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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호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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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00:00 ~ 2022.11.28 17:5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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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국 2등' 아들 죽음…軍부실수사 의혹, 법원 '한줄 기각'

2022.11.26 06:00

본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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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의 ‘이재명 저수지’ 폭로 "화천대유서 월1500만원 줬다"

2022.11.21 18:17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에 약 3억52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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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의 ‘이재명 저수지’ 폭로 "화천대유서 월1500만원 줬다"

2022.11.21 18:17

총 2,067개

  • [단독] "李 자금" 지목 강한구, 김만배에 2억 받은 혐의로 檢수사

    [단독] "李 자금" 지목 강한구, 김만배에 2억 받은 혐의로 檢수사

    강 전 의원은 실명은 최근 성남시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에 대선자금이 흘러갔다"고 주장하면서 공개됐다. 지난 21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김만배씨가 2014년 5월 23일 강 전 의원에게 4000만원을 줬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2014년 4~9월 위례·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씨에게 22억5000만원을 받은 뒤 12억5000만원을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 용도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2022.11.28 17:31

  • 헌재 "영화 근로자 계약 때 근로 시간 명시 의무 합헌"

    헌재 "영화 근로자 계약 때 근로 시간 명시 의무 합헌"

    2015년 5월 개정된 영화비디오법은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3조의4),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96조의2). 헌재는 "전문성·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종래에는 영화근로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충분히 확립돼 있지 않았고, 그 결과는 근로조건 악화로 나타났다"며 "영화비디오법 해당 조항은 그러한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한 의무’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영화업자에도 적용된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영화근로자의 업무가 재량 근로 대상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중 하나이고, 사용자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2022.11.28 12:00

  • '수능 전국 2등' 아들 죽음…軍부실수사 의혹, 법원 '한줄 기각'

    '수능 전국 2등' 아들 죽음…軍부실수사 의혹, 법원 '한줄 기각'

    고(故) 조준우 일병 사건과 관련 유족이 법원에 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최근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 배광국·조진구·이혜란)는 지난 18일 조준우 일병 사건 부실수사 및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유족 측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군사망사고규명위는 지난해 12월 20일 유족에 통지한 결정서를 통해 "이 사건은 진정접수 기간이 도과됐으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등 망인(亡人·사망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완료되지 않아 군사망사고규명위원장의 직권조사 지시 및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2.11.26 06:00

  •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119일 만에 통과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119일 만에 통과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 28일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오 대법관을 임명 제청한 지 119일 만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8월 29일 오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기약 없이 표류해 왔다.

    2022.11.25 00:01

  •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119일 만에 통과…역대 최장 기록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119일 만에 통과…역대 최장 기록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 28일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오 대법관을 임명 제청한 지 119일 만이다. 오 대법관은 취임 직후 김 전 대법관이 남기고 떠난 사건 330건과 새로 배당돼 쌓여 있던 200여 건의 사건을 우선 맡을 것으로 보인다. 오 대법관은 이날 국회 인준 직후 " 앞으로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는 판결,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대법관의 임무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고 밝혔다.

    2022.11.24 19:06

  • 냉장육→냉동육 바꾸기 전 유통기한 24개월로…法 "허위 표시"

    냉장육→냉동육 바꾸기 전 유통기한 24개월로…法 "허위 표시"

    C사는 냉장 상태의 닭 지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H사 냉동창고로 배송하면서 비닐포장지에 기재된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0일’ 문구 위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어 "냉장육으로 생산 완료된 닭고기의 상태와 비닐포장지에 덧붙여진 스티커의 표시를 비교해 보면, ‘신선육’이라는 제품명 표시는 냉장육인 닭 식육의 사실과 일치해 허위표시로 볼 수 없으나, 냉동육을 전제한 ‘24개월’의 유통기한 표시는 냉장육인 닭 식육의 사실과 달라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H사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 판매 제품에 대해선 "냉장 상태인 닭고기의 비닐포장지에 냉동육 스티커를 덧붙인 후 냉동 상태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냉장 상태의 닭고기를 냉동 상태로 만든 후에 냉동육 스티커를 덧붙인 것인지 등을 알 수 없다"며 "닭 식육을 냉동육으로 만든 시점과 경위, 스티커를 덧붙인 시점과 경위

    2022.11.24 12:00

  • 유동규·남욱 '최소 40억' 저수지 의혹에…檢 “공소장 변경할것”

