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김성룡 기자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총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건달에 빗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사실상 진술 조작을 강요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한 말이다. 이날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을 고리로 전방위 대여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구속 수감자들이 한 방에 모여 술파티, 연어파티를 하고 작전 회의를 하는 게 가능하냐.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 검찰이 사실상 승인한 것”이라며 “중범죄이자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측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2019년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던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는 “검찰이 회유하면서 (구속된) 김성태 전 회장 등과 검사실 앞 창고에서 소주를 마시는 걸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증언 자체가 허위라는 입장이다. 수원지검은 “다양한 객관적 물증과 수많은 증인의 증언에도 증거가 조작됐다는 상식 밖의 허위 변명으로 일관하던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2020년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거둔 직후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이 증인을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닮았다고 말했다. 이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나 검찰은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를 거쳐 “위증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고, 민주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정 갈등과 관련해선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민생 살리기에 정치가 제 역할을 하라는 것이 총선 민의”라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 역시 오로지 민생에만 국정 동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4월 10일 이전의 국정과 그 이후의 국정은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출범(5월 30일) 전인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주민 원내수석은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 관련 도피 의혹을 특검법에 포함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태원 특별법의 21대 국회 내 재투표도 유력해졌다. 15일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한 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유가족들이 즉시 재투표를 요청했다고 한다.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 관련 의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됐다.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및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 등은 모두 ‘돈을 주거나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