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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징역 5년 선고한 재판부…"이재명 선거자금" 언급한 까닭2023.11.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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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에 해킹 당했다' 국정원 경고에도, 점검 요청 안한 대법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2/02/19d727f0-f4b1-4d8e-84bf-7af742895476.jpg/_ir_410x230_/)
[단독]'北에 해킹 당했다' 국정원 경고에도, 점검 요청 안한 대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올해 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법부 전산망이 북한 해커조직에 의해 뚫렸다는 정황을 통보받고도, 국정원에 아무런 조사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2023년 3월 금융보안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한 북한 발 해킹사고 대응 과정에서, 사법부 전산망도 피해를 입었다는 정황을 인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통보했다"며 "그러나 당시 법원행정처가 자체 조사 후 유출자료 확인 시 국정원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협의를 요청해 온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대법원에 경고한 것은 ‘북한의 정찰총국 산하 해커그룹으로 알려진 ‘라자루스(Lazarus)’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사법부 전산망에 침투해 최대 수백GB 이상의 내부 전자정보를 빼간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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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
‘이재명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용(사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특히 2014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씨가 유씨로부터 받은 1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에 대한 뇌물이라기보다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의 선거자금으로 제공되는 성격의 돈"이라며 무죄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오늘 인정한 유씨, 남씨의 진술 신빙성이 다른 재판에서도 완벽하게 연결되는 상황"이라며 "비록 재판부는 다르지만, 유씨 증언의 신빙성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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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징역 5년 선고한 재판부…"이재명 선거자금" 언급한 까닭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2014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씨가 유씨로부터 받은 1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에 대한 뇌물이라기 보다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의 선거자금으로 제공되는 성격의 돈"이라며 무죄 판단했다. 사안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오늘 인정한 유씨, 남씨의 진술 신빙성이 다른 재판들에서도 완벽하게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록 재판부는 다르지만, 유씨 증언의 신빙성이 쭉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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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없으면 개죽음인가"…6·25 때 억울한 총살, 재판서 진 이유
6·25 전쟁 때 상급자에 의해 부당하게 총살된 고(故) 윤태현 소령의 양아들 윤덕한씨(73)는 2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라를 위해 죽었어도 친자식이 없으면 그 죽음의 이유를 들춰내고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윤씨는 윤 소령이 사망한 후에 양자로 입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윤씨에게 윤 소령 사망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윤씨 청구를 기각했다. 윤씨를 대리한 김정민 변호사는 "윤씨가 입적됐던 시점은 윤씨가 여전히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로, 어떠한 이익도 바라지 않았다"며"친자식 여부를 떠나 그동안 아버지의 죽음을 파헤치려 애쓰는 동안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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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승진→탄핵→징역 5년 구형, 손준성의 '고발사주' 롤러코스터
고발 사주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손 검사가 윤 대통령에 비판적인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을 통해 대리 접수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4월 총선 코앞에서 ‘유시민·최강욱 등 민주 진영 인사들을 고발해달라’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게 해당 보도의 골자였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은 무혐의 처분했지만 손 검사를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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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놀이했다간, 이자 최대 2배 토해낸다…대법 "범죄수익"
법정 이자 상한(연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을 경우, 국가가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대부원금 및 법정 이자 명목 등으로 10억 3163만원 ▶원금 및 법정 이자 외에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 명목으로 1억8747만원 등을 챙길 수 있었다. 또 2심이 ‘초과 이자는 어차피 A씨 돈이 아니다’고 본 것과 달리, "돈을 건네는 게 ‘변제’의 성격을 띨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돈이 상대방에게 건네짐으로써 그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된다"며 "A씨가 채무자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함으로써 그 소유권은 A 씨에게 귀속된 것이고, 단지 A 씨에게 (이자 계약 무효에 따른) 민사상 반환채무 부담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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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고문당한 뒤, 프락치 됐다"…'국가배상' 승소한 박만규 목사
두 사람은 1980년대 전두환 정부 시절 군복무 중 육군 보안사령부로부터 동료 학생을 감시하도록 강요당했다며 지난 5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보안사가 이 목사와 친구 사이인 박 목사의 ‘양심선언’을 우려했기에 박 목사도 덩달아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박 목사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이 목사와 나는 오랜 친구 사이임에도, 프락치 사건 얘기를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서로 맞춰본 적이 없다"며 "너무 아픈 기억이었던 만큼, 지난 40년간 누구도 차마 입에 올리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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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총선 출마' 여부 가를 2심 선고 …재판부 "2월 8일 예정"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및 감찰 무마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많기에 공판 기일을 무한정 끈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년 2월 8일’을 잠정적인 선고일로 제시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앞서 13일 공판 