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추미애·이성윤 국회로…‘검수완박’ 공세 세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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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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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192석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예고한 조국혁신당 12석이 포함됐다. 조국 대표 등은 11일 첫 행선지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택했다. “이원석(검찰총장), 송경호(중앙지검장)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 “검찰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 등이 적힌 피켓을 든 채였다.

이날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라고 소리친 조 대표는 “마지막 경고”라며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찰 조직은 국민 신뢰를 완전히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당은 ▶검찰청→기소청 전환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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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들의 면면도 향후 ‘검수완박 시즌2’ 공격성을 예감케 한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으로 검수완박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다. 법무무 감찰담당관으로 ‘검사 윤석열’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 당선인은 지난달 7일 “검찰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추진을 주도했던 황운하 당선인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당선인도 검찰에 대한 적대감이 이들 못지않다.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시로 충돌했던 추미애(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6선 고지를 밟아 차기 국회의장을 넘보고 있다. 박주민·김용민·민형배 의원 등 강성파가 선수를 높여 재입성했고,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전북 전주을) 당선인은 “검찰개혁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광주고검장 출신 박균택(광주 광산갑) 당선인은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를 1호 법안으로 내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한 민주당 의원은 “조국당 공약에는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이 받기 곤란한 디테일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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