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임성빈 중앙일보 기자

반가운 소식, 쉬운 기사.

응원
1

기자에게 보내는 응원은 하루 1번 가능합니다.

(0시 기준)

구독
2

임성빈 기자의 기사 중 조회수가 높은 기사를 제공합니다.

2021.08.19 00:00 ~ 2021.09.19 12:00 기준

총 1,192개

  • 日 수산물 원산지 위반, 후쿠시마 이후 최다…60%는 한국산으로 속여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해 원산지를 속이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팔다가 적발된 사례가 올해 1~8월 139건에 달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본산 수산물을 들여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94건으로 총 900만원 규모였다. 과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사례는 지난 2019년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1.09.16 18:33

  • “유사시 대비 쌀 비축 늘린다”…‘국가식량계획’ 첫 발표

    먹거리의 공급부터 친환경적 생산·소비, 소득 계층 간 영양·건강 불균형 해소 등 최근 심화하는 먹거리 관련 요구를 담았다.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사업을 확대해 ‘먹거리 기본권’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득 계층별 영양·건강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2021.09.16 11:10

  • “22명 극단 선택” 자영업자의 비극…39%는 폐업 고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5000명 감소한 총 555만 명이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830조 빚에 갇힌 자영업자, 3곳 이상서 대출자만 126만명 내수가 점점 위축되고, 자영업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와중에 코로나19 충격이 더해지며 더 많은 자영업자가 더 빠르게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1.09.16 00:02

  • 스러지는 자영업자…‘직원 둔 자영업자’ 31년만에 최저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5000명 감소한 총 555만명이다. 지난 4월~8월까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16조9000억원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8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50조원을 껑충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영업시간·인원 제한 중심의 현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회하고, 전 소상공인 업종에 영업제한을 철폐할 것을 촉구하며 "작은 매장에서 테이블 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금지, 숙박업의 투숙 제한 등 업종에 따라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인원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의 경우도 반드시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15 16:37

  • [안전한 대한민국 농식품] 코로나 속 ‘국민 먹거리 기본권 지키기’ 나선 공공기관들

    농식품 바우처, 돌봄교실 지원 등 / 내년 예산 전액 삭감에 중단 위기 / 농진청과 농식품유통공사에선 / 치유 농업, 식생활 개선 등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식생활도 180도 바꿨다. 이런 농식품 바우처, 초등돌봄 과일 간식,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등 3대 먹거리 지원 사업은 사실 좌초할 위기다. 이와 관련해 친환경 농산물 관련 시민단체는 지난 2일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국가에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의 내용과 효과를 보지 않고 단순히 행정상의 과정만을 문제 삼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국민의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관료의 입맛에 따라 정책 추진이 취사 선택되는 관료주의의 극심한 폐해로 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다.

    2021.09.15 00:04

  • 식생활도 ‘저탄소’…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출범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가 저탄소 식생활 문화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를 시작한다. aT는 1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선포식을 열고 저탄소 식생활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aT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 등 단체급식 기관과 협력해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를 범국민 캠페인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2021.09.14 17:00

  • 네이버·카카오 ‘지네발’ 되는 동안…정부는 전부 “승인”

    14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위는 카카오 관련 44건, 네이버 관련 32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해 전부 승인했다. 앞서 공정위 측은 네이버·카카오 등을 직접 언급하며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특징은 플랫폼을 이용한 복합 사업영역 간 연결성이 커진다는 점"이라며 "개개의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기준 상 경쟁제한성이 없었으나,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장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동향, 해외 관련 규제 변화 등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14 12:00

  • 중국산 곰인형서 납 기준 48배 초과 검출…“구매대행 주의”

    국내에 유통된 해외 직구·구매대행 인기 제품 181개 가운데 13%인 24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올해 6~8월 해외 구매대행 인기 제품 181개를 조사한 결과 24개 제품이 유해물질 검출, 기준온도 초과 등 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전자상거래가 확산하고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가 국내에 진출하는 등 직구·구매대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직구 다빈도 품목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9.13 11:00

  • 세무사도 포기한 양도세…지난해 국세청 질의 3200건 폭증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 속에 양도세제가 복잡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1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납세자의 양도세 서면질의는 3243건으로 관련 수치를 집계한 이래 최대였다. 정부의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양도세제가 복잡해지면서 전문가들조차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진 것이다.

    2021.09.13 09:35

  • 한 쪽에선 소상공인 위한다며…한 쪽선 벌써부터 예산 삭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게 정부의 관측이지만, 소상공인의 시각은 다르다. 2차 추경으로 만든 1조원은 올해 3분기(7~9월)의 손실을 보상할 돈이고, 내년 예산에 반영한 1조8000억원은 올해 4분기(10~12월)와 내년 1분기(1~3월)에 발생할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누적액이 1조5000억원이 될지, 1조8000억원이 될지, 2조5000억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산정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정부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며 "내년 손실보상금 예산이 적다면 기존 예산이나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산정된 보상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9.12 10:00

  • “플랫폼 부작용 우려 커져” 공정위도 ‘규제 칼’ 빼들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도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 학술토론회 축사에서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핵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규칙을 인위적으로 조정·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모두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거래에 적용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겠다"며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해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교섭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교섭이 개시되고, 교섭 결과에 대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이행 의무도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9.11 00:30

