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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용 중앙일보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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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00:00 ~ 2021.10.28 15: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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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대장동에 칼 든 홍남기 "1064명 감축, 개발이익 환수 점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책을 협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대한 기로"라며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 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27 12:37

  • 비정규직 800만 돌파, 정규직과 월급차 157만원 사상 최대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38.4%로 커지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6.3%에서 올해 38.4%로 뛰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양질의 일자리인 ‘정규직’이 계속 줄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의 질은 나빠지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 일자리 덕분에 외형상으로 수치는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 여건은 여전히 한겨울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2021.10.27 00:02

  • 비정규직 800만명 첫 돌파…정규직과 임금 157만원差 '최대'

    반면 ‘질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정규직 근로자 수는 3년 연속 감소세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6.3%에서 올해 38.4%로 뛰었다. 실제 비정규직 가운데 한시적 근로자가 전년 대비 56만4000명이나 증가해 517만1000명에 달했다.

    2021.10.26 12:20

  • 휘발유 146원, 경유 116원 ↓…유류세 6개월간 20% 인하(종합)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국제 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응해 휘발유·경우·부탄 등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 LPG, 부탄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할당관세율 2%가 적용 중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상업용 기업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1.10.26 09:33

  • 쿠폰 풀고 유류세 인하, 일상회복 붐업한다

    그는 "그렇다고 인하 폭을 낮추면 국제 유가 상승세를 고려할 때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유류세를 15% 내리면 휘발유 가격은 L당 123원 정도 낮아진다. 다만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는 것과 동시에 소비자 가격도 낮아지는 건 아니다.

    2021.10.25 00:04

  • 내수 진작 소비쿠폰·코세페, 물가 억제 유류세 동시에 쓴다?

    정부가 다음달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의 방역 체계전환에 맞춰 코리아세일페스타, 소비쿠폰 지급 등 대대적인 소비진작책을 펼친다. 15%의 유류세 인하 시 휘발유 가격은 L당 123원, 경유 가격은 87원, 자동차용 부탄 가격은 30원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 인하는 필요한 조치지만, 국제유가 상승 시기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유류세 인하 혜택을 덜 받는 저소득층은 별도 재정 지원을 통해 물가 부담을 추가로 더 덜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10.24 15:01

  • 유류세 15% 인하 유력…휘발유 L당 123원, 경유 87원 싸질 듯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인 조치인데, 인하 폭이 크면 나중에 상승 폭도 커지면서 원상 복귀하는 데 감수해야 할 경제적 충격이 작지 않다"며 "그렇다고 인하 폭을 낮추면, 국제유가 상승세를 고려할 때 유류세 인하 효과를 크게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휘발유 1L를 구매할 때는 L당 529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약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L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24일 전국 평균 판매 가격(1754.73원)을 기준으로 7% 정도의 휘발유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

    2021.10.24 11:17

  • "인기 없는 개혁은 안한다"…정책 '시한폭탄' 떠넘기는 정부[뉴스원샷]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 이행 책임을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시한폭탄’ 경제정책이 이어져 논란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정부 들어 지출 증가율이 심각하게 커졌다"면서 "차기 정부는 이번 정부가 쌓은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부담을 출범 전부터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일은 없고 오늘만 있다’는 식으로 쉽게 풀기 어려운 과제를 차기 정부에서 하라고 미루고 있다"며 "5년 단임제라는 제도적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번 정부에선 유독 미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2021.10.23 12:01

  • 유류세 인하 폭 얼마나…15%면 휘발유 L당 123원 내려

    현재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은 L당 1743.21원, 서울 지역의 휘발유 가격은 L당 평균 1819.79원이다. 이날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1743.21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L당 745.89원의 교통세ㆍ교육세ㆍ주행세 등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L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15%의 유류세 인하 시 휘발유 가격은 123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10.21 14:34

  • 3%대 물가에 놀란 정부, 유류세 내린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전국 평균은 L당 1700원, 서울은 L당 1800원을 훌쩍 넘어서자 정부가 결국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려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중앙일보 10월18일 1면 참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여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L당 평균 1690원대까지 올랐던 2018년 11월~이듬해 8월 두 번에 걸쳐 각각 15%와 7%씩 유류세를 인하했다.

    2021.10.21 00:04

  • 과거엔 휘발유 100원 이상 떨어졌다···결국 꺼낸 '유류세 인하'

    국내 휘발유 가격이 전국 평균은 L당 1700원, 서울은 L당 1800원을 훌쩍 넘어서자 정부가 결국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홍 부총리는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진 않을 것이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며 "유류세는 이미 검토해왔지만 확정되기 전에 내용이 나갔을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L당 평균 1690원대까지 올랐던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 10개월에 걸쳐 15%·7%씩 유류세를 인하했는데, 당시 L당 123원·58원 안팎으로 휘발윳값이 내려가면서 가계가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었다.

    2021.10.20 14:13

  • [속보] 홍남기 “유류세 인하 검토 중”…다음주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 따른 여러 가지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는데, 당시 L당 100원 안팎으로 휘발유ㆍ경유 값이 내려가면서 운전대를 잡고 생계를 잇는 가구들이 도움을 얻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유류세 인하 정책이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상충하고, 재정에 여유가 없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어 막판 의견을 조율 중이다.

    2021.10.20 10:36

  • 정책 생색내고, 책임은 다음 정부에…"이래서 포퓰리즘 정부"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탄소 배출 없이 전력을 생산하는 원전을 없애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정부에선 탈원전 정책이 '리셋'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정부 들어 지출 증가율이 심각하게 커졌다"면서 "차기 정부는 이번 정부가 쌓은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부담을 출범 전부터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긴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의 짐을 키운다.

