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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MRI 등 건보 축소 “의료 쇼핑 막아야” “병 알고 검사받나”

e글중심 앞으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뇌 MRI(자기공명영상)를 찍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잉 진료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할 때 사전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건강보험 적용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중증 질환자를 제외하고 연간 365차례 넘게, 하루 1회 이상 꼴로 병원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최대 90%까지 올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척추나 어깨 등을 수술할 때 사전에 상복부 초음파를 찍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외국인과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 등은 앞으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자격을 강화합니다. 암 포함 중증·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게 적용하는 ‘산정특례제도’도 개편합니다. 산정 특례 적용 중증질환의 합병증 범위에서 특례 질환과 관련성이 낮은 경증 질환부터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줄여 필수 의료 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지만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 “고질적인 과잉 진료 줄여야” “쇼핑 다니듯 병원 다니는 사람 많다.” “선심 쓰다 탕진했으니 수습해야.” # “병원도 편히 못 가겠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겠네.” “미리 검사해 큰 병 막는 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 # “해외 체류자 무임승차 막아야” “세금 안 내고 해외에서 살다가 아프면 한국 오는 사람들.” “6개월 체류도 짧다.”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안은주 인턴기자

2023.03.02 00:32
[e글중심] 아들 학교폭력 논란 “가해자 용서 못해” “부모로서 대처 잘못”

e글중심 경찰의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현 정부 첫 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5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만입니다.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고등학교 재학시절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을 언어폭력 등으로 지속해서 괴롭혔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 등을 거쳐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학은 가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징계 가운데 퇴학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을 이어 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고, 이후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9년 4월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불과 4년 전 소송까지 벌인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경찰청은 뒤늦게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며 “가족 모두가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사과했습니다. # “피해 학생의 고통에 평생 반성해야” “전학까지 권유받았는데 어떻게 대학이 받아줬나.” “학폭 가해자와 가족들은 공직에 나서게 하면 안 된다.” # “문제는 부모의 2차 가해” “반성한다면 피해자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항소했을까.” “철없는 청소년은 그렇다 해도 부모가 소송을 하다니.” # “그래도 바로 사과하고 물러나네” vs “인사검증 잘 좀 하지” “본인도 아니고 자식의 잘못.” “양심이 있으면 임명 거론될 때부터 거절했어야.”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아영 인턴기자

2023.02.27 00:34
[e글중심] 배달음식 왜 비싸나 “배달료 따로 내는데” “중개수수료 부담 탓”

e글중심 배달의 시대입니다. 서울 시내 음식점 배달 가격이 절반 넘게 매장 가격보다 비싸 논란입니다. 지난 21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배달앱 가격·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에 입점한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 중 20곳이 매장과 앱 주문 가격을 다르게 책정했습니다. 이 중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 식당은 7곳뿐이었습니다. 총 1061개 메뉴 중 529개의 배달 가격이 매장보다 비쌌으며, 평균적으로 식당에서 먹을 때보다 10.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인상 부담이 배달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배달앱을 이용하는 외식업주 1005명을 조사한 결과, 중개수수료 인상 시에는 49.4%, 광고비 인상 시에는 45.8%가 음식값이나 배달료를 올렸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음식을 배달료까지 내고 더 비싸게 먹어야 하는 소비자들은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배달앱 사업자에게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조정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을, 외식업 유관 단체에는 배달앱 내 가격 표시 관련 교육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속아 넘어간 기분” “배신감 든다. 배달비도 따로 내는데.” “앱 사용 혜택으로 배달시키는 건데 가격 다르면 무슨 소용.” “부담을 몽땅 고객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심보.” #“남는 게 없다” “만원 팔면 천원 정도 남는다. 중개수수료 부담 큼.” “해마다 인건비 올려야 하고. 가스값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다.” “포장 용기 포함돼서 좀 더 비싸지는 것.” #“미리 알려주지” “가격이 다를 줄은 아예 몰랐다.” “배달 주문 앞으로도 계속 참아야겠다.”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안은주 인턴기자

