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을 밝힌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5/19/8f9cdf26-02d1-456c-9fd3-e098aaec8dfc.jpg)
18일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을 밝힌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 [연합뉴스]
국산 암호화폐 루나(LUNA)·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나섰다. 이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될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활시킨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설된 인터넷 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은 코인 발행업체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이사(CEO) 등 창업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이 카페 관리자는 게시글에서 “다음 주 중에 권도형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남부지검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의 진정서를 오는 26일까지 받아 함께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암호화폐 관련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 모인 투자자들도 동시다발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일부 투자자들을 대리해 이번 주 안에 권 대표를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또 권 대표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재산가압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기성도 권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를 준비하며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다.
한국은 암호화폐가 법정 화폐로 인정되지 않아 ‘루나 사태’의 관련자들을 처벌할 별도 법률이 없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권 대표가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테라폼랩스가 연 20%의 이자 지급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LKB와 기성은 사건을 더 검토한 뒤 서울지방경찰청 금융수사대와 서울남부지검 중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곳에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되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사건을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하고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전날 취임 일성으로 부활을 지시한지 하루만이다. 합수단은 검사와 수사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파견직원까지 총 48명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출범한 합수단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에 있다가 2014년 여의도 증권가를 관할구역으로 둔 서울남부지검으로 옮겼다. 주가조작·시세조종·불공정거래 등 각종 금융·증권범죄와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로 성과를 내면서 ‘여의도 저승사자’란 별칭이 붙었다. 그러나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부패 의혹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돌연 폐지했다. 지난해 9월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협력단 형태로 되살렸다.
합수단은 기존 협력단 검사 5명(단장 포함)과 검찰 직원(서기관·사무관·실무관 등) 29명, 유관기관 파견직원 12명에 검사 2명이 증원됐다. 기존 협력단에선 별도 조직에 편성됐던 검찰수사관 11명과 유관기관 파견직원 12명이 검사실로 재배치돼 검사의 직접수사를 돕도록 하는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남부지검은 “합동수사단 검사들은 FIU·금감원·한국거래소·금융조사부·수사협력단 근무 경력이 있는 전원 금융·증권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