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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앱은 수수료 내리는데…배달앱 “불가” 입점사 “공정위 신고”
숙박 플랫폼이 업계 최초로 소상공인에게 받는 중개수수료를 낮추기로 한 가운데,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인하 논의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에 배달앱과 매장의 가격이 다른 ‘이중 가격’을 도입했지만, 배민은 ‘매장과 같은 가격’ 인증 표시를 통해 이중 가격을 사실상 막았다. 앞서 지난 5일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 업계와 정부로 구성된 자율규제 기구는 약 1년간의 논의 끝에 매출 하위 입점업체에 한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10% 인하하는 ‘상생 방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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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여기어때, 모텔 6300곳 수수료 10% 깎아
플랫폼 업계 중 처음으로 숙박 플랫폼 업계가 중개수수료를 내리는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최근 배달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를 올리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배달업계에서도 상생 방안 도출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과 입점업체, 정부는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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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여기어때, 모텔 수수료 1%P 인하…배달앱에도 이어지나
플랫폼 업계 중 처음으로 숙박 플랫폼 업계가 중개수수료를 내리는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최근 배달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를 올리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배달업계에서도 상생 방안 도출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과 입점업체, 정부는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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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나도 “감세”…성장 마중물 급한데 “재정 긴축”
최근 경제의 최대 난제인 내수 부진부터 세수 부족, 집값 문제에까지 "정부가 정책 방향 조정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감세와 긴축 재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정책 상충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올해 국세 수입은 사상 최대 결손이 났던 지난해(56조4000억원)에 이어 30조원대의 부족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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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조이면서 금리인하 압박…정책 상충, 시장 혼란 키운다
정책 목표와 실제 효과가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경제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르고 있다. 최근 경제의 최대 난제인 내수 부진부터 세수 부족, 집값 문제에까지 "정부가 정책 방향 조정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부처 곳곳에 기재부 출신 인사가 포진하면서 컨트롤타워가 작동할 여건은 조성됐지만, 여당‧정부‧대통령실 간 소통 과정에서 정책이 일관성이 약해지며 ‘스텝이 꼬여’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에 큰 방향성을 설정하고 당‧정‧대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데, 출범 이후 ‘공정경제’란 말 외에는 뚜렷한 방향성이 제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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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언제 살까…“추석 전 가격 하락 체감, 이후 계속 내려”
추석을 보름 앞두고 과일 도매가격이 차츰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연휴 전에는 소비자도 과일 가격 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락시장의 권장희 서울청과 대표는 "폭염 영향으로 지난주까지 출하되지 못한 물량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다음 주까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가정에서 소비할 과일은 추석 직전에 사는 것이 합리적 소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물가정보는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의 경우 전년 대비 6500원(2.1%) 내린 30만2500원, 대형마트에선 9120원(2.3%) 하락한 39만4160원 수준이 될 것이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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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7월까지 8.8조 덜 걷혀…8월 법인세 만회에도 ‘펑크’ 전망
최근 이어지는 세수 부족은 법인세가 덜 걷힌 것이 주요 원인인데, 8월에는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 중간예납에 나서면서 세수가 일부 증가할 수 있다. 단 올해 연간 발생할 대규모 세수 결손은 만회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하반기 세수 추세의 반전이 없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대외 공표 확대와 재정운용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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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기금까지 끌어쓴 정부…‘적자성 채무’ 726조
적자성 채무가 계속 늘어난 것은 정부가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구멍을 메우는 과정에서 진행한 ‘내부거래’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는 정부가 지난해 국가채무 전체 규모를 늘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기금’ 간 거래를 통해 돈을 끌어다 썼기 때문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보전 대책으로 국고채를 발행하면 재정 지표가 나빠지니까 기금을 당겨 쓴 것"이라며 "재정 지표가 건전한 것처럼 만들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건전하지 않게 되고, 이는 국민이 재정 상태를 알기 어렵게 한 것이기 때문에 분식(粉飾)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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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질도 악화…정부 ‘내부거래’에 적자성 채무 700조 돌파
‘공자기금→외평기금’ 예탁 금액은 대응하는 외화 자산이 있으므로 금융성 채무가 되는데, 지난해엔 이 돈이 ‘외평기금→공자기금→일반회계’로 예탁되며 대응 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로 전환됐다는 게 예정처의 분석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보전 대책으로 국고채를 발행하면 재정 지표가 나빠지니까 기금을 당겨 쓴 것"이라며 "재정 지표가 건전한 것처럼 만들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건전하지 않게 되고, 이는 국민이 재정 상태를 알기 어렵게 한 것이기 때문에 분식(粉飾)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면서 정부 채무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국고채 발행 대신 공자기금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꼼수"라며 "이런 재정 운용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삼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채무 지표 관리에 얽매이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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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가격” 성수품 17만t 공급…전통시장 소득공제 80%로
명절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자금 조달과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하고, 소외된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요금을 깎아주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 할인 지원과 생산자·마트 자체 할인으로 농산물은 최대 50%, 수산물은 60%까지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 명절에 자금 문제로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총 43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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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생안정 대책…성수품 최대 공급, 전통시장 소득공제 80%
