年 67일만 쓰는 '3군총장' 서울공관…대통령 입주에 통폐합 추진 [공관 대수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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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후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입주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 당분간 육군 총장 공간을 관저로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한남동 관저에서 새 집무실이 마련된 국방부 청사까지는 차로 3~5분 거리라고 한다.

지난달 20일 다수 공관이 들어서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입구의 모습.[연합뉴스]

대통령 관저가 들어서는 한남동 육군 총장 공관 일대는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한ㆍ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 군 관련 공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외교부 장관 공관이 모여 있다. 공관 8곳이 함께 있는 일종의 ‘공관 단지’다.

군의 지휘관 관사는 부대 안에 두는 게 원칙이다. 현재 각군 총장의 공관은 충남 계룡대에, 해병대 사령관 공관은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화성에 있다. 그러나 서울 한남동에도 육군ㆍ해병대가, 대방동엔 해ㆍ공군의 공관이 자리잡았다. 각군 본부와 해병대사령부가 서울에 있었던 시절의 잔재다.

그래서 각군 총장 등은 서울로 출장 올 때나 주말, 휴일에 서울 공관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한남동 공관의 연간 사용일수가 평균 67일(2012~2016년 평균)에 불과해 중복 논란이 계속됐다.

결국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2017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관만 남겨두고 육ㆍ해ㆍ공군 총장과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의 공관을 합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송 전 장관이 물러나면서 서울 공관 통폐합 작업의 속도가 붙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야 육군 총장 공관을 허물고 육ㆍ해ㆍ공군 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이 함께 쓰는 빌라 형태의 공관 설계를 마쳤다. 현재 공사 계약 이전 단계라고 한다.

이번에 한남동 육군 총장 공관이 당분간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면서 서울 공관 통폐합 작업은 새롭게 조정될 전망이다. 경호상 문제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 합참의장 공관도 다른 곳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및 총리 관저뿐 아니라 주요 관료들이 사용하는 이런 공관의 설치 근거는 국유재산법에 있다.

국유재산법 6조 2항에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4조 2항은 ‘대통령 관저 및 국무총리나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공관’이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국방‧군사시설 중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시설’도 마찬가지다.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공관은 크게 업무동과 주거동, 마당으로 이뤄져 있다. 외빈 접견이나 회담, 오‧만찬과 다양한 리셉션 등 외교 행사가 열린다.

업무동에는 60여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규모의 대연회장과 소연회장·접견실·라운지·실내정원 등의 시설이 마련돼 있다. 마당에서 야외 행사도 열리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