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글중심] 실내마스크 해제 “자율에 맡길 때” “아직은 이르다”

    [e글중심] 실내마스크 해제 “자율에 맡길 때” “아직은 이르다”

    e글중심 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예고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4일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12월 15일까지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내년 1월부터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역 당국은 겨울철 재유행 안정화를 지켜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대해서는 ‘단일 방역망’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대부분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의료시설이나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만 의무 착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본격화한 코로나19 재유행은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행 정점이 빨라지면 실내 마스크 관련 논의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관건은 안정화 시기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달 15일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열고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무 아닌 권고로”   “자율에 맡기는 게 정답임. 마스크 효과도 없을뿐더러 실외도 해제했지만 쓰는 사람들 많다.”   “식당 들어갈 때 마스크 끼고, 자리 앉으면 벗고, 식당 문 나갈 때 다시 끼고, 문 나가면 다시 벗는 웃기는 상황. 코로나는 식당 문지방에 있나?”   #“독감도 돌고 있는데”   “독감도 도는 와중에 지금 해제? 좀 성급한 감이 있음. 이미 익숙해진 지 오랜데 서두를 필요 있나.”   “겨울에 코로나가 가장 위험하게 유행한다. 지난 몇 년간 데이터가 보여준다. 마스크는 봄에 벗는 게 맞다.”   #“조금씩 푸는 것도 방법”   “카페나 식당은 어차피 벗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마트, 은행 이런 덴 썼으면 좋겠음”   “그럼 대전시에서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봐도 될 듯”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은송 인턴기자

    2022.12.05 00:21

  • [e글중심] 첫 업무개시명령 “경제 힘든데 파업?” “정부, 약속 지켰나”

    [e글중심] 첫 업무개시명령 “경제 힘든데 파업?” “정부, 약속 지켰나”

    e글중심 지난 29일 정부는 화물연대 조합원 중 시멘트 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파업 노동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령서를 전달받은 운송사업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불법 파업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화물연대는 정부 대응을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 강력히 비판하며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산업 피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90~95% 감소했으며, 운송 차질로 전국 곳곳에서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아파트 건설현장이 멈춰섰습니다.   한편 30일부터 서울 지하철 총파업이 시작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화물연대와 연결된 “정치적인 파업”이라 비판했습니다. 대체 인력이 투입된 30일 오전 출근 시간대는 운행 차질이 크지 않았으나 이후 운행률이 떨어지면서 불편이 나타났습니다.   # “국민과 기업 볼모로 잡는 불법행위”   “다들 힘든데 막무가내다”   “파업으로 생긴 기업들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 “협상은 안 하고 명령만?”   “국토부가 약속한 협의 사항 지키지도 않고…”   “기업 피해는 사태 방치한 정부가 만든 것”   # “개인 사업자가 노조인가?”   “노동자도 아닌 사장님들이 파업하면서 남의 생업에 지장 준다”    “개인사업자라고 나 몰라라 할 땐 언제고 이제는 강제로 일 시키나”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아영 인턴기자

    2022.12.01 00:16

  • [e글중심] ‘교권 보호안’ 상정 “교사 안전판 필요” “체벌 부활엔 반대”

    [e글중심] ‘교권 보호안’ 상정 “교사 안전판 필요” “체벌 부활엔 반대”

    e글중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사의 생활지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존 법안은 학생에 대한 징계 및 지도 권한이 학교장에게 국한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에는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신설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한 학생, 교사에게 발길질하거나 교사의 머리채를 잡은 학생 등 도를 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급식 봉사활동을 맡았던 학생 30여 명이 얼차려를 받는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국민신문고 등에 게시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교원 단체들은 잇따르는 교권 침해 사례에 교사가 본인을 지킬 ‘법적 안전판’이 생겼다며 환영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8일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 “교권 보호가 곧 교육 환경 개선”   “이제 법적 권리에 따라 지도할 수 있나요? 친구 방해, 수업 준비 태만으로 뒤에 나가 서 있으라고 정서학대, 시험 자주 본다고 정서학대…. 어떻게 가르치라는 건지.”   “개인의 인권만큼 다수 학생이 피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 “문제 학생, 문제 교사는 어디에나”   “그래도 체벌 부활은 반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부 때문에 함부로 못 한다. 문제 있는 교사에 대한 제재도 필요함.”   # “구체적 해결법 미비”   “교원지위법까지 개정해야 실제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가능.”   “결국 의미 없는 벌점? 명확한 처벌 수위도 문제”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은송 인턴기자

    2022.11.28 00:22

  • [e글중심] 줄줄이 총파업 예고 “국민만 힘들어져” “노동환경 개선해야”

