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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효정 중앙일보 기자/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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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4 00:00 ~ 2022.05.24 22:20 기준

최근 하이라이트

재판부는 다음 주부터 예정된 증인들을 소환해 심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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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수익 다툼때…"유동규 똥줄, 이재명에 누 되잖아" [法ON]

2022.05.14 06:00

검찰은 "선입관 없이 작성된 것이고, 직접 맞춰보시면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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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수익 다툼때…"유동규 똥줄, 이재명에 누 되잖아" [法ON]

2022.05.14 06:00

정 회계사는 "검찰에 제출하기 전에 속기사 사무소에 들러 파일만 받았을 뿐, 자신이 별도로 수정한 흔적도 파일에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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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수익 다툼때…"유동규 똥줄, 이재명에 누 되잖아" [法ON]

2022.05.14 06:00

파일 자체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녹취서가 객관적으로 쓰여진 게 맞는지 공방도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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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수익 다툼때…"유동규 똥줄, 이재명에 누 되잖아" [法ON]

2022.05.14 06:00

총 105개

  • 용산 집무실 앞 집회 막은 경찰 또 졌다…'의문의 3연패' 왜 [그법알]

    용산 집무실 앞 집회 막은 경찰 또 졌다…'의문의 3연패' 왜 [그법알]

    청와대 시대에도 그랬지만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앞 집회·시위는 사전에 금지하려는 경찰과 헌법 21조의 집회의 자유권을 주장하는 주최 측 사이에 언제나 법적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대통령 관저(官邸) ,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은 법에서 정한 '대통령 관저'일까요, 아닐까요. 그런데도 경찰은 일단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22.05.24 05:00

  • "조국 아들 무슨일 했냐" 2심도 지적…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조국 아들 무슨일 했냐" 2심도 지적…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 측은 "당시 조씨가 인턴 활동을 하긴 했으니 확인서가 허위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 최 의원 측이 (조씨의) 변호사와의 대화, 사무실 견학 등을 포함해서 인턴 활동을 해석하고 있다 "며 "이 사건은 조씨가 인턴을 했는지보다, 피고인이 기재한 확인서대로 활동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고 꼬집었다.

    2022.05.20 15:45

  • 2심 안거치고 1심→대법 상고…"항소 효력 인정" 판례 바뀌었다 [그법알]

    2심 안거치고 1심→대법 상고…"항소 효력 인정" 판례 바뀌었다 [그법알]

    그런데 1심 판결이 끝나고 바로 상고를 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1→3심인 대법원으로 곧바로 상고하는 걸 '비약적 상고(飛躍上告)'라고 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뒤 검사가 항소했으니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었다고 본 겁니다. A씨가 비약적 상고장을 내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항소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2심 재판부가 A씨 주장을 들여다보지 않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2022.05.19 15:29

  • 루나·테라 집단소송, 한동훈 ‘금융증권합수단’ 1호 수사되나

    루나·테라 집단소송, 한동훈 ‘금융증권합수단’ 1호 수사되나

    이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될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활시킨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설된 인터넷 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은 코인 발행업체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이사(CEO) 등 창업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하고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2022.05.19 00:02

  • 한동훈이 부활시킨 '여의도 저승사자'…첫 타깃은 루나 권도형?

    한동훈이 부활시킨 '여의도 저승사자'…첫 타깃은 루나 권도형?

    이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될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활시킨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설된 인터넷 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은 코인 발행업체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이사(CEO) 등 창업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각종 금융 범죄를 전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이후 2년 4개월 만에 부활하게 됐다.

    2022.05.18 17:01

  • "홀트, 대리입양에 배달알바 있었다" 美 추방된 입양인 소송 [法ON]

    "홀트, 대리입양에 배달알바 있었다" 美 추방된 입양인 소송 [法ON]

    ◇"국적 취득 여부 확인 안 해" vs "확인 의무 없어" 이날 재판을 앞두고 홀트 측은 과거 입양아들의 국적 취득 상황이 기재된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신씨 측은 프랑스 등 유럽으로 간 입양아들은 이 문건에 국적 취득 여부가 적혀있지만, 미국으로 간 아이들의 경우 대부분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점을 지적합니다. 국적 취득 등 입양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야 부여되는 IR3 비자와 달리, IR4 비자는 미국에서 입양 절차를 마무리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2022.05.18 06:00

  • '대장동 일당' 수익 다툼때…"유동규 똥줄, 이재명에 누 되잖아" [法ON]

    '대장동 일당' 수익 다툼때…"유동규 똥줄, 이재명에 누 되잖아" [法ON]

    이날 재생된 화천대유 관계자 최모씨와 정영학 회계사가 2021년 7월께 나눈 대화 녹음 파일에는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자신의 몫을 챙기려다 갈등을 빚는 정황이 보입니다. 사실상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는 건데, 이 사건 법정에서 조사하는 증거는 녹취 출력물이 아닌 음성 파일이기 때문입니다.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은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USB에 녹취서 hwp(한글 파일)가 있다"며 정 회계사를 몰아붙였습니다.

