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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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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명으로 10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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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1배 늘어난 ‘10대 마약’…검찰 “미국식 마약청 검토”

2022.07.15 02:00

통을 이기지 못 하고 난동을 부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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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마약남 충격…"펜타닐? 미쳤다" 경고했던 그 래퍼였다

2022.07.1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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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텔레그램 마약왕'은 고3이었다…어른들 부려 밀수·밀매

2022.07.01 05:00

10대까지 가담한 마약 유통망의 고리를 끊으려면 밀수입 단계에서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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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텔레그램 마약왕'은 고3이었다…어른들 부려 밀수·밀매

2022.07.01 05:00

국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만 15만여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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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텔레그램 마약왕'은 고3이었다…어른들 부려 밀수·밀매

2022.07.01 05:00

총 1,057개

  • '한동훈 시행령' 닷새 만에…檢 “‘10대 마약청정국’ 만든다”

    '한동훈 시행령' 닷새 만에…檢 “‘10대 마약청정국’ 만든다”

    검찰은 특히 "마약범죄의 경우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들며 무섭게 급증하고 있다"고 청소년 마약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신봉수 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1년 8개월간 시행했는데 그 결과 범죄 대응 공백이 많이 발생했다"며 "마약범죄의 경우 마약 밀수·유통·투약까지 전 과정에 대해 (수사)해야 하는데, 500만원 이상 수출입범죄에 대해 밀수 부분만 수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마약범죄를 수사개시 대상에 올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범죄 대응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2022.08.16 14:57

  • [단독] 11배 늘어난 ‘10대 마약’…검찰 “미국식 마약청 검토”

    [단독] 11배 늘어난 ‘10대 마약’…검찰 “미국식 마약청 검토”

    10대 청소년으로 마약이 확산하자 검찰이 수사와 치료·재활·예방 기능을 통합한 컨트롤 타워로 미국식 ‘마약청’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2022년도 대검찰청 연구용역 보고서 「10대·20대 마약류 사범 증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는 " 별도 마약청을 둔 국가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공급·수요 감소정책이 일관 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며 " 마약청을 통해 교육·홍보, 치료·재활, 수사·단속 등이 통일되고 일관되게 수행되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국내 실태를 두고 "정책입안과 관련해 부처 간 연계를 위한 컨트롤 타워(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는 있지만, 실무(집행)에서의 부처 간 연계를 위한 컨트롤 타워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2022.07.15 02:00

  • 구속된 마약남 충격…"펜타닐? 미쳤다" 경고했던 그 래퍼였다

    구속된 마약남 충격…"펜타닐? 미쳤다" 경고했던 그 래퍼였다

    래퍼 윤병호(22·예명 블리다바스타드)씨가 마약류인 필로폰 투약 혐의로 최근 경찰에 다시 검거돼 충격을 줬다. 그는 최근 필로폰을 두 차례, 대마를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박영덕 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지도실장은 " 윤씨의 경우는 10대 때 호기심에 한 번이라도 마약류에 손을 대면 그만큼 끊기 어렵고 삶이 망가진다는 사실, 이를 막아줄 예방·치료·재활 시스템은 취약하다는 사실 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2022.07.15 02:00

  • [단독] 장재인 이사장 "마약인구 100만명, 사회적 비용 5조원"

    [단독] 장재인 이사장 "마약인구 100만명, 사회적 비용 5조원"

    장 이사장은 하지만 근본 해결책인 예방·재활 사업에 쓰이는 정부 지원 예산은 한 해에 30억원 남짓이어서 마약 확산세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하소연했다.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마약류의 폐해(弊害)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사업 ’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퇴치 관련 사업 ’을 벌이고 있다. 마약류관리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정 마약류 예방 교육, 중독자 지원 사업 단체인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예산을 늘려줘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라면서도 " 마약퇴치운동본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2022.07.13 06:00

