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저승사자' 1호 사건은 대폭락 테라·루나…피해자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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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의 1호 수사 대상은 ‘루나‧테라 코인 사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사태 피해자들이 합수단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서다.

금융증권범회 합동수사단의 1호 수사 대상은 '루나 테라 코인 사태'가 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시세 전광판에 최근 폭락한 루나 코인의 시세가 표시된 모습돼 되어 있다. 연합뉴스

법무법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는 19일 국산 암호화폐 루나(LUNA)·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리해 루나 및 테라를 설계‧발행한 테라폼랩스와 이 회사의 권도형 대표이사(CEO) 및 공동창업자들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에 고소‧고발장을 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했다.

LKB는 “피고소인들이 공모해 루나‧테라 코인을 설계‧발행해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알고리즘상 오류 및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 및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 달리 루나 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행위는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투자자 유인을 위해 ‘앵커 프로토콜’로 연 19.4%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면서 수십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을 두고선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게LKB측의 설명이다. 앵커 프로토콜은 테라를 예치할 경우 연 19.4%의 이자를 주는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상품이다. [관련기사 : ‘김치코인 이래서 망가졌구나…51조 증발 전말(https://www.joongang.co.kr/atoz/12) 참조]

LKB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활시킨 합수단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복잡하고 법리적 쟁점도 많으며 해 규모도 천문학적”이라며 “2년여 만에 새롭게 출범한 합수단이 피해자의 절박함과 억울함을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금융증권범죄 합동 수사단 부활을 지시했다. 뉴스1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8일 합수단을 새롭게 출범했다. 지난 17일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내린 ‘1호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합수단의 부활은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신설했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는 못하게 했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 기능만 있었다. 검찰은 “합수단 폐지 이후 사건 적체, 주요 사건 대응 미진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이 약화돼 직접 수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합수단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부활한 합수단은 한국거래소 등이 검찰로 바로 넘기는 ‘패스트 트랙’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 처리가 필요한 주요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금융당국이 현황 파악에 나선 결과 국내에서 루나‧테라 코인 사태에 따른 피해자가 약 30만명에 이른다. 이처럼 루나·테라 코인 사태의 파장이 큰 상황에서 고소·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된 만큼 합수단이 직접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