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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도 모방할 것" 김병로의 근친혼 금지 예언…역사는 달랐다 [근친혼 논란]2024.03.10 09:00
총 7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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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집단행동' 류삼영 징계…법원 "처분 정당했다"
류 전 총경(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2022년 7월 23일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방침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을 모아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경찰청 징계위는 같은 해 12월 13일 류 전 총경이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한 채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했고, 서장회의 전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등 복종·품의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류 전 총경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이 징계의 효력을 다툰 것은 저의 개인적 유불리를 다투려고 한 게 아니고, 경찰국 설립을 반대하는 경찰 전체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며, 이에 대한 징계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1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항소를 해서 징계 효력을 계속 다툴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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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여부 심사한다…전원재판부 회부
지난 1일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 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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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유신독재’ 수정한 교육부 직원…대법원 무죄 확정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유신 독재’ 등 문구를 무단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무단 수정한 의혹을 받는 부분은 ▶‘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유신 독재’ 등 총 213곳에 달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고, 편찬위원장에게는 교과서 수정·보완절차를 주관해 교육부에 승인을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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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이재명 “검찰, 이화영 회유 위해 술파티…국기문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사실상 진술 조작을 강요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한 말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측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지난해 6월 "2019년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던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는 "검찰이 회유하면서 (구속된) 김성태 전 회장 등과 검사실 앞 창고에서 소주를 마시는 걸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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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 민주당 '돈봉투 의혹' 재판 시작…"준적도 받은적도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가 15일 진행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및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이들은 모두 ‘돈을 주거나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허 의원, 이 의원, 임 전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2월 29일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윤 의원은 2021년 4월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캠프 좌장을 지내며 의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 목적으로 300만원 어치 돈 봉투 20개(6000만원)를 조성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선 윤 의원이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검찰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판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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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측 "김동연,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선"…대법 "이상 없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측이 "김동연 경기지사는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선됐다"며 제기한 부정선거 소송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박윤성 부정선거방지대(부방대, 대표 황교안) 사무총장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2022년 6·1 경기지사 선거 무효 소송을 지난달 12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박 사무총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캠프 대변인을 지내기도 한 황 전 대표 측근으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선 경기권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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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가 사업자와 유착?" 유동규 "김만배랑 유착 안됐나"
이 대표는 총선 전날 재판에 출석한 데 대해 "재판에 출석하지 말고 지역을 돌아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고, 1분 1초를 천금같이 쓰고 싶었다"면서도 "제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정치 검찰의 의도인 것을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증인이 남욱 변호사가 위례 사업을 성공시킬 방안을 가져온 것을 나한테 구두로 보고했다고 얘기하는데, 원래 보고하려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정무적인 일을 보고할 때 보고서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증인은 제가 남욱 변호사나 대장동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자들과 유착됐고, 2014년 재선에 도움받기 위해 약속했고 실제로 도움받았고 (그런 것들을 증인이) 보고해서 제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냐"고 이 대표가 묻자, "(이 대표는) 김만배랑 유착 안 됐었냐"며 유 전 본부장이 날 선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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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유산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법관대표들 반대 더 많았다
8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열린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유산인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폐지 추진을 놓고 반대 의견이 나왔다. ‘자문회의를 폐지하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법원행정처의 보고에 대해 "폐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의 질문자가 3명, "자문위원회가 자문회의보다 오히려 더 격상된 형태의 자문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폐지론자가 한 명이었다고 한다. 일부 법관 대표들은 이날 현장에서 "자문회의를 아예 폐지하려는 것이냐", "자문회의의 취지가 계승될 수 있는 것이냐"는 우려 섞인 질문들을 제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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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도움 필요"…헌법소원 결국 각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07/48a3190d-acdf-499a-b4a2-1d42a4363b2b.jpg/_ir_410x230_/)
