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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버그 “북한은 불량 정권, CVID는 미 정책과 부합”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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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호 05면

북한 노동신문은 8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을 경축하는 ‘태양의 위업 영원하리’ 국가미술전람회가 개막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북한 노동신문은 8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을 경축하는 ‘태양의 위업 영원하리’ 국가미술전람회가 개막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어려운 목표지만 미국의 핵확산 금지 목표와 매우 잘 부합한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는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확대·심화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엔 결의와 스스로의 약속과 국제 협정을 위반하는 북한의 ‘불량 정권(Rogue Regime)’에 맞서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한다는 우리의 억제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CVID 용어의 사용을 자제해 온 상황에서 주한 미대사 지명자가 미국의 북핵 해법 목표는 여전히 CVID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그동안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라는 표현을 주로 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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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버그 지명자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북한의 경우 국제 금융 시스템 및 무역과의 연결이 부족하다 보니 제재 이행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처럼 여론이 없는 곳은 내부 압력도 형성되지 않아 제재가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북한이 제재 해제를 원한다는 것만으로도 계속 압박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이 “다자간 제재가 북한 정권의 행동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한 지명자의 견해를 묻자 제재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또 “제재는 물샐 틈이 없어야 효과적인데 과거의 대북 제재에는 틈이 있었다”며 중국 은행과 무역 관련 기관들을 지목했다. 그는 “그럼에도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며 “제재는 그 자체가 정책이 아니라 협상을 진행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한·일 관계 개선에도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한 미대사로서 한국이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의 질문에 “물론이다. 그게 (대사의) 역할”이라며 “이를 위해 람 이매뉴얼 주일 미대사와도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한·일 양국은 북한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한·미 정책 협의 대표단의 박진 단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은 변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미국이 CVID를 언급하는 것은 대북 정책이 강경해져서가 아니라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박 단장은 또 “미국 측이 다음 달 10일 윤 당선인 취임식 때 고위급 인사를 축하 사절로 파견하겠다고 했다”며 “새 정부가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고 격상시키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좋은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 단장은 이어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미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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