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산재 사내분쟁 해결 돕는다, 김동욱·이광선·이재훈 [중앙일보 변호사평가-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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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분야에는 사람을 고용한 이후 교육·배치·퇴직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이 모두 포함된다. 작게는 직원 한 사람에 대한 평가‧보상‧해고부터 크게는 수천 명의 이해관계가 달린 임금체계나 고용 법규 위반에 따른 수백억원대 벌금‧과징금을 다투는 소송도 이 분야에 속한다. 최근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나 보상에 대한 요구 수준은 높아진 반면 구조조정 압력을 받는 기업이 늘면서 관련 분쟁은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통상임금·정리해고 등과 관련해선 법정다툼을 통한 판례 형성이 여전히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자문변호사들에게는 법리적 탁월함 외에도 노동 현장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순발력이 요구된다. M&A나 금융 분야에 비해 분쟁이 외부에 쉽게 알려진다는 특징도 있다.

올해 초 개별집배점과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에 대해 CJ대한통운이 사용자 지위를 갖는다고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지난 6월 현대차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개인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등은 유사한 상황에 놓인 기업들의 자문 수요를 일으켰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업주 기소 사례와 판결례가 생긴 것도 시장의 변수였다.

김영옥 기자

인사‧노무 분야 베스트 로이어에는 김동욱(법무법인 세종)‧이광선(법무법인 율촌)‧이재훈(법무법인 인터렉스) 변호사가 선정됐다(성명 가나다순). 김동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사건이 얽힐 수 있는 현장 상황에서 간명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높은 신뢰를 얻었다는 평이다. 고용노동부 근무 경험이 있는 김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법리와 실무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무법인 지평에서 활약하다가 최근 율촌으로 옮긴 이광선 변호사(연수원 35기)도 평가위원들로부터 이견 없는 고득점을 얻었다. 사건의 법률적 측면 뿐 아니라 사업적 영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리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유효성과 관련해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판례를 끌어냈다는 평이다. 사전 위험 진단 및 컨설팅에도 능해 “현장실무‧법률자문‧법률이론 모두에 뛰어난 ‘올 라운더(All-rounder·만능 선수)’”라는 호평을 받았다.

최근 노동위원회의 100억원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낸 이재훈 변호사(연수원 36기)는 소송으로 비화하는 걸 막는 초기 진화 능력이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조와의 단체교섭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중대재해‧산업안전 관련 현장 모니터링 및 자문,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등 사내 이슈 발생 시 내부조사 등도 깔끔하게 처리해 왔다는 점도 반영된 결과다.

김영옥 기자

2023년 인사‧노무 분야 라이징 스타에는 구교웅(법무법인 태평양)‧심요섭(덴톤스리 법률사무소)‧양주열(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선정됐다. 구교웅 변호사(연수원 38기)는 노조 손해배상, 통상임금, 불법파견 등과 관련한 굵직한 판결에 이름을 올려왔다. 중대재해 예방책 자문을 위해 공장을 직접 돌며 업무 프로세스를 확인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의뢰인에게 근거 위주로 깔끔·신속하게 피드백한다는 평가다. 심요섭 변호사(연수원 39기)는 빠르고 정확한 대응 외에도 최신 업계 상황을 리서치해 법률 리스크를 줄이는 적극성, 학술적 성과, 클라이언트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만족도가 높았다. ‘합리적인 수임료에 비해 대형 로펌 수준의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도 나왔다. 양주열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현대자동차 법무실에 7년 근무한 이력이 있어 노동 현장 이해도가 압도적으로 탁월하다는 평이다. 오후 10시에 고객이 보낸 서면 초안을 수정해 다음날 아침 회신할 정도로 신속‧적극적인 대응도 강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