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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호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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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00:00 ~ 2021.10.17 06:4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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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장, 윤리 위반 논란…야당 “수사 지휘서 배제해야”

    특히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액수인 5억원의 경우 앞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할 때는 ‘수표 4억원+현금 1억원’으로 적시했다가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때는 갑자기 ‘현금 5억원’으로 바꿔 "사실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한 셈이 됐다.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은 공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내부자’로 배임죄의 신분 요건을 갖추고 있다. 다시 말해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 배임 행위를 교사해 공사에 손해를 입히도록 하고, 이후에 발생한 수익의 분담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검찰 측 논리다.

    2021.10.16 00:37

  • 성남시 쏙 빼고 김만배 구속하려던 檢...내부서도 "창피하다"

    당시 대법원은 "거래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배임 행위의 실행 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갖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는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 행위자에게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전(全)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해 공동정범으로 인정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서울중앙지법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사에 ‘1163억원 플러스알파(+α)’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배임 혐의를 적용한 건 김씨가 유 전 본부장 등 공사 측의 사업 설계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형법학자는 "유 전 본부장이 배임 혐의로 구속까지 됐다는 건 결재권자인 성남시장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설사 결재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2021.10.15 12:52

  • 대장동 수사팀 자금추적 인력 보강, 검사만 20여명 매머드급 정비

    1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담 수사팀은 최근 대검찰청에 다른 청 검사 2~3명을 추가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존에는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와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과 소속 검사 8명,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과 소속 검사 2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타 청 파견검사 3명 등 검사가 17명이었다. 최근 4차장검사 산하인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1명을 자체 충원했다.

    2021.10.14 00:02

  • [단독] 최소 20명 '매머드급'…대장동 수사팀 검사 더 늘린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수사팀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증원이 완료되면 검사 수만 최소 20명에 이르는 ‘매머드급’으로 수사팀이 재정비될 전망 이다. 기존 팀 구성은 김 차장검사 지휘 아래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과 소속 검사 8명,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과 소속 검사 2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타 청 파견검사 3명 등 총 17명이었다.

    2021.10.13 18:34

  • '김만배 영장' 檢 속도내지만, 성남시는?…대선후보 딜레마

    검찰이 "휴대전화를 바깥으로 던졌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을 배제하고 방치하는 동안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먼저 확보하는 등 검사 17명이 모인 전담 수사팀의 수사력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까지 성남시나 성남시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그사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 전 본부장을 구속(지난 3일)하고, 김만배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이날 뇌물공여,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1.10.13 05:00

  • 검찰, 대장동 녹취록 속 김만배 ‘350억 실탄’ 규명에 총력

    김씨는 대장동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로 수표 4억원 등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날 압수한 회계 장부에 기록된 수표 4억원이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수표 4억원과 일치하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할 당시 영장에 "김씨로부터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을 받았다"라고 적시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김씨로부터 수표 4억원이나 현금 1억원을 받은 적 없고 남 변호사 회계 장부에 왜 김씨의 수표 4억원이 언급됐는지 모른다"라고 했다.

    2021.10.09 00:28

  • 김만배 "성남시에 실탄 350억"…檢, 정관계 로비 수사 속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 참여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뇌물공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배임, 8억원대 뇌물 혐의와 더불어 김만배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인 그는 유 전 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등과 함께 이번 사건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2021.10.08 18:13

  • '7시간만 초과이익환수 삭제' 증인 불렀다…檢, 배임 입증 주력

    다만, 이 처장은 이날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해 "유 전 본부장 지시로 1처에 업무 인수인계를 한 뒤에 개발본부장이 검토를 지시했고, 그때 초과이익 환수 취지의 의견을 수기로 작성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들이 유 전 본부장의 최측근으로 여겼던 김 처장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그해 3월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1·2차 평가에 모두 참여했다. 한 공사 관계자는 "당시 전략사업실장보다 위세가 강했던 투자사업팀장(정 변호사)이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개발사업팀을 압박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막았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2021.10.06 20:45