2023.02.23 00:32
[e글중심] SM 경영권 분쟁 “이수만이 SM 정체성” “K팝의 미래는”

e글중심 최근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가 경쟁사인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 10일 SM 창업자이자 1대 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주식 지분 14.8%를 인수하면서 지분 9.05%를 확보해 2대 주주가 된 카카오를 넘어선 주주가 됐습니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 16일 하이브를 대신해 현 SM 이사진에 주주제안서를 제출하면서 SM의 현 경영진을 한 명도 포함하지 않고 인수합병(M&A) 및 재무 전문가 중심으로 이사 후보를 구성했습니다. 이수만의 뜻과 달리 카카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현 경영진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성수 SM 공동대표는 이날 개인 유튜브 채널을 열고 역외 탈세 의혹 등 이수만씨가 사익 추구를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고 공개 저격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사업과 연관해 걸그룹 에스파에 나무 심기 노래를 부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와 SM은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상반된 주장을 내놓으며 날 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지난 17일 이성수 대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히며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인정하라”며 “인수 시도를 사력을 다해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를 떠나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폭로전 양상으로 흐르며 진흙탕 싸움으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 “이수만 없이는 지금 SM도 없다” “이수만이 SM 정체성인데, 배신한 것 아니냐.” “회사를 키워 여기까지 온 사람으로서 예우는 해줘야.” # “부당이익 취득은 안 돼” “창업자면 탈세하고 횡령해도 되나?” “주식회사가 주주보다 개인 이익을 추구했다면 문제.” # “한류, K팝이 걱정된다” “아티스트들을 잘 키워줄 회사가 필요하다.” “하이브 아래서 SM 아이덴티티가 살아남을까.”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아영 인턴기자

2023.02.20 00:52
[e글중심] 은행 성과급 잔치 “서민들 곡소리만” “은행도 기업이다”

e글중심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전년도 1조193억원에서 3629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간 성과급 총액이 35%가량 증가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임원 1인당 성과급으로 최고 15억7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은행 경영이 어려울 땐 공적 자금까지 투입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금리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중에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등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완전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당국은 ‘성과급 이연 지급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검토하기로 하고,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공동으로 조성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너무하다” “은행은 배부르고, 서민들은 곡소리 나고.” “어려울 때 세금으로 구제 금융도 줬다. 살려줬더니 국민에게 칼을 겨누는 것 같다.” #“은행 탓만 할 수 없다” “은행도 영업하는 곳이다. 스트레스 받아가며 수익 내고 실적 평가받는 곳.” “본인이 돈 빌려 놓고 이제 와서 은행만 이익 봤다고 소리 지르는 건 뭐임?” #“해결책 필요하다” “예대금리차 법적으로 못 박으면 해결.” “정부는 금리에 개입하지 말고 은행들 시장경쟁 체제 갖추게 만들어라.” “진작 진입장벽 낮추어 완전경쟁 유도했어야 할 일. 신속히 추진해야 할 듯.”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이시은 인턴기자

2023.02.16 00:33
[e글중심] 난방비 재난지원금 “이제 숨통 트여” “나라 빚 늘어나”

e글중심 경기도 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 9명 중 6명이 모든 가구에 10만~20만원의 난방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 방식을 연구해 달라”는 이재명 대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전 세대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고, 12일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과 예산 편성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난방비 추가 지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보편 지급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올해 취등록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모든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난방비를 주지 못하는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도 나옵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산층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가스요금을 올려놓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라며 “공기업의 적자에 대해 직접 보전하거나,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화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적극 찬성한다” “재정 아껴서 난방비 지급 한다는데 적극 찬성 해야지.” “이렇게 쓰라고 세금 걷는 거 아님? 경기도 부럽기만 하다.” “숨통 트이겠네요. 이번 달 관리비 받아 들기 공포스러운데.” # “재정 여력 있나” “재정 여력은 있고? 나중에 중앙정부에 손 벌리겠지.” “세금으로 포퓰리즘 정치하는 것.” “꽁돈 준다면 좋지만 나라 빚이 늘어나는 건 반대다.” # “보편복지 해야 하나” “보편복지 맞다.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 건 좀.” “모든 가구에 지급은 안 된다. 언제까지 물가 도돌이표만 봐야 하나.”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이시은 인턴기자

