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 18개 중 16개 부처 인선 마무리…한ㆍ미,“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16~21일)

5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바이든 #한미정상회담 #시정연설 #추경 #6ㆍ1 지방선거 #보궐선거 #교육감 #UFO #칸 영화제 #광주 민주화운동 #한동훈 #루나 #북한 코로나 #핵실험 #박완주 #최강욱 #이재명 #5ㆍ18기념식 #검찰인사 #주택담보대출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취임 후 첫 지역일정으로 18일 광주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서 “저와 새 정부는 민주 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선 16일에는 국회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했다.

한·미 "대북 연합훈련 확대. 美 전략자산도 전개할 것"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사업장(평택캠퍼스)에서 20일 한ㆍ미 정상의 첫 만남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ㆍ미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친 뒤 22~2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北 코로나 확산

북한에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이에 북한은 15일 인민군까지 투입했고, 16일에는 항공기를 띄워 중국에서 의약품을 들여왔다. 북한은 코로나19팬데믹2년여만인 지난 12일 오미크론 발병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18개 부처 중 16개 부처 인선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후보자 지명으로부터 47일, 국회 인사청문회 종료에선 1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일 만이었다. 한 국무총리는 이날 “국민 통합과 상생을 위해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에 앞선 윤 대통령은 17일 한동훈 법무부ㆍ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각 부처 장관은 18개 부처 중 16개 부처를 인선한 상태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보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공언한 금융ㆍ증권범죄 전문 수사 조직인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다음날인 18일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다. 또한 이날 한 장관의 첫 인사는 ‘특수통’, ‘윤 사단’ 약진으로 요약됐다. 검찰인사와 관련해서 한 장관은 다음날인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의 정치화’는 문재인 정부 시절 가장 심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의 지시로 부활한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의 1호 수사 대상은 ‘루나ㆍ테라 코인 사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사태 피해자들이 합수단에 19일 고소ㆍ고발장을 접수하면서다.

미국 의회가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미확인 비행물체(UFO)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17일(현지시각) 개최했다. 이날 약 400건가량의 미확인 비행현상이 확인됐다.

전국 17곳 시ㆍ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교육감, 시ㆍ군ㆍ구청장,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국회의원 보궐선거운동이 19일 시작됐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투표일 하루 전인 31일까지 13일간이다. 사전투표는 27~28일 이틀간이다.

시중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잇달아 5% 선을 넘어섰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두산건설과 성남FC를 압수수색 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산업부 산하기관 6곳과 한양대 공대 교수인 백운규 전 장관의 대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성비위 의혹을 받는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다. 다음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2.05.16

"국회 도움 절실" 尹 첫 시정연설, 59조 추경 협조 요청...윤 대통령과 여야 악수…협치로 나아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 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희의장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북한의 핵 실험 준비 정황 등 안보 위기를 거론하며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통령 취임사와 달리 이번 연설에서는 ‘진영 초월’ ‘초당적 협력’ 등 직접적인 표현을 써가며 국회와의 소통, 협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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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2.05.16

민주당, ‘성추행’ 박완주 제명,국회의석 167석으로 줄어...서울청서 수사, 고소장엔 "강제추행"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성폭력 사건을 일으킨 박완주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박 의원 제명으로, 민주당의 국회 의석수는 167석으로 1석 줄었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박 의원의 성 비위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분과 그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당내 젠더 폭력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박 의원 사건은 2021년 말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라며 “피해자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지난 4월 말 당 젠더폭력상담신고센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의총 하루 전인 15일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며 성폭력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17일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7일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박 의원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이 적시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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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주민 내팽개친 김정은 '핵돌진 10년'…北 코로나 비극 불렀다

