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내 욕창, 싹 사라졌어요"…팔순 남편 웃게한 이 의사 [신성식의 레츠 고 9988]](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5/31/99751399-dce7-4cef-92b3-479cdd4a9ead.jpg.thumb.jpg/_ir_216x122_/)
흥미로운 판결문, 혼자 읽긴 아까워 ‘당신의 법정’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감싼 거미줄 같은 법을 구석구석 비춰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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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위니까 부양의무 다해라” 아내 죽은 뒤 장모님의 소송 유료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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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니까 부양의무 다해라” 아내 죽은 뒤 장모님의 소송 유료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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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정규 교사와 같이 볼 수는 없어"…'임금 차별 소송' 2심서 반쪽 승소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정규 교사와 같은 호봉 승급 규정이나 정근 수당 산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당시 재판부는 "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고, 정규 교사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단지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으로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 사이에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박영진 전교조 서울지부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들이 한 학교에서 연속해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2심 판결대로라면 실질적인 차별을 계속해서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기간제 교사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정규 교사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본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현실과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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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입양됐다 37년 만에 추방…법원 "홀트 책임, 1억 배상하라"
당시 신씨가 받은 비자는 IR-4 비자로, 미국 내에서 입양 재판을 마무리하는 아동들에게 부여된다. 재판부는 "홀트가 IR-4 비자로 보낸 아동들이 현지에서 2년을 지내는 동안 후견인으로서 보호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씨 측은 "홀트가 허위로 기아발견 보고를 하면서 본래 이름 ‘신성혁’이 아니라 ‘신송혁’으로 올렸다"며 "신씨의 정체성을 알 권리, 친생부모를 알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홀트가 아동 성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있을지언정 임의로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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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니까 부양의무 다해라” 아내 죽은 뒤 장모님의 소송 유료 전용
◦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부양이 필요한 상황(요부양 상태)"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부모는 먼저 부모의 나이, 건강 상태, 학력,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직업, 필요한 생활비 내지 병원비 등을 기준으로 자신이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양료 청구의 상대방인 성년자녀가 부양료를 지급하고도 현재 생활수준을 유지할 정도의 경제적 자력이 있어야 성년자녀에게 부양의무가 발생하므로 성년 자녀의 직업, 재산 상태, 수입 등을 통해 성년자녀가 충분한 경제적 자력이 있다는 점 역시 입증해야 합니다. 🙅🙅♂️ 부양료 청구를 당한 성년자녀의 대응법 ◦ 먼저 성년자녀는 부모가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설령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성년자녀가 부양료를 지급하면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 부양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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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더 밀리면 나가" 약속했어도…대법 "코로나 시기 예외"
코로나 시기인 2020년 9월부터 6개월간 연체된 임대료는 연체액으로 계산하지 않는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결과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법원에서 조정으로 해결됐는데, ‘조정 후 밀리는 월세와 관리비가 석 달 치가 되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법이 시행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된 임대료는 연체액으로 산입하지 않는다’는 임시적 특례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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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기자들이 일본 도다이지 돌길 위에 나란히 선 이유
TCS는 3국의 문화적 유대감과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경주시와 일본 나라시, 중국 양저우시를 3국 참가자들이 함께 견학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일본불교 화엄종의 본산 도다이지는 3국 교류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특히 크다. 김형준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는 지난달 23일 나카가와 겐 나라 시장이 마련한 투어 환영 만찬에서 "한중일 3국은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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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심리"… 압색영장 대면심리제 기밀유출 우려에 法 반박