    유동규·남욱 '최소 40억' 저수지 의혹에…檢 “공소장 변경할것”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배당이익 428억원은 정진상(54·구속)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56·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공동 소유"라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6일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송경호)은 대장동 사업의 축소판이자 예고편으로 불리는 성남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유 전 본부장 등 5명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남 변호사는 21일 법정에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임명을 포함해 "유 전 본부장은 의사결정권이 없었다"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한테 보고해서 이재명 시장 결재가 되면 진행된 걸로 안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2022.11.23 18:39

  • "이재명·정진상 정치적 공동체" 없는 법률용어까지 쓴 檢 속내 [그법알]

    "이재명·정진상 정치적 공동체" 없는 법률용어까지 쓴 檢 속내 [그법알]

    (2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지난 8일 구속기소된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 수수 혐의)엔 ‘정치적 공동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정진상·김용·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세 사람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략) 정치공동체라는 말은 사실은 명확하게 이 돈의 출처, 돈의 용처라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 되는 거고 직접적으로 돈을 줬다라는 그런 물증들이 없기 때문에 (중략) 비법률적 용어를 통해서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흠집내기다…" (지난 21일, 박범계 의원 라디오 인터뷰) 검찰 안팎의 서초동 법조인들도 ‘정치적 공동체’라는 단어가 아직까진 수사(修辭·레토릭)에 불과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합니다. 또 "비공무원도 공무원과 일체가 되어 범죄 행위를 저지르려는 공모 의사(‘공동가공의 의사’)를 갖고, 범행에서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기능적 행위지배’)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

    2022.11.23 05:01

  • 남욱 “이재명측에 시장선거 전후 6억 전달”

    남욱 “이재명측에 시장선거 전후 6억 전달”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 김씨가 저더러 대장동 사업 지분을 25%만 가지라고 할 때 본인은 12.5%밖에 안 된다고 했고, 실제 자기 명의 49% 중 나머지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했다"며 "지난해 김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지분이 24.5%로 확정됐고, 그때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의 이름이 정확하게 거론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1일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3월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3억원을 요구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컨트롤하려면 총알이 좀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16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일식집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그중 9000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받자마자 바로 현금이 든 쇼핑백을 다른 방에 가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2022.11.22 00:21

  • 남욱의 ‘이재명 저수지’ 폭로 "화천대유서 월1500만원 줬다"

    남욱의 ‘이재명 저수지’ 폭로 "화천대유서 월1500만원 줬다"

    남 변호사는 2014년 12월 10일께 김만배씨가 ‘이재명 시장이 너(남 변호사)가 있으면 사업권을 안 준다’고 얘기한 뒤 자신의 대장동 사업 지분이 45%→35%→25%로 점점 줄어들었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애초 로비스트였던 김씨의 영향력이 커진 이유에 대해 "김씨가 2014년 이재명 시장 재선 과정에서 역할을 한 뒤 정 실장,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의형제를 맺으면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이 시장 측이 갖기로 합의하고, 사업 주도권을 김씨가 갖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21일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과 지난 9월 26일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의 위례신도시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3월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3억원을 요구하면서 "나도 좀 커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컨트롤하려면 총알이 좀 필요하니 돈을 마련

    2022.11.21 18:17

  •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죄를 묻기 전에 따져봐야 할 4가지[그법알]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죄를 묻기 전에 따져봐야 할 4가지[그법알]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 무단 공개는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한 행위일까. 대법원은 이어 "타인의 비밀 ‘침해’란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이며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그 침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설시했다. 이와 관련,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전송되거나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정부가 희생자 명단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2022.11.19 06:00

  • '최측근' 김용 이어 정진상도 구속…'이재명 수사' 힘 받는다

    '최측근' 김용 이어 정진상도 구속…'이재명 수사' 힘 받는다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최측근’이라고 언급한 인물 두 명이 구속 상태가 된 것이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다수 언급하며 ‘정치적 공동체’ 관계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 3명이 이 대표의 측근 그룹으로 뭉쳐 대장동 개발사업에 깊게 관여했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이 대표와 연관성이 있는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2022.11.19 02:56