2023.02.13 00:49
[e글중심] 룸카페 성행위 논란 “청소년 가는 곳인데” “밀폐 구조는 바꿔야”

e글중심 일부 미성년자들의 성행위 장소로 이용된다는 논란이 제기된 ‘룸카페’에 대해 정부가 단속에 나선 가운데 제주의 한 룸카페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8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의 룸카페가 고등학생 4명을 나이 확인 없이 출입시킨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업장 내부는 문이 있고 벽체 칸막이로 분리된 20여 개의 밀실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방 내부에 TV와 컴퓨터, 침구류가 있고 OTT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령제한 없이 이용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업소는 근처에 학교나 학원이 밀집해 청소년이 쉽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칸막이 등으로 나뉜 밀폐된 공간에 침구나 시청 기자재 등을 구비해 신체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합니다. 룸카페는 공간 임대업이나 일반 음식점 등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숙박업소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종 룸카페가 미성년자들의 성행위 장소로 쓰인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20대 남성이 룸카페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지난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룸카페가 아니라 모텔” “손님의 95%는 학생, 100명 중 99명은 방에서 성관계함.” “애들 상대로 이상한 장사 하나.” “룸카페는 일부 학생들이나 ‘일진’들이 비행하는 공간.” # “규제하더라도 잘 따져봐야” “동성 친구들끼리 생일 파티하러 오는 친구들도 많다.” “갑자기 규제하면 자영업자는?” “폐쇄 구조 바꾸도록 관련 제도 정비해야.” # “출입 금지로 해결될 일 아냐” “청소년 성관계가 범죄냐.” “다른 편법이 생길 것으로 본다.”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안은주 인턴기자

2023.02.09 00:35
[e글중심] 택시비 인상 후폭풍 “요금 비싸 일찍 귀가” “지하철·버스 늘려야”

e글중심 서울 중형 택시의 기본요금이 지난 1일부터 4800원으로, 이전보다 1000원(26.3%) 올랐습니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2㎞에서 1.6㎞로 줄었습니다. 거리당 요금과 시간 요금도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여파로 택시 승객이 급감한 데다 요금 동결로 택시업계가 받은 타격이 커 시행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기사들이 배달업계로 빠지는 등의 영향으로 심야 승차난이 심각했습니다. 요금 인상을 통해 택시 공급을 늘려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요금이 오르자 승객들은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택시 이용 횟수를 줄이겠다는 반응입니다. 회식을 줄여 버스·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카셰어링, 반반택시를 이용하는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도 요금 인상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손님이 줄어 수입이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고, 요금 인상만으로 떠난 택시 기사들을 돌아오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 “비싼 택시비에 적응해야” “기름 LPG 다 올랐는데 택시비만 오르지 말라 하는 것도 억지다.” “배달비 비싸서 잠시 배달 주문 뜸했던 것처럼 며칠만 지나 보면 다시 택시 탈 듯.” “택시 난폭 운전이나 택시 줄지어 서 있어서 교통 체증이 심한 곳들 완화되겠네요.” # “다른 대안도 필요하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늦게까지 운영해야.” “기사들 실질소득을 올려주는 게 핵심인데 다른 대안 필요하다.” “다른 나라처럼 우버나 그랩 운영해야 한다.” # “요금 인상은 극단적 정책” “택시가 없다고 하니 택시비 인상? 이렇게 극단적인 정책은 처음 본다.” “인건비는 안 오르고 주야장천 모든 게 오르는구나.”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이시은 인턴기자

2023.02.06 00:26
[e글중심] 경찰이 놔둔 취객 사고 “만취한 사람 잘못” “적극 조치했어야”

e글중심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남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누워있는 행인을 놔둔 채 철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8시 45분쯤 동대문구 휘경동 한 골목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나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관 두 명은 사고 발생 45분 전 ‘길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A씨를 흔들어 깨우고 대화를 시도해도 일어나지 않자 길에 그대로 남겨둔 채 6분 만에 철수했습니다. 이후 혼자 남은 A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비틀 걸어가 옆 골목에 다시 드러누웠고, 약 10분 뒤 이 골목에 한 차량이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응급조치했지만 A씨는 병원 이송 중 숨졌습니다. 경찰 측은 “A씨를 깨우려고 했지만 도움이 필요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해 주변에서 지켜보려 한 것 같다”며 “당시 출동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사망 사고를 낸 60대 승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과음한 결과” “성인이면 자기 행동에 책임져야.” “경찰 도움 거절하고 자기 발로 걸어간 데서 난 사고인데.” “술 취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일일이 집에 모셔드려야 하나.” #“안전조치도 못하는 경찰” “경찰이 하는 일이 뭔가, 신고받고 출동했으면 대처를 해야지.” “어떤 말로 거부하더라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어야.” “사고자가 성인이라고 경찰 책임이 경감되는 건 아냐.” #“운전자가 제일 불쌍하다” “길에 사람이 누워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 “애먼 사람만 전과자 됐네.”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아영 인턴기자