법원이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제도’ 관련 논쟁이 커지자 비공개 심문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대면심리제가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낸 일종의 당근책이지만, 검찰 등 수사 기관에서는 2일에도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대면심리제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2월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검찰과 경찰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모두 수사정보 유출과 과거 수사와의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규칙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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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매 중단’에 피해자들은 "그나마 다행" 법조계선 "경매 몰이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절차 일시 중지를 공식화하자 법조계를 중심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의 하나로 경매 일정 중지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다. 피해대책위 활동을 돕고 있는 김주호 참여연대 간사는 "전세 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공공에서 피해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경매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에 필요한 대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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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욕설'에 댓글 작업했다…이재명 선거 도운 '의형제 넷'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4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의형제를 맺은 것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맺은 의형제 사이는 2014년 6월 네 명으로 늘었다. ‘의형제’ 반열에 들어서기 전후로 김만배씨는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에게 자신이 진행하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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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 보행도로 쓰이는데 세금 17억"…현장검증 나선 法 판결
서울 중구청은 2018년 을지로2가 기업은행 본점과 건너편 IBK파이낸스타워 일대 기업은행 소유 땅에 대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약 17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세 곳과 인접한, 기업은행 땅이 아닌 공도(公道)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행자가 공도만 이용해 지나다니는 것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며 "실제로 보행자들은 공도가 아닌 기업은행 땅을 주된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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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항소 대상도 빠뜨렸다"…학폭피해 유족 2억 손배소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씨 측은 소장에서 권 변호사가 2심 재판뿐 아니라 1심 재판에도 두 차례 나오지 않았고, 상대방의 서면을 유족에게 제대로 공유하지도 않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가 이 사건 2심에서 청구한 금액이 2억원인 점, 앞서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약속한 금전적 보상액수 등을 고려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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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벌금, 주진우 무죄…'2012년 나꼼수 선거법 재판' 확정
기소 당시 검찰은 이들이 각각 딴지일보 발행인, 시사인 사회팀장이라는 언론인 신분에서 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는데,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결정 등이 나오면서 이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줬다. 이들은 2012년 4월 초 서울광장 등에서 ‘나꼼수 토크콘서트’, ‘나꼼수 삼두노출대번개’ 등의 집회를 열어 김용민 당시 민주통합당 노원갑 후보 당선 운동을 하는 한편 새누리당 후보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2012년 9월 기소된 두 사람은 1심 재판부에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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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복역 사형수 석방?…정부, 법 고친다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항에 따라 사형수들이 30년 복역 기간을 채우고 석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형법은 범죄자가 선고받은 형이 일정 기간 집행되지 않으면 집행이 면제된다고 보는데(제77조), 사형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년이 ‘집행 시효’가 된다(제78조).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수감 중인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으로, 향후 5년간 30년의 형 집행 시효를 채우게 되는 사형수들은 1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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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감옥서 30년 버티면 석방?…법무부, 집행시효 폐지 추진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항에 따라 사형수들이 30년 복역 기간을 채우고 석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사형의 경우 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형법은 범죄자가 선고받은 형이 일정 기간 집행되지 않으면 집행이 면제된다고 보는데(제77조), 사형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년이 ‘집행 시효’가 된다(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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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측정앱 소용없다…법원이 믿는 ‘진짜’ 증거 유료 전용
찬희씨처럼 직접 모은 소음 측정치나 영상이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요? 우퍼 스피커로 시원하게 복수했다가 벌금 낸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이번 〈당신의 법정〉에서는 층간소음 판결에 담긴 쟁점들을 살펴봅니다. ▶아랫집에서 임의로 선택한 소음측정 앱을 통해 휴대폰으로 측정된 것이라 수치를 믿을 수가 없고 ▶50dB를 넘기는 시점에 자녀들이 떠드는 소리 등이 섞인 걸 보면 아랫집 사람들의 소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려면 층간소음에서 제외되는 경우(예: 욕실 및 화장실의 급수로 인한 소음)가 아닌 경우에 한해 직접충격소음(걷거나 뛰는 등)으로는 주간 1분 중 가장 높은 것이 43dB 이상, 야간 38dB 이상, 공기전달소음(TV나 음향기기 등)은 5분 중 가장 높은 것이 주간 45dB, 야간 40dB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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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골프 예약 싹쓸이…‘매크로 암표상’ 죗값은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걸까요? 효영씨 사례는 인터넷 쇼핑몰과 공연·열차 등 각종 구매·예약 사이트에서 ‘매크로 암표상’ 범죄가 골프장까지 번진 겁니다. 매크로 부킹이 심각한 나머지 지난 1월 국회에 매크로를 이용해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의 부정 판매를 금지한 ‘골프장 매크로 예약 방지법’(체육시설법 개정안)까지 발의됐을 정도입니다. 2017~2019년 유명 아이돌 그룹 공연이나 팬 미팅 행사 티켓 9000여 장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사재기한 암표상 C씨의 경우 업무방해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죄까지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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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부킹 싹쓸이, 30만원에 사실 분?"…'어둠의 경로' 죗값은