    [e글중심] 줄줄이 총파업 예고 “국민만 힘들어져” “노동환경 개선해야”

    e글중심 민주노총이 ‘노동 개악’ 저지와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주장하며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국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없고, 노동권 보장 없이 노동자 안전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3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 등이 예고돼 있습니다. 교통·철도·화물·공항·병원·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만여명이 파업에 참여합니다.   정부와 산업계가 특히 주시하는 것은 화물연대 총파업입니다. 지난 6월 화물연대는 총파업 끝에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연장 추진에 합의했지만,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5개월 만에 다시 투쟁에 나섰습니다. 주요 수출입 품목과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의 물류 수송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시한을 3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으나, 화물연대는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집단 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경제 어려운데 파업까지?” “전 세계 경제 침체, 고환율·고금리에 모두 힘든데” “코로나 확산에 참사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시위집회?”   # “오른 물가와 노동현실 봐야” “노동자의 고통을 알긴 하나. 열악한 환경에 안전시설도 없다”  “착취에 운임압박…화물업계의 상황이 극한에 다다랐으니 살려달라는 거다”   # “국민 불편” vs “파업 참가자도 국민” “일반 시민은 무슨 죄”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 노동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아영 인턴기자

    2022.11.24 00:13

  • [e글중심] 월드컵 거리 응원 “응원과 추모 함께” “안전하게 집에서”

    [e글중심] 월드컵 거리 응원 “응원과 추모 함께” “안전하게 집에서”

    e글중심 한국 축구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가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때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붉은악마 서울지부는 지난 19일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카타르월드컵 거리 응원을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서울시에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했고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이태원 참사 추모 분위기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거리 응원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붉은악마는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우리만의 방식으로 진정한 위로와 추모를 건네는 것이 더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바꾸게 됐다”며 “기존 결정을 번복하는 데 따른 부담도 있었다. 국민 여러분, 축구 팬들께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면서 모두에게 작은 위로가 되도록 더 안전하고, 더 진심으로, 더 큰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붉은악마는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 승인이 나면 축구대표팀의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세 경기가 열리는 오는 24일과 28일, 12월 2일에 거리 응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주 중 심의를 거쳐 거리 응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사고 났다고 차 없애나”   “월드컵 응원한다고 추모의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냐.”   “차 사고 난다고 차를 없앤다는 방식은 안 돼.”   # “참사에 코로나에 아직은 무리”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그냥 각자 하자.”   “월드컵은 집에서 안전하게 응원하자.”   # “안전 수칙 잘 지키며 해야”   “이럴 때일수록 질서 있는 응원 다시 보여줘야.”   “거리 응원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질서 의식과 안전 수칙 따르면 좋을 듯.”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하영 인턴기자

    2022.11.21 00:19

  • [e글중심] 동의 없이 명단 공개 “2차 가해 책임져야” “정부 폐쇄적 대처 탓”

    [e글중심] 동의 없이 명단 공개 “2차 가해 책임져야” “정부 폐쇄적 대처 탓”

    e글중심 인터넷 매체 ‘민들레’ 등이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정쟁으로 몰며 파장을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희생자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일방적 공개에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2차 가해를 우려하거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민들레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족들의 항의에 따라 일부 이름을 삭제했지만 나머지 명단은 여전히 공개 중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은 두 매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누가 해당 명단을 건넸는지, 명단 게재 위법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유족들이 반대하는데 왜?”   “꼭 이름이 있어야 애도가 되는 건가…위로하는 마음이 있다면 각자 조용히 애도합시다.”   “국민이 찬성하더라도 유가족이 반대하면 공개 안 하는 게 맞지.”   # “공개에 따른 책임은 안 지나”   “명단 공개로 생기는 2차 가해는 누가 책임지나?”   “국민도 대다수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굴 위한 공개인지.”   #“위법 여부 수사 필요”   “어떻게 명단을 입수했는지 수사해야 할 듯”   “관련자 처벌해서 일단 벌여 놓고 보자는 행태 없애야”   #“이름 공개 문제 안 돼”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는 항상 했었다. 왜 이번에만 쉬쉬하는 것인지.”   “이번 참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너무 패쇄적으로 일을 처리하니 여기저기서 말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름을 듣고 누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주소도 나이도 안 나와 있는데 너무 과장이다.”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은송 인턴기자

    2022.11.17 00:04

  • [e글중심] 용산 경찰 극단선택 “안타까운 죽음” “꼬리자르기 의혹”

    [e글중심] 용산 경찰 극단선택 “안타까운 죽음” “꼬리자르기 의혹”

    e글중심 이태원 축제 때 인파 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참사 발생 후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던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이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상황으로 미뤄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핼러윈을 앞둔 지난달 26일, 용산서 정보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많은 인파 운집 예상과 해밀톤 호텔 일대에서 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정보계장은 다른 직원을 시켜 문건을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수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에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태원 참사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산서 정보과장을 중심으로 수사하면서 윗선인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의 관련 의혹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특수본이 안전관리 책임 소재 파악보다는 일선 실무 책임자들만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주요 기관이나 고위 책임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비하면 보고서 삭제 의혹은 조사대상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또 특수본이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등 상위기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타까운 죽음, 명복 빈다”   “한 집의 가장일 텐데… 너무 안타깝다, 가족들이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몰아붙였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 “윗선은 왜 책임 안 지나”   “혼자서 보고서 삭제하고 작성자 회유했을까, 지휘체계가 있는데”   “정작 책임질 윗선은 책임을 안 지고 왜 현장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나”   # “특수본 수사 믿기 어렵다”   “특수본 500명 구성? 일주일 넘게 수사에 신병확보도 없었나”   “경찰 수사, 견제 없이 믿어도 될까… 검찰에 넘겨라”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아영 인턴기자