2023.02.02 00:33
[e글중심] 당겨진 국민연금 고갈 “개혁 미루면 다 망해” “해체 후 적금 들자”

e글중심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최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치를 확정했습니다. 향후 70년의 연금 재정수지를 추산한 결과 2041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 고갈된다고 예상했습니다. 5년 전 4차 추계 때보다 적자 전환은 1년, 고갈 시점은 2년 앞당겨졌습니다. 2055년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 소득의 26.1%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연금 고갈을 미루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도 제시했습니다. 70년 후인 2093년 그해 지급될 연금액만큼을 적립금으로 보유하는 ‘적립 배율 1배’를 목표로 할 경우, 당장 2년 후인 2025년에 필요 보험료율은 17.86%, 2035년에 20.73%로 올려야 합니다. 적립 배율을 2배나 5배로 높이면 필요 보험료율도 높아집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최소 2배로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연금 제도는 세대 간 부양 제도인데, 현세대는 자기가 받을 연금 50%만 자기가 준비하고 나머지는 미래 세대에 동의도 받지 않고 ‘네가 내라’고 떠넘기는 것이라 이대로는 제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세대만 특혜 받아서야” “지금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어느 한 세대만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혁 미루다 전 국민이 망한다. 개혁해야 다 산다.” #“이럴 거면 그냥 폐지하자” “왜 지급할 수도 없는 연금을 떼 가면서 복지와 생활 안정을 논하는가? 국민연금은 폐지가 답이다.” “빨리 해체해서 그 돈으로 은행에 장기 적금 들어서 노후 준비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다 냈는데 혜택 줄이다니” “이제 와서 적자니 고갈이니 하며 혜택을 줄이는 건 사기다.” “힘들게 보험료만 내다가 한번 타 먹지도 못하게 생겼네.” “말이 좋아 개혁이지. 계약 조건을 주기적으로 바꾸는 것과 같다.”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이시은 인턴기자

2023.01.30 00:40
[e글중심] 난방비 폭탄 아우성 “정부가 관리했어야” “가스비 인상 불가피”

e글중심 올해 설 연휴 동안 ‘난방비 폭탄’이 화두였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급등 여파로 난방비가 크게 오른 탓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예고됐던 일이지만, 예상보다 크게 오른 난방비에 놀란 이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난방비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가스요금 인상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 여파로 천연가스 수입 단가가 치솟아 지난해 국내 가스 수입액이 전년 대비 84.4% 증가한 역대 최대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단가 급증으로 가스공사의 재정 사정이 악화하면서 더는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했지만, 2분기 이후 추가 요금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난방비 부담에다 설 연휴 기간 역대급 한파까지 겹치면서 겨울나기가 힘들어진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2월분 관리비 명세서를 올리며 전월 대비 4배 가깝게 뛴 ‘난방비 폭탄’이라고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18만원 정도 나오던 가스비가 37만원 가까이 나왔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 “올라도 너무 올라 당황스럽다” “추운데 난방을 안 할 수도 없고.” “앞으로 더 올린다는데, 너무 살기 힘들다.” “옷 껴입고 실내 온도 낮춰서 아껴 쓰는데도 폭탄 맞았다.” # “가스공사 적자” vs “서민에 떠넘기나” “원가가 치솟으니 누군가 사용료를 내야 한다” “갑자기 오르지 않게 시장 조정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 “펑펑 썼기 때문 아니냐” “지난 고지서와 올해 소모량을 정확히 비교해야.” “가스비 오르면 켜지 말고, 썼으면 내는 게 당연.”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아영 인턴기자

2023.01.26 00:43
[e글중심] 적정 축의금 얼마? “돈 받으려 결혼하나” “요즘 식대가 얼만데”

