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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용 중앙일보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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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00:00 ~ 2021.12.02 10:45 기준

총 2,418개

  • 2060년 국민 평균나이 61세…세계서 가장 늙은 나라 된다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를 토대로 한 전망에서 지난해 15.7%였던 65세 인구 비율(고령화율)은 2040년 33.9%, 2060년 43.9%로 치솟는다.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백화점식 정책 나열에 인구구조 변화의 심층적 원인 파악에 실패했고, 목표와 괴리된 과제 다수가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강 부장은 "기획재정부 중심의 범정부 인구정책 TF는 평생 학습, 아동 돌봄, 지역 균형 발전 등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군 인력 체계, 노인 복지서비스 연령 기준, 지방재정교부금 개편 등 중요 과제 대부분이 중장기(과제)로 분류했고, 공론화는 미진했다"고 짚었다.

    2021.12.02 00:02

  •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 90년생보다 12년 더 산다…평균 83.5년

    지난해 출생아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62.6%, 여자 81.5%까지 올라갔다. 지난해 출생아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62.6%, 여자 81.5%로, 전년대비 각각 0.8%포인트·0.5%포인트 높아졌다. 심장 실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남자 10.2%, 여자 12.9%, 폐렴으로 사망할 확률이 남자 10.2%, 여자 8.6%로 추정됐다.

    2021.12.01 12:22

  • 美와 달리 '대출이자' 빠진 물가지수…통계청·한은 갈등 조짐

    집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소비자물가지수에 대출금 이자와 세금 등의 비용 같은 ‘자가주거비’를 반영해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금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등 주택을 소유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 존재하는 만큼 ‘자가주거비’를 따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우선 소비 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시기에 소비자물가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

    2021.11.29 15:18

  • 자녀 없는 기혼女 52% "아이 앞으로도 안 낳을 것"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 중 절반 이상은 아이를 낳을 계획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5∼29세 기혼여성의 47.1%, 30∼39세 기혼여성의 20.3%가 아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 중 52.8%(46만5000명)는 앞으로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11.29 14:33

  • 누가 돼도 바뀐다…정부 조직개편說에 관가는 ‘긴장모드’ [뉴스원샷]

    이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정위 부위원장을 지낸 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기업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법조계의 역할이 막중해진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는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의 오랜 염원"이라고 밝혔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정치적인 이유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안전성을 해치고 국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어떤 국정 철학을 갖고 어떻게 국가 전략을 가져갈지에 대한 얘기가 먼저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27 13:01

  • 화물연대 운송 거부…시멘트·레미콘업계 출하 차질

    사전에 집단운송거부가 예고돼 큰 혼란은 없었지만, 시멘트 등 일부 업종에서는 화물연대 노조원의 정문 봉쇄 등으로 인해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국토부는 "전국 11개 항만 모두 정상 운영 중으로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73%)과 반·출입량도 평시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관련 업계에선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 중에서도 핵심은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1.11.26 00:03

  • "들어오면 죽는다"…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시멘트 출하중단 피해

    정부는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5% 정도(약 2만2000대)라는 점에서 파업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안전 운임제 적용을 받는 컨테이너 화물차, 시멘트 화물차의 경우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시멘트사 관계자는 "이른 아침부터 화물연대 차량이 진입로를 막고 있어 BCT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동해·영월· 제천·단양 생산공장 중심으로 시멘트 출하가 거의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11.25 14:13

  • 물가 잡고 중화학 중복투자 정리, 3저 호황 속 경제 성장

    그가 실권을 잡은 1980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6%,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7%에 달했다. 성장과 물가라는 경제의 두 축이 휘청거렸다. 때마침 세계적인 3저 호황(저달러·저유가·저금리)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는 1986년부터 1988년까지 매년 10% 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2021.11.24 00:02

  • 공권력으로 물가 잡고, 글로벌 3저 호황 겹쳐 경제성장 [전두환 1931~2021]

    그가 실권을 잡은 1980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6%,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7%에 달했다. 성장과 물가라는 경제의 두 축이 휘청거렸다. 때마침 세계적인 3저 호황(저달러ㆍ저유가ㆍ저금리)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는 1986년부터 1988년까지 매년 10%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2021.11.23 10:07

  • 25억 1주택자 679만원, 세부담 상한 걸려 296만원으로 조정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 아파트를 13년째, 강남구에 시가 27억원(공시가격 19억원)의 주택도 5년째 보유 중인 2주택자라면 세액이 5869만원이다. 반면에 서울 양천구에 시가 14억원(공시가격 9억8000만원) 아파트를 15년째, 경북 상주에 시가 2300만원(공시가격 1600만원) 주택을 4년째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세액이 181만원이다".

    2021.11.23 00:02

  • 올해 공시가 10억 오른 강남 1주택자, 종부세 얼마내야 할까 [Q&A]

    올해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의 아파트를 13년째 보유 중이고, 강남구에 시가 27억원(공시가격 19억원)의 주택도 5년째 보유 중인 2주택자라면 세액이 5869만원까지 오른다. 반면 서울 양천구에 시가 14억원(공시가격 9억8000만원) 아파트를 15년째 보유 중이고, 경북 상주에 시가 2300만원(공시가격 1600만원) 주택을 4년째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세액이 181만원이다.

    2021.11.22 15:07

  • 내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가능, 출퇴근도 탄력적으로

    임신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도 일정 범위 내에서 자신의 사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ㆍ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중인 근로자가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이 어려웠다.

