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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00:00 ~ 2021.12.03 17:17 기준

총 1,325개

  • 대선의 해, 예산 더 늘렸다…“수퍼예산 넘어 수퍼울트라 예산”

    3일 국회는 내년 예산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49조7000억원(8.9%) 늘어난 607조7000억원으로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604조4000억원을 써냈지만,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여기에 3조3000억원(증액 8조9000억원, 감액 5조6000억원)을 불렸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원래 제출된 정부 예산안이 수퍼 예산인데도 국회에서 삭감은커녕 오히려 늘려서 수퍼 울트라 예산으로 만들었다"며 "대한민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했던 기획재정부도 국정 운영상 불가피한 증액 요구 외에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 증액 요구는 버텨야 했다"고 지적했다.

    2021.12.03 15:57

  • 물가 3.7% 올라 10년 만에 최고, 석유류 36% 뛰었다

    11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라 9년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고물가가 1년 전 통신비 지원 정책 때문에 발생한 ‘착시 현상’이라며 이를 빼고 보면 물가상승률이 둔화했다고 해명했다. 2011년 11월(6.4%) 이후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2021.12.03 00:41

  • 정부가 “일시적”이라던 고물가, 더 올랐다…10년 만에 최고

    11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라 9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일시적 공급 충격으로 물가가 상승한 것"이라며 "물가 오름세를 주도한 기저효과와 일시적 공급 충격 등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 수준(3.2%)을 웃돌 것으로 보았으나 상회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다"며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공급 병목 현상의 영향 등으로 상당 기간 물가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021.12.02 16:57

  • 기저효과 없는데도…11월 물가 3.7% 올라 9년11개월 만에 최고

    11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라 9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 정책 때문에 올해 10월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유가나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추이를 볼 때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개인서비스 가격도 방역체계 전환과 소비심리 회복으로 오름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12월 물가도 상당 폭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1.12.02 08:56

  • OECD, 한국 경제성장률 4.0% 전망 유지…세계 전망은 하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은 2.4%로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올렸다. 전 세계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은 5.6%를 제시했다.

    2021.12.02 00:03

  • OECD, 한국 경제성장률 4.0% 전망 유지…세계 전망은 하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은 2.4%로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올렸다. 전 세계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은 5.6%를 제시했다.

    2021.12.01 19:00

  • 경기 다시 꺾이나, 생산 18개월만에 최대 감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종인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할 조짐인 데다, 정부가 국내 일상회복 단계 상향을 유보하면서 향후 경기 회복에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9% 감소하며 지난해 4월(-2.0%)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를 기록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최근 나타난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국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얻은 반짝 경기 회복이 지속하지 않고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교란 현상도 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1.12.01 00:04

  • 경기회복 주춤, 일상회복 유보…불확실성에 산업 전망 ‘노란불’

    반등 기미를 보이던 산업생산은 지난달 다시 감소했고,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도 회복세가 꺾였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9% 감소하며 지난해 4월(-2.0%)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를 기록했다. 지난달 생산·투자 감소가 주로 대외 요인에 영향을 받았는데, 최근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등이 확산하면서 공급망 병목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021.11.30 16:39

  • 북극 통하면 유럽까지 열흘 단축…‘2050 북극 전략’ 본격화

    해양수산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50 북극 활동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LNG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LNG 선박 건조를 통한 운송에 참여하는 등 해운‧조선‧물류‧에너지 분야 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방식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2050 북극 활동 전략은 우리나라가 북극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앞으로 30년 동안의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북극 해양생태계 보전 등 그동안 우리가 깊게 살피지 못한 북극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북극권 국가 등과 굳건한 신뢰를 형성해 앞으로 다가올 북극 시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2021.11.30 10:53

  • 양도세 비과세 시가 9억→12억…여야, 완화 합의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 등의 양도세율을 높여온 이 정부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면서 그간 높은 양도세율로 인한 거래 감소 현상이 일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 정부 반대에도 … 가상자산 과세 1년 미루기로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의 보유 비용을 높여 처분을 유도하려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을 올렸는데, 양도세 부담이 너무 높아 다주택자가 물량을 쉽게 처분하지 못했다"며 "조세가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1.11.30 00:02

  • 고가주택 기준 12억으로…아파트 9억 넘어도 양도세 안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 등의 양도세율을 높여 온 이 정부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면서, 그간 높은 양도세율로 인한 거래 감소 현상이 일부 완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미룬 데 대해 정의당은 부작용을 우려하며 "밀실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2021.11.29 18:27