    2022.05.14 06:00

  • '법정 난동에 욱' 형량 늘린 판사, 그걸 항소한 피고인...결과는? [그법알]

    '법정 난동에 욱' 형량 늘린 판사, 그걸 항소한 피고인...결과는? [그법알]

    '주문, 피고인을 징역 O년에 처한다.' 판사의 선고는 이 문장으로 끝이 나는 걸까요? 주문을 낭독한 이후에는 형량을 바꿀 수는 없는 걸까요? '법이 정한 선고 절차는 어디까지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13일 대법원이 내놨습니다.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 그리고 재판장은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 범위 안에 있다"며 형량을 2년 늘려,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징역 1년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후 A씨가 항소 절차에 대해 다 듣지 않고 퇴정한 점, 재판장이 계속해서 법정에 다시 들어오라고 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 절차가 다 끝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2022.05.13 14:31

  • 尹, 대법관 14명 중 13명 임명…대법원장 선출은 고차 방정식 [Law談]

    尹, 대법관 14명 중 13명 임명…대법원장 선출은 고차 방정식 [Law談]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임기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퇴임할 때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총 14명 중 13명의 후임자를 임명하게 된다. 특히 내년 9월 김 대법원장의 후임이 임명되면 법원 각급 법원장과 법관 인사에도 연쇄 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취임 4개월 뒤인 2017년 9월 임명된 김 대법원장은 기준이나 관례에서 벗어난 법관 인사를 단행해 ‘코드 인사’ 논란을 불렀다.

    2022.05.13 06:00

  • 웹 돌아다니며 정보 수집…데이터 ‘크롤링’ 날개 다나

    웹 돌아다니며 정보 수집…데이터 ‘크롤링’ 날개 다나

    빅데이터 시대 기반 기술인 크롤링(crawling·온라인상 정보 수집 및 가공)의 허용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단 기준이 나왔다. 민사소송 1심선 "야놀자에 10억 배상" 대법원 관계자는 "양 뿐만 아니라 공개된 정보인지 여부, DB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 비용을 들였는지 여부 등 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취지"라며 "질에 따라 100중에 5를 가져가도 저작권법 침해가 될 수 있고 30을 가져가도 침해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봉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데이터 수집 자체에 큰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공정 이용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유사 소송 건에도 이 부분이 앞으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3 00:03

  • '야놀자' 정보 빼간 경쟁사 '여기어때'…대법원, 무죄 준 이유

    '야놀자' 정보 빼간 경쟁사 '여기어때'…대법원, 무죄 준 이유

    여행·레저 플랫폼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 정보를 무단 복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기어때' 측이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지난 2016년 여기어때 직원들은 크롤링(crawling·온라인상 정보 수집 및 가공)기법으로 야놀자 서버에 있는 제휴 숙박업소 업체명, 주소, 할인금액 등 정보를 대량 복제했다. 검찰은 ①이들이 15,945,090회에 걸쳐 서버에 침입한 점(정보통신망법 위반), ②246회에 걸쳐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해 제작자 권리를 침해한 점(저작권법 위반), ③정보를 복제하는 동안 이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하지 못했던 점(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을 지적해 기소했다.

    2022.05.12 11:58

  • 대통령 집무실 ‘용산시대’…관할 이종근 서부지검 세진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시대’…관할 이종근 서부지검 세진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서울 종로구에서 용산구로 이전하며 법원·검찰청의 관할구역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현재 용산구를 관할구역으로 둔 곳은 서울서부지법(법원장 최성배)·서울서부지검(지검장 이종근)인데, 기존 청와대 소재 종로구를 관할구역으로 둔 서울중앙지법·서울중앙지검으로 재편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견해가 나오면서다. 법원설치법 4조는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법은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따른다’(3조 4항)고 규정하고 있다.

    2022.05.12 11:22

  • 공소시효 이틀전, 웃었을 성추행범…'유명무실' 조항에 당했다 [그법알]

    공소시효 이틀전, 웃었을 성추행범…'유명무실' 조항에 당했다 [그법알]

    이에 경찰은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아 더는 수사하기가 어렵다" 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만큼, 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A씨가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둬 사건은 검찰에도 가 있었는데, 검찰 역시 법원에 재정 신청이 들어간 것을 확인한 뒤 우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2.05.12 05:00

  • 한국군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 8월 직접 법정 증언한다

    한국군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 8월 직접 법정 증언한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가 오는 8월 한국 법정에 처음으로 선다. 퐁니·퐁넛 민간인 학살 사건의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62)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다. 응우옌 티탄씨 측은 "법정에 서게 된 베트남인 두 사람이 중부 지역 사투리를 구사하다 보니, 원활히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5.10 19:47

  • 무 닦던 수세미로 '발 벅벅'…족발집 직원 1심 벌금 1000만원

    무 닦던 수세미로 '발 벅벅'…족발집 직원 1심 벌금 1000만원

    무를 닦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등 비위생적 방식으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족발집 대표와 조리실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족발집 대표 A씨에게 벌금 800만원, 조리실장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조리실장 B씨는 지난해 6월 무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은 후 고무대야에 발을 담그는 등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음식을 만든 혐의를 받았다.

