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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용 중앙일보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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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00:00 ~ 2021.09.25 17:42 기준

총 2,347개

  • 하다하다 이런 낙하산…사장·부사장·감사·사외이사까지 親與 [뉴스원샷]

    이 가운데 사장ㆍ부사장ㆍ상임감사와 사외이사 1명 등 총 4명은 친여 정치권 인사들로 채워졌다. 지난 4월 취임한 이삼걸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다. 엄태영 의원은 "공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기관장을 견제해야 할 감사는 물론 사외이사까지 친여 성향의 비전문가를 내리꽂고 있다"며 "법률 규정마저 무시한 채 공기업의 주요 보직을 정권의 ‘전리품’ 정도로 여기는 현 정부의 정권 말 알박기 낙하산이 도를 넘어섰다"라고 비판했다.

    2021.09.25 13:01

  • 종부세 공동명의→단독 변경…“공제 60%부터 단독이 유리”

    단독명의는 공동명의에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와 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과세 대상자의 연령이 60∼65세,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0∼15년이라면 연령 공제 20%에 보유 기간 공제 40%를 추가해 총 6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60세인 남편의 단독명의 방식으로 납부방식을 바꾸면 고령자 세액공제(공제율 20%)와 장기 보유 세액공제(공제율 40%)가 적용돼 99만원을 낸다.

    2021.09.24 12:01

  • [단독] 에너지 공기업도 '비전문가' 낙하산…1·2인자가 親與

    금융 공기업 임원에 금융 문외한인 정치권 출신이 임명돼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에도 전문성이 부족한 친여(親與) 인사들이 대거 요직을 꿰찬 것으로 드러났다.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김 감사는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뜻이 있어 지원을 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임된 것"이라며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면서 해당 분야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낙하산이라고 불려도, 에너지 업무를 오래 담당한 관료 출신은 전문성과 경력이 검증됐기 때문에 실무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며 "에너지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정치인들을 회사의 1ㆍ2인자로 임명하는 것은 에너지 업계에 오래 종사한 사람들에게 자괴감을 준다"라고 말했다.

    2021.09.23 11:01

  • 일하는 어르신 566만 최대, 청년 등 취업준비자 87만 최대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만7000명 늘어난 566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7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1만7000명 증가한 171만8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70세 이상 취업자를 따로 분류하기 시작한 2018년 이래 최대다.

    2021.09.23 00:02

  • “신재생 발전비용 원자력의 5배, '마이너스' 수익 계속 악화”

    지난해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비용이 원자력의 5배에 달했다. 2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의뢰로 발간한 ‘발전원가 기준 에너지 효율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는 264.6원이었다. 발전원가에서 정산단가를 뺀 차익이 지난 2016년 -97.1원에서 2017년 -106.1원, 2018년 -80.7원, 2019년 -101.4원으로 확대했다.

    2021.09.22 10:34

  • 지표상으론 '경기반등론' 맞는데…"K자 양극화가 온다"[뉴스원샷]

    통계청장ㆍ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은 "지금까지 나온 지표를 보면 정부가 말하는 V자 반등은 아니지만,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가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양새"라며 "다만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변수인데, 내수 타격이 심해질 경우 L자형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서비스업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심각해 소득 수준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수 회복이 아직 요원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제가 바닥을 쳤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경기가 개선되는 흐름이 보였지만,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개선세가) 주춤해지는 모양새"라며 "이밖에 원자재 가격 추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등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아 경기 저점을 판단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큰

    2021.09.21 12:01

  • 일하는 사람 5명 중 한명은 60세 이상…고령 취업 사상 최대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만7000명 늘어난 566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예컨대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1만8000명 늘었는데 60세 이상에서 증가한 취업자 수가 전체의 4분의 3가량(72.8%)을 차지했다.

    2021.09.19 12:01

  • 생활물가 넉달째 3%대 상승…‘물가 안정’ 물건너갔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2%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고, 8월에는 상승률이 2.6%로 5월·7월에 이어 또 다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주요 추석 성수품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환율 상승·재난지원금 지급 등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늘면서 당분간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외식 물가 상승세도 두드러져 정부가 6월 발표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8%였다.

    2021.09.18 00:31

  • 생활물가 4개월째 3%대 상승…공수표된 “하반기 물가 안정”

    홍 부총리는 "지난해 5월 물가 상승률이 연중 최저치인 -0.3%를 기록한 데 따른 반사적 효과"라면서 "물가 흐름이 최근 안정세에 접어든 모습"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2%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고, 8월에는 상승률이 2.6%로 5월ㆍ7월에 이어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해서다. 이미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8%에서 2.1%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2021.09.17 07:01

  • ‘초단기 알바’ 급증, 주 15시간미만 취업 역대 최다 160만5000명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취업자 수가 지난달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일주일에 36시간 미만으로 일한 단기 취업자 수는 지난달 1052만2000명이었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 기록이다.

    2021.09.17 00:04

  • 주휴수당 없는 '쪼개기 알바' 사상 최대…“고용 개선은 착시”

    지난달 실업률이 2.6%로 8월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데는 이런 ‘질 낮은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추경호 의원은 "초단시간 취업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7만7000명 늘었는데,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의 72.8%를 차지했다.