북한 코로나19 사태가 폭발적이다. 백신은 물론 제대로 된 해열제조차 갖춰져 있지 않아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결국 보다 근본적 원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집권 10년 동안 주민의 안전 및 생명권보다 핵‧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런 인권 경시가 계급이나 성분을 가리지 않는 팬데믹이라는 촉발제를 만나 대형 재난으로 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신규 발열환자 규모는 12일 1만8000명, 13일 17만4440명, 14일 29만6180명, 15일 39만2920여명으로 급증하며 최고치를 찍은 뒤 16일부터는 닷새째 2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21일까지 누적 발열환자는 246만640여명이며 이중 176만880여명이 완쾌됐고 69만248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누적 사망자는 66명이다.하지만 북한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발열환자 규모에 비해 사망자가 너무 적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다급한 김정은은 만성적인 의약품 부족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재기와 사적인 불법 유통 현상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15일 인민군까지 투입했다. 16일에는 항공기 3대를 동원, 중국에서 의약품을 들여왔다.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한 번 쏠 때 드는 비용을 100만~150만 달러(약 12억~18억원)으로 추산한다. 집권 10년 동안 미사일에 천문학적 액수를 들였단 이야기다. 김정은은 자위권 확보를 우선적 명분으로 삼았지만, 이 중 일부라도 주민 건강이라는 인권을 위해 투자했더라면 어땠겠냐는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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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코픽스 35개월 만에 최고…주담대 변동금리 5%대로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84%로 한 달 전보다 0.12%포인트 올랐다. 2019년 5월(1.85%) 이후 35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특히 지난 1월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코픽스는 2월 이후 석 달 연속 오름세다.잔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달보다 0.08%포인트 오른 1.58%,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달보다 0.05%포인트 오른 1.22%를 기록했다.

코픽스가 오른 데는 지난달 1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1.25→1.5%) 인상 영향이 컸다. 코픽스에 영향을 주는 1년 만기 은행채(AAA·무보증) 금리가 오른 탓도 있다.

17일부터 코픽스에 연동되는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도 일제히 올랐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의 변동금리 상단은 5% 선을 돌파했다. 두 은행 모두 상·하단을 직전보다 0.12%포인트씩 올려 우리은행은 3.80~5.01%, KB국민은행은 3.54~5.04%가 됐다. NH농협은행은 16일(3.17~4.37%)보다 금리 상·하단이 각각 0.12%포인트씩 올라 3.29~4.49%가 됐다.

금융권에선 당분간 코픽스 오름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2022.05.17

청와대, 근대문화유산 등록 절차…"장소성·역사성 감안"

문화재청이 청와대 전체를 근대문화유산(국가등록문화재)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기초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다. 문화재청은 17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근대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 후 50년 이상이 지난 근·현대 시기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청와대 부지는 1927년 일제의 총독 관저로 쓰이기 시작했지만 본관(1991년)과 관저(1990년)가 새로 지어지면서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5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34조)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고려 시대 왕이 거주했던 3경 중 하나인 남경(南京) 별궁을 시작으로 수많은 국가 지도자가 머물렀던 곳이다. 청와대 경내에는 고려 시대의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흥선대원군이 지은 ‘오운정(五雲亭)’, 조선 시대 후궁 7명의 위패를 모신 ‘칠궁’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즐비하다.

문화재청은 올해 착수할 청와대 권역의 현황 기초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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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경찰, 이재명 시장 때 후원금 의혹 성남FC·두산건설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17일 두산건설과 성남FC를 압수수색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이어 이뤄진 두 번째 강제수사이다.

성남FC 측에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6곳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재직할 당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지난 2월부터 경찰이 재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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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尹대통령, 한동훈 법무·김현숙 여가장관 임명, 정호영은 보류...한 "증권범죄합수단 즉시 재출범"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보류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이종섭 국방·한화진 환경·이정식 고용노동·정황근 농림축산식품·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임명했다.

이어 지난 12일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고, 이튿날에는 권영세 통일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한 바 있다.

이로써 18개 부처 가운데 복지부와 김인철 후보자 사퇴로 공석이 된 교육부와 복지부를 제외한 16곳의 장관 임명이 완료됐다.

한편 한 장관은 17일 취임식에서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길 선택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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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美국방부 “설명 못하지만 UFO는 있다... 국가안보에 잠재 위협”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하원 정보위 산하의 대테러·방첩소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청문회를 열고 미확인 비행현상(UAP)과 관련한 진상 규명 조사 과정을 들었다. UAP는 미군이 UFO 대신 사용하는 용어다.