e글중심 최근 적절한 축의금 액수를 둘러싼 고민이나 갈등을 토로하는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축의금 액수 문제로 직장 동료나 친구 간에 의리가 상했다거나,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알고 보니 축의금 5만원 내고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궜습니다. 호텔 예식에 부부가 참석해 식사했는데 축의금 10만원을 냈다고 핀잔을 들었다는 사연에도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식대를 기준으로 삼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이 교수는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축의금은 축하와 함께 품앗이 역할을 했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결혼하는 입장에서도, 축하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적정선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현실적으로 결혼 비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참석을 결정할 때 식대가 얼마쯤 될지를 고민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적어도 자기 식대보다는 좀 더 많이 축의금을 낼 수 있다면 참석하고, 아니라면 축의금만 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호텔은 물론 대형 결혼식장의 식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축의금 문화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 “손익 따지려면 초대 말아라” “있어 보이려고 비싼 음식 해놓고 왜 하객에게 덮어씌우냐.” “손익 따질 거면 초대 말아라.” “밥값만 중요하고 하객이 쓴 교통비, 시간 비용은 생각 안 하나.” # “결혼식 안 가면 5만원으로” “참석은 고맙지만 부부 식대 20만원인데 10만원은 적지 않나.” “식사도 안 하는데 10만원 부담이니 안 가면 5만원으로 했으면.” #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문화” “정답은 없다, 다들 자기 경제적 사정에 맞춰야.” “웨딩업체, 예식장만 배를 불리는 일.” “요즘은 스몰 웨딩도 많고, 마음만 받겠다는 사람도 있다.”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아영 인턴기자

2023.01.19 00:31
[e글중심] 대형 전세사기 기승 “왜 초기에 못 잡나” “처벌도 강화해야”

e글중심 일명 ‘빌라왕’을 앞세워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배후 세력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628채에 달하는 전세 사기 빌라 소유자는 ‘빌라왕’으로 알려진 김모(50)씨였지만, 세입자 모집 과정 등을 설계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브로커들과 공모해 매매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며 전세금만으로 빌라를 매입하는 수법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세대입니다. 피해 지역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10일 전세 사기 피해자 2차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보증보험의 허점을 대규모 사기 행각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전세 사기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말 신축 빌라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전세 앱’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1~2개월 단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책 미비” “단기간에 똑같은 명의자가 무수히 많은 빌라를 매입했는데 당국은 모니터링 하면서 왜 원인 파악을 안 했을까?” “십몇 년 전부터 전세 사기는 계속 있었다. 법을 개정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함.” #“보증보험 수정해야” “어떻게 공시가격 150%를 인정해주냐. 말이 안 된다.” “예금자 보호는 5000만원밖에 안 해주는 데 전세보증은 몇억씩 해주니 사기 치라고 판 깔아준 것인지.” #“전세 사기 살인이나 다름없어” “사기 형량도 좀 올리자. 솜방망이 처벌하니 돈 숨겨 놓고 나와서 떵떵거리고 산다. 피해 복구도 안 되지 않나” “공인중개사 책임도 더 무겁게 지게 해야 합니다. 알고도 밝히지 않는 거 참 많죠.”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은송 인턴기자

2023.01.16 00:33
[e글중심] 테슬라 전기차 화재 “구한 시민들에 박수” “안전 문제 선결돼야”

e글중심 지난 9일 밤 10시 25분쯤 세종시 소정면 운당리 국도 1호선을 달리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차량이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데 이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뒤 시작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36)가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인근 충남 천안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용감한 시민들 덕분이었습니다. 10일 자정 무렵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고 난 차량 불 나서 수습 도와주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A씨 구조에 나섰던 작성자는 전날 오후 10시 27분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이 출동한다’는 문자메시지를 함께 공개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차 안에 사람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고, 에어백은 다 터진 상태에서 불이 점점 커졌다”며 “아저씨 4명이 창문을 깨부수고 뒷좌석 문을 젖혀서 뒤로 빼내려고 하는데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운전자를 겨우겨우 차에서 꺼내고 동승자 없는 거 확인하니까 드라마처럼 차가 폭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장비 17대, 인원 5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터리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무사해서 다행” “위험한 순간에 운전자 구해낸 사람들의 용기에 박수.” “정말 영화 장면 같다,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다.” #“무서워서 전기차 타겠나” “배터리가 폭탄.” “자동소화장치 같은 안전장치부터 마련돼야.” # “50명이 출동해도 전소라니” “드는 장비와 인원 생각하면 여러 대 사고 날 땐 재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아영 인턴기자