    2022.11.14 00:07

  • [e글중심] 가계 대출금리 7%대 “빚 갚는데 소득 90%” “정부가 대책 세워야”

    [e글중심] 가계 대출금리 7%대 “빚 갚는데 소득 90%” “정부가 대책 세워야”

    e글중심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대로 올라가면서 대출 원리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평균 금리 3.96%에서 3%포인트가 상승했을 때 대출자들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대출자 1646만 명 가운데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90% 초과 대출자는 120만 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대출 원리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줍니다. DSR 90%를 초과하면 세금만 내도 원리금을 갚기 어려운 처지가 됩니다. 금감원은 90% 초과 대출자의 부채가 지난 3월 말 253조9000억원에서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가 되면 335조7000억원으로 81조8000억원가량 급증한다고 예측했습니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을 이어가고 있어, 한국은행 역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저소득층과 한계기업, 빚을 내 집을 산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부채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부실화로 민간소비가 위축되면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생계 걸린 사람은 어쩌나”   “전세, 물가 상승에 고민하다 산 사람도 있을 텐데”   “먹고 살려고 대출받고 사업하는 사람은 어쩌나”   # “경제대책 마련 필요”   “정부는 국민 생활안정 특별조치를 해야”   “서로 한마디씩 하기 바쁜 여야 국회의원. 경제 대책은 없나?”   # “책임은 스스로 져야”   “누가 대출로 집 사라고 협박했나”   “능력 안 되면 집값 내리고 팔아야지”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하영 인턴기자

    2022.11.10 00:06

  • [e글중심] 봉화 광부 무사생환 “살아 돌아와서 감사” “광산사고 이젠 그만”

    [e글중심] 봉화 광부 무사생환 “살아 돌아와서 감사” “광산사고 이젠 그만”

    e글중심 경북 봉화군 아연 광산 갱도에 고립됐던 작업자 2명이 10일 만에 무사히 생환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6시쯤 광산 수직갱도에서 토사 약 900톤이 30여분간 쏟아지며 매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장 박모(62)씨와 보조작업자 박모씨(56)가 지하 190m 지점에 고립됐습니다.   박 조장은 광산 근무 기간만 25년이 넘는 베테랑입니다. 지난 8월 발생한 갱도 붕괴사고 때도 직접 구조활동을 펼치는 등 사고 대처 매뉴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갱도에 갇힌 후 출구를 찾지 못하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고, 바람을 막기 위해 갱도 안에 비닐을 치고 모닥불을 피워 추위를 견뎠습니다. 작업 당시 가지고 간 물과 커피믹스 등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물이 바닥난 뒤에는 갱도 안에 떨어지는 물을 마시며 생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 당국은 매몰자의 생존 반응을 확인하는 작업과 구조 진입로 확보 작업을 동시 진행하며 뚫린 구멍을 통해 식음료와 보온 덮개, 의약품, 가족의 편지 등을 내려보냈습니다. 결국 고립 221시간 만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구조 당시 동료 작업자에게 “수고했다”고 말할 만큼 두 사람의 상태는 양호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현재 인근 안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무사히 구조돼 다행”   “반드시 살아있을 거라 믿은 가족들 인터뷰에 뭉클….”   “사고 시 끝까지 구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기적은 있다.”   #“현명한 대처가 생존 확률 높여”   “대처 매뉴얼 숙지가 생존의 열쇠 된 듯”   “생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대단하다. 잘 회복되시길”   #“재발 방지에도 힘써야”   “해당 업체서 전에도 비슷한 사고 있었다는데. 더는 사고 없도록 신경 써야 한다.”   “고립 시 생존 방법에 대한 교육 및 대비 더 철저히 해야.”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은송 인턴기자

    2022.11.07 00:07

  • [e글중심] 경찰, 112 신고 무시 “막을 수 있었는데” “지자체 책임도 커”

    [e글중심] 경찰, 112 신고 무시 “막을 수 있었는데” “지자체 책임도 커”

