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제22대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는 어떤 모습일까.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선봉은 12명의 비례대표 당선인을 낸 조국혁신당이다. 조국 대표 등 당 관계자들은 총선 뒤 첫 공개 행보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이원석(검찰총장), 송경호(중앙지검장)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는 피켓을 들었다. “검찰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피켓도 있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서초역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2석을 확보했다. 뉴스1
이날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라고 검찰을 압박한 조 대표는 “마지막 경고”라며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찰 조직은 국민 신뢰를 완전히 상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가 언급한 ‘국민의 명령’은 조국혁신당이 내건 검찰 관련 입법과 무관하지 않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을 완전히 폐지하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검사장 직선제 도입할 것 등을 공약했다.
조국혁신당 당선인의 면면도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기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다. 당장 조 대표부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내며 검수완박의 밑그림을 그렸다. 박은정 당선인은 ‘검사 윤석열’에 대한 감찰과 징계 실무를 주도했던 법무부 감찰담당관 출신의 전직 검사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7일 영입식에서 “검찰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출신 차규근 당선인도 “검찰 독재 카르텔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추진의 선두에 섰던 황운하 당선인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강경하다.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사사건건 충돌했던 추미애(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6선 고지를 밟아 차기 국회의장을 넘보고 있다. 추 당선인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이 반드시 중립은 아니다”라며 “각종 개혁 입법이 좌초되거나 국회의장의 손에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야권 관계자는 “추 당선인이 언급한 개혁 입법에는 검수완박 법안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김용민·민형배 의원 등 검찰에 날을 세우는 민주당 강경파가 22대 국회에 재입성한 가운데, 검찰 출신 강경파들도 대거 국회에 합류한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전북 전주을) 당선인의 정계 입문 첫 일성은 “검찰 개혁 최선봉에 서겠다”였다. 광주고검장 출신 박균택(광주 광산갑) 당선인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입법을 1호로 내겠다”고 공약했고, 광주지검장 출신 양부남(광주 서을) 당선인도 “수사기관·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지낸 검사 출신 김기표(경기 부천을) 당선인은 지난해 말 출마 회견에서 자신을 “불의한 검찰 집단을 개혁하는 가장 매서운 칼날”이라고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이 지 7일 하남시 위례스타필드시티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검수완박의 세부 방향을 놓고 제1야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견이 엇갈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검찰 개혁의 디테일로 들어가면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이 받아주기 곤란한 조국혁신당의 공약이 많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측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수준의 입법부터 추진할 것”이라며 “거대 양당이 동참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