    2021.09.16 15:55

  • 오피스텔 바닥난방·면적 규제 푼다… 홍남기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ㆍ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공급과 이에 더한 추가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 축적했고 제기된 애로사항을 도심주택 공급확대와 아파트 공급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21.09.15 09:16

  • 전국 택시기사 93%가 카카오T 가입…"거의 완전한 독점"

    전국 택시기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카카오 택시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T’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초 기준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 가입 기사는 총 22만6154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택시 호출 플랫폼은 카카오T 외에도 UT·타다를 비롯해 지자체가 만든 공공앱 등이 있으나 카카오T의 지배력이 압도적"이라며 "택시 플랫폼 시장 중 ‘중개ㆍ호출 플랫폼 분야’에서 거의 완전한 독점을 구축한 셈"이라고 말했다.

    2021.09.14 13:11

  • 소주성특위 팀장을 연봉 1.7억 무역보험공사 감사 선임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공기업 임원에 정치권 출신이 임명돼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무역보험공사 감사 자리에도 청와대 출신 행정관이 선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친정권 인사들이 금융계 요직을 잇따라 꿰차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정권 말기를 맞은 현 정권의 ‘알박기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어섰다"며 "당장 낙하산 인사 투하를 중단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사가 선임될 수 있는 공정한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2021.09.13 00:02

  • 고기로 깻잎 싸먹을 판? 지원금 지급에 한우·삼겹살도 불안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10일 깻잎(100g)의 평균 소매가격은 3059원으로 한 달 전보다 58.7% 올랐다. 10일 한우 등심 1등급 소매가격은 ㎏당 9만8315원으로 지난 8월 11일 9만8088원 이후 한 달 만에 최저치다. 하지만 농업관측센터는 "추석 성수기 한우 도축 마릿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도매가격은 지난해와 평년보다 올라갈 전망"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소비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국민지원금 지급이 추가로 가격을 올리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2021.09.12 09:45

  • [단독]연봉 1억7000만 무보 감사에 靑행정관…또 낙하산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공기업 임원에 정치권 출신이 임명돼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무역보험공사 감사 자리에도 청와대 출신 행정관이 선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친정권 인사들이 금융계 요직을 잇달아 꿰차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정권 말기를 맞은 현 정권의 ‘알박기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어섰다"며 "당장 낙하산 인사 투하를 중단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사가 선임될 수 있는 공정한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2021.09.12 06:01

  • 여당, 재난지원금 이의 폭주하자 “88%→90%로 확대”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이의 신청이 폭주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컷오프 기준을 90%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박 의장은 지급 기준에 대해선 "88%보다는 (지급 범위를)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지급으로 인한 예산 초과 우려에 대해서는 "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1~2%포인트 정도는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09.10 00:02

  • 낮엔 공장 밤엔 택배…57만명이 투잡 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심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감소, 플랫폼 노동 확대, 고용 여건 악화 등 다양한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면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소득 보전을 위해 부업에 뛰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경호 의원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30여 년 만에 최소를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며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등이 사회적 약자 계층을 더 힘들게 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10 00:02

  • 지원금 80→88%에도 비난받자…흥정하듯 90% 준다는 與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이의 신청이 폭주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컷오프 기준을 90%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박 의장은 지급 기준에 대해선 "88%보다는 (지급 범위를)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지급으로 인한 예산 초과 우려에 대해서는 "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1~2%포인트 정도는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09.09 18:56

  • 낮엔 직장인, 밤엔 배달알바…‘투잡족' 56만명 사상 최대

    서씨는 "평일에는 5만원, 주말에는 10만원을 버는 것을 목표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심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감소, 플랫폼 노동 확대, 고용 여건 악화 등 다양한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추경호 의원은 "직원이나 알바를 둔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0여년 만에 최소를 기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자영업자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며 "현장 상황을 무시한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등이 사회적 약자 계층을 더욱 힘들게 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09 13:01

  • 조심스레 나오는 '경기 반등론' …“지난해 5월이 경기 바닥”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경기가 이후 계속 내리막을 걷다가 지난해 2월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급격히 위축한 뒤, 지난해 5월 경기가 저점을 형성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세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경기가 개선되는 흐름이 보였지만,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개선세가) 주춤해지는 모양새"라며 "이밖에 원자재 가격 추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등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아 경기 저점을 판단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1.09.08 08:00

  • 종주국 위상 회복하나? ‘김치 무역수지’ 12년만에 흑자 전망

    한국산 김치가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김치의 수입은 줄어들어서다. 한국은 김치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김치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치 수입은 3월까지만 해도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지만, 4월부터 수입이 줄면서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09.06 10:54

  • 금융권에 또또 낙하산…연이은 자격 논란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금융결제원 상임 감사로 임명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정권 말 ‘알박기’ 낙하산 인사가 금융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야당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문 정부에서 낙하산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정권 초부터 공공기관 곳곳에 낙하산 인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라고 했지만 실상은 '캠코더가 먼저'였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불공정과 불의, 낙하산 인사가 어떻게 자행되고 그 속에서 어떤 비리가 저질러졌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2021.09.05 15:34

  • 투자 모르는 靑인사가 '연봉 2억' 투자본부장…낙하산 파문 [뉴스원샷]

    2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펀드’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에 금융 비(非)전문가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내정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노무현 정부 시절 4년간 청와대 행정관, 현 정부에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한유진 전 노무현재단 본부장이 한국예탁결제원 상임이사로 내정되는 등 최근 친정권 인사의 금융권 낙하산 투하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달 금융결제원이 상임감사로 천경득 전 청와대 행정관을 선임해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한유진 전 노무현재단 본부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키로 했다.

    2021.09.04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