    e글중심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3시간여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등 위험 징후를 알리는 시민들의 신고가 112 신고센터에 11건 접수됐습니다. 압사 사고 직전까지 경찰이 시민들의 다급한 구조 요청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난 셈입니다.   경찰청이 지난 1일 공개한 112 신고 녹취록에는 현장의 급박한 상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첫 신고는 오후 6시 34분, 사고가 일어난 해밀톤호텔 골목길 쪽에서 신고자는 “아무도 통제 안 한다”며 경찰의 신속한 조치를 호소했습니다. 10시 11분, 11차 신고에서는 비명도 들려왔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의 대응은 소극적이었습니다. 11건 가운데 경찰이 출동한 것은 4건에 불과합니다. 사건 발생 1시간여 전인 9시 2분 신고 이후로는 추가 출동하지 않아 사고 직전까지 미리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청에 상황이 정식 보고된 것도 사고 발생 후 1시간 47분이나 지나서였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2일 오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용산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 수사로 제대로 규명이 될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 “제때 지원요청만 했어도…”   “경찰의 주관적 판단으로 통제할 기회를 날려 버렸네”   “국민이 살려달라고 신고해도 안 올 거면 경찰은 왜 있고, 국가에 세금은 왜 내나?”   # “서울시·용산구 대응도 봐야”   “서울시장이나 용산구청장은 사고 날 때 뭐했나?”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배치, 지휘해줬어야”   # “공무원 기강 해이한 듯”   “경찰이나 지자체나 관련 업무 해본 이들 많을 텐데, 엉망인 듯”    “신고받고 대처를 하나도 안 한 경찰에 수사권·종결권 몰아줘도 되나”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아영 인턴기자

    2022.11.03 00:06

  • [e글중심] 이태원 압사 참사 “일방통행 왜 안했나” “위험 사전 대비 미흡”

    [e글중심] 이태원 압사 참사 “일방통행 왜 안했나” “위험 사전 대비 미흡”

    e글중심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핼러윈데이로 인한 인파가 몰리며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2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20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풀리며 이태원에 10만명가량의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해 200여명의 경찰 인력이 배치됐지만 참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폭 4m 정도의 경사진 골목으로 넘어진 사람들이 겹겹이 쌓이며 구조대가 피해자를 바로 빼내지 못해 구조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에도 골목마다 들어찬 인파에 구급차가 가로막히는 등 구조 인력 투입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최악의 인명피해에 시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가 연달아 취소됐으며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핼러윈데이 관련 상품을 전량 폐기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 시내 합동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젊은 층 대거 사망 안타까워”   “코로나 19 이후 오랜만에 놀러갔을텐데…마음 아프다.”   “피해자 유족과 목격자들 심리치료 등 후속 대책 마련되길”   #“압사 사고 공포 떠올라”   “핼러윈데이 때 놀이공원 방문했다 비슷한 경험한 적 있다. 그 후로 사람 많은 곳 피하게 됨.”   “여의도 불꽃 축제 때부터 불안했다. 인파 몰리는 행사 통제 강화해야”   #“지자체·경찰 등 대비 미흡”   “전에는 이태원 경사로 일방통행 통제했는데… 올 해 지침 없었나.”   “전날에도 인파 몰려 위험한 상황 있었음. 지자체 등에서 철저히 대비했어야”   #“통제 가능 수준 넘어서”   “구급차 들어오는데 옆에서 춤추고 노래하던 영상 보고 충격받았다.”   “사고 후에도 가게들 노래 꺼지지 않던데.”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은송 인턴기자

    2022.10.31 00:24

  • [e글중심] 택시 기본료 4800원 “비싸서 시민 떠날 듯” “우버 택시 도입해야”

    [e글중심] 택시 기본료 4800원 “비싸서 시민 떠날 듯” “우버 택시 도입해야”

    e글중심 2019년 이후 4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됩니다. 내년 2월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고, 기본 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듭니다. 모범택시와 대형택시 기본요금 역시 내년 2월부터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릅니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25일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 결정안’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요금 인상에 앞서 호출료와 심야 할증 적용 시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라 이번 주부터 반반택시와 티머니온다, 11월부터는 카카오T와 타다가 현재 최대 3000원인 심야 호출료를 올립니다. 12월부터는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2시간 앞당겨집니다. 현재 20%인 심야 할증률도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40%로 높아집니다. 그동안 심야 할증이 없었던 모범·대형택시에도 12월 1일부터 심야 할증과 시계외 할증이 새로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택시기사가 떠나며 심야 택시 대란이 심각해지자 기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요금 인상을 추진해왔습니다. 택시 요금은 시민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확정합니다. 서울시는 유럽 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이 돌아오면 다음 달 초 최종 확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과도한 인상 너무해”   “이 정도 인상이면 급한 사람들만 타는 119처럼 되겠네”   “떠났던 택시 기사들을 위한 정책이 시민들을 떠나게 할 판”     # “물가 반영한 가격 이해”   “물가 고려하면 올리는 게 맞지”   “배달비 5000원은 안 아깝고 택시비는 아까운가?”     # “심야버스 확대 등 대안 필요”   “우버 택시 등 전면 허용해야”    “심야버스, 지하철 확대 필요”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하영 인턴기자

    2022.10.27 00:31

  • [e글중심] 양 진영 대규모 집회 “퇴진하라 vs 구속해야” “정쟁에 나라 갈라져”

