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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호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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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00:00 ~ 2021.09.17 11:04 기준

총 1,682개

  • "김오수가 재판 직관 막아"…'삼바' 수사 검사 檢내부글 파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삼바 사건)을 수사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한 주임검사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의 재판 직관(직접 참여)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려 검찰 내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이어 "공판이 남아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관련 공여자 사건(김성호 전 장관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이재용 부회장 관련 삼성그룹 불법 승계 사건(삼바 사건) 등 몇 건에 관여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대검에 근무하는 후배들에게 공소유지를 같이 하자고 했지만, 총장께서 생각을 달리하신다는 이유로 함께 재판에 관여하지 못했다 "고 적었다. 총장께서 사안이 복잡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한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왜 수사 관여 검사로 하여금 공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2021.09.16 10:41

  • 박범계 "범죄규명 법무장관 일, 尹 핵심 수사대상"…野 반발 일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도 법무부 장관의 일"이라고 말했다. ‘고발 사주’ 의혹이란 윤 전 총장이 재직 시절인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세계일보가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대검이 윤 전 총장의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한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2021.09.14 19:40

  • 尹 '박지원 게이트' 고발에…조성은 "할말 없으니 앵무새같다"

    뉴스버스 측도 전날 조씨가 SBS 인터뷰에서 보도 시점에 관해 "이진동 기자(뉴스버스 발행인)가 ‘치자’고 결정한 날"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하면서도 "보도 몇 시간 전에 조씨에게 보도 결정을 통보했고, 보도 시점을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언론사의 몫"이라며 조씨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조씨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이 지난해 4월 3, 8일 텔레그램을 통해 조씨에게 전달한 고발장 이미지 위 ‘손 준성 보냄’이란 문구가 찍힌 것과 관련해 "‘손 준성’이란 계정이 실제 손 검사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손 검사의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손 준성’이란 글자를 누르면 ‘손 준성’의 프로필 상 휴대전화에 ‘알 수 없음’이라고 뜨는데, 해당 메시지를 손 검사의 연락처를 저장하고 있는 뉴스버스 기자에게 보냈을 땐 그 기자가 저장해 놓은 ‘손준성 검사’란 이름에 따라 ‘손준성 검사 보냄’이라고 뜬다고 했다.

    2021.09.14 05:00

  • “내 폰에서 4월 3일 다운 기록 나와…보낸이는 손준성”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제보자인 조성은(33)씨가 "수사기관 포렌식 결과 내가 지난해 4월 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 등 자료 이미지를 휴대전화에서 다운로드했다는 로그 기록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1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내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2020년 4월 3일 텔레그램으로 고발장 등 이미지가 다운로드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내가 직접 포렌식 현장을 참관해 확인한 결과이며 수사기관에서도 함께 확인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또 "‘손준성 보냄’이라고 명시된 해당 고발장 이미지 파일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인물이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라는 근거도 빼박(빼도 박도 못할 만큼 확실하다는 뜻)"이라며 "‘손준성 보냄’이라고 찍힌 메시지를 손 검사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제삼자에게 전송했더니 ‘손준성’ 프로필에

    2021.09.14 01:03

  • ‘고발 사주’ 제보 조성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서 제출…보호조치 신청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조씨는 권익위에 ‘윤석열 대검찰청의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검사 외 선거개입시도 사건을 알립니다’ 제목의 공익신고서를 접수하고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조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통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의 제보자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8일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하고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09.13 21:36

  • [단독]조성은 "내 폰서 4월 고발장 기록 나와…보낸이 손준성"

