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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 00:00 ~ 2021.10.26 19:58 기준

총 2,172개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에, 구속영장 친 공수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달리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21.10.26 00:02

  • [단독]공수처·손준성 신경전…체포영장 기각되자 구속영장 쳤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달리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앞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한 것 이다. 익명을 원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의 발부 사유가 다르긴 해도 현직 검사가 도주 등의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체포 영장이 기각된 현직 검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건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1.10.25 17:33

  • “노골적 정치검찰” 비판까지…대장동 수사 중간평가 ‘낙제점’ [뉴스원샷]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영장에도 주요 혐의로 기재됐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기소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 요지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대가로 뇌물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당시 대장동 개발과 함께 위례신도시 개발에도 참여했던 남욱(48) 변호사와 정영학(52)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52)씨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021.10.23 05:00

  • 법조인 대선후보 전성시대…캠프 움직이는 법률가 출신 누구 [Law談 스페셜]

    2017년 5월 9일 주요 후보 3인 중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제외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 등 1·2위가 법조인 출신이던 19대 대선과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는 셈이다. 공교롭게도 여야 법조인 출신 후보는 법원·검찰·변호사 조직을 주도했던 기성 주류와 거리가 있는 ‘비주류’이거나, 이들에 저항한 전력이 있다. 법조인 출신 중에는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내고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해 최종 컷오프에서 탈락한 최재형(13기) 전 감사원장이 홍 후보 캠프에 참여했다.

    2021.10.21 05:00

  • 김웅, 조성은에게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총선 직전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당시 김 의원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을 19일 MBC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김 의원은 또 "제가 (고발하러)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라며 윤 전 총장을 언급했다.

    2021.10.20 00:02

  • "제가 하면 尹 지시란 말나와요" 조성은에 고발장 준 김웅 음성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이 지난해 총선 직전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또 "제가 (고발하러)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라며 윤 전 총장을 언급했다. 캠프는 김 의원이 조씨에게 "제가 (고발하러)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라고 한 부분에 대해 "조씨가 먼저 대검에 찾아갈 필요성을 말하자, 김 의원이 자신이 대검에 가면 윤석열이 시킨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가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2021.10.19 21:43

  • 법조 오피니언 허브 로담(Law談)을 시작합니다

    전세계를 강타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한국의 감독과 배우ㆍ스태프가 만들었지만, 작품의 독점적 권리는 제작비를 댄 미국의 넷플릭스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법률 전문가 칼럼 로담은 법조계뿐 아니라 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새로운 관점과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법률 전문 오피니언 공간입니다. 로담의 필진으로 참여한 강태욱 변호사는 오징어 게임과 추가보상청구권을 첫 주제로 다뤘습니다.

    2021.10.17 17:59

  • 검찰, 정영학 녹취 재생하려 하자…김만배 측 “증거력 없는 파일” 제지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6)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는 딱 한 번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고 부인했다. 정영학(52·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자신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분’은 없다.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고 부인했다.

    2021.10.15 00:02

  • 1100억 배임, 755억 뇌물… 김만배 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된다

    뇌물공여·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는 이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한 의혹과 관련 김씨가 ‘그분’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이날 "그분은 전혀 없다.

    2021.10.14 11:22

  • 野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수사”…김진욱 “인력 늘려주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유념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은 대법관 출신 등 초호화로 30명에 달해 수임료가 최소 수억원에 이를 텐데 이 지사의 재산 변동은 거의 없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제삼자가 대납한 것인지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성 ‘친(親)문재인’ 성향의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은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가 20여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7일 이 지사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021.10.12 18:47

  • "만배형 말 들어" 이랬던 유동규 "천화동인 1호는 내 거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 측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가 "유 전 본부장이 ‘ 천화동인 1호는 내 거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변호사는 9일 검찰에 낸 자술서에서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0월 남욱 변호사(24.9%, 1007억원)의 유원홀딩스 투자금 20억원에서 우선 이혼 위자료와 재혼녀의 집을 구할 돈을 빌려달라면서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이 1200억원가량인데 세금 내고 해도 1000억은 남을 거다. 정 변호사의 자술서에는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이익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자 김씨를 감싸는 대목도 포함돼 있다.