  • "깨시민 빼고 다 숭구리당" 이 말한 진혜원 선거법 위반 기소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곽영환)는 지난 5일 진 검사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한 혐의(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진 검사는 지난 3월 31일과 지난 4월 1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현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 박형준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현 부산시장)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케 하는 글을 올렸다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또 지난 4·7 재·보궐선거 전날인 지난 4월 6일엔 페이스북에 ‘매국노’라는 제목으로 "깨시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며 "이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직위를 팔아 치부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성향을

    2021.10.06 14:59

  • ‘당연 1순위’ 성남시청 압색 안했다…檢, 이재명 수사 피한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사장 직무대리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면서 법조기자 출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하고 이익배분 기준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를 받는다. 한 검찰 간부는 "대장동 사건은 압수수색 대상 1순위가 성남시청" 이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화천대유·천화동인(화천대유 관계사) 등 사무실과 유 전 본부장, 김씨 등의 자택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지난달 29일)하면서 성남시청만 빠뜨린 건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이 지사와 성남시에 대한 본격 수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서 파쇄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압수수색은 신속하게 해야 했던 게 맞다" 며 "이 지사의 배임 혐의 유무는 그다음 얘기"라고 했다.

    2021.10.06 05:00

  • "2015년 3월 이익 25%씩"…대장동 4인방 '이면 합의'했나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유 전 본부장이 개발이익 25%를 약속받은 시점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점인 2015년 3월로 적시하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핵심 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만배(화천대유·천화동인 1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및 정영학 회계사(5호)와 개발이익 25%를 받는 대가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몰아주도록 사업을 설계하는 약정을 맺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통상 이런 이면 약정은 개발 사업을 시작한 뒤 맺는 것이 아니라 약정을 한 뒤 사업을 시작한다"며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각각 25%씩 이익을 가져가는 이면합의서를 작성했을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2021.10.06 05:00

  • 국민의힘 “유동규 배임 드러나면 이재명은 공동책임”

    국민의힘 대장동게이트 TF 소속 박수영 의원이 5일 복수의 경기도청 관계자의 제보라며 페이스북에 소개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또 다른 경기도청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유동규는 평소 이 지사가 ‘넘버1’, 정진상(이 지사 캠프 비서실 부실장)이 ‘넘버2’, 자신이 ‘넘버3’라고 얘기하고 다녔다고 한다"며 "넘버1이 자기 측근이 아니라고 했으니 넘버3가 변심해 다 불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어차피 받기로 한 돈도 다 못 받은 모양이던데"라고 썼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해당 주민은 "이 지사가 ‘시장이 되면 (민간) 사업이 진행하게 도와준다’고 했다가 당선 후 말을 바꿨다"며 "(면담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절대 피해 안 가게 하겠다’고 해서 당신이 어떻게 책임지느냐고 하니 ‘내 말이 시장 말이다. 내 말이 이재명의 말이니까 믿고 기다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2021.10.06 00:03

  • 대장동 구속 1호 유동규, 다음 김만배?…野는 "꼬리 자르기"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특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이 수사팀 출범 나흘 만에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가법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유 전 본부장에 대해 2021년 1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때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넣었다고 한다. 법원이 뇌물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뇌물 공여자’로 알려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소환 일정도 앞당길 전망이다.

    2021.10.05 05:00

  • 대장동에 갑자기 끼어든 '위례'…"유동규 개인 비리로 모나"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 선정과정과 이익배분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로 유 전 본부장을 구속 수감했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이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당시 예상 개발이익 1800억원 중 25%(450억원)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 요구했다고 의심받는 700억원의 경우 천화동인 1~3호(김씨와 김씨 가족 소유)의 배당이익 약 1400억원의 절반이라, 유 전 본부장이 사실상 천화동인 1~3호에 차명으로 지분을 넣고 배당이익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2021.10.04 17:17

  • “유동규, 이재명 정치 행사에 직원들 참가 종용”

    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 비리 혐의(배임 등)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치 행사에 직원들이 참가하도록 종용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3일 복수의 공사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유 전 본부장이 직원들을 각종 행사에 참석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원한 공사 관계자는 "간부·직원들이 휴일이었던 2017년 1월 15일 대거 광주광역시로 내려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지지자 모임 ‘손가락혁명군’ 출정식에 참석했다"며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면 나를 비롯한 어느 누가 사적으로 거기에 갔겠느냐"고 말했다.

