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노란봉투∙방송3법 부결…송영길은 침묵, 조민은 인정(4~9일) [이번 주 리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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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개각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물가 #김홍일 #수능 #변호사평가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송영길 #노란봉투법 #방송3법 #조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등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6개 중앙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틀 뒤엔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 상승 폭이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3%대에 머물렀다. 최근 출범한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7일 발표에 따르면,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ㆍ수학ㆍ영어 전 과목이 ‘역대급’ 수준으로 어려웠던 ‘불수능’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만점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 전 영역 만점자는 1명뿐이었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생명과학Ⅱ에서 한 문제를 틀린 이동건(19) 씨가 차지했다. 이 씨는 만점자  유리아(19)씨는 표준점수 합산 435점보다 14점 앞섰다.

중앙일보와 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는 공동으로 제1회 전문분야 변호사 평가를 시행해 6일 20개 전문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온 119명의 변호사를 선정, 공개했다.

2023시즌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 2차전이 열린 9일 강원FC와 수원FC가 1부리그에 잔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의 강제수사 240일 만인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송 전 대표는 “진술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다시 투표에 부쳤지만, 또다시 부결됐다.

입시비리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조 씨의 변호를 맡은 전종민 변호사는 8일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군이 4일 상용 위성을 처음으로 탑재한 국내 개발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지구관측용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이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은 9일 북한 도발에 대비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3.12.04

장관 후보 6명 중 3명이 여성…"尹, 여성 크게 늘려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6개 중앙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등 3개 부처 차기 수장에는 여성 후보자를 인선했다. 이날 발표된 6개 부처 개각 명단 중 절반이다.

대통령실은 전문성이 있는 동시에 업무추진력이 탁월한 인사를 여성장관으로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내각 2기 여성 비율을 늘리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여성 장관 비율을 크게 늘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60)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56)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62)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5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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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2023.12.04

軍,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3차 발사…상용 위성 첫 탑재

군이 상용 위성을 처음으로 탑재한 국내 개발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 중인 고체 연료 발사체를 9일 오후 2시 제주도 서귀포시 남방 중문 해안에서 4㎞ 떨어진 바지선에서 발사했다.지난해 3월과 12월 각각 1·2차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 따른 세 번째 시험발사다.이번 3차 시험발사에는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지구관측용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을 탑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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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방 해상에서 우리 군이 한국형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3차 시험발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시험발사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한국형 고체연료 발사체의 소형 인공위성 발사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제주도 중문으로부터 4㎞ 남쪽 해상에 설치된 바지선에서 진행됐으며 군이 쏘아 올린 발사체엔 한화시스템에서 개발한 지구관측용 소형 인공위성이 탑재됐다. 뉴스1

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방 해상에서 우리 군이 한국형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3차 시험발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시험발사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한국형 고체연료 발사체의 소형 인공위성 발사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제주도 중문으로부터 4㎞ 남쪽 해상에 설치된 바지선에서 진행됐으며 군이 쏘아 올린 발사체엔 한화시스템에서 개발한 지구관측용 소형 인공위성이 탑재됐다. 뉴스1

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앞바다에서 군 주도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3차 시험발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앞바다에서 군 주도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3차 시험발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3.12.05

물가 한풀 꺾였다지만, 여전히 3.3%…최상목 경제팀 고삐 죌 듯

지난달 물가 상승 폭이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3%대에 머물렀다. 최근 출범한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숙제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11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74(2020년=100)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3.3% 올랐다. 8월(3.4%)→9월(3.7%)→10월(3.8%)에 이어 넉 달째 3% 상승률이다.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2%대)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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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2023.12.05

'尹과 오찬' 전격공개…與 "미묘한 시기, 김기현에 힘 실어줬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5일 비공개 오찬을 한 뒤 회동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이 내년 4·10 총선을 김기현 대표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후 12시 1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간 비공개 오찬 회동이 있었다”며 “어려운 민생을 챙기도록 정책·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정책실장을 비롯해 한오섭(정무)·황상무(시민사회)·이도운(홍보)·박춘섭(경제)·장상윤(사회) 수석 등 전날 임명된 신임 수석이 전원 참석했다. 당에선 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4역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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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尹,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 1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사표를 낸 지 닷새만이다.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중수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었다.

2023.12.06

'최고 변호사' 김앤장에 많고…'뜨는 변호사' 태평양에 많다 [중앙일보 변호사평가]

중앙일보와 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가 공동으로 제1회 전문분야 변호사 평가 결과를 시행해 20개 전문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온 119명의 변호사를 선정했다.