  • [단독] 마약투약범 찾아낸 검사…"잡아주세요" 112 신고했다

    [단독] 마약투약범 찾아낸 검사…"잡아주세요" 112 신고했다

    박 전 차장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유통되는 마약은 주로 전통적인 필로폰이나 대마초 등이었고, 필로폰 1회분(0.03g)이 10만원 가까이 될 정도로 고가였다"며 "청소년이 마약류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박 전 차장은 "미국이나 동남아 등 마약청을 별도로 두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마약 문제가 심각해진 뒤에야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느껴 전담 기관을 만들었다"며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길 기다릴 순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검찰이 밀수 사범을 열심히 수사하다 보면 연결된 마약류 밀매 중간책이나 투약 사범들의 단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됐다"며 "수사 단서를 경찰에 보낸다고 해도, 공범 추적과 검거 등 수사 지연이 불가피한데 그사이 공범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면 수사의 맥이 딱 끊기고 효율이 떨어져 버리고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난다"고 지적하면서다.

    2022.07.10 05:00

  • [단독] 중독자 치료지정병원 90%가 "마약환자 안받아요" 왜?

    [단독] 중독자 치료지정병원 90%가 "마약환자 안받아요" 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곳 지정병원 중 지난해 단 한 사람의 마약류 중독 환자도 받지 않은 병원은 13곳(62%)에 달했다. 8개의 지정 병상을 가지고 한 해 164명(지난해 기준)의 마약류 중독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그 역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제대로 못 받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 되도록 마약 환자는 입원치료를 안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천 원장은 "미성년 중독자의 경우, 그 부모가 자녀 장래를 걱정해서 쉬쉬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문제가 곪아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고서야 병원에 데리고 오는 탓에 치료 경험률이 상당히 떨어진다"며 "정신과에서 마약류 중독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내 자녀의 비밀은 100%, 1000% 보장되기 때문에 쓸데없이 아이 장래를 걱정하느라고 머뭇거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22.07.08 05:00

  • ‘10대 마약 학교’ 소년원·교도소…"이러면 안잡혀" 더 배워 나온다

    ‘10대 마약 학교’ 소년원·교도소…"이러면 안잡혀" 더 배워 나온다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이 역대 최대치인 450명(암수율을 적용할 경우 실제 발생은 1만 명 이상 추정)에 이른 가운데 교정시설이 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재범율을 높인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교정시설 수감자들에게 재활 교육을 하는 임상현 한국다르크협회 마약중독치유 재활센터장은 " 10대 마약사범이 소년원 등에 가면 마약 외 범죄로 들어와 있는 다른 10대들에게 마약을 퍼뜨릴 위험도 많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현재 다른 마약류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처벌 조항이 높은 수준이지만, 대마는 상대적으로 낮다 "라며 "또한 10대들의 약물 남용은 본드와 가스 등에서 시작하여 대마로 심화하는 경향이 있어 대마 관련 처벌 조항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06 05:00

  • 경찰도 충격 빠진 '텔레그램 마약 총책' 정체, 그는 고3이었다

    경찰도 충격 빠진 '텔레그램 마약 총책' 정체, 그는 고3이었다

    A군은 필로폰·엑스터시·대마 등 마약류를 해외 판매상으로부터 밀수한 뒤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에만 실제 마약류를 투약하고 있거나 밀수·밀매에 연루된 10대들의 수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박성수 세명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내 마약 범죄의 평균 암수율(검거 인원 대비 실제 총 범죄자 수를 계산하는 배수)은 28.57배로 산정되는데, 검거 사범 450명에 암수율을 곱한 1만 2857명가량이 전체 10대 마약사범 숫자로 추산된다"라고 분석했다.

    2022.07.05 01:01

  • "고통 없애준다" 꼬임에 빠져 좀비 됐다…女래퍼 '악몽의 3년'

    "고통 없애준다" 꼬임에 빠져 좀비 됐다…女래퍼 '악몽의 3년'

    여성 래퍼인 사츠키(22·본명 김은지)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제 래퍼와 동시에 마약퇴치운동본부 강사가 되려 공부하고 있다"며 한 말이다. 사츠키는 19살 때인 2019년 동료 힙합 래퍼들 사이에 유행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합성 아편)에 중독됐다. 사츠키는 중독성에 대해 "한마디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좀비’가 됐다가 다시 하면 거짓말처럼 괜찮아진다"고 설명했다.

