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9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216x122_/)
복잡하고 냉정한 세상, 내 일이 언젠간 모두의 일이 되고 모두의 일이 언젠간 내 일이 됩니다. 아수라장 속 나를 지킬 갑옷이 되어줄 법, 미리 요모조모 챙겨두세요! [당신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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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선일보에 "조민 삽화 자료 내라"…조국 손 들어준 이균용](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8/25/a736c342-2ea5-48d0-afad-83040438939c.jpg/_ir_205x115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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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혼 3일만에 파혼했는데, 성혼사례금 700만원 내라? 유료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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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분' 논란에 이균용 "저는 말 잘 들을 사람 아냐"
이 후보자는 "저는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라며 "법원장이 인사권을 통해 판사를 장악하는 등의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현재의 사법부 불신에 대해 "재판지연 문제와, 판사의 성향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면서 급격한 신뢰하락으로 연결된 것 같다"며 "판사가 어떤 성향이든 판결은 똑같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법관들이 재판의 객관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교과서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고 되어있지 ‘건국’이 아니다"라는 심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을 국가 건국일로 오해해 답변했다"며 "우리나라는 임시정부수립부터 진행되어,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된 것으로 정정하고 지적하신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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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후보자 처남 "비상장주식 모른다"…과거 세금 놓고도 언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처남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과거 가족기업의 배당이나 땅과 관련한 사항은 잘 모르고, 후보자도 몰랐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오전엔 이 후보자의 처남인 김형석 ㈜옥산 대표와 후보자의 연수원 16기 동기인 이경춘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황인규 강남대 교수는 "당시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을 보면 비슷한 시기 유사한 사건 두 건과는 다른 방향의 결정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판사도 실수를 한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90%의 세액이 감액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그대로 확정된 결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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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구 "돈봉투 형사책임은 송영길…이정근이 다 해, 난 몰라"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 측이 "당대표 선거의 형사책임은 최종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정무) 심리로 열린 강 전 감사 재판에서 강 전 감사측 변호인은 "송영길 경선캠프에서 조직본부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지 않았고, 점차 강 전 감사의 비중이 줄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강 전 감사측 변호인은 "윤 의원에게 6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자금 운반은 모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했고, 강 전 감사는 지역본부장들에게 50만원이 든 봉투를 8개 나눠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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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일만에 파혼했는데, 성혼사례금 700만원 내라? 유료 전용
✔회원이 회사에 혼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회사가 발견했을 경우, 원래 내야 하는 성혼사례금에 더해 내는 추가 금액 ✔대개 성혼사례금과 같은 액수 ✔‘성혼 30일 이후에도 성혼사례금 미납’인 경우에도 내야 업체에서 소개받고 → 마음에 들어서 연애한 뒤 → 빠르게 결혼에 골인. 둘은 약 4개월뒤에 결혼에 골인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결혼정보업체가 ‘우리가 소개해준 사람과 결혼했으니 성혼사례금 500만원과 불고지가산금 500만원, 합쳐서 1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걸었는데요. 그런데 이 업체가 민수씨에게 소송을 걸었네요? "우리가 소개해준 사람과 성관계를 했으니 ‘성혼’인데, 우리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면서 성혼사례금 500만원과 불고지가산금 500만원까지, 총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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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침투한 마약…法, 미성년 마약 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을 계기로, 법원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지난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미성년자 마약 범죄유형과 마약류 영업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 범위 및 유형을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헌재 결정의 취지는 "대마의 사용과 유통이 금지된 국내에 대마를 반입해, 국내 대마 유통 가능성과 해악을 증대시키는 행위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이처럼 마약 유통의 고리를 처벌하겠다는 게 이번 양형기준 설정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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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진에도...'퇴임 D-4' 김명수, 최강욱 재판 선고하고 간다
우선 ▶정경심 전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씨가 임의제출한 하드디스크에서 수집한 증거를 자신을 기소할 때 쓰는 건 위법하고 ▶하드디스크의 실질적 소유자는 정 전 교수인데, 김씨가 임의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하드디스크 입수 자체가 위법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원심은 "정 전 교수가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김씨에게 하드디스크를 준 건 사실상의 처분권한까지 준 것이고, 따라서 정 전 교수를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볼 수도 없다"며 "은닉 공범인 김씨가 제출한 디스크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정 전 교수의 참여가 없었다고 해서 위법한 압수절차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 등으로 대법원에서 4년형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의 사건에서도, 정 전 교수가 최강욱 의원과 똑같이 ‘소유자 참관 없이 포렌식으로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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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청렴성 문제 없다면, 법관의 투자 비난은 부당”
