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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현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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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00:00 ~ 2022.12.10 04: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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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빚은 핼러윈 데이…영어유치원 타고 MZ세대 명절 됐다

2022.10.30 16:29

野, “‘한동훈 마음대로 인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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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총장' 빗댔던 尹…한동훈 '총장 패싱'엔 "장관이 잘했을것"

2022.06.23 15:35

“일부러 검찰총장 인선을 미루고 한동훈 장관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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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총장' 빗댔던 尹…한동훈 '총장 패싱'엔 "장관이 잘했을것"

2022.06.23 15:35

총 2,298개

  • 민청학련 변호, 민변 창립...군사정권 맞선 ‘1세대 인권변호사’ [홍성우 1938~2022.3.16]

    민청학련 변호, 민변 창립...군사정권 맞선 ‘1세대 인권변호사’ [홍성우 1938~2022.3.16]

    군사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등에서 민주화 운동가 등을 대변하며 ‘1세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홍성우 변호사가 16일 별세했다. 홍 변호사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인권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홍 변호사는 지난 2011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청학련 사건 관련 "당시엔 그저 군부 정권의 억압 정치에 대한 저항과 반감, 울분이 컸다"며 "유신이란 게 친위 쿠데타 아니냐.

    2022.12.06 18:22

  • 수사지휘권 없애놓고…'경찰 인력 배치'로 왜 대검 국정조사?

    수사지휘권 없애놓고…'경찰 인력 배치'로 왜 대검 국정조사?

    참사 당일 마약 수사와 관련한 경찰 인력 배치 문제를 규명하자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어 경찰의 인력배치에 대해 알 수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검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참사의) 핵심 원인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배치 문제라든가 마약수사 관련해 경찰 인력 배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며 "전자는 경찰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후자는 대검이 실질적 수사를 ‘딜’하고 있기 때문에 대검을 (조사 대상에) 넣으면 가능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2.11.23 21:03

  • 檢, ‘금품제공 혐의’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 구속영장 청구

    檢, ‘금품제공 혐의’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영달 전 후보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후보자는 지난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후보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금품을 건네받은 선거운동원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2022.11.23 15:25

  • '서해 피격' 서훈 前국가안보실장, 오늘 검찰 출석 안 한다

    '서해 피격' 서훈 前국가안보실장, 오늘 검찰 출석 안 한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검찰에 출석할 계획이 없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선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조사 전 일정을 알리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서 전 실장 측이 부담을 느껴 미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6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서 전 실장 밑에서 근무했던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을 불러 당시 안보실 내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했다.

    2022.11.23 10:19

  • 檢,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최지성·삼성전자 기소

    檢,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최지성·삼성전자 기소

    검찰이 삼성그룹의 급식분야 계열사 삼성웰스토리에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웰스토리는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 계열사들과 수의 계약을 통한 대규모의 급식 거래로 안정적인 매출과 높은 영업이익을 올렸다"며 "사실상 사업 위험이 제거된 상태에서 급식 사업을 영위하며 관련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관련 의혹을 조사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삼성전자 등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22.11.16 15:23

  • 김의겸과 또 충돌…한동훈 "모든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냐"

    김의겸과 또 충돌…한동훈 "모든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냐"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특검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경찰이 현재 수사를 들어가서 압수수색까지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며 " 경찰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많은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에 앞서서도 기자와 만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 초동 수사 단계부터 특검이 수사하는 건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이 "‘마약과의 전쟁’의 시발점은 한 장관 아니냐"고 되묻자 한 장관은 "검찰은 마약 단속한 적 없고 경찰의 마약 단속 성과가 저랑 무슨 상관이냐"며 되받았다.

    2022.11.07 19:35

  • 켈트족 축제였던 핼러윈, 한국 들어와 MZ세대 명절로

    켈트족 축제였던 핼러윈, 한국 들어와 MZ세대 명절로

    외국 문화에 익숙한 젊은 층이 늘어난 상황과 기업의 상술, 소셜미디어(SNS)의 일상화가 결합해 한국식 핼러윈 문화가 자리 잡게 됐다. 외국인이 자주 찾는 번화가 클럽을 중심으로 핼러윈 행사가 열렸고, 어학연수와 ‘미드’(미국 드라마) 등으로 미국 대중문화가 익숙한 젊은 층이 핼러윈을 즐겼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핼러윈에 익숙한 젊은 층과 이런 행사를 호재로 삼은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 및 SNS 일상화가 맞물려 핼러윈 축제가 과열화되고 더 자극적으로 변한 측면이 있다"며 "놀이 문화가 다양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완화와 맞물려 이번 핼러윈이 젊은이들 입장에서 탈출구로 여겨졌을 것"이라고도 짚었다.

