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냉정한 세상, 내 일이 언젠간 모두의 일이 되고 모두의 일이 언젠간 내 일이 됩니다. 아수라장 속 나를 지킬 갑옷이 되어줄 법, 미리 요모조모 챙겨두세요! [당신의 법정]
- 응원
- 341
- 구독
- 106
출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헌재 “미래세대의 환경권 침해”2024.08.30 00:01
출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헌재 “미래세대의 환경권 침해”2024.08.30 00:01
출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헌재 “미래세대의 환경권 침해”2024.08.30 00:01
총 1,924개
-
대법 "남이 찍힌 CCTV 보기만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리인에게 요청해 CCTV를 열람한 A씨 역시 권한 없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만큼 죄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CCTV 영상자료 자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지만, A씨가 영상을 통해 파악한 신고자의 신상이 개인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다. 대법원은 CCTV 영상 열람도 개인정보 유출로 판단한 만큼, 관리자 허락을 받고 영상을 본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59조2호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
제주도지사 오영훈 벌금 90만원 확정… 당선무효 면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 지사 등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오 지사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9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하급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와 캠프 관련자들은 이 행사에 든 비용 등을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아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함께 받았다아울러 제주 지역 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추진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능단체, 청년단체, 교수단체 등의 지지지선언을 하게 만든 의혹에 대해서도 캠프 오 지사는 무죄를 받았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상실하지만, 오 지사는 90만원이 확정돼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영탁 노래 사재기로 떴나…전 소속사 대표 "돈 지불한 건 맞다"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측이 ‘음원 사재기 의혹’ 관련 첫 재판에서 "음원 순위를 올리려고 업체에 돈을 지불한 건 맞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인 이씨는 2018년 발매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순위를 조작해달라고 홍보마케팅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소속사 대표는 "음원이 순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SNS 마케팅을 의뢰한 건 맞지만, ‘음원 순위 조작’을 부탁한 것은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
'기무사 댓글부대' 시킨 MB정부 비서관들, 1심 징역형 집유
국군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온라인 댓글부대 활동을 시킨 전직 이명박(MB) 정부 청와대 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기영 전 뉴미디어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SNS를 통한 기사‧게시글 배포 지시, 웹진 배포 지시 등은 모두 "기무사 간부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해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인정했다.
-
20만원짜리 우산 뭐길래…헌재까지 간 '우산 도둑 사건' 결말
집 앞 식당에서 남의 우산을 잘못 가져갔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취소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절도 혐의로 A씨(64)에게 기소유예를 한 검찰 처분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집 앞 식당에 검정색 장우산을 들고 방문해 우산꽂이에 꽂아뒀다.
-
“정부, 세금 1534억원 돌려줘라” 론스타, 항소심도 승소
이 때 배당금은 벨기에 소재 회사로 지급됐는데, ‘대한민국-벨기에 조세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 협약(한-벨 조세조약)’에 따라 약 15%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했다. 이들이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했을 때 11%를 원천징수했지만, 극동건설‧스타리스 주식 매각 때에는 ‘한-벨 조세조약’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배당소득‧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벨기의 국적의 중간 회사들이 아니라 원고에게 돌아가고, 벨기에 법인은 조세회피 목적일 뿐이므로 한-벨 조세조약이 아니라 론스타가 위치한 미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법정구속…법원 “재범 위험”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오후 상습 마약투약·명의도용 처방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엄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00만원 및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약 154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엄씨의 상습투약 및 상습매수는 범행 기간·횟수·방법·양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중독성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관리하는데 피고인은 법이 정한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
“마약류 의존도 심각, 재범 위험” 유아인 징역 1년 법정구속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오후 상습 마약투약‧명의도용 처방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엄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00만원 및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약 154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엄씨의 상습투약 및 상습매수는 범행 기간·횟수·방법·양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중독성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관리하는데 피고인은 법이 정한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