    2021.11.18 12:00

  • 20대 소득세 면제, 가상자산 과세 연기…표쫓는 '세금정치' 남발

    16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는 연간 종합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20대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민주당 선대위 청년본부가 2017∼2019년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가구 소득을 분석한 결과, 30대~60대 가구는 연령대별로 3~9%대 소득 증가율을 보였지만, 20대 가구는 0%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통계청장을 지낸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은 "양쪽 주자 모두 국가 재정에 대한 계획이나, 제도 실행 뒤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고민 없이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발언만 쏟아내고 있다"며 "두 대선 후보 모두 돈을 더 쓰려고 하는데, 한 후보는 재원 조달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다른 후보는 구체적인 해법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2021.11.16 13:01

  • 요소수 이어 제설 염화칼슘도 심상찮다

    지난해 평균 t당 80달러에 수입하던 중국산 염화칼슘의 수입 가격은 올해 1~9월 평균 t당 224달러로 거의 3배로 치솟았다. 유럽 "중국 마그네슘 증산 안하면, 재고 이달 바닥" 자동차 생산 중단 우려 특히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데다 많은 품목이 중국 의존도가 높아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발(發) 공급망 위기에 대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매체인 런민즈쉰은 "한국의 요소수 위기도, 유럽의 마그네슘 위기도 중국이 의도적으로 ‘목 죄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2021.11.16 00:02

  • '제2 요소수' 염화칼슘…99%가 中수입, 자칫 폭설에 애먹을라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사회 곳곳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제설제로 쓰이는 염화칼슘이 ‘제2의 요소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품목은 비단 염화칼슘뿐이 아니다. 중국의 생산 감소로 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 폭이 커지고,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일본 수출규제 이후 주요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의 공급망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11.15 11:01

  • “취약층 선별지원이 바람직” 전 국민 지원금 반대한 KDI

    내년 예산안에 대해 KDI는 "신속한 백신 보급이 이뤄지고 방역 조치도 완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내년 재정정책은 경기부양보다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추가 지원금에 대해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지원보다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에 대해 KDI는 "단기적인 물가 상승률 확대에는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말고)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1.11.12 00:04

  • KDI “지원금, 선별지원이 바람직…국가채무 급증 통제해야”

    KDI는 11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올해와 비교해 확장 기조의 강도는 약화했으나 여전히 확장적으로 편성됐다"며 "신속한 백신 보급이 이뤄지고 방역 조치도 완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내년도 재정정책은 경기부양보다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추가 지원금에 대한 질문에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지원보다 취약계층에 선별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KDI는 "가파른 금리인상이 경기 회복을 지나치게 제약하지는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일시적 물가상승을 통화 긴축으로 대응하면 경기 하방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2021.11.11 15:58

  • KDI, 올해 물가 전망 1.7%→2.3% 올려…"인플레는 일시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반영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4%로 올려 잡았다. KDI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회복을 이끌어왔던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이 지속하며 당분간 성장세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기반으로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빠르게 반등할 여건이 조성됐다"라고 평가했다. KDI는 "대외적으로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과 물류 차질이 장기화하거나,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내적으로는 방역정책과 경제정책 정상화의 연착륙 여부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가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2021.11.11 12:00

  • 여당 “전국민 지원금 1월 지급 추진” 공식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 방역의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돼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소요 재원에 대해서는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세수분 납부를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1.11.10 00:10

  • 출근 않고 수십억 급여, 내부정보로 주식투자한 대주주 일가

    그런데도 수십억원의 급여를 받고 회사 명의의 고급 휴양시설을 개인적으로 썼다. 이번 조사 대상 중 12명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대상 중 아홉 명은 자녀가 지배하는 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1.10 00:04

  • "세금깡" 野 놀래킨 與 꼼수…지원금 주려 세금유예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 연말로 예정된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하려고 연말로 예정된 세금납부를 내년으로 미루려는 꼼수를 부리려 한다"며 "이는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라 할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음에도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며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가.

    2021.11.09 15:51

  • 일 안하고 월급받고, 내부정보로 주식투자…사주 일가 30명 세무조사

    #대기업 제조업체인 A사는 출근은 물론, 회사에서 일하지도 않은 사주 일가에 수십억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 명의의 고급 리조트를 개인적으로 쓰게 했다. 또 그룹의 주력 계열사는 사주 자녀들이 지배하는 계열사 E로부터 원재료를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식으로 E사를 부당지원해 부당 재산 증식을 도왔다. 자녀가 지배하는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재산을 편법 이전한 9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2021.11.09 12:00

  • 한국 잠재성장률 0.8% 전망, OECD국 꼴찌

    8일 OECD가 최근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기본 시나리오(Baseline Scenario)’에서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연간 0.8%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00~2007년만 해도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OECD 내에서 상위권이었다. 2030∼2060년 미국·일본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각각 1.0%, 1.1%로 추정됐다.

    2021.11.09 00:02

  • “韓 2030∼60년 1인당 잠재성장률 0.8%”…OECD 공동 꼴찌

    8일 OECD가 최근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기본 시나리오’(Baseline Scenario)에서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연간 0.8%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00~2007년만 해도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OECD 내에서 상위권이었다. OECD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유발한 (성장세의) 하락과 반등 이후에는 OECD 국가와 G20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성장세가 다시 점진적으로 둔화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성장세는 인구구조가 변하고 생산성 향상이 둔화하면서 대체로 하락해왔고 정책 변화가 없다면 향후 수십 년간 계속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2021.11.08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