  • 손혜원 '목포 창성장' 부패방지법 무죄 확정…실명법만 벌금형

    손혜원 '목포 창성장' 부패방지법 무죄 확정…실명법만 벌금형

    손 전 의원은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구입하고 ▶목포시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보안사항이 포함된 정보(‘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목포시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업무 중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방식으로 사들이거나 제삼자에게 사도록 한 혐의(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를 받아 2019년 6월 불구속기소됐다.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목포시가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점에 비춰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국토교통부가 2017년 12월 14일 이후 해당 정보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비밀성이 상실됐다"며 그 이전에 이뤄진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봤다. 조씨는 손 전 의원과 같은 혐의(자신의 딸 이름으로 창성장 공동 구입, 목포시 비밀 이용해 부동산 취득 등)와 함께 도시재생사업구역과 사업내용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자신의 친구들에게 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2022.11.17 16:33

  • 황준식·박상현·이상용·권경휘 박사, 홍진기법률연구상 수상

    황준식·박상현·이상용·권경휘 박사, 홍진기법률연구상 수상

    올해 논문 부문 대상은 「조약법상 준비문서의 지위」를 쓴 서울대 황준식 박사(국무조정실 외교심의관)가 받았다. 논문 부문 우수상은 「금융기관 부실 개선 제도 연구」를 쓴 연세대 박상현 박사(박상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데이터세트 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를 쓴 고려대 이상용 박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돌아갔다. 국제강좌 프로그램은 샤먼 아카데미, 제네바 아카데미, 로도스 아카데미, 헤이그 아카데미, 르네카생 아카데미 참가를 지원하고, 인턴 프로그램은 유럽의회 등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의 파견 근무를 최장 1년간 지원한다.

    2022.11.17 02:00

  • 최재형 ‘서문시장 마이크’ 벌금 50만원…崔 "승복" 의원직 유지

    최재형 ‘서문시장 마이크’ 벌금 50만원…崔 "승복" 의원직 유지

    법원이 지난 3·9 대선 예비후보 시절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옥곤)는 16일 오후 최재형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당시 시장 상황을 찍은 영상 등 증거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라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 첫 재판에서 선거법상 확성 장치 사용 금지 내용에 대해 "솔직히 말해 미처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2022.11.16 14:53

  • 매매 계약만 하고, 소유권 안 옮기면 무주택?…대법의 판단은

    매매 계약만 하고, 소유권 안 옮기면 무주택?…대법의 판단은

    1심 재판부는 "A씨가 임차권을 받을 때 무주택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B회사로부터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이상 A씨가 체결한 임대차 양도 계약은 유효하다"며 "A씨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실질적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로 거주했으므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상고심에서 "임차권 양도 당시 건물등기부상 대전 아파트 소유자인 A씨는 무주택자로 볼 수 없어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세종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은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일 때만 예외적으로 임차권 양도를 허용한 구(舊) 임대주택법 19조와 이 법 시행령 18조는 강행법규(공공질서를 위한 강제성을 가진 법규)라는 점을 짚으면서 "A씨가 체결한 임차권 양도 계약은 강행법규를 위반해 무효이고, 임대인이 동의했다고 해서 유효가 되는

    2022.11.16 06:00

  • [삶과 추억] ‘영장실질심사’ 도입…사법개혁 디딤돌 놓아

    [삶과 추억] ‘영장실질심사’ 도입…사법개혁 디딤돌 놓아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의 기초를 닦았던 윤관(사진) 전 대법원장이 1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이후 광주·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청주·전주지방법원장을 거쳐 86년 대법관(당시 대법원 판사)에 임명됐고, 89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소 전 보석제도, 법원의 입법의견 국회 제출권, 사법보좌관제, 법관 평가제 도입, 시·군 법원 및 특허·행정법원 설치와 서울민·형사지법 통합(서울중앙지법) 등이 고인의 손을 거쳤다.

    2022.11.15 00:01

  • '사법부 대전환기' 초석 다진 윤관 전 대법원장, 숙환으로 별세

    '사법부 대전환기' 초석 다진 윤관 전 대법원장, 숙환으로 별세

    그렇게 시골 마을 작은 법원의 ‘독립’을 지켜낸 38세의 지원장은 20년 뒤 대법원장에 올라 일선 판사실은 물론 대법원장실에 걸린 대통령 사진을 떼도록 한다. 이렇듯 ‘사법부의 대전환기’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의 기초를 닦았던 윤관 전 대법원장이 1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대법관 재직 중 대법원장에 임명된 첫 사례이자 유태흥 전 대법원장 이후 13년 만에 임기를 채운 대법원장이었다.