명절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자금 조달과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하고, 소외된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요금을 깎아주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 할인 지원과 생산자‧마트 자체 할인으로 농산물은 최대 50%, 수산물은 60%까지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 연휴 기간 소비 촉진은 특히 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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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예산 18.7조 편성…직불금 확대·개식용 종식 예산도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을 확대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예산도 처음으로 반영했다. 직불금 예산은 올해 3조1115억원에서 내년 3조3619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폐업·전업하는 개 식용 업계에 지급할 지원 예산 544억원도 처음으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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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예산 18.7조…농가 소득 확대, 개식용 종식 비용 반영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을 확대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예산도 처음으로 반영했다. 농식품부의 내년 핵심 정책은 농업인 소득 안정이다. 공익직불금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계속해서 증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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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규제 사각지대’에…정부 “법 개정” 국회 “온플법 제정”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피해 집계가 최근 마무리된 가운데, 사태 수습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율할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티메프 사태 이후 발의된 온플법에는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해주는 기간과 수수료율 상한까지 법으로 정하는 강한 규제가 더해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는 우선 법 개정을 통해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것이 현 정부의 기조이고, 국회의 온플법 제정 논의는 이번 사태와 별개로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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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 4만8124곳 1조2789억 ‘최종집계’
티몬·위메프가 입점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미정산 금액이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가 최종 집계했다. 정부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티메프’ 사태 피해 업체의 미정산 금액이 총 1조2789억원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피해 업체 중 미정산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는 981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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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최종 피해액 1조3000억…피해업체 4만8124곳
티몬‧위메프가 입점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미정산 금액이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가 최종 집계했다. 정부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티메프’ 사태 피해 업체의 미정산 금액이 총 1조2789억원이라고 밝혔다. 티메프 사태 피해의 대부분이 입점 판매자에게 몰린 것과 관련해, 정부 안팎에선 법 개정으로 판매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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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월 연금액 보니…국민연금은 평균 41만원, 공무원·군인은 252만원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받는 월평균 연금액이 2022년에 6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를 보면, 지난 2022년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자는 818만2000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90.4%였다.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이들 연금 수급자는 기초(장애인)·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등 11개 공·사적 연금 가운데 1개 이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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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생활비 124만인데…65세 이상, 연금 월평균 65만원 받는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받는 월평균 연금액이 2022년에 6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를 보면, 지난 2022년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자는 818만2000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90.4%였다. 통계청 김지은 행정통계과장은 "기존에 포함하지 않았던 보험사 연금 자료가 들어갔다"며 "보험료를 이미 모두 납부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계약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전체 평균이 조금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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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긴장·물가불안에…유류세 인하 또 2개월 연장
정부가 8월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물가가 안정 흐름을 찾아가고는 있지만, 유류세 인하를 줄이거나 없애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의 근거다. 세금 수입이 줄어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으로 물가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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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또 연장…널뛰는 기름값에 마음 못 놓는 물가
정부가 8월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물가가 안정 흐름을 찾아가고는 있지만, 유류세 인하를 줄이거나 없애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의 근거다. 세금 수입이 줄어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으로 물가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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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5.5조, 새출발기금 40조…소상공인 살린다
의과대학 교수 증원, 전기차 화재 예방,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등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최근 국민적 관심을 받는 현안 관련 예산에는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로 늘리고, 화재 진압 장비 보급 예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은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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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온누리상품권 5.5조 ‘최대’…다자녀 車 보조금 확대
정부·여당이 내년 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 내수 활성화를 유도한다. 의과대학 교수 증원, 전기차 화재 예방,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등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건전재정 기조의 대원칙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약자 복지 등에 대해 최대한 아낌 없이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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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도 소비자 민원 처리할 ‘국내 대리인’ 의무화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대리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통신판매업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정위는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해외 통신판매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기준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의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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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등 해외 커머스도 민원 처리할 ‘국내 대리인’ 의무화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대리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통신판매업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정위는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해외 통신판매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기준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의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