    2021.10.04 00:02

  • [단독]"유동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정치행사에 참가 종용"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비리 혐의(배임 등)로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정치 행사에 직원들이 참가하도록 종용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2일 복수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유 전 본부장이 직원들을 각종 행사에 참석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한구 시의원이 "휴일에는 동원이 됐든 자발적으로 됐든 많이 참석해서 가서 같이 연호해 주고 같이 응원해 주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여야 시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2021.10.03 05:00

  • 檢,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구속영장…"11억 빌린 것 와전" 해명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과 이익배분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일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에게 과도한 배당이익이 가도록 하는 이익배분 구조 설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2021.10.02 23:23

  • 화천대유 분양대행업체 대표, 박영수 통해 김만배와 친분

    김만배씨도 그 무렵 박 전 특검을 자주 찾았는데,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의 소개로 이 대표와 김씨로 서로 알게 됐다는 게 박 전 특검 측의 설명이다. 그는 "오히려 박 전 특검은 특검 임명 뒤부터 김씨와 사이가 멀어졌다"며 "박 전 특검은 김씨와 이 대표가 같이 일을 하는지, 특히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전 특검 아들의 근무 이력과 관련해선 "박 전 특검의 아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준비를 했는데, 꽤 길어지다 보니까 친척 회사에 잠시 근무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2021.10.02 20:26

  • 옵티머스 재판 2라운드 돌입…"정·관계 로비 없다"로 끝인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피해자 A씨(65)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최근 1심에서 주범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운용 비리, 펀드 로비 비리 등 4가지 분야에 걸친 1년여간 수사에서 옵티머스 일당 중 김재현 대표를 포함해 15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옵티머스 이권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관계 인사에게 불법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와 다른 브로커 김모씨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1.10.02 05:00

  • '대장동 녹취록' 금품·지분 의혹 유동규…檢 이틀만에 체포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전담 수사팀을 발족한 지 이틀 만에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을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격 체포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26분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한 병원 응급실에서 유 전 본부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유 전 본부장이 실제 대장동 사업 당시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가 적은 지분(7%)을 갖고도 4000억원대의 배당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수익 구조를 설계하는 데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포함해 주요 주주들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2021.10.01 13:58

  • 대장동 녹취록 19개 나왔다…"성남도공 측에 10억 전달"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 과정에서 4000억원대 배당 수익을 챙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주요 주주들의 금품 로비 대화가 녹음된 녹취파일 19개를 확보했다. 정 회계사는 최근 2년간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호 대주주인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 등 주요 주주들과 유 전 본부장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측과의 대화를 녹음했는데, 이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방식 등을 직접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1.09.30 00:02

  • '화천대유, 성남도시公에 10억대 로비' 녹취록·사진 확보했다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 과정에서 4000억원대 배당수익을 받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주요 주주들의 금품 로비 대화가 녹음된 녹취파일 19개를 확보했다. 검찰은 녹취파일에서 전직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에게 10여억원의 금품이 전달된 정황을 파악하고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천화동인 주요 주주의 자택 및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 회계사는 최근 2년간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호 대주주인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 등 주요 주주들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측과 대화를 녹음했고 이를 검찰에 넘긴 것이다.

    2021.09.29 20:23

  • '김건희 의혹' 수사 반부패부, 첫 구속영장 청구 법원서 기각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49)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무렵인 이달 초엔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있는 복수의 업체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중앙지검은 이날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 소속 검사 전원(8명)과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 소속 검사 3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대검 회계분석수사관 등을 모아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을 꾸렸다고 밝혔다.

    2021.09.29 13:44

  • 소리만 요란한 ‘라임 2년’…김봉현 풀려났고 몸통들 잠적했다

    라임 관련자들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그 당시 라임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부사장, 김봉현 전 회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등은 환매 중단을 막기 위해 전방위 로비에 나섰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탈취사건을 이종필 부사장과 공모하면서 밀접한 관계로 발전했고, 라임 펀드에 모인 투자자들의 돈을 기업사냥에 활용하는 데 이른다.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겨 2480억원어치를 판매해 징역 2년이 확정된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자와 대화에서 김 전 회장을 '라임 살릴 회장'이라고 지칭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2021.09.2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