스콧 브레이 해군정보국 부국장은 이날 "승인되지 않거나 미확인된 항공기 또는 물체가 군사 통제 훈련 구역이나 훈련 범위에 포함된 지역, 기타 영공에서 목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발견에 대한 보고가 빈번하고 지속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물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며 "우리는 UAP가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왔을 것이라는 어떠한 물질적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로널드 몰트리 국방부 차관은 "UAP는 안보 일반과 비행 안전에 있어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그 기원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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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보수정당의 미래를 '16글자'로 집약하다…'광주시민' 된 윤석열

18일 광주에서 열린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새 정부 대부분의 부처 장관,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99명이 참석했다. 사실상 여권 주요 인사들이 광주에 총출동한 것으로, 보수 정부로선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윤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양옆의 유가족과 함께 손을 맞잡고 불렀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 합창단만 부르는 ‘합창’이냐 모두가 함께 부르는 ‘제창’이냐의 형식을 놓고 논란까지 됐던 점을 고려하면,이번 5·18 기념식을 기점으로 갈등 종식과 통합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5·18 기념식에 매년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념식에 앞서 5·18 유공자 유족과의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어 "5·18 정신을 잘 이어받아 성실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저와 새 정부는 민주 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이날 윤 대통령의 1174자 기념사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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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05.18

'秋 대학살' 그들 화려한 컴백…'反尹' 검사는 모두 좌천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튿날인 18일 전격 인사를 단행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대거 요직에 복귀시켰다. 2년 4개월 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대학살’로 불릴 정도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들을 물갈이 했던 것과 정반대로 ‘윤 사단’은 전면 배치하고, 총장 징계 등에 앞장선 이른바 ‘반(反)윤’ 검사들은 법무연수원 등으로 좌천성 발령을 냈다.

추미애 전 장관이 2020년 1월 8일, 취임 닷새 만에 ‘윤 사단 대학살’ 인사로 한직으로 밀려났던 이들이 이번엔 주요 보직으로 승진했다.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에서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전 제주지검장이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게 대표적이다. 검찰총장이 공석이라 이 차장검사는 총장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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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尹사단 부활시킨 한동훈 "정치검찰, 지난 3년간 가장 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 장관은 '검찰의 정치화'가 문재인 정부 시절 가장 심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한 장관 임명에 반대 여론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는 검찰에 대해, 왜 '정치검찰이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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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여의도 저승사자' 1호 사건은 대폭락 테라·루나?…피해자 고발

법무법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는 19일 국산 암호화폐 루나(LUNA)·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리해 루나 및 테라를 설계‧발행한 테라폼랩스와 이 회사의 권도형 대표이사(CEO) 및 공동창업자들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고소‧고발장을 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했다.

투자자 유인을 위해 ‘앵커 프로토콜’로 연 19.4%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면서 수십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을 두고선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게LKB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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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ㆍ테라의 모든 것

‘김치코인 이래서 망가졌구나…51조 증발 전말

2022.05.19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부 산하기관 6곳 압수수색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19일 산자부 인사권 남용사건과 관련해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자부 산하기관 6곳과 한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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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지방선거·보궐선거, 선거운동 19일부터...27~28일 사전투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운동이 19일 시작됐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투표일 하루 전인 31일까지 13일간이다.사전투표는 27~28일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17곳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교육감, 시·군·구청장, 지방의회 의원까지 새로 뽑는다. 아울러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인천 계양을),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성남 분당갑) 등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보궐선거에 출마해 '미니 총선' 급으로 판이 커졌다.

이번 보궐선거구는 여야 현역 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대구 수성을,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 의창, 제주 제주을 등 총 7곳이다.

2022.05.20

한덕수 극적 인준…민주당 ‘새 정부 발목’ 프레임이 두려웠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취임 당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열흘 만이었다. 이로써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8대 총리로서 취임하게 됐다.