남해·통영 해상경계 논란…헌재 “무인도 포함 중간선” 종지부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각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도를 포함한 관할 섬 사이 절반 지점을 이어 그은 선을 경계로 삼는다"고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 해상 경계를 획정했다. 해상 경계를 따지는 원칙은 ①법으로 명시된 경계가 있는지 ②관습법 또는 판례 등으로 정해진 경계가 있는지 따져본 후, 둘 다 없을 경우 ③형평의 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정하게 되어 있다. 남해군은 "구돌서 주변의 어업 구역은 일 년 내내 조업을 하는 황금어장이고, 구돌서 등대 불빛에 의지해 어업활동을 하는 등 무인도지만 중요한 지점이라 해상경계를 획정할 때 이 섬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통영시는 "구돌서는 매우 면적이 작은 무인도로 남해군 육지 또는 다른 섬과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 배제하고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단독] 물 아낀 인천공항…법원 "인천시는 230억원 돌려줘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01/51fb2d00-fe87-4f3c-a914-db9dec43e2bf.jpg/_ir_410x230_/)
[단독] 물 아낀 인천공항…법원 "인천시는 230억원 돌려줘라"
인천공항이 처음 문을 열 때 예상한 것보다 물 사용량이 적어, 인천시가 인천공항에 약 230억원을 돌려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공항공사는 2001년 문을 열 당시 미래의 상수도 건설 비용까지 합쳐 미리 인천시에 돈을 냈는데 "계획보다 물을 덜 썼고 앞으로도 수도시설 증설이 필요없을 것 같으니 남는 돈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천공항은 그간 상수도 사용량으로 봤을 때 2단계 공사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의 책임이 없다"며 "앞으로도 인천공항이 2단계 공사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원래 계획했던 사업 만기 2020년을 넘겼으니 남은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
티몬‧위메프 ARS 연장 안 한다… 회생 개시 이르면 다음주 결론
서울회생법원이 티몬‧위메프에 대해 진행 중이던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진행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티몬‧위메프의 2차 회생절차협의회를 진행한 끝에 재판장인 안병욱 법원장이 내린 결론이다. ARS를 더 연장하지 않기로 한 건 티몬·위메프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만한 자금 조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헌재 “미래세대의 환경권 침해”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며, 대통령령(시행령) 3조 1항에 이 비율을 ‘40%’로 정했다. 헌재는 특히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불충분하면 그만큼 미래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미래 국민의 자유 보장 및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사이 평등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헌재 “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세워야” 미래세대 환경권 인정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현행 탄소중립법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정하고, 대통령령(시행령) 3조 1항은 이 비율을 ‘40%’로 정해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불충분하면 그만큼 미래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며 미래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미래 국민의 자유 보장 및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사이 평등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
![[단독] '바이든-날리면 그때, 뉴스룸 떠들썩' MBC 정정보도 패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8/29/3b832e42-95a7-4c12-9128-d5333765ea51.jpg/_ir_410x230_/)
[단독] '바이든-날리면 그때, 뉴스룸 떠들썩' MBC 정정보도 패소
MBC가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윤석열 대통령 자막 논란을 다룬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를 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MBC는 2022년 9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며 그 중 윤 대통령의 일부 발언에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썼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확산됐고, 다수 언론이 이 상황을 다뤘는데 MBC는 그 중 조선일보가 9월 28일 오전 쓴 〈MBC 노조 "뉴스룸, 尹발언 엠바고 언제 풀리냐며 신나 떠들썩했다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문제삼았다.
-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벌금 1200만원 감형
SNS에 게시한 글을 통해 고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아내 권양숙 여사는 가출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5월 23일 전날 밤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가 가출한 사실이 없고 노 전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 및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를 받았다.
-
‘盧명예훼손’ 정진석, 2심서 6개월 실형→벌금 1200만원
SNS에 게시한 글을 통해 고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이훈재·양지정·엄철)는 27일 오후 정 실장에게 "허위 사실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최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5월 23일 전날 밤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가 가출한 사실이 없고, 노 전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 및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를 받았다.