2023.01.12 00:22
[e글중심] 실내마스크 해제? “중국발 코로나 걱정” “식당서 안 쓰는데 뭘”

e글중심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지 사흘째인 지난 7일 기준 중국발 입국자의 한국 도착 후 양성률이 14.8%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중국발 인천공항 입국자는 1267명이며 공항 검사센터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291명이었습니다. 그중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발 감염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정부가 제시한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에서 4가지 중 2가지가 충족되면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4주 내 확보 가능한 중환자 병상 중 여유분 비율’과 ‘주간 신규 확진자 2주 연속 감소’ 두 가지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코로나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실내 마스크 의무가 권고로 바뀔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인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 “중국 변수를 고려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율로 착용할 때 됐다” “변수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갈 피해가 지금 당장 이익보다 훨씬 크다.” #“카페서 마스크 쓰는 사람 봤나” “코로나바이러스는 식당에서 밥 먹을 때는 안 돌아다니는 수퍼 바이러스?” “의미 없는 마스크 그만. 핫플 카페에서 마스크 쓰고 얘기하고 커피 마시는 거 봤나.” #“마스크 없이 중국발 변종 못 막아” “중국 코로나 변이가 130개라는데. 마스크 계속하고 다니련다.” “코로나 변종 걸려서 또 사람들 많이 죽으라고?” “검사 안 받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다. 마스크 아니면 막기도 어렵다.”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이시은 인턴기자

2023.01.09 00:32
[e글중심] 장애인 지하철 시위 “엘리베이터 놔줘야” “시위하려면 국회로”

e글중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조건으로 오는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이날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와 면담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자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면담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오는 20일 지하철 탑승을 재시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경찰을 동원해 이들의 탑승을 막는 등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전장연은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 증액 요구분이 0.8%만 반영됐다며 지난 2일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며 공사·경찰 측과 13시간 동안 대치했습니다. 3일에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공사 직원과 경찰관들이 활동가들을 둘러싸고 전동차 접근을 봉쇄하면서 대치했습니다. 교통공사 측은 “지하철 시위는 철도안전법과 형법에 위배된다”며 “퇴거를 명령하고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장연 측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관치를 멈춰달라며 “법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계속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했었습니다. # “오죽하면 불편한 몸으로 시위 할까”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그냥 생겼나, 저렇게 싸워서 얻은 것.” “약자 배려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는 행정 되어야.” # “아무리 인권이라지만 시민에 피해줘도 되나” “출근길에 당해봐라, 짜증 난다.” “선량한 다수 시민의 안전과 생활을 방해하지 마라.” # “정부가 나서 중재해야” “시위할 거면 지하철 말고 예산 심의하는 국회 앞에서.” “평화롭게 시위하면 무시하는 관계자들도 문제.” “우선 협상과 설득부터 시도해야.”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아영 인턴기자

2023.01.05 00:32
[e글중심] 실물 딴판 사진 공개 “머그샷 보여줘야” “피해 가족 고려해야”

e글중심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1일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돼 신상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나이와 얼굴 등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습니다.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 사진 촬영을 강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져도 경찰이 피의자를 구금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인 ‘머그샷’ 공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 피의자가 검찰에 이송될 때 모자나 머리카락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공개 사진이 실물과 딴판이라 재범을 막는다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달 27일 신상정보 공개위가 제주 유명 음식점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논란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 등이 볼 수 있는 2차 피해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도 얼굴 공개하는데” “인권을 그리 중시하는 유럽도 얼굴 모자이크 안 한다. 범죄자 얼굴 공개하고 경찰 얼굴 모자이크하지. 한국만 거꾸로다.” “머그샷에 범죄자 동의가 왜 필요한지? 미국은 체포하면 경찰관이 머그 사진부터 찍는데.” #“가해자 인권이 우선?” “연쇄 살인이면 추가 제보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얼굴 공개는 필요하지 않나.” “그럼 1심 끝나고 전체 공개해라. 포토라인도 마스크 없이 똑바로 세우고.” #“공개 결정 기준 자세히 밝혀야” “당사자 인권 때문이겠냐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들 때문이겠지....” “어차피 범죄자는 감옥에 가는데. 얼굴 공개 효과가 의문이긴 함.” “인권 문제나 증거 명확한지 등 공개 결정 기준 세세히 밝혔으면.”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은송 인턴기자

