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부채 2196조 사상 최대…文정부서 763조원 늘었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고, 공무원 수 증가 등에 따른 공무원ㆍ군인연금 등의 미래 지급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랏빚(국가채무)도 1869만원으로 1년 새 236만원이 늘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원을 기록, 1년 전보다 214조7000억원(10.8%)이나 늘었다. 국가부채란 정부가 직접적인 지급 의무를 지고 있는 정부 채무와 향후 국가가 부담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나랏빚이다.

2021회계연도 재무재표 상 부채 증감 요인.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우선 국공채ㆍ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818조2000억원으로 100조6000억원(14.0%) 늘었다. 지난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49조8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채발행이 많이 늘어난 여파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378조2000억원으로 114조1000억원(9.0%)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약 70년 이상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공무원이 내는 연금액이 빠진 지출만 보는 개념이다. 이는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라고 볼 순 없지만, 연금 지급액이 부족하면 정부 재원을 투입해 메꿔줘야 하는 만큼 재무제표상으로는 부채에 포함된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한국 경제가 생산한 상품·서비스 총합인 국내총생산(GDP) 2057조4000억원보다도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1433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763조3000억원(53.3%)이나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1743조7000억원)보다는 452조8000억원 증가했다.

2021년 회계연도 국가채무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 가운데 정부가 실질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국가채무(D1)는 지난해 96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금액이 120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0%로 1년 전보다 3.2%포인트, 5년 전보다는 1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관련 통계를 찾을 수 있는 1997년 이후 최대치다. 올해는 1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50.1%에 달한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4만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1869만원으로 1년 새 236만원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의 1224만원보다는 646만원,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 1397만원보다는 472만원 불어났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570조5000억원, 총지출은 600조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또다시 30조4000억원 적자를 냈다. 2020년 적자 폭(71조2000억원)에 비하면 나라살림이 좋아졌지만 세수가 최초 예상보다 61조4000억원이나 더 들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씀씀이가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채무 증가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처럼 나라살림 상태가 악화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차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부의 확장재정이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을 주게 됐다"며 "새 정부가 50조원 손실보상을 담은 추경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지출구조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 운영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독일 등 선진국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을 쓸 때부터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것처럼 지금부터 재정지출 로드맵을 그리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경부고속철도, 재산 가치 8조1000억원

한편 부속서류인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운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보유 재산 중 가장 값이 비싼 물품은 기상청의 주문 제작 슈퍼컴퓨터로 장부가액이 458억원이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456억원), 경찰청의 해안 열상 관측 장비(91억원), 국회 컴퓨터서버(84억원), 관세청 엑스레이 화물 탐색기(80억원) 순으로 장부가액이 높았다.

경부고속철도의 재산 가치는 8조1000억원으로 파악됐다. 경부선과 경의선 철도의 장부가액은 각각 7조8000억원, 5조6000억원이었다. 정부청사 4곳(세종ㆍ대전ㆍ서울ㆍ과천)의 재산 가치는 총 8조1000억원이었다. 가장 최근에 신축된 정부세종청사(1∼3단계 전체)의 가치가 3조원으로 가장 컸다.

세종=손해용·임성빈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