  • "카카오T 조사 중"…금융당국 이어 공정위도 플랫폼 겨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그러면서 "지난해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서비스는 상단에, 경쟁사 상품·서비스는 하단에 노출한 행위를 조사해 시정했다"며 네이버를 직접 지목했다. 이날 공정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모두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거래에 적용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09.10 11:08

  • 15일부터 배달앱 4번 시키면 1만원 환급…정부 200억 쏜다

    정부가 15일 배달 외식 할인 지원을 다시 시작한다. 배달 외식 할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국민ㆍ농협ㆍ롯데ㆍ비씨ㆍ우리ㆍ삼성ㆍ신한ㆍ하나ㆍ현대 9곳이다. 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며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0 09:43

  • 세금 수입 55조 더 늘었어도 나랏빚 900조 돌파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원 넘게 늘었다. 지난 1~7월의 국세 수입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국세 수입 비율)은 71.2%였다. 지난 1~7월 국세 수입을 항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41조7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7조3000억원이었다.

    2021.09.10 00:04

  • 최저임금 못받는 투개표 사무원? 정부 “적용 대상 아니라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개표 업무를 맡게 될 사무원의 시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에 정부가 "공익적 목표를 위해 위촉된 자에 해당해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투개표 사무원은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니며,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한 선거관리 등 공익적 목표를 위해 ‘위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개표 사무원을 위촉할 때 공무원·교직원·은행원 등 투개표 업무를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 선정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에서의 최저임금 대상과는 상이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2021.09.09 14:50

  • 7월까지 세금 55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900조 첫 돌파

    재정 지출 증가가 워낙 빠르다보니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9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거나 올해 이월 납부할 수 있게 해주면서 작년에 걷힌 세금은 줄고 올해 세금은 늘어나는 기저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빠른 경기 회복세가 세수 호조, 건전성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작년 동기 대비 ⅓ 미만으로 축소되는 등 재정 선순환 구조가 뚜렷이 가시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2021.09.09 14:31

  • 건설공사 10년만에 감소…잇딴 부동산 대책에 건설경기 위축

    발주자별로 나눠보면 공공부문이 발주한 공사액은 80조원으로 전년 대비 4조원(5.1%)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184조원으로 4조원(-1.9%) 감소했다. 앞으로의 건설 경기 전망을 볼 수 있는 건설계약액은 287조원으로 전년 대비 31조원(12.2%) 증가했다. 이진석 통계청 산업통계과장은 "건설계약액이 늘어나면 향후 공사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며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해외 국가에서 경기부양 측면의 발주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1.09.08 12:00

  • 부채 16조 늘어도…산자부 공기관 임원 연봉은 1500만원 '쑥'

    8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018년 181조7768억원에서 2020년 198조377억원으로 2년 새 약 16조5000억원이 불어났다. 이처럼 재무구조가 악화한 상황에서도 이들 39개 공공기관의 임원 평균 연봉은 2018년 1억5684만원에서 2020년 1억7252만원으로 1500만원 이상 높아졌다. 권명호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재무 상황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임원 연봉을 올리고 성과급 잔치까지 벌이며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다"면서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08 09:47

  • 작년 추석엔 20만원, 올핸 10만원? 김영란법 선물 상한 논란

    20만원으로 늘어났던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올해 추석에는 다시 10만원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공직자 등에 대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됐다. 이날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농촌 현장에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가 거의 안 와서 인건비만 10만~15만원까지 올라가 어려움이 많다"며 "추석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에도 20만원으로 높여 주실 거냐"고 묻자 김 총리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2021.09.08 00:02

  • 작년엔 20만원, 올해는 10만원…고물가에 골칫거리 김영란법

    20만원으로 늘어났던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올해 추석에는 다시 10만원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공직자 등에 대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됐다. 이날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농촌 현장에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가 거의 안 와서 인건비만 10만~15만원까지 올라가 어려움이 많다"며 "추석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에도 20만원으로 높여 주실 거냐"고 묻자 김 총리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2021.09.07 18:07

  • 비수도권 경자구역 내 핵심산업 투자기업에 인센티브 주기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 첨단ㆍ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에 따르면 우선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ㆍ제품 투자 기업, 국내복귀 기업을 추가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에도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 기업뿐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ㆍ제품 투자 기업을 추가했다.

    2021.09.07 11:00

  • "더는 못버텨" 소상공인 한숨…거리두기가 'K자 양극화'도 벌리나

    소상공인단체 등은 이미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4차 유행과 거리두기로 상당수 업종이 한계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자이다. 숙박·음식점 생산은 1차 유행 당시였던 지난해 2월 19.0%, 2차 때인 지난해 8월 7.6%, 지난해 12월 3차 때 27.6% 감소하며 이미 피해가 누적된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기 개선 흐름이 하반기에 그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7월 들어 나타난 코로나19 4차 확산 및 강화된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버팀 한계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2021.09.03 15:52

  • 물가 5개월째 2%대 상승…이번주 재난지원금까지 풀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2015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 통계청 ‘품목 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1.6% 올랐다. 8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 올라 2017년 8월(1.8%) 이후 최대 상승했다.

    2021.09.03 00:02

  • 5개월째 2%대 물가, 더 오를 일만…‘재난지원금+추석’ 효과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2015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 올해 남은 4개월 동안 전년 동월 대비 2% 이하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해야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넘기지 않을 수 있다. 8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 올라 2017년 8월(1.8%) 이후 최대 상승했다.

    2021.09.02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