그때 효영씨 눈에 들어온 ‘어둠의 유혹’, 골프장 부킹 전문 매크로 프로그램을 30만원에 판매한다는 누군가 인터넷에 올린 광고였습니다. 매크로 부킹이 심각한 나머지 지난 1월 국회에 매크로를 이용해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의 부정 판매를 금지한 ‘골프장 매크로 예약 방지법’(체육시설법 개정안)까지 발의됐을 정도입니다. 2017~2019년 유명 아이돌 그룹 공연이나 팬 미팅 행사 티켓 9000여 장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사재기한 암표상 C씨의 경우 업무방해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죄까지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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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대신 내가 찼어" 하루종일 발찌 차던 남편의 반전
남편의 과거 성범죄 이력을 뒤늦게 알게 된 탈북 여성이 혼인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모든 사실이 들통나자 남편은 돌연 집을 나갔고, A씨는 지난해 혼인 취소와 위자료 15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자신의 범죄 이력을 미리 밝히지 않아 A씨에게 착오를 일으켰다"며 "만일 A씨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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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패소' 권경애 입 열었다…"유족과도 연락, 잠적 아니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것에 대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변호사는 7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족과도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이씨를 대리해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아버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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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 '기습'이 문제됐다…음주측정 거부자 무죄 된 사연
음주운전 피의자가 있는 장소로 출동한 경찰이 관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수색했다면, 음주 측정을 거부한 피의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약 12분간 세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침대 위에 엎드린 상태로 이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들이 절차에 맞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게 아니라서 측정 거부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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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흑서' 권경애 황당 불출석…재판 안 나와 학폭 유족이 졌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가 학교폭력 피해자 측을 대리해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지만, 정작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권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 학생 중 1명의 아버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두 번째 변론 기일(10월 13일) 다음날인 14일에 기일지정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새로 잡아준 11월 10일 기일에 권 변호사가 또 나오지 않아 A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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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술 부작용, 미성년이라면 보호자에게 대신 설명해도 된다”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의료진이 수술 부작용 등에 대해 본인 대신 보호자에게 설명해도 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는 의사가 직접 설명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보다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설명을 전달하고 수용하게 하는 것이 미성년자 복리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A양이 보호자로부터 의료진의 설명을 전해 듣고 시술을 수용했을 것"이라며 "의료진이 A양에게 직접 설명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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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에 매크로 사실 분?”…골프예약, 어둠의 경로 죗값 유료 전용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생겼을 때 매크로를 돌려 마스크를 대량 구매한 뒤 되팔아 처벌받은 사람들이 현재까지 수십 명인데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승차권 예매 사이트에서 매크로를 돌려 승차권을 독점한 사람도 있습니다. ■ 📌당신의 변호사 「 이민규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골프의 인기가 높아진 탓인지 골프장 예매에 사용할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자를 유튜브 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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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사 찾아가 난동, 업무방해 아니다?…대법 판단은
‘사무장 병원’에서 난동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사무장 병원 자체가 불법이니 업무방해죄의 ‘업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건지 의사의 진료 업무를 방해한 건지 나눠서 판단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 운영 업무는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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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등록은 70점 이하…'IQ 72' 경계선인 그의 싸움
투레트증후군 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 사건에 대해 2019년 대법원은 "해당 장애가 시행령에 없더라도 행정청이 가장 유사한 장애 유형에 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해 평등원칙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달엔 복합통증증후군 환자의 장애인 등록을 "감각손실이나 통증으로 인한 기능장애는 지체 기능장애로 판단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에 대해 "관련 규정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미국에서는 지능지수검사에 전적으로 의존해 판단하지 않도록 기준을 수정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지능지수 70점이라는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장애의 넓은 스펙트럼을 고려하지 않고 유형을 단순화하는 것은 UN 장애인 권리 협약 위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