    2021.10.12 05:00

  • 녹취록엔 "실탄은 350억"···화천대유 김만배가 '좋아한 형님'들[뉴스원샷]

    김씨는 이밖에 대장동 개발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경기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화천대유의 개발이익 중 700억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다른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 다른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하면 검찰로선 전략적으로 어떻게 수사를 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김씨를 둘러싸고 여러 인물이 다양한 의혹으로 엮여 있어 바로 구속 수사를 하기보단 신중하게 전략을 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1.10.10 05:00

  • 현직 고등법원장, 권순일 의혹에 "당혹스럽다…불공정 여지"

    ’대장동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현직 고등법원장이 8일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 전 대법관이 사법부 청렴성을 훼손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국민께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정하지 않은 거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위선의 상징"이라며 "일선 법관이 대법원장을 믿고 따른다고 보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 법원장은 "언론 보도대로 사법부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2021.10.08 14:09

  • 공수처, ‘대장동 이재명 배임’ 고발 檢이첩…尹고발사주 집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사건을 7일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해당 고발 사건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중 사건으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지난달 24일 "대장동 의혹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성남시에 들어와야 할 공영개발 이익금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준 책임이 크다"며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2021.10.07 15:38

  • “고발장 보낼테니 접수를” 김웅 녹취파일 복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씨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 6일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야당 "박지원 입건 구색 맞추기" 여당 "야당 협잡 파헤쳐야"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이날 정 의원 사무실과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이었던 조상규 변호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고발장은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보호관이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이던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 문건과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07 00:11

  • 김웅 "고발장 보낼게, 꼭 대검에…" 조성은 녹취 복구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이 통화한 휴대전화 녹취 파일을 복구했다고 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조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지난해 4월 3일 고발장을 받기 전후 통화한 녹취 파일 2건을 최근 복구했다고 한다. 이 고발장 내용은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장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한다.

    2021.10.06 21:09

  • 공수처 ‘고발사주’ 정점식 압수수색…박지원 ‘제보사주’도 수사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검사가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의심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고발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미래통합당이 같은 해 8월 최 의원을 고발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 고발장 내용은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장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한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지난달 13일 박 원장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 성명 불상의 인물 등 3명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 언론사 등에 제보를 모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1.10.06 12:07

  • 박수영 “대장동 토지보상비 4000억 덜 써, 화천대유 개발수익 급증”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감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가 5000만원을 투자해 벌어들인 수천억원의 이익은 불로소득 아닌가"라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굉장히 악질적 설계"라고 따졌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실 관계 확인이 돼야 얘기를(할 수 있다).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라면서도 "부당·불법이 (대장동 개발에) 개입됐다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업 설계의 특혜 여부, 수많은 돈이 너무 쉽게 뿌려진 것이 정·관계 로비인지 여부의 두 가지가 의혹의 큰 축"이라며 "서울중앙지검 전담팀 출범 나흘 만에 유동규씨를 구속한 것은 매우 신속한 수사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2021.10.06 00:02

  • 與 김용민 “월성도 고발사주”에 “조사 예정” 화답한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월성원전 사건도 또 다른 고발 사주"라는 주장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5일 말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로 시작된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에 대해 여당 의원과 법무부 장관이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그는 "고발 사주 의혹과 같은 케이스가 아니냐고 지적하셨는데, 저도 중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부분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0.05 19:07

  • 與 박성준 "대장동, 법조 카르텔"…박범계 "檢, 진상규명 의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서울중앙지검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수사와 관련해 "사업 설계의 특혜 여부, 수많은 돈이 너무 쉽게 뿌려진 것이 정관계 로비인지 여부의 두 가지가 의혹의 큰 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천문학적 이익을 얻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무소속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법조 카르텔’ 의혹을 거론하며 " 많은 법조인이 화천대유의 바람막이가 되고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 "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 관련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 검사로만 놓고 봐도 작지 않은 규모이며 상당한 진상규명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현재 검찰과 경찰이 특혜 여부 또 로비 여부 자금의 이동 관계와 관련해 중첩되지 않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사가 이뤄지는 거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10.05 14:22

  • “11억 빌렸다” 유동규 구속 갈림길…오늘 밤 늦게 결정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고, 이 결과 민간 사업자가 배당금 4040억원을 포함해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얻은 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이런 이익 구조 설계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11억여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1.10.03 15:43

  • 8000억 초대박 투기, 정관계 떤다…드러나는 대장동 비밀[뉴스원샷]

    이재명 경기도 지사(당시 성남시장)는 공영개발에 민간투자를 결합하는 민관합동 개발 방식을 고안해 2015년 시행했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소유주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화천대유 주주들이 유 전 본부장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대장동 녹취록 ’이 검찰에 제출되면서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측근들을 포함해 어떤 이름이 나오느냐에 달렸습니다.

    2021.10.02 14:00

  • “손준성 검사 관여” 고발 사주 공수처 이첩, 검찰 대장동 전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을 포착했다"며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이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 당시 정책관실 검사들의 연루 정황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발 사주 의혹의 요지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검찰 내부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최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전달하면서 고발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2021.10.01 00:02

  • 이재명 대법 판결 전후…김만배, 권순일 8번방문

    권순일(59·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질 즈음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만났다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주장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15일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로 회부되고 난 다음 날인 6월 16일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전합에서 무죄 취지로 별개 의견을 냈고, 회의를 거치며 권 전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다수 의견이 돼 전합 판결문에 반영됐다고 한다.

    2021.10.01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