[단독]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도움 필요"…헌법소원 결국 각하
그러자 정 전 교수 측이 당초 입장을 바꿔 검찰이 한 교수의 참고인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했고, 이에 따라 검찰 측도 증인신청을 취하하며 결국 재판부가 한 교수의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한 교수 측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같은 해 9월 ▶재판장이 변호인의 동석을 거절한 결정 ▶한 교수와 같은 ‘피의자 겸 증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불충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한 교수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취소되었고, 그 이후 정경심 사건이 종결될때까지 해당 사건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한 교수가 더 이상 정경심 사건의 증인이 아니게 된 때부터 청구인 역시 ‘피의자 증인의 변호인’ 지위를 가지지 않는 바 청구인의 조력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수 없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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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학교수들, “로스쿨 도입 이후 법학 교육 위기 심화” 한목소리
이날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박정원, 국민대 법대 교수)와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공동 주최한 ‘법학 교육과 법치주의의 위기 극복과 미래’에서 법학 교수들은 법학 교육 위기 대책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조홍식 회장은 개회사에서 "교육을 통한 법률전문가 양성을 기치로 설립된 법학전문대학원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 변호사 시험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지나치게 낮은 합격률로 교실은 수험학원과 다를 바 없게 됐고 법률전문가의 양성 못지않게 중요한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이나 법률적 소양을 갖춘 교양인을 위한 법학은 로스쿨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미 설 자리를 잃었다"고 진단했다. 현재 50%대에 머무는 변시 합격률이 70~80%까지 상향돼야 한다는 취지로 "선발 인원 이외의 나머지를 떨어뜨리기 위한 변별력 확보수단으로서 시험으로 변질하며, 선택과목도 시험합격의 유·불리에 의존하다 보니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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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김명수 거수기’ 사법행정자문회 폐지 수순…사법정책자문위 출범 검토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코트넷(내부망)에 올린 공지문에서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우선적인 자문방안이라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후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2019년 9월 도입됐다. 조 대법원장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대신 법원조직법 25조(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에 명시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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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너무 많다” LG 일가, 일부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구 회장 측은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 당국이 부과한 상속세가 너무 많다며 지난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액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한다면 소액의 거래가액이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며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높은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가 투기성 가격조작에 의해 시장가격이 쉽게 좌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만큼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합리성이 없다’는 구 회장 측 주장도 재판부는 "거래가액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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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 제대로 않고 한화 목장에 중과한 재산세…대법원 "무효 아냐"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일으켰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부과 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그동안 더 낸 세금을 반환해달라는 주장이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부과했다면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면서도 "그러나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토지는 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각 부과처분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검색을 하지 않는 등 그 조사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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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육 과부하" vs "교육기회 뺏지 말아야" 제자리 맴돈 의대증원 법정공방
서울행법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권 의대 교수 및 전공의, 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신청인 측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의대 증원으로) 의대 교원이 양질의 전문 교육을 할 권리, 전공의가 양질의 수련을 받을 권리, 의대생은 교육받을 권리, 수험생은 안정적으로 정보를 받아 시험을 준비하는 기대이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신청인 측은 앞서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은 서울권 의대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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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드는 북 도발에 맞선 방어체계, 주민 평화 위협 안해"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 사용을 공여하는 협정을 체결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가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환경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평화적 생존권 침해 주장에 관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 공격을 전제한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이에 근거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태세"라며"(사드 배치를 뒷받침하는) 주한미군과의 협정이 국민들을 전쟁에 휩싸이게 하여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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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비상장주 12억…임병렬 법원장·가족 코인 7억대 [재산공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28/7feda734-515f-47c5-afbd-c865527ad3c4.jpg/_ir_410x230_/)
