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손해용 중앙일보 경제부장
손해용 프로필 사진

중앙일보 경제부장

경제정책팀장

응원
26

기자에게 보내는 응원은 하루 1번 가능합니다.

(0시 기준)

구독
54

손해용 기자의 기사 중 조회수가 높은 기사를 제공합니다.

2023.08.26 00:00 ~ 2024.02.26 09:02 기준

최근 하이라이트
“일부 대주주의 기업 사유화로 소액주주의 주식 가치나 권리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이를 견제ㆍ감시해야 할 이사회는 대주주(경영진 포함)와 거의 ‘깐부(같은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미흡한 주주환원도 취약한 지배구조에서 비롯됐다. 경영진의 경영 우선순위에서 일반 주주는 소외되다 보니 기업의 배당성향은 낮을 수밖에 없다(이남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주주환원율은 2010년부터 9년간 45개국 가운데 40위 이하로 최하위권에 속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액주주를 위한 상법 개정이 고질적인 기업지배구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을 바꾸는 방법이다. 이남우 교수는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력을 지닌) 경성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도 “상법 개정으로 주주가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 때(주주행동주의) 비로소 장기투자 문화가 자리 잡는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증시, 40% 이상 디스카운트…소액주주 위해 상법 손질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젠 끝내자<3>]

2024.02.15 05:00

업지배구조 개선과 혁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서야 투자자(가계)와 기업의 부를 늘릴 수 있다고 강조

출처

"한국증시, 40% 이상 디스카운트…소액주주 위해 상법 손질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젠 끝내자<3>]

2024.02.15 05:00

부·공기업·민간이 ‘팀 코리아

출처

2050년 수요 6배 느는데…핵심광물 어디서 사오나

2022.07.15 00:01

이명박 정부 이후 해외 자원개발이 적폐로 낙인찍히며 경쟁력을 잃어버

출처

2050년 수요 6배 느는데…핵심광물 어디서 사오나

2022.07.15 00:01

해외 자원개발 사업 투자

출처

2050년 수요 6배 느는데…핵심광물 어디서 사오나

2022.07.15 00:01

총 2,883개

  • "한국증시, 40% 이상 디스카운트…소액주주 위해 상법 손질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젠 끝내자<3>]

    "한국증시, 40% 이상 디스카운트…소액주주 위해 상법 손질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젠 끝내자<3>]

    전문가들이 매긴 글로벌 시장 대비 ‘한국의 할인율(디스카운트)’로 한국 증시의 현주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 교수는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정부 규제와 조세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선 전문가들은 효율성이 낮을 것(평균 3.7점)으로 평가했다.

    2024.02.15 05:00

  • [손해용의 시선] 한국 스포츠는 키 큰 순서로 망한다

    [손해용의 시선] 한국 스포츠는 키 큰 순서로 망한다

    생활체육으로 인기가 높은 농구·배구계에서도 "한국 스포츠는 키 큰 순서대로 망할 것"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최남식 한국중고농구연맹 사무국장은 "농구·배구는 키가 커야 유리한데, 신체조건이 좋은 어린 친구들이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며 "저출산으로 결국 전체 학교체육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고, 경제와 함께 성장한 한국 스포츠의 위상도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의 올림픽 진출 단골 구기종목이었던 농구·배구·하키·핸드볼 등이 올해 파리 올림픽 진출이 좌절된 것은 한국 스포츠의 암울한 예고편이다.

    2024.02.01 00:30

  • [노트북을 열며] 진영 논리에 휘둘린 ‘원자력의 날’

    [노트북을 열며] 진영 논리에 휘둘린 ‘원자력의 날’

    장차관급 인사가 기념행사에 참석해, 원전산업 유공자에게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처음 열렸던 2017년 행사에선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없애 정부 포상 격을 낮췄다. 당시 취재기자이던 필자에게 "진영 논리 탓에 원자력 ‘진흥’을 위한 날이 원자력 ‘포기’를 위한 날로 변질한 것 같다"며 서글퍼하던 원전업계 대표의 하소연을 잊을 수 없다.

    2023.12.27 00:24

  • 버스기사는 계좌번호 줬다…한국서 현금만으로 살아보니 [노트북을 열며]

    버스기사는 계좌번호 줬다…한국서 현금만으로 살아보니 [노트북을 열며]

    한국은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사실 현금 없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다. 한국보다 진행 속도가 빠른 스웨덴·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현금 접근성 유지와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추진 중이다.

    2023.11.22 00:24

  • [노트북을 열며] 30대 여성 ‘취업 여풍’과 출산율 하락

    [노트북을 열며] 30대 여성 ‘취업 여풍’과 출산율 하락

    9월 기준 30대 여성의 고용률은 68.8%로 역대 최고다. 2010년만 해도 30대 여성의 고용률은 54%선이었는데, 2017년 처음으로 60%를 넘은 이후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다. 쉽게 말해 30대 여성이 가정을 포기하고 일을 선택했으며, 그 결과는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는 논리다.