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유죄로 판명 난 ‘2016년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대리 응시’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당시 지도 교수였던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예정에 없던 공판준비기일이 본 재판 진행 중에 돌연 열렸던 것은,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3월에 한국 법정에 출석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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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 노출 요양보호사, 부당해고 아니다" 대법 판단 가른 이것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일 부산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A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A 법인이 정년이 지난 기간제 요양보호사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타당하다"며 이를 부당해고라고 본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A 법인은 소속 기간제 요양보호사였던 60대 여성 B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재고용 거절은 위법"이라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 법인은 정년의 도달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총 13명의 만 60세 이상 근로자와 신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이를 보면, B씨 본인도 정년이 도래하면 일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받아 촉탁직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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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한동훈도 수심위 덕에 불기소"…내일 첫 갈림길 선다
송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가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중 확보한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내역을 토대로 자신에게 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별건 수사"라며 지난 3일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2020년 검언유착 의혹 때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신청한 수심위가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전직 부장검사는 "어차피 측근들이 송 전 대표의 관여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이상 송 전 대표를 구속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정에서 돈봉투 수수 의원 각각을 조명해 가며 살포 혐의자들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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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은 '바보바하'… 조희대 법복 뒤에 묻어나는 '문청의 향기'
"무언가 잘한 일이 있다면 인연 있는 분들의 공덕으로 회향(廻向·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림) 되기를 간절하게 빌어 마지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2020년 7월 낸 자신의 유일한 수필집 ‘만인상생’에는 그의 유다른 불심(佛心)과 시심(詩心)이 흠뻑 묻어나 있다. 이 책은 대법원이 2020년 3월 출간한 조 후보자의 대법관 퇴임 기념 판례집 ‘안민정법’(安民正法) 외에, 조 후보자 개인이 법복을 벗고 출판한 회고록 성격의 문집이다. 조 후보자 지명 후 대법원 관계자들 역시 다급히 조 후보자 회고록 ‘만인상생’을 구해 ‘점검’에 들어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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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진석 실형 박병곤 판사의 친야 SNS…'엄중 주의' 처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16/c5e87c2b-68ae-46f0-91f6-4d021f87de14.jpg/_ir_410x230_/)
[단독] 정진석 실형 박병곤 판사의 친야 SNS…'엄중 주의' 처분
대법원이 ‘친야(親野) 성향’ 페이스북 글들로 재판 공정성을 의심받은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게 지난달 ‘엄중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가 지난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여권에선 박 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던 친야 성향 게시물들을 문제 삼았다. 16일 국회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대법원은 " 박 판사가 법관 임용 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해, 지난달 18일 소속 법원장(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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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의 사적 복수극…문유석이 '비질란테' 작가 된 까닭
문 작가는 "사법부 일원이었던 내가 이런 작품을 맡는 것은 직업윤리 위반이란 생각에, 처음엔 크리에이터직 제안을 거절했다"며 "그런데 원작을 두 번째 읽곤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질란테는 사적 제재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향한 대중의 분노를 은유하는 작품"이라며 "판사 아닌 작가 문유석의 입장에서, 시스템에 희생된 작은 개개인을 위한 해원(解冤), 일종의 씻김굿 같은 이 작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고 했다. 문 작가는 판사 시절 2014년 에세이집 ‘판사 유감’에 "법원이 윗분 눈치 보고 아부하고, 얄팍한 수로 분칠하는 판사들만 인정받는 조직이 된다면, 아무 미련 없이 그런 조직 일부로 남는 것을 사양하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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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퇴임…대법·헌재, 초유의 '양대 사법수장' 공백
유남석(66·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10일 후임자 없이 퇴임하며, 초유의 ‘양대 최고 사법기관 동시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대법원장이 47일째 공석인 가운데, 헌재 역시 11일부터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선다. 7대 헌재 소장인 유 소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지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자 올곧은 헌법재판을 위한 고뇌와 숙고의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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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한평생 중도의 길 걷고자 노력”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며 한 번도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에 대법관 취임사에서도 ‘우리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보는 법’이라고 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제안을 고사했던 조 후보자는 수락 쪽으로 번복한 계기를 묻자 "중책을 맡기에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수천, 수만 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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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극단선택…법원 "검정고무신, 故이우영 작가에 돌려줘라"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검정 고무신’을 펴낸 형설앤 출판사가 이씨를 상대로 ‘2억8000만원을 물어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유족들의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결국 이씨는 생활고 끝에 검정 고무신 캐릭터를 자신의 개인 작품 활동에 사용했는데, 출판사는 이를 문제 삼고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무단으로 쓴 작품으로 거둔 부당 이익을 돌려달라’며 2019년 6월 수억원대 소송을 건 것이다. 