2023.01.02 00:32
[e글중심] 전신 리얼돌 수입 “여성 인권침해” “사적영역 해당”

e글중심 지난 26일부터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 중 전신형의 통관이 허용됐습니다. 다만 미성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수입은 금지됩니다. 미성년 리얼돌 여부는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여성단체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성범죄를 사소화하고 여성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통관을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개인의 자유”라며 리얼돌 관련 정부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리얼돌 체험방’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리얼돌 수입이 쉬워지며 한때 사라진 듯했던 리얼돌 체험방이 다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얼돌 체험방은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이자 풍속업소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행법상 영업 자체를 규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도구’인 리얼돌과 방을 빌려주는 것에 불과한 만큼 성매매처벌법 등의 적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 문제는 미성년 또는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의 경우 수입은 금지되어 있지만, 국내에서 제작·판매하거나 영업에 쓸 경우엔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아동 신체 형상의 리얼돌을 제작·수입·판매·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 “여성 혐오 조장”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것 같다.” “미성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은 안 된다는 데에서 모순이 느껴진다.” # “허점도 많아” “미성년 형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하나.” “폐기 처리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버려진 리얼돌 보고 기절할 듯.” # “유사 성행위 도구일 뿐”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할 명분은 없다.” “독신들이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주어야 성폭행 사건이 덜 일어난다.”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이시은 인턴기자

2022.12.29 00:30
[e글중심] 전세 체납세금 열람 “당연한 임차인 권리” “사기 막을 대책 부족”

e글중심 내년부터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3일 국회가 처리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거주하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도 확정일자보다 늦게 부과된 세금보다는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도록 배분 우선순위가 조정됐습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국세가 보유하지만,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최근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빌라왕’ 등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기존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빌라왕’ 사건에서도 세입자들이 계약 전 미납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집주인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없지 않았겠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 “세입자가 신용도 확인할 수 있어야” “전세가 도박도 아니고, 떳떳하면 숨기지 말라” “집 없는 사람들이 아픔 겪지 않기를” # “세금 체납 확인만으로 사기 막나” “체납 외 대출도 있으면 아예 전세 내놓지 못하게 해라” “애초에 수백채씩 집을 사지 못하게 해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 위반 아니냐” “세금 한번 안 낸 걸 가지고 사기꾼 취급” “한쪽만 동의 없이 조회는 차별” “세입자 신용정보도 알려줘라”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아영 인턴기자

2022.12.26 00:32
[e글중심] 성탄·석탄절 대체공휴 “삶의 질 높아질 듯” “일부는 수입 줄어”

e글중심 내년부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이 대체 공휴일로 추가 지정됩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민생경제 회복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일환으로 소비 심리 촉진을 위해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휴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인데, 5월 29일 월요일 등 다른 평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앞서 국회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제외했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는 제도 도입 후 유통이나 여행 등에서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했고, 휴식도 효과가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대체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업무 효율도 높아질 듯” “당장 이번 주부터 시행하자.” “삶의 질이 높아져야 업무 효율도 늘어난다.” “국민의 쉬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가 증가하고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 #“쉰다고 좋은 건 아냐” “대체공휴일 해봐야 공기업 대기업들이나 좋지 아직 일요일도 주야로 일하는 곳 많다.” “쉬어도 똑같이 월급 나오는 사람은 좋을 거고 쉬면 수입이 주는 사람은 안 좋은 거고.” “기업은 휴일근로 수당 줘야 하는데 그 돈은 정부에서 주나.” #“공휴일 늘면 손님 줄어드는 곳도” “근로시간 주 69시간에 대체 휴무 2일이라니 전형적인 조삼모사.” “일부 종교 행사에 국가가 별도로 휴무를 더 주는 건 무슨 경우.” “소상공인은 법정 휴무 많아서 힘들다. 여러 여건 검토해서 결정해라.”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이시은 인턴기자

2022.12.22 00:32
[e글중심] 근로시간 유연 적용 “업종별로 변화 필요” “출산율 더 줄어들 것”

e글중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최근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한 후 근로시간 개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래연 권고안의 핵심은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해 유연하게 관리하자는 데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집중근로를 허용하되, 일정 기간 내에서 총량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1주일에 하루를 쉬어도 69시간 일할 수 있다”며 과로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연장근로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더라도 1일, 1주 근로시간 상한선을 별도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미래연 측은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 제도의 남용을 우려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일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상시 69시간 이상 근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미래연은 각 사업장에 적합한 근로시간 운영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며, 실제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외는 주 4일제 논의하는데” “52시간도 OECD 국가 중 최대인데 왜 흐름을 거슬러 가는지.” “근로 시간 늘어나면 출산율은 더 줄어든다.” “80시간 근무? 제조업 현장에선 극단적인 일 아니다.” #“탄력적으로 근무시간 조정해야” “주 40시간만 일해도 되는 업종이 있지만 어떤 때는 주 60시간, 다른 때는 20시간만 일해도 되는 업종도 있다.” “총시간 묶어 놓고 월 단위로 유연화하는 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필요하다.” “선택을 근로자들이 할 수 있으면 되는 일” #“임금부터 보장해야” “허용하고 초과 수당 대폭 올려줘라. 그럼 알아서 잘할 거다.” “포괄임금제는 그대로여서 52시간 일하나 69시간 일하나 임금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게 가장 문제.”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은송 인턴기자