-
김희영 '위자료·이자' 21.3억, 자기 돈으로 나흘 만에 완납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지난 22일 법원이 선고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한 위자료 20억원을 나흘 만에 완납했다. 김 이사장 측 변호인은 "26일 오후 김 이사장이 26일 직접 은행을 찾아 20억원 및 지연이자 전액을 노소영 관장 측 계좌에 입금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SK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을 선고한 이혼 사건이 대법원 심리를 거쳐 혹여 일부 위자료 액수 재산정을 하게 되더라도, 이는 최태원-노소영 간의 채무관계일 뿐 김 이사장과의 책임과는 별개다.
-
![[단독] 심판 밀쳤다고 지도자 등록거부…法 “축구협회 규정 위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8/25/2bb95a42-3b09-4255-a529-8a3dc9801ebc.jpg/_ir_410x230_/)
[단독] 심판 밀쳤다고 지도자 등록거부…法 “축구협회 규정 위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지난 16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지도자 등록 거부를 당한 한 대학교 축구팀 A감독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무효소송에서 "등록거부는 무효이고, A감독은 축구협회 소속 지도자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심판에게 정당한 판정 항의를 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없고 ▶자격정지 1년 및 이후 등록불가는 과도하니 무효이고, 따라서 ‘징계는 무효이며 A 감독은 현재 지도자 자격이 있다’는 걸 확인해달란 취지다. 법원은 A 감독의 판정 항의 행위가 "축구협회에서 정한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 사유 두 가지 모두 다 인정되며, 이에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린 것도 "축구협회 내 공정위원회 규정이 정한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위를 적용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봤다.
-
法 “단협 규정 없어도, 노조 전임자에게도 야근수당 줘야“
‘노동조합 전임자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야근일에 노조 업무를 봤으면 야근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들은 2022년 단체협약의 ‘규정한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 등 규정과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 있으면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조 업무 종사할 수 있다’고 정한 노조법 24조를 근거를 들어 "단협으로 사전에 승인을 받고 근무 시간 중 노조 업무를 한 것이니, 실제 근로한 것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법에서 ‘야간근로수당 지급 대상에서 노조 업무를 한 사람은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수당을 안 줄 경우 유사 직급 근로자들에 비해 퇴직금‧국민연금 등에서도 손실이 예상되는데, 노조 유지‧종사로 임금에 손실이 없도록 정한 노조법 24조 취지에도 반하고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떤 불이익한 처우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
‘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 소송 패소…法 “종교단체 자율 중요”
2019년 퀴어페스티벌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축복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 목사에 대해 감리교는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로 교리 위반’이라며 교리에 근거한 교회재판을 통해 2020년 ‘정직 2년’ 징계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종교단체가 개인에게 내린 처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판으로 다툴 수 있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으므로 종교단체의 조직‧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교회 안에서 개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처분을 무효라고 보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정도로는 부족한데 이 사건의 하자는 무효라고까지 판단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아니다"고도 밝혔다. 이 목사는 이 사건 외에도 2021년 퀴어페스티벌에서 한 발언이 ‘동성애 찬성·동조’라며 재차 교회재판에 넘겨져 감리교에서 사실상 추방되는 ‘출교’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무효확인 재판은 1심에서 무변론 판결로 승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판사
다음달 20일 임기를 마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56·사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경남 거제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4회에 합격한 뒤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
새 헌법재판관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5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2018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된 헌법재판관으로 다음달 20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대법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전문적 헌법‧법률 지식과 합리적‧공정한 판단 능력,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며 "풍부한 재판경험, 소탈한 인품, 탁월한 소통능력 등으로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운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쓰고 “파렴치한” 게시… 벌금 80만원 확정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비난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 강민서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양해모 대표인 강씨는 2019년 양육비 714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A씨에 대해 "사업을 하지만 양육비는 줄 돈 없는 파렴치한. 앞서 지난 1월 강 씨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
김호중, 모든 혐의 인정…정장 입고 딱 한순간 입 열었다
술을 마신 뒤 택시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측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9월 술을 마신 뒤 벤틀리 차량을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아무 조치도 없이 달아난 혐의(도주치상 등)를 받는다. 지난 5월 24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김씨는 지난 18일 당초 구속만기(1심 재판 시작 후 2개월)를 앞두고 있었으나, 한 차례 구속기간이 갱신돼 10월 18일까지 구속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