이날 민주당의 입장 정리까지는 내부 진통이 심했다. 민주당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3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다. 하지만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표결 끝에 ‘가결(찬성) 당론’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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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조국 아들 무슨일 했냐" 2심도 지적…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항소심에서 최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1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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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CNN "바이든, 韓·日과 강력한 동맹 작동…中에 각인시킬 것"

취임 16개월 만에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한다. 1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때 미국과 유럽이 보여준 강력한 공조의 힘이 동아시아에서도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에 확인시켜주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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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이재용, 尹·바이든에 보여줬다…삼성 비밀병기 '3나노 반도체'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다.입국 직후 첫 일정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경제 안보 공조를 염두에 둔 일정이다.

서울 용산 집무실을 출발한 윤 대통령이 오후 5시 54분쯤 먼저 평택 공장에 도착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접했다. 윤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악수를 나누며 "진작에 왔어야 했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후 6시 13분쯤 서병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양국 정상에게 조만간 양산에 돌입하는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세계 최초 3㎚(나노미터) 웨이퍼 배치 반도체 시제품을 소개했다. 웨이퍼는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얇은 실리콘 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평택공장 시찰이 끝난 뒤 서울 숙소로 옮겨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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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바이든,이틀차엔 현충원行…용산대통령실서 정상회담

방한 이틀째인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했다. 그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회담 뒤에는 인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면담하고, 윤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 전역의 공중작전을 지휘하는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등을 방문한다. 그뒤 용산 미군기지에서 주한미국 대사관 직원을 격려한 뒤 오산 미군기지에서 두번째 순방지인 일본으로 출발한다. 윤 대통령도 이곳까지 동행해 바이든 대통령을 환송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탑에 묵념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지.〉

2022.05.21

한·미 "北도발 규탄…연합훈련 확대, 美전략자산 전개할 것"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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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밝은 표정으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05.21

윤석열-바이든 환영만찬..한미동맹 되새기며 "같이 갑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7시 35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시간 넘는 공식 만찬을 갖고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겼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양국 정상은 전통 의장대가 도열한 박물관 중앙복도를 따라 나란히 만찬장으로 입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성장과 번영을 이뤄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하는 아일랜드 시인 예이츠의 시 구절을 인용해 "한미 양국은 서로의 훌륭한 친구"라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은 민주주의의 힘이 국민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한미 군사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로 건배사를 외쳤다.

만찬 메뉴는 팔도 산채비빔밥과 미국산 소갈비 양념구이 등이었다. 만찬주는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한국인이 생산한 '바소', 건배주는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등에서 만찬주로 쓰인 국산 스파클링 와인 '오미로제 결' 등이 제공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기념 만찬이 열리기 직전 잠시 박물관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과 악수하며 인사하고 전시를 둘러봤다. 한·미 정상과 김 여사는 경천사지 10층 석탑, 황남대총 북분 출토 금관, 청년4년 명동종(1058년) 등 3개 작품을 함께 보고 설명을 들었다.

이번 방한엔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동행하지 않았다. 상호주의 외교 원칙에 따라 김 여사도 이번에는 공식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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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 앞서 김건희 여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2022.05.22

바이든 “미국 선택한 현대차 감사…실망시키지 않을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에 대해 “미국을 선택해준 데 대해 감사하며 미국은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면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제조업에 대한 100억달러(약 13조원)가 넘는 투자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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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전 방한 숙소인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연설을 마친 뒤 정 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영어 연설을 통해 미국에 2025년까지 로보틱스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50억달러(약 6조3천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2.05.22

바이든, 오산 벙커서 "위협 억지력, 한반도 포함 전세계에 중요"...윤 “한미, 고도화하는 北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응”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 오후 경기도 오산 항공우주작전본부를 찾아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산 항공우주작전본부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공동 대응하는 핵심적 장소이고,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곳”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제가 함께 여러분을 만나고, 이 부대를 방문한 것은 한미 간의 강력한 안보 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전쟁 70년이 지나서도 한미동맹은 더 강력해지고 있다”면서 “위협 억지력은 한반도를 포함해 전세계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으로 출국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내 작전조정실을 함께 방문해 임무 수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연합뉴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