵 과학자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수소폭탄과 관련한 핵실험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 단계인 1단계 수소폭탄은 상당히 크고, 하나당 50~100㎏의 무기급 우라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라면서 “북한은 더 적은 우라늄(15~30㎏)을 쓰는 소형화된 2단계 수소폭탄으로 발전하길 원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당시 첫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 때도 “열핵무기(수소폭탄) 실험”이라고 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중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과 관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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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美 국무 부장관 "北 공격에 신뢰할 억지력 보여줄 조처 취할 것"...성 김, 北 핵실험 경고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6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대응 질문을 받은 뒤 "올해 들어 북한의 13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 있었고 마지막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대가 없이 이 행위를 계속할 수 없음을 알도록 할 강력한 조처와, 북한의 공격에 대응해 (미국 등 동맹국이)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줄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6일(현지시간) 전화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4월 15일 기념일과 관련해 북한이 또 다른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려는 유혹을 느낄 것을 우려한다"면서 "확실히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준비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핵 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너무 추측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있고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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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北 보란듯 캠프 험프리스 찾은 尹 "강력한 한미 억제력" 강조

7일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오전 10시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사실을 밝히며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보다 높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안보에 기여해 온 주한미군을 격려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다. 사진 당선인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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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미 연준, 월 116조원 양적긴축·50bp 금리 인상 시사 잇따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월 950억 달러(약 115조7000억원) 한도 내에서 양적긴축(대차대조표 축소)을 할 신호를 보냈다.

연준은 6일(현지시간) 공개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회의 참석자들이 연준 보유 자산 중 국채 600억달러, 주택저당증권(MBS) 350억달러 상당을 매달 줄여나가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FOMC 참석자는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거나 강해진다면 향후 회의에서 한 번 이상의 50bp(1bp=0.0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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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美도 대통령·부통령만 준다…'후진국형 공관' 이젠 없애자 [공관 대수술]

대통령 관저와 함께 공관은 국유재산으로 관리된다.하지만 이런 공관 운영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명확한 규정,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는 선진국 공관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나아가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직 공무원의 공관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적 이용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들 부부가 공관에 무상으로 살면서 강남 아파트 분양 대금을 마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2018년 초 공관에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소속된 대기업 법무팀이 초청돼 만찬을 가진 일도 문제가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 등과 식사를 하면서 방역 수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관저를 포함한 공관 운영은 베일에 싸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일부 사적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통령 관저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선 청와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공개하지 않는다. 4부 요인이나 중앙행정기관장 역시 관련 내용 대부분을 비공개하고 있다.

공관을 최소한으로 하고 운영 규정도 법에 따라 엄격히 적용하는 선진국과 차이가 크다.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 정도만 관저가 제공된다. 권력 승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워싱턴DC 주택가인 조지타운에 위치한 부부 소유 아파트에 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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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檢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시기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계좌 추적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유 전 이사장 측은 고발 이후인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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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대만 해역서 한국인 6명 탄 선박 조난…외교부 "수색 작업에 최선"

대만 해역에서 우리 선원 6명이 탑승한 선박이 조난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외교부는 7일 "대만 해상수색 당국이 오전 9시50분쯤 대만 서방 18해리 해상에서 '교토1호'로부터 조난 신고를 접수했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교토 1호'의 승선 인원은 6명으로 전원 한국 국적자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 선박은 부속선 '교토 2호'를 예인해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 바탐항으로 이동 중이었다. '교토 2호'는 현장에서 발견됐다.

대만 당국은 조난 신고 접수 직후 현장에 경비함과 헬기를 투입해 수색을 진행 중이며,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에도 수색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9일까지 3명이 숨진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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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이은해·조현수 도주전 나눈 대화 "복어독 넣었는데 왜 안 죽지?"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31)가 내연남 조현수(30)와 복어 독으로 남편 윤모(당시 39세)씨를 살해하려 했다가 미수로 그쳤을 당시, 두 사람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2019년 2월 이씨가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난 뒤 조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복어 피(독)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로 공개수배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첫 검찰 조사 후 잠적한 두 사람은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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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수배된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 연합뉴스

공개 수배된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 연합뉴스

2022.04.08

'부차 학살' 러시아, 유엔 인권이사회서 퇴출…93개국 찬성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

유엔총회는 7일(현지시간)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한 나라를 제외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이 결의안에 찬성함에 따라 러시아는 인권이사국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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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尹최측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4선의 권선동 의원이 당선됐다. 권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이다.권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전체 102표 중 81표를 얻었다. 조해진 의원(21표)에게 60표 차로 승리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 정치가 그렇다. 우리가 함께 갈 때만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고, 2년 후에 총선에서도 승리해서 우리를 지지해주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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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김오수 총장도 '반대'… 전국 검찰서 '수사권 박탈' 반발

대검찰청이 8일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되었으나,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어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검은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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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마라도 해상 사고 헬기, 경비함서 이륙 직후 활주 비행 중 추락

제주 마라도 남쪽 먼바다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 소속 헬기가 추락해 부기장 등 3명이 사망했다.

8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2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370㎞ 동중국해 인근 해상에서 남해해경청 항공대 소속 헬기(S-92)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탑승한 승무원 4명 중 항공대 부기장인 정두환(51) 경위와 전탐사인 황현준(27) 경장, 정비사인 차모(42) 경장이 사망했다.

사고가 난 헬기는 경비함정 3012함에 중앙특수구조대원 6명을 내려준 뒤 이륙 후 다시 부산으로 향하다 추락했다. 사고 당시 헬기는 경비함정에서 항공유를 보충하고 이륙한 후 30~40초 만에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락한 해경 헬기 동체는 9일 오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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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골드버그 “북한은 불량 정권, CVID는 미 정책과 부합”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어려운 목표지만 미국의 핵확산 금지 목표와 매우 잘 부합한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는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확대·심화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엔 결의와 스스로의 약속과 국제 협정을 위반하는 북한의 ‘불량 정권(Rogue Regime)’에 맞서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한다는 우리의 억제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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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북한, 태양절 대규모 열병식 준비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8일 민간 위성사진 전문업체인 플래닛 랩스가 지난 7일 평양 김일성광장 일대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VOA는 “수만 명의 주민이 김일성광장에 모여 대형 카드섹션을 연출했다”며 “붉은 물결 한가운데 ‘일심단결’이란 노란색 문구와 노동당 로고가 등장했다”고 전했다. VOA는 북한이 통상 열병식을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부터 김일성광장에 대규모 군중을 동원했던 전례를 들어 열병식이 임박했다는 관측을 내놨다. 정부 당국자도 이날 “열병식 준비 동향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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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

뺨 때린 윌 스미스, 아카데미 10년 참석 금지…수상박탈은 면했다

오스카상을 주관하는 미국 아카데미가 시상식 도중 무대에 난입해 시상자의 뺨을 때린 할리우드 배우 윌 스미스에 대해 10년간 시상식 참석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8일(현지 시간)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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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

檢 '검수완박' 집단반발에, 민주 "檢대통령이라 국회 우습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을 향해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하자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선데 대해서다.

홍서윤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재촉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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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尹당선인, 경제부총리 추경호 지명…국토 원희룡 '깜짝발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비롯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이종섭 전 합참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무위원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장관 후보자들도 이날 회견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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