노정희 대법관 비상장주 12억…임병렬 법원장·가족 코인 7억대 [재산공개]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 때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도입된 이후 첫 재산공개에서 고위 법관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공개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고위 법관 141명의 재산(2023년 12월 31일 기준)을 공개했다. 대법관 중에서 1년 전 대비 가장 큰 폭의 재산 증가(7억 5393만원, 19%)를 보인 노정희 대법관(47억 5247만원)의 경우,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인 ㈜소통과 치유 1만주가 12억 2705만원으로 평가되며 재산액이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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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이공계 맨파워로 ‘한·일 특허전’ 등 지식재산 전쟁 압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21/1432973e-663b-4c38-be26-c33433a02da3.jpg/_ir_410x230_/)
[화우] 이공계 맨파워로 ‘한·일 특허전’ 등 지식재산 전쟁 압도
화우 대법원 지재권 재판연구관, 변리사 등 실전 경험 많은 전문 인력 60여명 포진 기업 자문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식재산을 둘러싼 세계 대전이 격화되고 있다. 판사들 중에서도 IP 분야 전문가들이 배치되는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하며 대법원의 IP 판결을 뒷받침한 정통 IP 전문가다. 그러자 더블유스코프코리아도 ‘아사히카세이 특허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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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공정거래 전력 강화, 전담 변호사가 사건의 ‘A to Z’ 책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21/7ca9bc1e-53a4-4daa-ae67-d2062d114f55.jpg/_ir_410x230_/)
[바른] 공정거래 전력 강화, 전담 변호사가 사건의 ‘A to Z’ 책임
공정거래수사대응팀장인 고진원 변호사는 평검사 시절부터 공정거래 사건을 주로 담당했고, 퇴임 직전까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2021~2022년)을 지내 공정거래 수사 실무 전문가다. 바른은 지난해 ‘세기의 사건’이라 불리는 퀄컴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구글의 공정위 상대 ‘2000억원대 과징금 취소소송’에서도 공정위를 대리해 지난 1월 24일 전부 승소를 받아냈다. 김 그룹장은 "최근 공정거래 사건에서 법인 및 임직원 기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임직원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바, 기업으로서는 공정거래 사건의 형사 사건화에 대비한 전반적 대응이 더욱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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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1심 “뒤늦은 자백” 3년 실형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는 14일 황씨의 전 연인을 사칭해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가 고소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황씨의 전 연인을 사칭해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가 고소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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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건설 300억 어음' 꺼낸 노소영…"盧비자금" vs "사실무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300억 어음’의 근거로 50억 원짜리 어음 6장의 사진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고,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6장 중 4장은 실물로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나머지 2장은 김 여사가 2012년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완납을 위해 SK그룹 측에 "100억원을 마련해달라"고 타진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이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당시 선경그룹이 인수한 태평양증권(현 SK증권) 인수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라며 SK그룹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논리를 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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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어디까지 허용? “중국은 4촌 금혼” “인륜 무너져”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입법해야 해서다. 1·2심 모두 A씨 손을 들어주자, B씨는 2018년 민법의 8촌 이내 금혼 및 혼인무효 조항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2년 10월 헌재는 8촌 이내 혼인을 금한 민법 809조 1항은 합헌으로 결정했지만,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정한 2항은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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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10/ca3775a0-c14e-441b-b7e2-e9d5b45be12d.jpg/_ir_410x230_/)
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입법해야 해서다. ‘헌법상 혼인 상대를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려면 근친혼 금지 범위를 4촌 또는 6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교적 전통과 도덕관념에 따라 지금의 8촌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맞붙었다. 최종 결론은 다수를 점한 재판관 5명(재판관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의 판단대로 "이미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까지 혼인무효로 하는 것은 가족제도의 유지라는 입법목적에 반하므로, 혼인 취소로도 충분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4명의 헌재 재판관(재판관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은 "8촌 이내의 혈족을 알고 지내는 경우가 드물어진 만큼 혼인의 자유 침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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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도 모방할 것" 김병로의 근친혼 금지 예언…역사는 달랐다 [근친혼 논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10/39c3cb43-89c0-46d6-8db7-732c98535e6e.jpg/_ir_410x230_/)
"서양도 모방할 것" 김병로의 근친혼 금지 예언…역사는 달랐다 [근친혼 논란]
연설 말미에는 "친족 간 혼인을 금지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 문화로 내려온 것"이라고 분위기를 휘어잡았다. 유교 사상의 인(仁)을 강조하는 이 연설 끝에 민법 제정안은 ‘동성동본 혈족 사이 혼인 금지’(809조 1항), ‘8촌 이내 인척간 혼인 금지’(809조 2항) 등 근친혼 금지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1958년 입법돼 1960년 1월 시행됐다. 다만 유림 등의 극심한 반발로 개정시한(1998년 연말)을 한참 넘긴 2005년 ‘동성동본 혈족 사이 혼인 금지’ 조항을 ‘8촌 이내 혈족은 혼인 금지’(민법 809조) 등으로 축소하는 식으로 개정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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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 기술 유출 의혹…K반도체 비상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업계의 선두주자인 SK하이닉스가 후발주자인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자사 퇴직 직원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SK하이닉스가 퇴직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9일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이 A씨의 전직 금지 약정 기간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건 최근 HBM 업계의 치열한 개발 경쟁과 무관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