    2022.07.05 01:00

  • "마약은 덫" 공익광고 밑엔, 10대들 열광한 '코카인 댄스' 떴다

    "마약은 덫" 공익광고 밑엔, 10대들 열광한 '코카인 댄스' 떴다

    유지선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사무관은 "2019년 특허법원이 '마약베개' 상표 등록을 허용하라고 판결한 뒤에도, 식품에 대해서만큼은 마약이 결합된 상표등록을 거절하고 있다"며 "상표와 달리 상호는 상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청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 내 마약류 수사 전문가로, 지난달 24일 열린 '제36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근정포장을 수상한 김대규 경남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학교에서 이미 활성화된 흡연이나 음주 교육과 달리 마약교육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청소년들이 마약에 심각하게 노출돼있는데도 여태 정부 어느 부처도 마약 교육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일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정부 소관 부처에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청소년 교육을 했냐고 물었더니 "재단법인인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예산을 줘서 교육하도록 지원하고 있다"(식약처)라 거나 "중독성 물질에 대한 교육

    2022.07.03 05:00

  • [단독] '텔레그램 마약왕'은 고3이었다…어른들 부려 밀수·밀매

    [단독] '텔레그램 마약왕'은 고3이었다…어른들 부려 밀수·밀매

    이 18세 학생은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방'을 직접 개설해 운영하면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엑스터시(MDMA)·대마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해외 상선'으로부터 밀수해 국내에 유통했다고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만 15만여명으로 이 사람들이 필로폰·야바 등을 국내로 계속 들여온다"며 "아직은 이렇게 들어온 마약류가 국내 거주 태국인이 운영하는 상점 등에서 자국민 안에서 주로 유통·소비되는 추세지만, 향후 우리 국민에 유입되는 걸 막으려면 적극적인 외국인 체류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부장검사는 "우리나라는 공항·항만만 꽉 틀어막아도 마약류 밀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청 마약 단속 조직과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통관을 강화하지 않고 마약류를 단속한다는 건 방충망도 없이 창문을 열고 모기를 잡겠다는 격"이라고 말했다.

    2022.07.01 05:00

  • 10대에 마약 퍼주는 의사·약사...'공부약' 사다 먹이는 부모

    10대에 마약 퍼주는 의사·약사...'공부약' 사다 먹이는 부모

    해당 10대가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수면마취제)에 중독돼 금단현상을 호소하지만,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19세 때부터 펜타닐 등을 복용해오다 지난해 7월 끊었다는 래퍼 사츠키(22, 본명 김은지)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학생들에게 술·담배를 잘 내주는 편의점이 있듯이, 펜타닐을 달라는 대로 주는 병원도 있다"라며 "펜타닐 하는 애들 사이에선 ‘어디 어디 병원이 뚫린다’는 소문이 다 나 있다"라고 말했다. 마약 사건 전문인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변호사는 "10대 의뢰인 중에는 ‘기자가 병원이나 SNS 등을 통해 구해 보니 쉽게 구해지더라’ 식의 수법을 상세히 묘사한 보도를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 는 경우가 많다"라며 "극단적 선택 관련 보도 지침이 있는 것처럼 마약 관련 보도 지침을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2022.06.29 05:00

  • 남친과 칼부림도 벌였다…10대 래퍼 지인 9명 죽인 '악마약'

    남친과 칼부림도 벌였다…10대 래퍼 지인 9명 죽인 '악마약'

    사츠키는 지난 23일 서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펜타닐의 금단현상은 한마디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좀비’가 되는 건데 다시 펜타닐을 하면 거짓말처럼 괜찮아진다"라며 "하지만 괜찮은 건 잠시, 곧 지옥 같은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밝혔다. 사츠키는 "래퍼 중에서 유명할수록 펜타닐을 안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라며 "당시 래퍼들 사이에서 마약은 하나의 문화로 인식됐다"라고 말했다. 10대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요청에 사츠키는 " 마약은 멋 있는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죽는 것 "이라며 "단 한 번만으로도 끝나는 거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마약을 하면 어떨지 궁금해하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2.06.27 05:00