이씨 측은 "이번 판결은 ‘본인이 도장 찍은 계약서는 유효하다’는 대원칙하에서 나온 판결 같다"면서도 "그러나 갑을 관계에 놓인 창작자들에 대한 보호가 열악한 상황인 만큼,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계약 무효를 선언해 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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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운 법' 말한 조희대 "난 부족한 사람, 누 끼칠까 두렵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후보 지명 이튿날인 9일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며 한 번도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대법관을 지낸 조 후보자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제안을 고사했었다. 조 후보자는 방명록에 "안민정법(安民正法)"이라 적었는데, 이는 조 후보자의 대법관 퇴임기념 문집의 제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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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이재명 면전서 "한때 李 지키려 죽으려고 한 것 끔찍"
유 전 본부장은 "제가 공사 입사했을 때 처음 사용했던 게 구매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갤럭시 휴대폰이었는데, (정 전 실장이) 이 대표가 아이폰 아니면 통화하는 것을 꺼린다 해서 바꾸라고 했다"며 "(이 대표가) 나까지 의심하나 싶었다" 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주장 요지는 위례 사업은 유동규가 남욱 등과 결탁해 독자적으로 벌여 알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위례 사업은 이 대표의 공약이었고 협상 과정에서 성남시 고위공무원이 참석하는 등 유동규가 사업을 몰래 진행할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공약사항을 포기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것은 정치인들에게는 흔한 일"이라며 "위례 사업은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일정 협의나 사업자 공고, 사업자 등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성남시가 공동참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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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통상임금 개별소송 2심도 패소…法 "365억 지급하라"
법원이 노조 집행부와 사용자의 합의와는 별개로, 이에 동의하지 않은 개별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19년 2월 기아차가 노동조합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한 뒤 노조와 맺은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직원들이 별개로 제기한 소송이다. 그 뒤 기아차는 2019년 2월 2차 소송 항소심까지 모두 패소하자, 노조에게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별합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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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깨고 411m 거리에 차린 헬스장…재판부 의외의 판결
B씨 노파심으로 ‘상법상 규정된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한다’는 조항까지 못 박은 뒤, 두 사람은 깔끔하게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듯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동소유했던 헬스장 재산이 B씨의 단독소유가 되면서 마치 영업자산이 이전되는 것과 같은 외관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법상 영업양도로 볼 순 없다"며 "2인으로 구성된 동업관계에서 A씨가 탈퇴하면서 그 탈퇴로 인한 계산에 관하여 정한 것은 동업해지에 불과하므로, 상법 41조가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지현 변호사(법무법인 사유)는 "헬스장들의 유혈 경쟁 속에, ‘경업금지 의무’를 둘러싼 양도인과 양수인 간 소송전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며 "관건은 실질적인 ‘영업 양도’ 여부로, 만약 순수한 영업 양도 행위가 아니라면, 경업금지 의무를 인정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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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짧게 해달라"에도, 이재명 또 셀프변론 "유동규가 속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날 공판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서증 조사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성남시가 성남 도시개발공사(성남 도개공)에 위임한 사무니깐, 마치 도개공이 성남시에 보고의무를 갖고, 성남시장이 최종 승인을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며 "그런데 위례 사업은 성남시가 아예 넘겨줘서 도개공이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지 성남시 사업을 대리 또는 위탁한 것이 아니다 "고 주장했다. 검찰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성남 도개공) 정관상 ‘주요 사업 내용 및 의사 결정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놓고 "결국 위례신도시 사업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승인 아래 도개공이 대행하게 한 사업"이라는 해석을 더 하자 이 대표 측은 "단순한 증거 설명을 넘어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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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화우 새 대표로 이명수 변호사 선출
법무법인 화우를 이끌 새 수장으로 이명수(연수원 29기) 변호사가 선출됐다. 이 변호사 아래 차기 경영전담변호사로는 강영호(연수원 30기)·시진국 변호사(연수원 32기)가 선출됐다. 차기 경영진은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화우를 이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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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몰려 사형 당했다…故오경무 씨, 56년 만에 재심 무죄
"당시 시대상황 속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가족 전부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법원이 ‘간첩누명’으로 일가족이 풍비박산 난 고(故) 오경무씨의 가족에게 56년만에 사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30일 1960년대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오경무 씨와, 그를 도운 혐의로 처벌받은 여동생 오씨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오경무씨와 여동생 오씨에 대한 재심도 지난 3월부터 시작돼 7개월여 만인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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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가 보낸 택배 속엔 마약 있었다…'300만원' 혹독한 대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0/28/fc3e321c-566e-4e2a-9059-98c0cb121d4b.jpg/_ir_410x230_/)
[단독] 그가 보낸 택배 속엔 마약 있었다…'300만원' 혹독한 대가
A씨는 파블로가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파블로는 A씨를 정확히 알길 원했다. 문제는 파블로가 A씨와 상의 없이 A씨에게 또 다른 택배 상자를 보내면서 발생했다. 재판부는 "A씨가 택배를 적극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택배의 발송·수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A씨 첫 달 급여 300만원은 마약 드랍의 대가로 보기엔 적지 않지만, 두 번의 밀수 대가로 보기엔 다소 적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