    [e글중심] 양 진영 대규모 집회 “퇴진하라 vs 구속해야” “정쟁에 나라 갈라져”

    e글중심 지난 22일 오후 서울 도심 세종대로 일대에서 진보단체와 보수단체가 동시에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진보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보수단체는 “이재명 대표 구속”을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오후 5시 기준 경찰 추산 3만3000명, 주최 측 추산 15만 명이 모였습니다. 한편 오후 4시에는 촛불전환행동 등 진보단체가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을 위한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개최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경찰 추산 2만 명, 주최 측 추산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자유통일당 집회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것을 언급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재명을 당장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을 구속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촛불전환행동 집회 참가자들은 “정치보복, 민생파탄, 평화파괴, 친일매국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외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두고도 특검 도입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국정 지지율 20%대가 민심”   “6개월 만에 퇴진 소리 듣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시국에 만사 제치고 전 정권 먼지 터는 데 혈안이니 촛불 드는 것”   # “촛불도 촛불 나름”   “거짓 촛불 재등장이다. 광우병, 세월호로도 부족하단 말인가”   “저런 집단시위가 하나의 문화가 된 상황이 정상인가?”   # “정쟁 일삼으니 나라가 둘로 갈라져”   “윤석열도 퇴진하고 이재명도 감옥 가고 마무리하자.”   “민주화된 대한민국이라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잘못 인정하는 정치인은 하나도 없나?”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아영 인턴기자

    2022.10.24 00:23

  • [e글중심] ‘마약김밥’ 사용 금지 “‘살인미소’도 없애야” “동네 구멍가게 잡나”

    [e글중심] ‘마약김밥’ 사용 금지 “‘살인미소’도 없애야” “동네 구멍가게 잡나”

    e글중심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로 음식 앞에 ‘마약’을 붙이던 이른바 ‘마약 마케팅’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마약과 같은 유해 약물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넣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최근 법 개정 이후 후속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지난 18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례는 마약류 상품명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봉준 시의원은 “최근 마약 범죄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약류 용어를 남용하는 실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마약류 상품명 사용 자체를 금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조례를 먼저 만들어 서울시가 관련 캠페인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고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음식을 파는 입장에서는 포장지 등 바꿔야 할 부분이 많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에 ‘마약’ 표현이 들어간 음식점은 현재 203곳 정도입니다. ‘마약’은 주로 김밥과 같은 분식류에 쓰이기 때문에, 해당 상인들에게는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 부담도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음식 이름이 경계심 없애”   “저런 이름이 경계심을 없앰”   “9살 아이가 마약은 위험한 건데 왜 마약떡볶이가 있냐고 해”     # “금지하면 해결되나”   “볼드모트도 아니고 뭔….”   “진짜 마약을 잡아야지 엄한 동네 구멍가게 잡네”     # “다른 단어는 괜찮나”   “살인미소도 못 쓰게 해라”   “어깨깡패, 실물깡패는?”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하영 인턴기자

    2022.10.20 00:21

  • [e글중심] 카카오 먹통 대혼란 “독점 부작용 드러나” “오류 대비도 안 했나”

    [e글중심] 카카오 먹통 대혼란 “독점 부작용 드러나” “오류 대비도 안 했나”

    e글중심 지난 15일 낮부터 발생한 오류로 카카오톡과 택시콜, 지도 등 각종 카카오 관련 서비스 이용자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카카오 등의 데이터 서버 시설이 입주한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면서 카카오톡과 포털사이트 ‘다음’을 비롯한 다수 카카오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화재가 진압된 후에도 데이터센터에 전원을 즉시 공급하지 못해 서비스 정상화에 실패했습니다.   오류가 10시간 이상 지속한 것은 카카오 설립 이래 최장 기록입니다. 카카오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가 사전 대비책을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았다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하루가 넘도록 서비스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 “전 국민이 한 기업 의존 위험”   “경쟁 없는 독과점 기업의 한계점. 비상시에 대체할 수 있는 기업과 상호 경쟁을 통한 발전 가능 체제 필요할 듯”   “카카오 계정 연동된 곳은 다 먹통이다. 멀쩡한 사이트까지 이용 못 하니 답답해”     # “비상 대비책 수준 이 정도라니”   “회사는 그리 분할 상장하면서, 데이터관리소는 한 군데뿐?”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개인 정보 동의는 꼼꼼히 하면서 중요 시설 하나에도 이 난리가 나게 관리하다니”     # “피해 보상 등 후속 조치 중요”   “당장 중요 업무에도 차질 생겼음. 피해 보상 어찌할 것인지?”   “예기치 못한 사고는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의 대처가 중요할 듯”     # “유사시 실시간 정보 습득 어려워”   “나만 그런 줄 알고 카톡 지웠다가 낭패. 기사와 SNS로 겨우 소식 들어”   “네이버까지 일시적으로 멈추니 전쟁 난 줄 알았다.” e글중심지기=김은송 인턴기자

    2022.10.17 00:45

  • [e글중심] 개량백신 접종 시작 “언제까지 계속 맞나” “재유행 대비 필요해”