  • 81만원 vs 2159만원...공시가 18억 아파트 종부세 26배차 이유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올해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최저 81만2000원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한 사람이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 기본공제를 빼 세액을 산출한 후 연령과 보유기간을 계산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70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는 수준이라는 논리로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11.29 10:10

  • K-푸드의 세계화, 농수산 식품 수출 사상 첫 100억 달러 돌파

    농수산 식품 수출액이 연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농수산 식품 수출액이 101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세계 주요 도시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2021.11.29 00:04

  • "가장 맛없다" 황교익이 때린 韓치킨, 세계는 가장 많이 먹었다

    한 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은 것은 수출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1971년 이후 50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 농수산식품은 코로나19가 확산을 시작한 지난해에도 역대 최고 수출 실적(98억7000만 달러)을 기록했다.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올해 8~9월 세계 주요 17개 도시 현지인 8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한식에 대한 만족도가 94.5%로 전년 대비 3.5% 상승했다.

    2021.11.28 12:21

  •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6조원서 증액…10조원 이상 전망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1조원까지 늘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에는 6조원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지난 8월 말 내년 예산안 발표 당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최소 올해 수준(21조원)은 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25조원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올해 수준(21조원) 이상을 요구하고, 야당도 증액을 요구하는 만큼 정부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0조원 안팎까지 늘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1.11.28 10:54

  • 호프집 사장님 “시급 1만2000원 줄게” 알바생 “배달 할래요”

    일손은 갑자기 부족해졌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알바생이 ‘비대면 알바’로 발길을 돌리면서다. 최근 25만원을 들여 알바 구인 광고를 새로 낸 서울 종로구 호프집 사장 김모(50)씨는 "200석 규모의 가게를 운영하려면 직원이 4, 5명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3명이 한다"며 "주문 벨을 계속 울려도 빨리 응대를 못 하니 손님도 화가 나고 매출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구직자가 코로나 이전의 일자리로 복귀하기보다 비대면·플랫폼 업종으로 눈길을 돌리는 데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까지 어려워지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졌다는 말이다.

    2021.11.26 00:02

  • "제발 알바 좀 해주세요" 사장님은 100명에게 전화 돌렸다

    일손은 갑자기 부족해졌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알바생들이 ‘비대면 알바’로 발길을 돌리면서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6000명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만5000명 증가했다.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 6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와 디지털화 확산이 대면 서비스업·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등 전통적 자영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1.11.25 15:54

  • ‘개고기 금지’ 공론화 시작한다…내년 4월 결론

    김부겸 국무총리는 "개 식용 관련 논란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30여년 이상 이어져 온 오래된 문제"라며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을 ‘오래된 식습관의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가칭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해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개 식용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인식과 동물복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슈"라며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토의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25 14:31

  • 한국인 44세에 인생 최대 흑자…60세부터 적자 전환

    통계청이 25일 내놓은 ‘국민이전계정’(2019년 기준) 통계를 보면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태어나서 27세까지 경제적으로 적자를 보다 28세부터 59세까지 30여년간 흑자로 산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한 이번 통계에서 노년층의 적자 전환 나이가 처음으로 60세를 기록했다. 김윤성 통계청 소득통계개발과장은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은퇴가 늦어지면서 적자 전환 연령도 점점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1.11.25 12:26

  • [2021 중앙포럼] 이 측 “기술 선도해 전환적 성장, 패자엔 공정한 기회”

    이재명 후보 경제 공약의 큰 틀은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날 포럼 첫 번째 세션인 이재명 후보 공약 토론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정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경제 성장의 회복’을 위한 전략이 바로 전환적 공정성장"이라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이주호(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벌어진 교육 기회의 불평등도 중요한 문제"라며 "교육 기회를 덜 받는 아이도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정책에서 인공지능(AI) 개별화 학습 서비스 도입 등이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1.11.25 00:02

  • 성장 강조한 李캠프 “기본소득, 후퇴 아닌 실용주의적으로 접근” [중앙포럼]

    이재명 후보 경제 공약의 큰 틀은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날 포럼 첫 번째 세션인 이재명 후보 공약 토론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정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경제성장의 회복’을 위한 전략이 바로 전환적 공정성장"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규제 합리화’를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2021.11.24 17:42

  • “초과세수로 소상공인 지원, 1% 금리로 2000만원 대출”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정부는 이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상반기 개소세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고,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리면서 인하 조치를 유지했다.

    2021.11.24 00:04

  • 홍남기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에 1% 대출...'초과세수' 활용"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상반기 개소세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고,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리면서 인하 조치를 유지했다. 이후 올해 들어서도 정부는 지난 6월까지 6개월간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연장한 데 이어, 또다시 연말까지 개소세 인하를 연장했다.

    2021.11.23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