    조씨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손 준성 보냄’이 검사 손준성이 보낸 것이란 사실도, 실제 손 검사의 연락처가 저장된 다른 사람에게 텔레그램으로 자료를 전달했을 때 손 검사 전화번호가 찍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조씨는 "텔레그램 메시지 전달자가 손 검사와 동일 인물이라는 근거도 빼박(‘빼도 박도 못한다’의 줄임말로 확실하다는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 ‘손 준성 보냄’이 찍힌 메시지를 손 검사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제 삼자에게 전송했을 때 ‘손 준성’ 프로필에 손 검사의 휴대전화 번호가 뜬다 "고 말했다. 그런데 손 검사의 연락처를 ‘손준성 검사’라고 저장해 놓은 뉴스버스 기자에게 해당 메시지를 다시 포워딩(전달)해보니 ‘손준성 검사 보냄’이라고 떴고 프로필에는 전화번호가 다 떴다 "며 "공수처 등에도 (‘손 준성 보냄’ 메시지를) 텔레그램으로 전달했고, 기자와 확인한 캡처 화면도 있다"고 말했다.

    2021.09.13 10:33

  • [단독] 조성은 "한동수, '휴대폰 제출' 조건 공익신고 받아줘"

    조씨는 지난해 총선 직전인 4월 3일과 8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후보)으로부터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 두 건을 전달받았다고 지난 2일 언론에 처음 알린 제보자다. 조씨는 10일 밤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공익신고 보호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이라며 주저하던 한 부장에게 ‘수사기관도 공익신고 대상 기관인 걸 안다’며 쳐들어가다시피 했고,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하기에 공익신고자 신분을 얻는 조건으로 응했다"며 "사실 법무부에 제보할까 생각도 했지만, 민주당 장관이라서 줬다는 정치적 해석을 피하고 싶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를 택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박 원장(조씨는 ‘대표님’이라고 호칭함)이 국민의당 대표일 때 내가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가깝게 지냈고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난 게 전부"라며 "박 원장이 윤 전 총장과

    2021.09.11 05:00

  • "고발사주 공익신고자 요건 맞다"던 檢, 애초에 규정도 없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총장 재직 시절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 진상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는 지난 8일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하고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 논란은 대검 감찰부의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발표가 나온 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및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권익위에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이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검의 경우 공익신고 접수기관으로 제보받은 것이 공익신고의 요건을 갖추었고, 내부 수사 절차에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간주해 비밀을 지켜주는 조치를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를 시작했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고 대신 설명했다.

    2021.09.10 18:27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입건…김웅·손준성 압수수색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4월 3일과 8일 김 의원(당시 국회의원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정치인 및 MBC·뉴스타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과 증거자료 등을 전송한 뒤, 김 의원이 이를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9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손 검사,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지난 8일 공수처에 소환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2021.09.10 11:39

  • ‘尹고발사주 의혹’ 와중에…檢, 김건희 주가조작의혹 압수수색

    검찰이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49)씨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6월 금융감독원, 7월 증권사 6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 이후 11개월째 진행중인 김건희씨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 또 다른 강제수사다. 또 윤 전 총장이 김씨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와중에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져 관심이 쏠린다.

    2021.09.09 17:35

  • '고발사주' 의혹 핵심 손준성 누구…秋도 尹측도 "저쪽 편"

    반면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인 김경진 전 의원은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 검사의 전임자가 김유철 전 수사정보정책관(현 부산고검 검사)인데, (지난해 1월 23일 인사) 당시 윤 총장 입장에선 김 정책관 유임을 강하게 원했다. 추 전 장관은 취임 직후 지난해 1월 8일 검사장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서 당시 한동훈 반부패부장→부산고검 차장검사,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제주지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수원고검 차장검사 등 윤 전 총장의 핵심 참모인 대검 부장들을 물갈이하는 소위 ‘윤석열 사단 대학살’ 인사를 단행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윤 전 총장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인사 때 대검으로 새로 보임한 검사 중 한 명이 손 검사"라며 "온 지 두 달밖에 안 된 사람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고발을 사주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2021.09.09 12:23

  • 핵심은 텔레그램 캡처화면…'손 준성 보냄' 조작 가능성은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3, 8일 고발장 등을 전달한 뒤 "확인하시면 방 폭파"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대화방을 삭제했지만, 공익신고인은 김 의원이 전달한 파일을 확인한 후에도 대화방을 유지하다 뉴스버스에 캡처화면을 제보했다는 게 뉴스버스의 보도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 검사의 이름이 노출되도록 했고, 그런 흔적이 대화방 삭제 등으로 사라졌다면 공익신고인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김 의원의 휴대전화는 물론 그 이전 최초 또는 중간 전달자의 존재 여부와 그들의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이가 실제 손 검사가 아니었는데도 공익신고인이 손 검사로 오인토록 조작한 것이라면 공익신고인 휴대전화 조사만으로 의혹 해소가 가능하다.