    2021.10.19 14:28

  • 노인 많은 전남 진도 ‘실업률 0%’의 비밀

    경제 정책 담당자들이 꿈꾸는 ‘실업률 0%’를 통계적으로 실현한 지역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진도군에서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 1만9000명이 모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자는 "지금 일을 하지는 않지만 일을 주면 할 수 있고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2021.10.18 00:04

  • 물가 10년 만에 3%대…정부, 유류세 인하 고심

    17일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에 따르면 최근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은 국제 원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다. 국제 유가를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국내 휘발유 가격도 이날 기준으로 전국 평균 L당 1720.25원을 기록해 2014년 말 이후 7년 만에 1700원대를 넘어섰다. 김영훈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15일 ‘최근 경제동향’ 브리핑에서 "10월 물가는 기저효과가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3%대 상승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10.18 00:02

  • 10월 물가, 10년만에 3%대 될듯…'유류세 인하' 카드 꺼내나

    17일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에 따르면 최근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은 국제 원자재 가격과 원ㆍ달러 환율이다. 국제 유가를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국내 휘발유 가격도 이날 기준으로 전국 평균 L당 1720.25원을 기록, 2014년 말 이후 7년 만에 1700원대를 넘어섰다. 김영훈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15일 ‘최근 경제동향’ 브리핑에서 "10월 물가는 기저효과가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3%대 상승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10.17 14:01

  • 진도 실업률 0% 의성 0.2%…통계만 보면 그곳은 유토피아[뉴스원샷]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공공시설 청소, 환경 정비 같은 노인 일자리가 아무리 단기 아르바이트에 가까운 일자리라고 해도 정부 통계에선 정식 취업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제로에 가까운 실업률 수치가 나온 것"이라며 "구직 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등을 포함한 ‘확장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게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취업자가 7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9월 고용동향’ 통계서도 통계 착시가 나타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1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일자리 사업보다 복지 사업 측면이 강하다"며 "고용 통계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반영하는 것은 실제 고용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2021.10.17 08:01

  • 집콕·혼술에 와인 수입 97% 급증…맥주 수입액의 2.5배

    그러다 지난해 와인 수입액이 27% 넘게 증가한 반면 맥주는 20% 가까이 줄면서 처음으로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올해 1~8월 와인 수입액은 같은 기간 맥주 수입액(1억4978만 달러)의 2.5배에 달했다. 최근 5000원대 와인이 대거 출시되고, 편의점에서도 쉽게 살 수 있게 되면서 젊은 층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1~8월 와인 수입액을 수입국별로 보면 프랑스가 1억1662만 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6104만 달러), 칠레(578만 달러), 스페인(2855만 달러), 호주(2173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2021.10.14 10:06

  • [View & Review] 늘어난 나랏빚이 이전 정부의 2배, 제동장치 마련은 겉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늘어나는 국가채무 문제와 관련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재정준칙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년간 논의가 없었다. 허장 IMF 상임이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신용평가사들이 재정준칙 도입에 보여 온 관심과 기대를 고려하면 도입 지연 시 신뢰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IMF는 향후 고령화 등에 대비해 체계적인 재정 안정성 관리가 필요하고, 재정준칙 도입 추진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1.10.14 00:04

  • 文정부서 나랏빚 408조 불었는데, '재정준칙'은 감감 무소식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며 재정부담을 키우고 있지만, 이를 제어할 '안전장치'인 재정준칙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된 뒤 방치되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허장 IMF 상임이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신용평가사들이 재정준칙 도입에 보여 온 관심과 기대를 고려하면 도입 지연 시 신뢰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IMF는 향후 고령화 등에 대비해 체계적인 재정 안정성 관리가 필요하고, 재정준칙 도입 추진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1.10.13 16:06

  • [Data & Now] 지난해 해외직구 4.5조, 가장 많이 산건 건강식품

    지난해 한국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직접 구매(해외 직구)한 금액이 4조4894억원(37억5376만 달러)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건강기능식품이 1위(건수 기준), 가전제품이 2위, 의류가 3위였다.

    2021.10.12 00:04

  • 작년 한국인 4.5조 해외직구했다···5년째 주문 1위인 '이 것'

    11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요구 답변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지난해 해외직구로 지출한 금액은 37억5376만 달러였다. 한국 국민이 해외직구를 활용해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을 건수 기준으로 보면 건강식품이 1위다. 관세청은 지난해 해외직구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120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2021.10.11 11:32

  • 외식업 오프라인 매출 2년새 14% 감소, 술집은 반토막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신한카드의 가맹점 및 고객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간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외식업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외식업 매출금액은 8조5394억원(신한카드 기준)으로 집계됐다. 분석을 수행한 NICE지니데이터는 "지난해 11월~올해 1월까지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매출액이 2019년 및 전년 대비 급감했으나,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및 백신 접종 기대감으로 하락 폭이 점진적으로 작아졌다"고 진단했다. 6월 배달앱을 제외한 매출은 총 7조3611억원으로 2019년 6월과 비교하면 14.1% 적다.

    2021.10.11 00:03

  • 136개국 디지털세 합의…삼성전자 법인세 1.5조 해외 낸다

    구글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업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여 온 글로벌 기업이 2023년부터는 매출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글로벌 기업은 매출을 낸 시장소재국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필라 1).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한국 기업도 조세를 부담하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이 납부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10.11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