    2022.10.31 00:09

  • 참사 빚은 핼러윈 데이…영어유치원 타고 MZ세대 명절 됐다

    참사 빚은 핼러윈 데이…영어유치원 타고 MZ세대 명절 됐다

    해외 문화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늘어난 상황에서 기업들의 상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일상화가 결합하며 한국식 핼러윈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여기에 유통가를 중심으로 핼러윈 마케팅이 불붙었고, 일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SNS 유명인사)들이 핼러윈 관련 콘텐트를 SNS에 올리는 등 관련 문화를 선도하며 젊은 층에 빼놓을 수 없는 기념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영어유치원 등을 통해서 어릴 적부터 핼러윈을 접한 젊은 층 입장에서 핼러윈을 즐기는 건 자연스러운 데다 추석·설날과 같은 전통적인 명절보다 훨씬 더 재밌고 자유로운 날"이라며 "핼러윈에 익숙한 젊은 층과 이런 행사를 호재로 삼은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 및 SNS 일상화와 맞물려 핼러윈 축제가 과열화되고 더 자극적으로 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22.10.30 16:29

  • 한동훈 “토건비리 뒷돈 중대범죄…특검, 수사 안될 때 하는 것”

    한동훈 “토건비리 뒷돈 중대범죄…특검, 수사 안될 때 하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 특검(특별검사)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잘 안될 때 하는 것 "이라며 " (수사) 성과가 나니까 특검을 하자는 것은 국민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것 "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를 정치 수사,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데 대해선 " 토건 비리 과정에서 뒷돈이 건네졌다면 중대 범죄 "라며 "그걸 밝히기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영장을 집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의무"라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영장 집행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었던 것"이라며 " 만약 (5일 전에) 처음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이 집행됐으면 오늘 안 해도 됐겠죠 "라고 덧붙였다.

    2022.10.24 18:56

  • 이원석, 야당 압수수색 거부에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검토”

    지난해 대장동 개발 수익금 중 8억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으로 흘러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9일 경선 캠프에서 자금 조달 역할을 맡은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민주당 여의도 당사 내 김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총장은 "(민주당은)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 별개의 법인으로 알고 있다. 별개의 법인 내에 들어가 있는 불법한 자금을 수수한 피의자의 사무실, 책상에 국한해 영장을 집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경호 지검장은 입장문에서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더욱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

    2022.10.21 00:01

  • 이원석 "민주당과 민주연구원 별개"…공무집행방해 검토 시사

    이원석 "민주당과 민주연구원 별개"…공무집행방해 검토 시사

    불법 대선자금 8억원 수수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19일 압수수색 시도를 더불어민주당이 가로막은 데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총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 별개의 법인 으로 알고 있다. 이 총장은 "유 전 본부장은 지금 문제가 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야당의 의원님들과 10년이 넘는 인연을 가진 분으로 안다"며 "유 전 본부장의 경우 성남시설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을 지낸 것으로 안다.

    2022.10.20 19:28

  • 김의겸 "YS때 검사는 물라면 물어" 송경호 "그분들 얘기"

    김의겸 "YS때 검사는 물라면 물어" 송경호 "그분들 얘기"

    특히 이날 국감 도중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김 의원은 "검찰이 ‘월북 몰이’로 다시 몰아간다"고 주장했고 송 지검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에는 정치 보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주요 사건인 쌍방울, 이재명 당 대표 사건 들이 있다"면서 "이런 사건의 핵심 수사 간부를 갑작스럽게 파견 보내고 윤석열 사단 핵심인 김영일 검사를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쌍방울 수사와 관련해 정치보복 수사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쌍방울 경영진 비리와 관련한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이는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이지 보복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2022.10.18 18:03

  • 국민 통신정보 544만건 국가가 엿봤다…"인권침해의 새 형태" [Law談]

    국민 통신정보 544만건 국가가 엿봤다…"인권침해의 새 형태" [Law談]

    최근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인신 구속은 자제하고 있지만 사생활을 엿보는 통신·전자정보 압수수색을 무차별적으로 벌여 새로운 형태의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이 글을 통해 "가혹 행위, 진술 강요, 장시간의 조사 등 고전적 형태의 인권 침해 등도 여전히 관찰되고 있다"면서도 " 인신구속 등 인적 강제처분은 인권 강화 방안에 따라 점차 자제되는 분위기 " 라고 밝혔다. 대신 김 연구위원은 통신정보‧전자정보‧위치정보 등에 대한 압수 및 수색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 진단했다.

    2022.10.16 05:00

  • '윤석열차' 논란에…한동훈 "표현의 자유지만 나라면 상 안줬다"

    '윤석열차' 논란에…한동훈 "표현의 자유지만 나라면 상 안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저라면 상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여해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보면서 혐오와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건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표현의 자유에는 들어가지만 제가 심사위원이었다면 상을 줘서 이런 걸 응원하진 않았을 것" 이라고 했다.