    [e글중심] 개량백신 접종 시작 “언제까지 계속 맞나” “재유행 대비 필요해”

    e글중심 오미크론 변이에 맞춰 개발된 코로나19 개량백신 접종이 11일 시작됐습니다. 이번 모더나 2가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BA.5 변이에 대해 기존 백신보다 예방 효과가 69% 높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등 건강취약계층이 우선 접종 대상자이며, 18세 이상 60세 미만 기초접종 완료자도 희망한다면 잔여 백신으로 추가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백신은 독감 백신과 같은 날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왼팔에 코로나19 백신, 오른팔에 독감 백신을 맞는 식으로 접종 부위를 달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접종 첫날 사전예약률은 1.0%, 60세 이상 대상자 기준 예약률은 3.3%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한풀 꺾인 데다 대부분 대상자가 이미 감염됐거나,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아 접종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새로운 코로나 변이종도 우려됩니다. BA.5의 하위 변이인 BF.7 변이가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8월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서 새로 등장한 변이 BA.2.75.2 감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기존 백신의 효능이 떨어지면서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높은 신종 변이가 겨울철 재유행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차라리 걸리는 편이 낫다”   “4차까지 맞아도 코로나 걸리는 건 똑같아, 3차 접종한 날에도 확진됐는 걸.”   “미접종자도 가벼운 감기 증상만 보이는데…”   # “접종으로 중증화 막아야”   “코로나와 독감 동시 유행은 위험해.”   “지금의 코로나 유행 감소는 백신 접종 동참의 결과야.”   # “맨날 백신만 맞으라…믿기 어려워”   “예방 목적인 백신을 유행 이미 지난 BA.1 기반으로 개발된 백신으로 맞는다고?”   “부작용은? 독감 백신과 동시 접종해도 정말 안전한지 확인된 건가?”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아영 인턴기자

    2022.10.13 00:17

  • [e글중심] 2030 아파트 매입 급감 “영끌했는데 고금리” “집값 더 떨어져야”

    [e글중심] 2030 아파트 매입 급감 “영끌했는데 고금리” “집값 더 떨어져야”

    e글중심 2030 세대의 아파트 매입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8월 2030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4150건이었습니다. 전체 거래 건수 1만1996건의 35.0%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8%)에 비해 6.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처음 공개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2019년 12월 말까지만 해도 25% 정도였던 30대 이하의 주택 매매 비중은 2020년 12월 말 30.8%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7월 2030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역대 최고인 44.8%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대출 규제 강화로 하락했지만, 대선 후 규제 완화 기대로 42.3%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지난 8월엔 28.6%까지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영끌 대출’한 2030 세대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 관련 대출이 있는 30대 이하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8.1%(6월 말 기준)로, 2020년 3월 말(44.2%) 대비 3.9%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이 없는 30대 이하의 DSR이 이 기간 26.8%에서 27.1%로 0.3%포인트 상승한 데 비해 주택 관련 대출자의 소득 대비 빚 부담이 13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청년층 과다차입자는 금리가 오르면 부실에 빠질 위험이 빠르게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금리 계속 올라 절망”   “서민만 죽어간다.”   “돈 없으면 집 살 방법이 없네.”     # “본인 선택이니 책임져야지”   “부동산 영끌 투자, 스스로 샀으니 책임져야”   “투기의 결과 아니냐.”     # “지금도 너무 비싸”   “아파트 정상 가격으로 돌아가야”   “지금도 너무 비싸다.”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하영 인턴기자

    2022.10.10 00:01

  • [e글중심] 마약 치료시설 부족 “정부 지원 늘려야” “접촉 막게 강력 처벌”

    [e글중심] 마약 치료시설 부족 “정부 지원 늘려야” “접촉 막게 강력 처벌”

    e글중심 마약 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마약 남용자는 이미 50만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10~20대 젊은 층의 마약 중독 증가 추세가 심각합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4일 공개한 데 따르면 지난해 마약 중독 치료를 받은 10~20대 환자는 167명으로 최근 5년간 92%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마약 중독에 대한 치료 대책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마약 중독 재활센터가 전국에 세 곳 있으나,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정 병원으로서 지난해 기준 정상 운영되고 있는 곳은 두 곳뿐입니다. 이마저도 치료 보호 인원이 300명이 채 안 됩니다. 지원 예산은 4억 1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마약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아도 재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마약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검거뿐 아니라 예방 교육과 재활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처벌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재활·치료와 관련해서도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중독 치료에 추가 투자 필요”   “금연도 힘든데 마약은 오죽할까”   “내키지 않아도 국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미국 통계상 중독 치료에 투자하면 관련 범죄·재판 비용이 감소한다네요.”     # “강력한 처벌이 우선”   “중요한 건 첫 접촉을 막는 것. 소지만 해도 강력히 처벌해야”   “치료 성공률도 낮은데 세금 낭비 말고 형량 높이는 게 더 효과적이다.”     # “수사로 유통책 봉쇄해야”   “5년간 급증한 이유 찾아 유통책 봉쇄해야 할 듯.”   “마약도 돈이 많아야 하지.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시급하다.”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은송 인턴기자

    2022.10.06 00:29

  • [e글중심] 전기·가스요금 인상 “물가 더 오르나” “기업 부담 늘려야”