    2022.11.14 17:56

  • 한전의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인가 대출인가…대법, 1·2심 깼다

    한전의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인가 대출인가…대법, 1·2심 깼다

    이에 한전 퇴직자들은 "대부계약이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짜고 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고, 그 실질은 직원들의 학자금 전액 무상 지원이므로 급여에서 대부 상환금을 공제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한전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및 공제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한전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금을 받을 당시의 자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한전 및 복지기금의 각 규정의 내용이 대부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퇴직자들이 자녀 학자금을 대부받을 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금 중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한전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 재판부는 차용증서에 기재된 ‘관련 규정’에 장학금 지원에 관한 복지기금의 규정이 포함된다고 봤지만, 대법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2022.11.14 06:00

  • 김만배, 이재명 측근 지분 37.4% → 30% → 24.5% → 10.6%로 계속 말 바꿔

    김만배, 이재명 측근 지분 37.4% → 30% → 24.5% → 10.6%로 계속 말 바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7)씨가 정 실장과 김용(56·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 3인방에게 로비 자금을 얼마만큼, 어떻게 전달할지 약속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5년 6월 SK증권 특정금전신탁으로 천화동인 1~7호를 설립해 민간업자 지분을 나눌 당시 이 대표 측근 3인방(정진상·김용·유동규)에 천화동인 1호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화천대유를 주축으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자 김씨는 2015년 6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사업 진행 경과, 비용지출 등 상황을 고려해 지분의 30%만 주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2022.11.12 05:00

  • [단독]檢, 이재명 배임혐의 수사...수상한 서판교 터널 파헤친다

    [단독]檢, 이재명 배임혐의 수사...수상한 서판교 터널 파헤친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의 배임 혐의와 관련 사업자에 이익 극대화의 계기를 제공한 대장동 ‘서판교 터널’ 공사 부분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2월 사업자 공모 당시 화천대유에 밀려 공모에서 탈락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공모신청서에서 서판교 터널 공사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 한 점을 고려하면, 서판교 터널 공사를 이 대표의 치적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이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 극대화에 필요한 편의를 봐 달라고 요구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을 거쳐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전달해 성남시 의사 결정에 반영했다 "는 내용을 포함한 것도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죄 적용을 위한 포석이라고 법조계는 관측한다.

    2022.11.11 05:00

  • [단독]檢 "정진상·김용, 李 중앙정계 진출 도모…민간업자 포섭"

    [단독]檢 "정진상·김용, 李 중앙정계 진출 도모…민간업자 포섭"

    검찰이 정진상(54)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 등 세 사람이 대장동 사업을 위한 공사 설립에 민간 사업자를 먼저 끌어들였다고 김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공소장에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은 공사 설립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공사 설립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11년 말 이후 최 전 의장이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와 유착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대장동 개발 방식을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주는 걸 고리로 삼아 민간업자들을 포섭하고 이들을 통해 최 전 의장을 설득해 공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이처럼 남 변호사 등과 공사 설립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관계로 발전해 2013년 3~8월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 측으로부터 합계 3억5200만원의

    2022.11.11 02:00

  • “이재명, 공모 전에 위례사업자로 남욱 낙점”

    “이재명, 공모 전에 위례사업자로 남욱 낙점”

    검찰이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공모 전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를 미리 사업자로 낙점한 주체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압수수색영장에 명시했다. 10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정 실장의 압수수색영장에 "성남시장 이재명과 정진상은 사업자 공모 전인 2013년 10월 29일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위례신도시 A2-8BL 공동주택 현황보고’를 보고받으면서 남 변호사 등이 공사 관계자와 함께 작성한 공모지침서에 따라 남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영장에는 "(남 변호사가)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의 도움으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을 조달해 주기로 마음먹은 후 불법 이면합의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

    2022.11.11 00:12

  • [단독] 檢 "이재명, 위례 공모 전에 남욱 미리 사업자로 선정"

    [단독] 檢 "이재명, 위례 공모 전에 남욱 미리 사업자로 선정"

    10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은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성남시장 이재명과 정진상은 사업자 공모 전인 2013년 10월 29일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위례신도시 A2-8BL 공동주택 현황 보고’를 보고받으면서 남 변호사 등이 공사 관계자와 함께 작성한 공모지침서에 따라 남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선 2013년 7월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가 위례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고 ▶위례 사업을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등 직무상 내부 비밀을 남 변호사와 공유 했고, 비슷한 시기 성남시 정책보좌관이던 정 실장도 유 전 본부장에게 "남 변호사와 협의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고 봤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남 변호사 등이 사전에 증권사를 끌어와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과 스케줄을 준비해뒀으니 이

    2022.11.10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