    2023.10.18 00:29

  • 하반기 소비 얼어붙나…8월 소매판매 41개월래 최대 감소

    하반기 소비 얼어붙나…8월 소매판매 41개월래 최대 감소

    8일 통계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계절조정)는 지난 8월 102.6(2020년=100)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했던 2020년 3월(-7.1%) 이후 3년5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가계의 이자 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해 2분기 7.1%에서 올해 2분기 42.4%로 수직 상승했다.

    2023.10.09 00:01

  • 줄어든 가계 '여웃돈', 소매판매 3년5개월래 최대 폭 감소

    줄어든 가계 '여웃돈', 소매판매 3년5개월래 최대 폭 감소

    8일 통계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계절조정)는 지난 8월 102.6(2020년=100)을 기록했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개인ㆍ소비용 상품을 판매하는 2700개 기업의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7월에 호우라는 일시적 요인 때문에 소매판매의 감소 폭이 컸다면, 8월에는 ’플러스‘가 나왔어야 했다"며 "8월에도 '마이너스'였다는 것은 지금 소비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023.10.08 13:40

  • [노트북을 열며] 반나절 생활권 한국에 공항이 24개

    [노트북을 열며] 반나절 생활권 한국에 공항이 24개

    DJ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중권 전 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김중권 공항’으로 불린다. 이미 상당수 공항이 이용객이 없어 문을 닫았고, 지금 있는 공항도 ‘유령공항’ ‘고추 말리는 공항’ 등의 오명을 쓰고 있는데, 신공항이 과연 계획대로 활성화될지 걱정이 앞선다. 그간 공항 건설을 밀어붙인 정치인 가운데 만성 적자와 부실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사과한 이는 한명도 없다.

    2023.09.13 00:09

  • 올해는 ‘잭슨홀 충격’ 없었다…“파월, 지난해보다 중도적”

    올해는 ‘잭슨홀 충격’ 없었다…“파월, 지난해보다 중도적”

    파월 의장은 이날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세계 중앙은행장 회의인 잭슨홀 미팅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긴축적인 수준에서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너무 적은 (긴축) 조치를 취하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이상으로 고착화할 수 있고, 조치가 너무 과하면 경제에 불필요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진행할 것(Proceed Carefully)"이라고 두 번이나 언급한 점에 시장은 주목했다.

    2023.08.28 00:03

  • 올해는 ‘잭슨홀 충격’ 없었다…“파월, 지난해보다 중도적”

    올해는 ‘잭슨홀 충격’ 없었다…“파월, 지난해보다 중도적”

    파월 의장은 이날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세계 중앙은행장 회의인 잭슨홀 미팅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긴축적인 수준에서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언 디트릭 카슨그룹 수석 전략가는 "파월 발언이 매파적이었던 것은 맞지만 최근 금리 급등세를 고려하면 우려했던 것만큼 매파적이진 않았다"며 "지난해 파월 의장이 바주카포를 꺼내 들고 매파적 발언을 했다면, 이번에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내거나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일부의 요구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면서 그의 연설을 추가 금리 인상을 쏘아 올릴 ‘트리거(방아쇠) 위의 손가락’에 비유했다.

    2023.08.26 11:24

  • [노트북을 열며] 인구 변화가 불러온 고용통계 왜곡

    [노트북을 열며] 인구 변화가 불러온 고용통계 왜곡

    단순히 보면 1년 새 20대 일자리가 10만개 이상 사라질 만큼 고용상황이 악화했다. 여기에 지난해 6월 고용률 61.3%를 적용하면 ‘인구효과’(전년도 고용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증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업자 증감분)는 -12만명이다. 이제 경제정책 당국은 고용률·실업률 등 인구 변화가 반영된 고용지표를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

    2023.08.09 00:44

  • [노트북을 열며] 쌀을 가축 사료로 파는 ‘땡처리’ 악순환

    [노트북을 열며] 쌀을 가축 사료로 파는 ‘땡처리’ 악순환

    쌀값은 안정됐지만, 공공비축에 따른 정부 재고량이 대폭 늘었다. 4월 기준 정부 재고량은 적정 재고량(80만t)의 배가 넘는 170만t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비축과 시장격리를 위해 정부가 매입한 양곡의 판매손실은 3조2865억원으로 추산된다.

    2023.07.05 00:38

  • 16개월 만에 무역적자 '마침표'…잇따르는 韓경기 반등 신호

    16개월 만에 무역적자 '마침표'…잇따르는 韓경기 반등 신호

    상반기 수출은 307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3% 감소했지만, 수출액은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역대 2위 수준으로 높았다. 월간 기준 국내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전년 동월 대비)를 이어갔다. 산업부는 "반도체 업황 회복이 지연된 데다 지난해 6월 수출이 역대 6월 기준 최고 실적(577억 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역(逆) 기저효과 등으로 지난달 수출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2023.07.01 10:12

  • 물가 급한 불 껐다, 이제 경기 대응…‘정책 키’ 돌린다

    물가 급한 불 껐다, 이제 경기 대응…‘정책 키’ 돌린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무게 중심이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올 초와는 달라진 경제 여건을 토대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 중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하반기 경기 반등,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언급한 것도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한다.

