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도 상속도 챙겨준다…‘보증금 3000만원’ 실버타운 가보니 [고령화 투자대응④]](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8/e7b3f20b-7814-49a9-8dca-d6f7cfb4c4c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검수완박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6대 범죄로 직접수사 대상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이 시행된지 1년 만에 민주당이 2차 개혁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분분합니다. 검찰 개혁의 2탄이자 최종편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배경, 내용 및 문제점을 톺아봅니다.
靑은 신뢰했고 檢은 반발했던 검찰수장…김오수 쓸쓸한 퇴장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자, 김 총장이 이날 "검찰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을 떠났다. 지난해 6월 청와대의 두터운 신뢰를 받으면 검찰 수장으로 부임한 김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조직이 최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공식 퇴임식없이 퇴장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장관이기 전 여당 국회의원" 중립 논란 박범계의 법무부 이별
그는 "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합니다"라며 "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입니다"라고 밝혔다.국민이 문 정부로 하여금 강력한 검찰개혁을 하도록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지난해 2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패싱’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 황태자이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고인인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 반발을 샀다. 박 장관은 지난해 2월 "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 "이라고 발언했다.
'검수완박'은 정치권 최고 수준 합의? 11일 동안 국회선 무슨 일이
박병석 국회의장은 "형사사법 체계가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라 자평했다. 하지만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권 행태는 ‘최고 수준의 합의’에 걸맞았을까?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지난달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몸싸움이 일어났다.
"검수완박 입법은 참사" 현직 변호사들, 국가배상 청구 소송
현직 변호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시행되면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 변호사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심의는 입법 과정상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 내용도 위헌적인 요소가 강하다"며 "광기에 의한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서민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원고로 소송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모아 '국민 소송단'이 원고가 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2차로 제기할 예정이다.
'윤석열 나비효과'에 급했던 민주당…논란의 검수완박 A to Z
이 과정에서 안건조정위 야당 몫 위원으로 참석하기 위해 ‘위장 탈당’ 했다는 논란을 빚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들어서자 회의장에 전운이 감돌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이 제발 좀 찍어주세요"라고 외쳤고, 민주당 측에서는 "카메라는 나가달라"거나 "안건조정위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0시가 넘었으니 차수 변경을 해서 회의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소리쳤고, 이용 의원은 위원장석 주변을 둘러싼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뒤로 빠지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