    [e글중심] 전기·가스요금 인상 “물가 더 오르나” “기업 부담 늘려야”

    e글중심 이달부터 대표적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릅니다. 4인 가구 8월 평균 대비 가정용 전기요금은 약 5%, 도시가스 요금은 약 16% 인상됩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결정한 인상분에 추가 인상분을 더해 전기요금 인상 폭을 1kWh(킬로와트시)당 7.4원으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습니다. 대기업 등 대용량 사용자에 대한 차등 인상도 이뤄집니다. 300㎾ 이상 사용자 대상 산업용 고압 전기 요금의 경우 최고 kWh당 11.7원 인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의 부담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용과 음식점 등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MJ(메가줄)당 2.7원 인상됩니다. 주택용 요금은 15.9%, 일반용은 16.4% 상승합니다. 전기와 도시가스를 둘 다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이 두 공공요금 부담이 월 7670원씩 늘어나는 셈입니다.   정부는 한국전력 적자와 가스공사 미수금 문제, 에너지 가격 폭등, 고물가·고환율 상황을 고려해 인상을 미루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발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가스와 전기를 만드는 비용이 많아졌고, 환율도 올라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들이는 도매가격이 9월 kWh당 255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요금 동시 인상으로 추가 물가 상승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고물가에 또? 점점 살기 힘들어”   “물가 상승 잡겠다더니… 먹고살기 힘들다”   “곧 겨울인데 돈 없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 “언제까지 가계에 부담 떠넘기나”   “산업용 전기가 사용량 비중 훨씬 커”   “전기는 대기업에서 다 쓰는데 왜 부담은 서민이?”     # “세계 정세 따라 어쩔 수 없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스 가격 오른 것”   “무역적자, 경기침체 막으려면 요금 조절이 맞아” e글중심지기=김아영 인턴기자

    2022.10.03 00:12

  • [e글중심] 이통사 포인트 소멸 “아깝지만 방법 없어” “데이터 사면 되는데”

    [e글중심] 이통사 포인트 소멸 “아깝지만 방법 없어” “데이터 사면 되는데”

    e글중심 국내 이동 통신사의 올해 멤버십 포인트 소멸이 3개월가량 남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가입자가 멤버십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 3사의 멤버십 제도는 납부하는 휴대폰 요금 등을 기준으로 가입자별로 등급을 정해 혜택을 줍니다.   포인트 제공형의 경우 약정 기간과 통신 요금, 연체 여부에 따라 1년 유효 기간으로 포인트를 지급하지만, 이를 전부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포인트를 쓸 수 있는 브랜드와 사용 가능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결제할 때 포인트를 쓸 수 있는 비율에도 제한이 있어 1회 사용 시 차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지 않습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제휴처나 할인 방법을 찾기 힘들어 포인트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멤버십 포인트 실사용률은 40.7%에 그쳤습니다. 60% 가까이가 미사용으로 사라집니다.   통신 3사 측은 “멤버십 제도는 통신사가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혜택이자 마케팅 수단”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소비자는 약정기간 동안 계약 해지가 어렵고 멤버십 포인트는 이 기간 통신 요금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며 “멤버십 포인트 사용처에 요금 결제를 추가하고 가맹점 할인 횟수 제한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인트 사용처 늘려야”   “쓸 수 있는 곳이 너무 제한적.”   “어르신들은 포인트 사용하기 자체가 어렵다.”     #“잘 쓰면 혜택 많아”   “멤버십으로 데이터 사면 다 씀.”   “영화나 공연 할인만 받아도 금방 없어짐”     #“활용 방안 개선 필요”   “포인트로 통신요금 낼 수 있었으면”   “포인트 사용 시 전액 결제할 수 있게 해야” e글중심지기=김하영 인턴기자

    2022.09.29 00:35

  • [e글중심]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 공급과잉 심화” “식량주권 확보해야”

    [e글중심]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 공급과잉 심화” “식량주권 확보해야”

    e글중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당대책위원장은 25일 당정협의회 이후 자신의 SNS에서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정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쌀이 풍년이나 재배면적 증가 등으로 인해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켓시위를 여는 등 양곡관리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대정부질문에서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벼 농사는 다른 작물보다 재배는 쉽고 소득률도 높아 진입이 쉽기 때문에 쌀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 정부 매입이 의무화된다면 벼 농가가 늘어나며 생산 과잉이 심화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농해수위는 오늘(26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처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쌀 소비 계속 감소할 것”   “사람들이 쌀을 안 먹는데 사기만 한다고 남는 게 해결되나.”   “소비자가 느끼기에 쌀값은 여전히 비싸다. 가격 오르면 대체품 찾을 것.”     #“안보차원에서 쌀 확보해야”   “쌀 생산 줄어들면 나중에는 다 수입산으로 먹게 될 수도 있다.”   “물가 오르는데 쌀값만 내리니 농민 부담 너무 크다.”     #“유통 체계 개선 필요”   “농협서 인터넷 판매하는 등 중간 유통 과정 손 봐야.”   “농지규제 풀고 보조금 없애면 시장논리로 해결될 것.”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은송 인턴기자