    2023.06.19 00:03

  • 6월 경제 반전 청신호에, ‘물가 안정’→‘경기 대응' 전환

    6월 경제 반전 청신호에, ‘물가 안정’→‘경기 대응' 전환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무게 중심이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옮겨가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주요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5~6월을 기점으로 한국 경제의 반등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부쩍 늘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확고한 민생안정과 함께 하반기 경기 반등,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한다.

    2023.06.18 13:21

  • 양육비 지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종부세 손질은 미뤄질 듯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세계 주요국에선 자녀가 있는 집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데, 한국은 아이가 있든 없든 비슷한 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커져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 "(지난해) 진통 끝에 법인세제를 개편했는데 올해 또 정부가 지난해와 같은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가 잘 안 될 것 같다"며 "(상속세 개편은) 사회적인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2023.06.12 00:03

  • 세제개편, 출산·육아 지원에 힘준다…부동산·법인세는 숨고르기

    세제개편, 출산·육아 지원에 힘준다…부동산·법인세는 숨고르기

    큰 폭의 손질은 없지만,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기업의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혼인율을 높이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는 배경이다.

    2023.06.11 14:24

  • 추경호 “한·일 통화스와프 복원, 29일 재무장관회의서 논의”

    추경호 “한·일 통화스와프 복원, 29일 재무장관회의서 논의”

    한·일 경제수장은 오는 29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통화스와프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느냐’는 질문에 "한·일 통화스와프 문제는 2015년에 중단됐는데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역전세 문제는 2020년 ‘임대차3법’ 입법을 강행 처리한 효과"라며 "2년 전 폭등한 전셋값의 갱신 시기가 돌아오니 전셋값이 낮아졌고, 높아진 전셋값에 임차인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역전세난이 심화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2023.06.09 00:01

  •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되나…추경호 “재무장관회의서 논의할 것”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되나…추경호 “재무장관회의서 논의할 것”

    한일 경제수장은 오는 29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8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통화스와프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느냐’는 질문에 "한일 통화스와프 문제는 2015년에 중단됐는데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는 29~30일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양국 간 경제 현안에 관해 논의할 것이고, 역내 금융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08 14:00

  • [노트북을 열며] 네 쌍둥이 본 두 기업의 공통점

    [노트북을 열며] 네 쌍둥이 본 두 기업의 공통점

    초산이 아닌 네 쌍둥이 자연분만은 지난해 포스코에 다니는 김환씨 부부의 출산이 국내 최초다. 김환씨는 "출산·육아에 대한 회사 지원이 든든하니 애사심이 절로 솟아난다"고 했다. 기업이 나서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해법이 될 수 있을 보여주는 사례다.

    2023.05.31 00:46

  • 美주도 IPEF 공급망 협정 타결…“中 반발요소 없다. 수위 조절"

    美주도 IPEF 공급망 협정 타결…“中 반발요소 없다. 수위 조절"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ㆍ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첫 합의안을 내놨다.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탈동조화(디커플링) 및 위험제거(디리스킹)에 주력하는 미국 입장에선 이번 합의가 대중(對中) 압박 동력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IPEF 공급망 부문 협상 완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하는 주요 성과이자 미국 및 참여국가 소비자와 노동자, 기업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2023.05.28 11:57

  • 한·일 경제협력 구체화…견고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 공조

    한·일 경제협력 구체화…견고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 공조

    한·일 정상이 7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6개 주요 경제단체장이 모두 참석한다.

    2023.05.08 00:02

  • 한일 경제협력…반도체 공조, 첨단과학 R&D, 화이트리스트 복원

    한일 경제협력…반도체 공조, 첨단과학 R&D, 화이트리스트 복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소부장 기업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및 거래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이번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갖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에서 "최근 상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방침에 이어 반도체 공급망 구축, 우주, 양자, AI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양 정상의 합의는 향후 한일 간 경제협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3.05.07 21:51

  • [노트북을 열며] 말 많은 전기·가스료, 독립위원회서 결정하자

    [노트북을 열며] 말 많은 전기·가스료, 독립위원회서 결정하자

    글로벌페트롤프라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한국의 가정용 전기료는 ㎾h당 0.094 달러로 38개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쌌다.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은 1MJ에 19.7원(2월 기준)인데 반해 독일은 91.8원, 영국은 68.2원, 미국은 33.1원(이상 지난해 8, 9월 기준)이나 된다. 한국의 경쟁국들은 한국이 전기료를 낮게 유지하는 것을 일종의 보조금으로 보고 있어서다.

    2023.04.26 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