    2022.10.06 15:53

  • "법은 피해자에게만 차갑다"…故이예람 중사 어머니의 한탄

    "법은 피해자에게만 차갑다"…故이예람 중사 어머니의 한탄

    사건 직후 이 중사에게 ‘용서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역시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보복 협박 부분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판결 후 군검찰은 보복 협박 혐의 역시 유죄라며, 장 중사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2022.09.29 13:50

  • 野반발 부른 한동훈 검수원복…이원석, 놓칠수 없는 숙제 둘

    野반발 부른 한동훈 검수원복…이원석, 놓칠수 없는 숙제 둘

    한 장관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 가능 범위를 일부 되살렸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하루 뒤인 지난 6일 "이원석 후보자는 원론적인 발언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고, ‘잘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새 정부에서도 대장동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같은 주요 사건에서 뚜렷한 수사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은 수사 기관인 만큼 공정한 수사를 통해 수사 결과를 보여주고 한 장관은 검찰 중립성을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11 07:00

  • 이재명이 띄운 초유 '여사 특검'…사실 법사위 넘기도 어렵다

    이재명이 띄운 초유 '여사 특검'…사실 법사위 넘기도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사상 초유의 ‘여사 특검’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긴급 의원 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관련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국민적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며 "민주당은 김 여사 주가조작 및 허위 경력 등 문제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가 알려진 이후 민주당은 검찰이 정한 소환 날짜인 6일을 하루 앞둔 이날도‘김건희 특검’을 앞세워 맞불 공세를 폈다.

    2022.09.06 05:00

  • 이원석, 6년전 수사기밀 유출의혹…청문회 흔들 '정운호 게이트' [뉴스원샷]

    이원석, 6년전 수사기밀 유출의혹…청문회 흔들 '정운호 게이트' [뉴스원샷]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수사했던 사건인데 당시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6년 만에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후보자가 당시 김현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를 하며 당시 현직이던 김수천 부장판사 관련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 는 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그날 참석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후보자를 적극 변호했습니다.

    2022.09.03 05:00

  • 론스타 1조 협상안 거부한 韓…결국 6조 중 2800억만 배상

    론스타 1조 협상안 거부한 韓…결국 6조 중 2800억만 배상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는 미국 워싱턴 DC 현지시간 30일 밤 8시(한국시간 31일 오전 9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원(2억 1650만 달러, 환율 1300원 기준)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을 선고했다. 이번 분쟁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벨기에 한국 대사관에 2012년 5월 12일 배상을 요구하는 중재의향서를 접수하면서 막이 올랐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해 11월 21일 론스타는 46억7950만 달러(현재 한화 6조301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ICSID에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10일 ICSID에 정식 사건으로 등록되면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22.08.31 09:38

  • 한동훈 "가해자는 최강욱" 최 "내가 피해자"…2년전 악연 뭐길래

    한동훈 "가해자는 최강욱" 최 "내가 피해자"…2년전 악연 뭐길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에도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게 적절한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한동훈 장관은 (최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당사자인데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별도로 발언 기회를 얻은 뒤 "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의원 "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로 최 의원을 기소했고, 지난달 19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2022.08.22 14:11

  • 세계적 수준, 韓포렌식 수사…문무일 전 檢총장 이렇게 밀어붙였다 [Law談 스페셜]

    세계적 수준, 韓포렌식 수사…문무일 전 檢총장 이렇게 밀어붙였다 [Law談 스페셜]

    문 대표변호사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소재 세종 본사에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록이 디지털화된 시대에 디지털 자료 수집, 훼손된 기록 복구와 같은 디지털 포렌식 기능은 모든 사회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강조했다. 검찰 재직 시절 디지털 포렌식 수사 도입을 주장해 관철한 이유는 "디지털화된 자료를 읽을 줄 모르게 되면, 즉 디지털화된 자료를 복구해 구현해 내지 못하게 되면 ‘수사 주권’이 사라진다고 했다. 미국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 디지털 포렌식이 도입돼 한국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다".

    2022.08.10 06:00

  • 檢, 수장도 없이 검수완박 시대 맞는다…'식물 총장' 우려

    檢, 수장도 없이 검수완박 시대 맞는다…'식물 총장' 우려

    검찰이 수장도 없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면서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은 서두르더라도 다음 달 10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 이후에 취임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사법제도가 크게 변화하는 사실상 과도기 상황에서 검찰 수장 공백의 장기화는 가뜩이나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축소될 가능성이 큰 차기 검찰총장에 대한 ‘식물 총장’ 우려를 더 키울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고 말했다.

    2022.08.05 06:00

  • 대장동 수사 다시 속도…검찰, 前 대장동 개발위원장 조사

    대장동 수사 다시 속도…검찰, 前 대장동 개발위원장 조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대장동 원주민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를 했다. 그는 지난 5월 다른 대장동 원주민들과 함께 "원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수용하고 화천대유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줬다"며 이재명 의원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이 참고인 소환등을 진행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대장동 사건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온다.

    2022.07.22 16:20

  • 10년 끈 론스타 ‘6조 국제소송' 종료…120일내 선고만 남았다

    10년 끈 론스타 ‘6조 국제소송' 종료…120일내 선고만 남았다

    10년을 끌어온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6조원 규모 국제 중재 소송 결과가 120일 이내에 나온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29일(한국시간)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46억7950만 달러(약 6조400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2.06.29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