  • 19세가 팔고 17세 집단투약…'이 말'에 10대 1만명이 마약중독

    19세가 팔고 17세 집단투약…'이 말'에 10대 1만명이 마약중독

    10대 마약사범은 2021년 전체 마약류 사범(1만 6153명) 중 비중(2.8%)이 작게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발생 건수는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박성수 세명대 경찰학과 교수는 " 한국의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검거 대비 실제 발생범죄 수를 계산하는 배수)은 28.57배로 산정되는데, 10대 검거 사범 450명에 28.57을 곱한 1만 2857명가량이 전체 10대 마약사범 숫자로 추산 된다"라고 분석했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 유엔의 마약청정국 기준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적발된 마약류 사범 수가 20명을 초과하면 마약류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는 추세 가 된 거로 본다"라며 "한국 인구를 5000만 명으로 보면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 수가 20명은 물론이고 30명까지 넘어 심각 하다"라고 말했다.

    2022.06.26 05:00

  • 檢반부패부장도 당할뻔…'독한 칼잡이'가 보이스피싱 쫓는다

    檢반부패부장도 당할뻔…'독한 칼잡이'가 보이스피싱 쫓는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23일 서울동부지검에 출범했다. 검찰·경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관세청·국세청·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수단은 고검검사(차·부장검사)급 단장 이하 검사 5~6명과 수사관 등 20여명, 경찰 수사팀, 금융수사협력팀 등으로 구성된다. 사법연수원 26기인 임 신임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 2부장을 역임하며 특수통 중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는 권력 수사를 벌여 '독한 칼잡이'란 평가를 받는다.

    2022.06.23 17:47

  • ‘친문‧반윤’ 검사장 줄줄이 좌천…'유배지' 법무연수원 보냈다

    ‘친문‧반윤’ 검사장 줄줄이 좌천…'유배지' 법무연수원 보냈다

    신성식(57·사법연수원 27기) 광주고검 차장검사, 고경순(50·28기) 춘천지검장, 이종근(53·28기) 대구고검 차장검사, 최성필(54·28기) 대검 과학수사부장, 김양수(54·29기)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검사장 5명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다. 한동훈(49·27기)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8일 1차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성윤(60·23기)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53·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54·27기)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53·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찰 내 대표적인 '친문(親文)·반윤(反尹)' 검사들을 연구위원으로 발령해 해당 정원을 다 채웠다. 이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검사장들은 대부분 '채널A 사건(검·언유착 의혹)' 등으로 촉발된 2020년 11~12월 윤석열(62·23기)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이를 주도한 추미애(64·14기) 전 장관 편에 서 징계 절차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2022.06.22 19:47

  • '친문' 수원고검장 사직 "검찰 존폐위기, 깊은 자괴감 느낀다"

    '친문' 수원고검장 사직 "검찰 존폐위기, 깊은 자괴감 느낀다"

    그는 사직인사 글에서 "조직이 존폐 위기에 처한 위기 상황에서 간부로서 깊은 자괴감·책임감을 느끼며 구성원들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의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검찰 안팎의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상기하는 듯 "지난 세월동안 검찰에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고 특히 최근 수개월은 조직이 존폐 위기에 처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었다"면서도 "강제적 수사와 시시비비를 판단하는 검찰로서는 숙명인 부분도 다소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야근하고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면서 묵묵히 업무에 매진하는 구성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조직의 간부로서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 깊은 자괴감,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조직과 구성원들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2022.06.22 10:24

  • [단독] 한동훈, 조국이 없앤 검찰 '티타임' 부활시킨다

    [단독] 한동훈, 조국이 없앤 검찰 '티타임' 부활시킨다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이 없앤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되살리기로 했다. 2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 때 마련된 ‘형사사건 공보금지 규정’에 따라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된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을 되살리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작업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 때 만들어져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이 규정은 각 지검마다 전문 공보관을 만들어 검찰의 공보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전문 공보관이 아닌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은 형사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2022.06.21 11:20