    2022.09.26 00:43

  • [e글중심] 영·유아 마스크 해제 “언어발달 위해 필요” “돌봄 교사도 풀어야”

    [e글중심] 영·유아 마스크 해제 “언어발달 위해 필요” “돌봄 교사도 풀어야”

    e글중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방역 당국이 영·유아의 실내 마스크 해제를 우선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영·유아 마스크 착용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할 때 그 대상과 시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유아 실내 마스크 해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마스크를 쓰면 상대의 입 모양이 보이지 않고 말소리가 명확히 들리지 않아 어린이들의 언어와 정서, 사회성 발달이 더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보육특별자문단은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는 영·유아”라며 마스크를 쓴 채 이뤄지는 상호 작용과 체험 활동의 부족으로 뇌 발달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역시 “아이들은 표정이나 입 모양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으로 언어를 배우고 감정을 느낀다”며 “1세부터 마스크를 썼던 유치원생이라면 정서·언어·사회성 측면에서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영·유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해 특정 연령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유치원 등 일부 장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면 해제 대상과 비해제 대상이 섞여 있는 장소의 경우 마스크 해제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마스크 써 발음 뭉개져”   “한참 말 배울 때 마스크 써서 말은 하는데 발음 뭉개지고 입 모양 만들 줄 몰라.”   “체험 활동에서도 눈만 보이니 도움이 안 돼”     # “아직은 시기상조”   “만약 코로나 걸려서 잘못되면?”   “후유증 남으면 어떡하려고.”     # “전면 해제 필요”   “어른 입 모양을 못 봐서 그러니 어른도 마스크 안 써야.”   “함께 생활하는 교사도 포함해야.”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하영 인턴기자

    2022.09.22 00:21

  • [e글중심] 구인난과 취업난 공존 “취준생들 눈 높아져” “중소기업 환경 개선”

    [e글중심] 구인난과 취업난 공존 “취준생들 눈 높아져” “중소기업 환경 개선”

    e글중심 취업준비생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취업 시장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중소기업 미충원 인원은 11만 4000명으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생산직의 미충원율이 높습니다. 청년들이 중소 제조업을 선택하기보다는 수도권에서 서비스업 일자리를 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졸 취업률은 2020년 65.1%로, 교육부가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괜찮은 일자리라면’ 중소기업에 갈 의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이들이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란 일과 삶의 균형(66.5%), 공정한 보상(43.3%), 복지제도(32.8%)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 외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력 입국 지연, 낙후된 근로 환경, 대기업의 경력직 선호,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여러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월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복지혜택 확충부터”   “좋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자리 없다”   “인력난에 아우성 말고 임금과 복지혜택 보장하면 지원자 자연스레 늘어날 것”     #“대졸자 많아 취준생 눈 높아져”   “미국·유럽 대졸자 30% 미만인데 우리나라는 85% 차지”   “대졸자 눈높이 대기업에 맞춰있으니 하향지원 할까”     #“현 정책에 허점 많아”   “업무 강도 대비 임금 낮아… 포괄 임금제 손 봐야”   “실업급여 신청 기준 점검 필요”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은송 인턴기자

    2022.09.19 00:32

  • [e글중심] 배달기사 떠난다고? “고물가에 당연한 일” “배달앱 업체만 이득”

    [e글중심] 배달기사 떠난다고? “고물가에 당연한 일” “배달앱 업체만 이득”

    e글중심 소비자가 느끼는 배달비는 올랐는데 배달 기사들은 수입이 줄었다고 아우성입니다. 거리두기 완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배달 주문이 줄어드는 등 업계 불황이 이어지자 수익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배달앱 측이 기사에게 주는 돈은 그대로인데 최근 배달 콜 자체가 급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업계에선 업황 자체가 가라앉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가·금리 상승 여파로 지갑을 닫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업체의 집계에 따르면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3월 최고점(3532만 명)을 찍은 후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한 모바일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지난 6월 배달앱 3사의 결제 추정 금액은 1조8700억원으로, 연중 최저였습니다.   코로나19가 절정이던 시기 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이상 벌었던 배달 기사들은 지금은 월 200만원도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지난 13일 배달기사들의 포털카페 수익인증 게시판에서 한 라이더는 “추석 연휴 동안 13시간 반 동안 일하고 53건을 배달해 번 돈이 23만원 남짓”이라고 했습니다. 6~7시간만 일해도 평균 20만~30만원가량 벌던 지난해 추석에 비해 적었다는 겁니다. 이에 배달 기사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 “비정상의 정상화”   “코로나 때문에 비싼 배달료 냈지만, 이젠 그럴 필요 없으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 매장서 포장해온다. 그동안이 비정상적이었지.”     # “플랫폼의 과도한 이익”   “중간에서 이익을 챙겨가니 라이더 수익이 적은 거지.”   “플랫폼 업체만 앉아서 돈 벌었지.”     # “균형 있는 단가 필요”   “배달비가 안 오르면 수지 안 맞는다.”   “기름값 등 빠지는 금액 많아.”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하영 인턴기자

    2022.09.15 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