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갈등 논의 창구…야당 “4자협의체” 정부는 “개혁특위”

의대 증원 갈등 해결을 위해 협의체 구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 방식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시각차가 있는 데다, 의료계는 ‘1년 유예를 전제로 한 대화’를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료계·정당·정부 4자협의체 구성을 합의하고,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의대 정원과 함께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김윤·위성락·박홍배·임광현·정을호 당선인이 참석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인 김윤 당선인은 의대 증원을 주장해 온 인사다. 그는 “정부가 갈등 해결의 유일한 당사자로서 나설 게 아니라, 국민과 국회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에 공을 넘기는 게 더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월 말~5월 초가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협의체의 형태로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일 의료개혁특위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전문가·환자·소비자단체·정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서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의사 출신 한 의원은 “정부 주도 의료개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이자, 국회에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내줄 생각이 없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와 야권에서 제안한 협의체 모델을 두고 대체로 부정적인 목소리가 강하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과 전공의들은 대화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대 증원을 우선 철회하거나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전제로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상혁·정용환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