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난 6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현재 법원은 재판지연으로 인해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기여한 업적은 평가되어야 하나, 민주주의 훼손,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도 있지만 과도 있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합법적인 행위마저 위축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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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분쟁해결기능 부전(不全)”… 이균용 “상고심 선별해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재 사법부에 대해 "이대로 간다면 법원의 분쟁해결 기능 부전(不全)에 빠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난 6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현 대법원장의 정책 결과로만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법원은 재판지연으로 인해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아직 우수 법조인의 지원을 유도할 제도가 없어서, 법관 역량을 갖추지 못한 법조인이 판사로 임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며 "최소 경력이 높아질수록 서면평가로 선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법조경력을 실질적‧심층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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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 나온 '마취뒤 사망한 의료소송'…민사는 9000만원 배상, 왜
의료소송 형사사건에서 의료진에게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선 그 과실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 등의 과실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의 존재,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까지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져야한다"며 "그에 관한 판단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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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반도체 기술 “양말에 USB 숨겨 빼내”… 징역 1년
A사 및 임직원들은 SK하이닉스의 HKMG 반도체 제조기술 및 반도체 세정 레시피 등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레시피는 SK하이닉스와 A사의 ‘공동개발’ 결과물이 아니고 하이닉스 기술을 구현한 것이며, 파생기술이나 개량 기술도 아니다"며 "이 기술은 A사가 가지고 있지도 않았는데 평소에 몰래 수집하거나 하이닉스 직원이 양말에 몰래 USB를 숨겨 빼내는 식으로 취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이닉스의 반도체 세정 레시피와 국가핵심기술인 HKMG 관련 공정기술을 유출한 범행은 상당히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세메스의 정보를 몰래 취득해 세정장비를 개발하는 것 역시 공정시장질서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A사 법인에게는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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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6년, 황운하 5년 구형…4년 끈 ‘울산 선거개입’ 재판 마무리 수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경찰 공권력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형평성을 해친 유례없는 관권 선거"라며, 청와대 등과 공모해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내세웠으나 실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겉으로는 지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벼슬길 욕심만 채운 양두구육의 모습을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운하 의원에 대해선 "김기현 표적수사를 주도한 뒤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자리에도 올랐다"며 "특정 집단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남용하고, 형사사법체계 신뢰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4년, 직권남용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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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숲' 옆 재개발의 꿈...'1㎡ 땅 쪼개기' 걸려 조합인가 취소
재개발 사업을 빨리 진행할 목적으로 한 필지 소유자를 여러 사람으로 나누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조합설립 동의 기준 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분 쪼개기에 대해 "오로지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거나, 재개발사업 진행에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형식적 매매‧증여"라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원심은 조합설립인가 당시 512명 중 시행사인 A사 임직원‧지인 등 관계인은 209명, 이 중 194명은 1㎡ 이하의 면적을 샀고, 거래가액도 1만원~60만원에 그친 ‘과소지분’ 소유자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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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1295건 중 실형 21건뿐"…스토킹 양형기준 첫 논의
"스토킹은 범행이 반복되고 발전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스토킹이 다른 범죄로 발전해 ‘경합범’이 됩니다" 스토킹 판결문 1300여 건을 분석한 사법정책연구원 한나라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스토킹 범죄는 폭행·협박·성범죄 등 다른 범죄와 함께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나라 판사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선고된 스토킹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총 1295건 중 스토킹만 저지른 경우는 385건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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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받은 소수만 가던 곳…사법부 엘리트 모임 '민판'이 뭐길래
민판 회원이었던 판사들이 퇴직해 변호사가 되면서 지금은 변호사 회원도 있지만, 처음엔 현직 판사와 교수만이 대상이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과거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은 뒤 탈퇴했고, 권영준 대법관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명 이후 탈퇴 신청을 했다. 민판 소속이 아닌 한 판사는 "법원 들어와서 맨 처음 만나는 그룹이 얼마나 중요한데,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모인 엘리트 그룹이니까 당연히 들어가면 좋다"며 "다른 연구모임은 들어가고 싶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민판은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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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배상금’ 97억원 줄었다…법무부 정정신청 인용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삼성물산 1: 제일모직 0.35’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며 반대했고, 한국 정부가 한·미 FTA 상 미국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지난 6월 20일 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2016년 7월 16일부터 연 복리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손해액 산정 시 엘리엇이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합의금을 세후 금액으로 반영한 점이 잘못됐으니 다시 계산하고,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한 판정 전 이자를 한국 원화로 지급해야하는지 달러로 지급해야 하는지 정확한 해석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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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비상장주식, 법령 바뀐 줄 몰라…직무관련 시 백지신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처가의 비상장주식 보유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으로 법률상 재산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도 했다"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지만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할 경우, 후보자 가족은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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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탁 저작권은 이상무 유족의 것”