    2021.09.09 05:00

  • ‘고발 사주’ 제보자 대검에 공익신고…김웅과 메시지 담긴 휴대폰도 제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제보자 A씨가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뉴스버스 측이 7일 보도했다. 검찰이 제출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의 진위 여부를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날 손준성 검사는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21.09.08 00:02

  • “‘尹 고발사주’ 제보자 공익신고” 휴대폰 포렌식 진실 밝히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4월 측근을 통해 야당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처음 알린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뉴스버스 측이 7일 보도했다. 뉴스버스는 이날 오후 "제보자가 공익신고를 하면서 당시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과 고발장 등 메시지를 주고받은 휴대전화도 함께 제출했다"고 전했다. 제보자가 공익신고와 함께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따라선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적힌 고발장 2건과 관련 자료를 어떤 이유로 전달했는지와 고발장의 원작성자, 위·변조 여부 등이 가려질 수 있다.

    2021.09.07 19:12

  • 韓 ‘1조 사기’ 15년형인데…美는 다단계 150년, 보험은 850년

    이 변호사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4억 5000만 달러(약500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뉴욕 사업가 숄람 와이스는 미국에서 845년형을 받았다"며 "한국과 게임이 안 되는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금융사기범에 수백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건 사기범이 자본시장법 위반, 형법상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경합범인) 경우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긴 뒤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이 변호사는 "특경법에서 50억 이상 사기를 치면 무기징역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경합범 가중에 따라) 1만명에게 1조를 사기를 치더라도 그중 50억 이상의 피해를 본 사람이 없으면 1명에게 50억원 사기 친 것보다 형이 적게 나온다"며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만큼 총 피해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07 05:00

  • 박범계 "尹의혹, 김웅·손준성 둘중 한명 거짓…수사전환 검토"

    박 장관은 이날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규명이 불가하다면 수사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의 관계가 각별하다는 취지의 민주당 측 주장에는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관계지만, 윤 총장과 손 검사 사이에는 그걸 넘어서는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하는 등 윤 전 총장의 지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해 4월 당시 손 검사와 한 부원장(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당시 대검 대변인) 등이 단체대화방 대화와 통화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한동훈·손준성의 통신기록을 증거로 확보

    2021.09.06 19:43

  • 공수처, 8일 임은정 참고인 소환…한명숙 관련 윤석열 조사 본격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 방해 논란과 관련해 8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불러 조사한다. 임 담당관은 5일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지난해 9월,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맡으며 결국 직무 배제될 걸 예상했다"며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에게 올린 서면 보고서와 전자공문, 검찰총장에게 보낸 항의 메일과 쪽지 등도 다 기록에 남겼다. 있는 그대로 상세히 설명하고 올 생각"이라고 썼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윤 전 총장 등이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2021.09.06 00:13

  • 공수처,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의혹' 윤석열 수사 본격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3월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관련 당시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윤 전 총장 등이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최근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윤 전 총장 재임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47·29기)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4월 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을 윤 전 총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도록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에 사주했단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의혹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장관 재직 시절 보고받은 내용과 감찰·징계 관련 내부자료를 직접 공개하며 윤 전 총장 측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1.09.05 16:05