  • 한동훈 "큰 폭 인사"…尹사단 이 사람들, 반부패 1·2·3부장 물망

    한동훈 "큰 폭 인사"…尹사단 이 사람들, 반부패 1·2·3부장 물망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수사지휘과장을 지낸 엄희준(49·32기)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을 거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맡았던 김영철(49·33기)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 강백신(49·34기)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 등이 그들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장 승진 대상으로 신응석(50) 서울고검 검사, 이진동(54) 서울고검 감찰부장, 임현(53) 서울고검 형사부장(이상 28기), 박세현(47) 부산동부지청장, 박지영(52) 춘천지검 차장검사, 송강(48) 청주지검 차장검사, 신봉수(52) 서울고검 검사, 조재빈(52) 인천지검 1차장검사(이상 29기), 성상헌(49)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이창수(51) 대구지검 2차장검사(이상 30기) 등이 거론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현재 총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한 장관과 인사 관련 협의를 해 온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실세로 남고, 총장은

    2022.06.21 05:00

  • ‘檢 큰 폭 인사’ 예고 한동훈, ‘총장 패싱’ 우려엔 “현안 많아”

    ‘檢 큰 폭 인사’ 예고 한동훈, ‘총장 패싱’ 우려엔 “현안 많아”

    취임 직후에 이어 두 번째 검찰 인사를 하면서 검찰총장과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사청문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은 산적한 현안이 굉장히 많다"며 총장 임명을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제34조 1항)'는 조항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찰 인사를 "홀로 주도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전직 검찰총장)"는 것이다. 한 장관은 이런 지적에 대해 "과거 전례를 보면 총장이라는 자리가 인사 청문회까지 해서 출범하고 자리 잡기까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은 산적한 현안이 굉장히 많이 있다" 며 "그때까지 기다려서 이런 식의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으로 이익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6.20 17:28

  • 총장 인선 감감 무소식인데...'나홀로 검찰 인사' 한동훈 논란

    총장 인선 감감 무소식인데...'나홀로 검찰 인사' 한동훈 논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크게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9월 10일)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 장관이 약 2개월이 소요되는 검찰총장 인선을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 전직 고검장은 "새로운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매우 짧기 때문에 총장 인선을 기다려서 새로운 진용을 갖추기는 더욱 어려운 게 현실" 이라며 "평상시라면 장관과 총장이 상의해서 인사안을 짜는 게 맞겠지만, 지금 상황을 평상시로 보느냐 아니면 인사를 서둘러야 할 시기로 보느냐에 대한 견해 차이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총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은)오히려 식물총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장관보다도 더 경력이 높은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그분에게 검찰 수사 전반을 맡기려다 보니 그런 게 아닌가 싶다"며 "9월이 돼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될 때, 그 무렵의 검찰 수사 성과를 본다면 현재의 절차

    2022.06.19 15:34

  • 갈길 먼데 백운규 구속 실패한 檢…'靑 블랙리스트 작성' 또 못밝히나

    갈길 먼데 백운규 구속 실패한 檢…'靑 블랙리스트 작성' 또 못밝히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똑 닮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2019년 3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그 얼개가 서로 유사하다. 조 대사의 경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때도 검찰이 최종 지시자로 지목해놓고 수사를 중단한 전례가 있다.

    2022.06.16 05:00

  • 검찰, '테라·루나' 권도형 탈세 수사 본격화…국세청 압수수색

    검찰, '테라·루나' 권도형 탈세 수사 본격화…국세청 압수수색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국세청이 지난해 테라폼랩스 및 권 대표 등에 대해 실시한 특별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 등을 상대로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최근 국세청에서 확보한 특별 세무조사 자료를 분석해 권 대표의 탈세 의혹 등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2022.06.15 22:06

  • 교도소 수용자 최대 월 30회 통화 허용…감청 대신 녹음

    교도소 수용자 최대 월 30회 통화 허용…감청 대신 녹음

    교도소의 수용자 통화 관리 방식은 기존의 감청에서 녹음 뒤 사후 관리 형태로 바뀐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 외부 교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장거리 교정 시설을 방문하는 가족·친지들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수용자 전화 사용 개선을 추진한다"며 "현재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과 수용질서 확립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에 앞서 수용자 인권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정본부 직원이 입회해 수용자의 통화 내용을 감청했던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통화 내용을 자동 녹음한 뒤 해당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가 사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을 도입 한다.

    2022.06.15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