    2022.05.10 15:24

  • 김만배 “대장동, 돈으로 막느라 지쳐…천화동인 원 ○○것”[法ON]

    김만배 “대장동, 돈으로 막느라 지쳐…천화동인 원 ○○것”[法ON]

    ◇김만배-유동규 700억 약정설? 먼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700억 약정설'이 녹음파일에서 확인됩니다. 유 전 본부장이 다시마 비료 회사를 차리면 김씨가 그걸 높은 가격에 인수하는 방식, 또 유 전 본부장이 세운 시행사에 김씨가 투자하는 방식 등입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유동규 소문에…입막음용 성과급 지급" 이 '700억 약정설'은 결국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도 연결되지요.

    2022.05.10 06:00

  • '미성년 성폭 피해자 법정 세워야' 헌재 결정에...대법, 유죄 판결 파기 환송

    '미성년 성폭 피해자 법정 세워야' 헌재 결정에...대법, 유죄 판결 파기 환송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법정에 꼭 출석하지 않더라도 피해 사실을 진술한 영상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왔지만,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만 법정에 나가서 영상 속 진술이 실제 진술과 맞는지 인정하면 영상물을 증거로 할 수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 영상의 속기록에 대해서는 증거로 동의했지만, 대법원은 미성년인 피해자가 직접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던 만큼 속기록 역시 유죄의 증거로 쓰기 어려워졌다고 봤다.

    2022.05.08 09:00

  • 정영학-곽상도 엇갈린 기억...“삼수갑산 가더라도”는 무슨 뜻 [法ON]

    첫 만남에 정 회계사는 당시 작업하던 대장동 개발 사업 계획서를 10여 페이지로 요약해 가져갔고, 곽 전 의원에게 "돈이 많이 남는 사업이긴 하지만 위험 부담도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곽 전 의원이 정 회계사가 당시 초기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불거진 문제로 예금보험공사나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조사를 받는 상황이더라도 사업을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을 거라는 겁니다. 앞선 기일에도 곽 전 의원은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수사받던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로 만났고, 남 변호사 사이에 오간 돈도 정당한 수임료"라고 주장했습니다.

    2022.05.05 05:00

  • 법원, ‘인혁당 배상금 반환 이의’ 정부・피해자 화해 거듭 권고

    법원, ‘인혁당 배상금 반환 이의’ 정부・피해자 화해 거듭 권고

    법원이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금 반환을 결정한 판결과 관련, 국가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화해를 거듭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씨가 5억원을 갚지 못할 땐 화해를 무효로 하고 기존 배상금과 이자를 합한 15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이의를 신청했고 법원이 다시 화해권고를 결정한 것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로 배상금을 반환해야 할 인혁당 피해자는 총 76명이며, 이 중 39명은 아직 빚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다.

    2022.05.04 22:32

  • '방역수칙 위반 집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방역수칙 위반 집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지난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가운데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윤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와 서울 흥인지문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05.04 21:56

  • 검수완박 결국 공포, 이젠 헌재의 시간…9월 시행 전 결론낼까

    검수완박 결국 공포, 이젠 헌재의 시간…9월 시행 전 결론낼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면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헌재가 마지막 변수가 되는 것인데,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 전에 헌재가 결과를 내놓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 등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2022.05.04 06:00

  • 하루 담배 3갑 피우는 아들 혼냈다가…흉기에 숨진 어머니

    하루 담배 3갑 피우는 아들 혼냈다가…흉기에 숨진 어머니

    게임과 담배 중독 등 문제로 자주 다투던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오랫동안 보살펴온 피해자를 살해한 반인륜성과 중대성, 범행 수법의 잔혹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2.05.03 13:40

  • '대장동 킹' 유동규 “내일까지 한개 되냐…이재명 재선에 포커스” [法ON]

    '대장동 킹' 유동규 “내일까지 한개 되냐…이재명 재선에 포커스” [法ON]

    2013년 4월 30일 남 변호사가 정 회계사에게 유 전 본부장의 이야기를 전하는 부분인데요. 2013년 4월 17일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의 통화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시장이 자신에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했다" 고 과시하는데요. 이날 유 전 본부장 측은 "남 변호사가 전하는 말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 말이 맞느냐" " 도시개발공사 내의 다른 유 전 본부장(고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을 뜻할 가능성도 있다 "면서, 검찰이 녹음 파일을 설명하는 부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2022.05.03 05:00

  • "이재명·유동규·최윤길 각본 짰다" 정영학 녹취 첫 법정 공개 [法ON]

    "이재명·유동규·최윤길 각본 짰다" 정영학 녹취 첫 법정 공개 [法ON]

    이날 공개된 6개의 통화 녹음 파일에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하고, 시의회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로비 정황도 담겼습니다. ◇2012년 8월 18일, 남욱-정영학 통화 정 회계사가 처음으로 녹음한 2012년 8월, 녹취록은 '김수남'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012년 9월 7일, 남욱-정영학 통화 이때는 남 변호사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을 염두에 두고 시의회 사람들과 접촉을 이어가던 시기입니다.

    2022.04.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