  • 똑같은 1조 금융사기…이철 8년형, 옵티머스 대표 25년형 왜

    중앙일보가 최근 법률·금융·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5대 금융사기 범죄(조희팔·IDS홀딩스·VIK·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총 피해액은 10조원이 넘고, 피해자는 12만명에 육박한다. 권경애 변호사는 "규제가 풀리자 판매사들은 사모펀드를 공모펀드처럼 팔았고, 그에 대한 감독과 제재 시스템은 무너졌다"며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금융 감독과 승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석 변호사는 "특경법의 적용 기준인 ‘50억원 이상’은 피해 합산 금액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피해 금액"이라며 "이 때문에 1만명한테 1조원 규모의 사기를 쳤는데도 전원이 50억원 미만 피해자라면 1명에게 50억원을 사기 친 것보다 형량이 적다는 문제 가 발생해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09.04 07:07

  • 김오수, 한동수 감찰부장에 “진상조사하라” 의혹 지목된 손준성 검사 “황당한 내용”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때인 지난해 4월 측근 검사가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에 전달했다는 ‘청부 고발’ 의혹이 퍼지자 2일 법무부와 대검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47·사법연수원 29기·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중앙일보에 "(고발장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해당 기사는 황당한 내용으로, 아는 바가 없어서 해명할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당시 대검에서 근무한 한 검찰 관계자도 "검찰이 고발장을 대신 써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당시는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바쁜 시기인데 수사정보 정책관이 그렇게 한가한 조직도 아니고 그런 첩보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1.09.03 00:02

  • '尹 청부고발 의혹' 나오자마자…김오수, 사실상 감찰 지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때인 지난해 4월 측근 검사가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에 전달했다는 ‘청부 고발’ 의혹이 확산되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다만, 시민단체 ‘자유민주국민연합’이 지난해 4월 20일 MBC 박성제 사장 등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법세련)가 지난해 5월 최 대표와 황 최고위원, ‘제보자’ 지씨 등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실은 있다. 여당 3선 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실이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법무부 감찰관실에 사실확인을 하라고 했지만 법무부에서 감찰을 얘기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2021.09.02 19:00

  • [단독] ‘간첩단 혐의’ 충북동지회 3명 檢, 구속 기간 재연장

    2일 중앙일보 취재 결과,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용식)는 지난달 30일 지하조직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57)·윤모(50)·박모(50)씨에 대한 보완수사 필요성을 들어 구속 기간 연장을 청구했고, 이를 청주지법으로부터 허가받았다. 보안법 19조에 따르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 차례, 검찰 송치 후엔 두 차례까지 구속 기간을 10일씩 연장할 수 있어 최대 50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손씨에 대한 2차 구속영장신청서엔 손씨가 불구속 기간인 지난달 초 청주흥덕경찰서에 유치된 박모(57)·윤모(50)씨를 면회하면서 여권을 상대로 한 구명 요청과 보안법 폐지 운동을 계획한 정황이 담겼다.

    2021.09.02 10:42

  • ‘전자발찌 흉악범’ 늘어나는데…“인력 부족에 업무기피 만연”

    법무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모(56)씨 사건과 관련해 1일 전자감독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지난해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주는 전자보석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4대 강력사범 외 일반사범에 대해서도 가석방 때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강력범죄가 발생하거나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재범 발생 시 국회에선 전자장치 부착 강화 법안이 쏟아지지만, 정작 전자감독 인력 충원에 필요한 비용 추계는 "대상자 증감을 추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생략되고 있다.

    2021.09.01 18:35

  • 조희팔도 공들인 캐스팅…금융사기 '단골 조연' 된 정치인들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5대 금융사기 사건에선 정·관계 고위 인사들과 검·경 수사기관 관계자의 연루 의혹도 빠짐없이 등장했다. 범죄 유형이 상품 다단계에서 금융 다단계, 이어 사모펀드형 사기로 진화하면서 범행 한창인 중간 단계에서 피해자를 현혹하고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권과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캐스팅됐다. 피해자들은 수사권 조정 이슈로 예민했던 검·경이 서로 물고 뜯느라 정작 정·관계 로비 의혹은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2021.08.31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