2022.12.19 00:22
[e글중심] 신생아에 월 100만원 “출생률 증가에 도움” “집값 대책이 시급”

e글중심 정부가 다음 달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로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첫 1년간 840만원, 이듬해에 420만원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지난해 기준 0.81명에 그친 국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에 육아 가정의 소득을 보조하는 성격을 더한 것이 특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 방식 선호에 따른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스웨덴의 부모보험이 모델”이라며 “영아를 기르는 부모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보편적인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가정 양육(현금 30만원)과 시설 이용(보육료 바우처 50만원)에 지원하는 항목을 부모급여로 통합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출산 장려 효과 기대” “이 정책이 결혼과 출산에 효과가 있길 간절히 바란다.” “출산 장려는 육아와 교육을 국가가 부담하는 데서 출발한다.” #“잠깐 돈 준다고 해결될까” “돈 써도 효과 없는 정책 같다.” “애는 커갈수록 돈이 더 많이 드는데 잠깐 돈 받는 거에 혹해서 애를 낳을까?” #“주거 등 근본 대책 필요” “가장 큰 주거 관련 문제는 안 잡고 꼬리만 잡네.” “집 대출 때문에 아이 낳을 돈이 없는데 70만원 받고 애를 낳을 것 같나?”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이시은 인턴기자

2022.12.15 00:22
[e글중심] 화물연대 파업종료 “법대로 처리해야” “도로교통 안전 필요”

e글중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6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보름이 넘는 투쟁 끝에 남은 것은 상처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파업의 이유였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쟁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파업 전 정부가 제시한 ‘3년 연장안’도 재검토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와 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에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6월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확대 논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5개월 만인 지난달 24일 다시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지난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전격 철회하고 정부가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8일 민주당이 여당의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장안의 입법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파업 전 3년 연장 제안을 무효로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파업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 대해 청구서를 예고했습니다. # “국민과 피해자에 손해배상해야” “대다수 국민의 바람,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하길” “국민과 회사를 담보로 잡고 자기 이익만” “정당한 이익 위해 투쟁 좋은데 왜 다른 사람 일하는 것까지 막나” # “약자 목소리 여론 동원해 억눌러” “약속은 정부가 먼저 깼는데 욕은 화물연대가 먹는다” “정부는 노동자 입장도 대변해야” # “안전하게 일한 만큼 돈 받을 수 있길” “불법 파업은 사양이지만 도로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원 필요” “지원해주고 법 안 지키면 혜택 안 주면 되는 것 아닌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 문제 해결에 힘써야”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아영 인턴기자

2022.12.12 00:24
[e글중심] 영빈관 ‘재활용’ “실용적인 결론” “이제 와서 청와대?”

e글중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빈 방한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기존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윤 정부 출범 후 외국 정상 행사에 청와대 영빈관이 활용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행사는 당초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만찬 장소였던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영빈관으로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연말 정기국회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추가 예산 배정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적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격식을 갖춘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영빈관 이용에 대해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실용적 공간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용산 시대에 맞춰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지난 9월 대통령실은 영빈관 신축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878억여원을 포함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이 전면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새 영빈관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대통령실은 청와대를 계속 시민들에 개방하되 국격에 걸맞은 행사 진행을 위해 영빈관을 일부 수리해 주요 행사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럴 거면 그냥 청와대에 있지” “재활용이라니, 애초부터 쓸 수 있는 공간을 버린 것” “그럼 막대한 예산 쓰고 용산으로 이전한 이유가 뭔가” #“필요할 때 시설 이용이 어때서” “청와대는 국민 것, 국익에 도움되는 행사는 당연히 청와대 이용해야” “새로운 영빈관 건립을 반대하니 대안이 없는 것” #“국빈 만찬 대통령 ‘러브샷’ 괜찮나” “정상 외교에서 보일 모습인가” “더 친밀한 분위기 끌어낼 수도” ■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 e글중심지기=김아영 인턴기자

2022.12.08 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