이번 변호사 평가는 중앙일보와 한사회가 20개 전문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석 달간 평가를 거쳐 ‘베스트 로이어’를 순위 없이 3인씩 선정했다. 또 상대적으로 연차가 적은 변호사 중에서 주목받고 있는 ‘라이징 스타’ 3인을 선발했다. 중앙일보는 한사회와 협의를 거쳐 M&A·PE·펀드, 인사·노무, 금융, 플랫폼·유통 등을 올해 중점 분야로 선정했다. 해마다 분야별 이슈 등을 고려해 해마다 중점분야를 달리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평가에서 M&A·PE·펀드 분야에서는 문호준(광장)·박재현(율촌)·장재영(세종) 변호사가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됐다. 인사·노무 분야 베스트 로이어는 김동욱(세종)·이광선(율촌)·이재훈(인터렉스) 변호사가 뽑혔다. 금융 분야에선 김태연(율촌)·오현주(광장)·정명재(김앤장) 변호사가, 플랫폼·유통 분야에서는 김태주(광장)·김효상(김앤장)·정연아(세종) 변호사가 최고로 꼽혔다.

수상자들의 소속 로펌별로 보면, 각 분야 최고의 자문 변호사를 뽑는 ‘베스트 로이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20개 전문분야 중 12개 분야에서 베스트 로이어에 이름을 올렸다. 다음으로 많은 베스트 로이어를 배출한 곳은 법무법인 세종·율촌·태평양으로, 세 곳 모두 각 11명의 베스트 로이어를 배출했다. 이어 법무법인 광장과 지평에서 각각 5명과 3명의 수상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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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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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킬러' 제거에 안심?…올해 수능 만점자 1명 뿐 '역대급 불수능'

11월 16일 치른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수학·영어 전 과목이 ‘역대급’ 수준으로 어려웠던 ‘불수능’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만점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 전 영역 만점자는 1명뿐이었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7일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응시자는 44만4870명으로 지난해(44만7669명)보다 소폭 줄었다. 재수생 등 졸업생과 검정고시 응시자의 비율은 35.4%로 지난해(31.1%)보다 증가했다.

국어, 수학에서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준점수는 응시자 평균을 고려해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 점수로, 시험 난이도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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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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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날 조사하라"던 송영길 묵비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의 강제수사 240일 만인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4월 1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으로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9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한 지 8개월 만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5~6월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사전협의 없이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가 검찰의 거부로 발걸음을 돌린 적이 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송 전 대표는 “진술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출석을 하며 검찰청 앞에서 A4지 5쪽 분량의 입장문을 읽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은 정치적 기획수사를 해오고 있다. 야당과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 수사,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며 “정치보복 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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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과 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9400만원 가량의 돈봉투를 뿌린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뉴스1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과 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9400만원 가량의 돈봉투를 뿌린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뉴스1

2023.12.08

노란봉투·방송 3법 재표결서 부결…홍익표 “다시 준비할 것”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다시 투표에 부쳤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넘어온 법안들이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로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투표 결과는 또다시 부결이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하지만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111석을 갖고 있는국민의힘이 일찌감치 부결 당론을 정하면서 가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민주당의 폭주법’”이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재표결하게 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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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입시 비리 의혹’ 조민…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민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조씨의 변호를 맡은 전종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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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한·미 안보실장 "9·19 효력정지 北도발에 대한 절제된 대응"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이 북한 도발에 대비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 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3자 회의 후 공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의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조 실장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했다”며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는 데 세 나라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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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푸틴, 내년 대선 출마…당선시 2030년까지 권력 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선을 100일 앞두고 연임 도전을 선언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특별군사작전'에 참가한 군인들과 비공식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내년 3월 대선 출마 계획을 밝혔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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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한·미, 반도체 등 핵심·신흥기술 협력키로…“기술동맹 기대”

한국과 미국이 첫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열고 반도체, 양자, 바이오, 배터리·청정에너지, 인공지능(AI)·디지털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동맹이 군사, 경제에 이어 기술까지 포괄하는 전략동맹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9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1차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에서 각 분야 공동연구·투자·표준·인력개발 등 기술 전 주기에 걸친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또 내년 초 한·미·인도 3자 비공식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양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국립과학재단 간 공동연구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상무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반도체기술센터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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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1부 강원-수원FC 잔류 성공, 2부 김포-부산 승격 좌절

프로축구 K리그1(1부) 강원FC가 K리그2(2부) 김포FC를 물리치고 1부리그 잔류했다.

윤정환 감독이 이끄는 강원은 9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김포와의 2023시즌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 2차전 홈경기에서 가브리엘의 멀티 골을 앞세워 2-1로 이겼다. 지난 6일 승강 PO 1차전에서 득점 없이 비긴 강원은 1, 2차전 합계 2-1로 앞서며 1부 잔류에 성공했다. 반면 2부 진입 2년 만에 승강 PO에 오른 김포는 1부 승격의 문턱에서 돌아섰다.
같은 시간 1부 수원FC는 2부 부산 아이파크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1부 생존에 성공했다. 수원FC는 수원종합운동장에서 2부 2위 부산을 연장 혈투 끝에 5-2 역전승을 거뒀다. 김도균 감독이 지휘하는 수원FC는 전후반까지 3-3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연장에서 3골을 몰아쳤다. 지난 6일 부산에서 열린 승강 PO 1차전에서 1-2로 패했던 수원FC는 1, 2차전 합계 6-4로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쓰며 1부 잔류의 기쁨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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