재판부는 A사가 과자 포장지에 독고탁 캐릭터를 사용한 대가로 유족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독고탁 캐릭터가 그려진 제품을 생산·수출·전시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2016년 박 작가가 사망한 뒤 저작재산권을 상속한 박 작가의 딸 박슬기 독고탁컴퍼니 대표는 홍씨와 새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서 초안을 A사가 만들었고, 박슬기 대표가 계약 현장에서 문구를 손보긴 했지만 결국 ‘박 작가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다’는 설명만 듣고 서명한 점도 짚으며 "박 대표도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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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독고탁 캐릭터, 과자회사가 무단사용"…유족이 이겼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8/28/a235fc4f-deaa-403f-9dbb-29fe338e947b.jpg/_ir_205x115_/)
[단독] "독고탁 캐릭터, 과자회사가 무단사용"…유족이 이겼다
재판부는 A사가 과자 포장지에 독고탁 캐릭터를 사용한 대가로 유족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독고탁 캐릭터가 그려진 제품을 생산·수출·전시하면 안된다고 판결했다. 2016년 박 작가가 사망한 뒤 저작재산권을 상속받은 박 작가의 딸 박슬기 독고탁컴퍼니 대표는 홍씨와 새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서 초안을 A사가 만들었고, 박슬기 대표가 계약 현장에서 문구를 손보긴 했지만 결국 ‘박 작가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다’는 설명만 듣고 서명한 점도 짚으며 "박 대표도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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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는 '이재명의 공약'이라 불렸다, 모른다니 황당무계"
이 의원은 "당시 대장동 사업은 시의회의 자료제출요구도 거부하는 등 다른 사업보다 훨씬 불투명하게 운영됐다"며,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도개공 사장이나 본부장도 김문기를 제재할 수 없어 ‘언터처블’이라고 할 정도로, 대장동 사업 관련해 핵심 총괄 실무담당이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모두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 측에서 ‘성남시장 산하 팀장급만 600명’이라며 김 전 처장을 기억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문기는 600명 팀장 중 1명이 아니라 4명의 처장 중 1명이고, ‘김문기는 이재명의 공약’이라고 할 정도였다"며 "대장동을 담당한 건 딱 한 명, 김문기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을 불특정 다수와 같게 보는 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기도청 시절부터 비서관을 맡아 이 대표를 근거리에서 도왔는데, 지난해 검찰이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출석을 요구했을 땐 이 대표에게 ‘전쟁입니다’라고 말한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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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선일보에 "조민 삽화 자료 내라"…조국 손 들어준 이균용
조선일보와 소송 중인 조국 전 장관 측이 ‘조선일보의 내부 회의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게 해달라’며 낸 문서제출명령이 대법원에서 최종 인용됐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14일 이내 문서제출’을 명령했고, 조선일보는 대법원 결정문이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법원이 명령한 회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송 진행 중 조 전 장관 측은 "조선일보가 해당 일러스트가 게재된 경위를 내부적으로 파악했다는 회의자료를 제출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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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머리 다친 친구, 모텔로 옮겼는데 사망…法 '과실치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음주 후 몸싸움 중 길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친구를 모텔에 데려다 놓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과실치사를 인정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그러다 한 차례 세게 밀쳐진 A씨는 길에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혔고, 그전까지 버둥거리던 것과 달리 움직임이 없었다. 1심은 피고인 4명 중 가장 가까이에서 싸움을 말리며 피해자가 넘어진 장면을 직접 본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다른 3명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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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4인방vs진보 2인조…이런 헌재, 2명 빼고 재판관 다 교체
문형배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이미선 재판관도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위헌, 형법상 국기모독죄 위헌 등 진보 성향의 결정을 내려왔다. 이렇게 되면 2025년 4월 시점엔 윤석열 대통령 임명, 국민의힘 추천, 보수 성향 새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들로 헌재가 채워지게 된다. 한 고위 법관은 "대통령·대법원장 추천보다는 국회 지명 3석이 그나마 보수 성향이 덜한 재판관이 들어갈만한 가변적인 자리"라며 "진보 성향의 재판관을 얼마나 포함시킬 수 있을지는 정당의 협상력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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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젠더·정치 좌편향 판결 논란 컸다…이균용 대법서 뒤집히나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진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업 철학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었다"고 말했다.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는 대법원장과 임명할 대통령의 뜻이 같다면 이를 판결로 실현할 가능성이 높은 인사가 대법관이 된다.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에 의뢰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끼리의 의견 일치·불일치 정도를 추산한 결과, 김상환-노정희 대법관의 의견 일치도는 80% 이상, 김상환-민유숙, 김선수-노정희 대법관의 의견 일치도는 70%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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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롱거리 전락” 개탄했던 보수 리더십
〈본지 8월 22일자 1면 보도〉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자로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번 후보자 지명 과정에 관해 잘 아는 한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에서 3명(이균용·오석준·오영준)의 대법관 후보를 올렸을 당시 윤 대통령이 인사 검증 내용 등을 보고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이 후보자는 1990년대 초반 강릉지원에 근무하던 연수원 동기 문강배 변호사를 매개로, 뒤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해 당시 3년 차 검사로 강릉지청에 근무하던 윤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