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도발 대응 새 유엔 안보리 결의 추진"…中·러 반대 어떻게 넘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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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규덕 외교부 한반도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한국과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 채택도 불발된 전례가 있어 한·미가 새 결의안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주목된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협의를 마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 추진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이 같은 결정이 "지난 3월 24일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위임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본부장은 "오늘 협의에서 한·미는 한반도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를 우선 공유했다"면서 "한·미 간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동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노 본부장은 또 "한·미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함께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미국은 북한과 대화에 열린 입장임을 재확인했고, 북한에 대한 관여 노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상황 악화 조치를 자제하고 대화와 외교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브리핑에 나선 김 대표는 "우리는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의 중요성에 동의했다"면서 "나는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추구하기 위해 노 본부장과 그의 팀, 유엔 동료들과의 협력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늘 회의는 한반도 관련 모든 문제에 관한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조율 및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우리는 가장 최근의 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끌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북한을 향해 협상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계속 외교에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 일은 정말로 북한에 달렸다"면서 "그들은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우리와 협상하고 대화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달 24일 2017년 이후 처음으로 ICBM을 발사하며 스스로 설정한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자 자체적으로 대북 제재를 발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또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 채택을 시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무산됐다.

유엔이 지난 2017년 채택한 안보리 결의 2397호에는 북한이 다시 ICBM을 쏘면 연간 400만 배럴, 50만 배럴로 각각 설정된 대북 원유 및 정제유 공급량 상한선을 더 줄일 수 있도록 한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이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는 이 트리거 조항에 따라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량 상한선을 추가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새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과제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과 면담에서 북한 관련 새 안보리 결의 추진을 논의했다.

대표단 단장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측이) 새로운 결의안이 필요하다, 다만 아시다시피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을 설득해서 새로운 결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노 본부장 초대로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대북 관련 추가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 대표는 방한 중에 윤 당선인 인수위 관계자들과도 만날 계획이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park.hy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