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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2 00:00 ~ 2021.09.22 02:10 기준

총 2,141개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열달 만에 불구속기소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은 이용구(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은폐 및 수사 무마 논란 끝에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일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후 이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별개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와 봐주기 의혹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이날 불구속기소 처분을 내렸다.

    2021.09.17 00:02

  • ‘지연된 정의’…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10개월만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또 사건 발생 이틀 뒤인 같은 달 8일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과 별개로 이 전 차관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와 봐주기 의혹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경찰의 송치 이후에도 추가 조사를 벌여 이날 불구속기소 처분을 내렸다.

    2021.09.16 16:45

  • 공수처 이어 검찰도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수사 착수

    대검찰청은 15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 전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대구지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도 이날 박지원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앞서 박 원장은 전날 여러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의 수사무마 의혹이 제기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거론하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2021.09.16 00:02

  • 최강욱 고소 이튿날…檢도 ‘윤석열 고발사주’ 수사팀 꾸렸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 13일 윤 전 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등 5가지 혐의로 고소한 지 하루만인 14일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수사팀을 꾸렸다. 앞서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의원은 지난 13일 대검찰청에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 지난해 4월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의 성명불상자 등 7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종민 변호사는 "뚜렷한 증거가 있다면 수사에 나서는 게 당연하지만, 언론 보도 등의 의혹만 가지고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에 나서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히 대선을 6개월 앞에 두고 야권 대선 유력 주자를 증거없이 수사하는 건 수사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9.15 20:17

  • "여학생 하반신 사진 공유" n번방 1년, 여전히 이런 범죄 판친다

    사회에 큰 충격을 준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관련 범죄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한층 진화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 데 기여한 익명의 취재팀 ‘추적단 불꽃’과 시민단체 ‘리셋(ReSET)’ 관계자가 이날 강사로 나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실태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수사, 공판, 교정, 보호관찰 등 형사사법 대응 체계 전반을 진단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검찰・법원뿐 아니라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원활히 협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15 18:26

  • 공수처, 윤석열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입건

    윤 전 총장은 검찰 재직 시절 손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다는 점과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측근 참모였다는 점 외엔 현재까지 이 사건과의 연결고리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익명을 원한 법조계 관계자도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한 검사장, 권 지청장을 뺀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 전 총장에 대한 표적 입건 아니냐"고 반문했다.

    2021.09.11 00:27

  • "죄는 다음 문제"…증거없이 윤석열 입건한 공수처의 해명

    윤 전 총장은 자신의 측근으로 불리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다는 점과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측근이라는 점 외엔 이 사건과의 연결고리가 뚜렷하지 않다. 익명을 원한 법조계 관계자도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한 검사장, 권 지청장을 뺀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 전 총장에 대한 표적 입건 아니냐"고 반문했다.

    2021.09.10 18:40

  • "김웅에 받았다" 직접 나선 공익신고자…김웅 "휴대폰 바꿨다"

    제보자는 "김 의원에게 당시 자료를 받은 것은 맞지만 당에 따로 자료를 전달하진 않았다"면서 "김 의원이 당시 전화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얘기했는데 당시엔 그 의미를 몰랐고, 대화방 캡처에 나온 ‘손준성’이란 인물이 검사인지도 몰랐다"라고도 했다. 대검에 공익신고한 제보자가 직접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고발장 등을 전달받았다고 확인하면서 김 의원이 전달한 자료를 손준성 검사에게 받은 게 맞는지, 손 검사가 실제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등에 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 감찰부에서 손 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실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의원에게 보낸 게 사실이라고 확인할 경우 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혐의가 발견된 것으로 보고 손 검사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2021.09.10 05:00

  • ‘고소‧고발인 조사’ 규칙서 뺀 공수처…인권 수사 후퇴 논란

    공수처는 "분석조사 담당 검사가 수사처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초 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 등을 분석·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건사무규칙 13조 2항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식 입건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사건 등의 경우 각각 지난 2월과 3월 사건을 접수한 뒤 고발인 조사 없이 지난 6월에 입건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은 고소·고발 접수 후 바로 입건하는데 공수처는 다른 기관과 달리 바로 입건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 조사를 거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며 "기존에는 기초 조사 과정에서 마치 고소‧고발인 조사가 의무인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는 만큼 문구를 생략하고 기초 조사를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9.09 15:29

  • 임은정 "피의자 윤석열의 피해자…고발사주 배후 궁금"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은 검찰의 명운과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걸렸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임 담당관은 "제가 지금은 윤 전 총장님과 조남관 차장(현 법무연수원장)님 피의자로 입건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해자로 온 것"이라며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의혹을 시원하게 풀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검의 경우 각부 부장에게 사건 배당권이 있는데 작년에 유일하게 검찰총장에게 배당권이 있다고 주장한 사건이 채널A 사건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의혹 사건 딱 두 건밖에 없어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이 사건(고발 사주 의혹)의 배후가 누구일지 궁금해 하며 지켜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1.09.08 18:12

  • 공수처, ‘尹 고발사주’ 의혹 수사 착수 수순 밟나…고발인 조사

    윤 전 총장을 정식 입건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사건 등의 경우 각각 지난 2월과 3월 사건을 접수한 뒤 고발인 조사 없이 지난 6월에 입건했다. 윤 전 총장의 라임 술접대 사건 은폐 의혹의 경우 지난 6월 접수한 뒤 역시 고발인 조사 없이 지난달에 검찰에 이첩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직권남용 등 다섯 가지 혐의로 고발했는데 공수처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요청을 받아들여 고발인 조사를 받는 도중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2021.09.08 16:02

  • 임대도 못하는 건물인데…속아서 62억원 주고 산 SH공사

    유치권이 걸려 정상적인 인도가 불가능한 건물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속여 팔아 62억원을 가로챈 시공사 대표와 시행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8년 11월~2019년 2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과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SH공사에 유치권이 걸린 건물들을 팔았다. 하도급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정상적 인도가 불가능한 건물들이었지만, 이 씨 등은 건물 유치권 표식을 몰래 제거하는 식으로 SH공사 직원을 속여 해당 부동산들을 약 62억원에 매매했다.

    2021.09.07 11:50

  • 김진욱, ‘조희연 기소’ 가닥잡았나…특채 의혹 수사결과 3일 발표

    지난달 30일에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교육감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수사로 선정한 걸 두고 여당과 진보진영에서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견해를 밝힌 만큼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에도 공수처와 검찰은 충돌할 수 있다.

    2021.09.02 17:03

  •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혐의 기소해야”

    공심위는 이날 조 교육감의 주요 피의사실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뒤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곧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조 교육감 측은 "공심위가 공수처 검사 측 의견만 듣고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2021.08.31 00:02

  • 공수처 공심위 “조희연 기소해야”…조희연 “진술권도 안 줘”

    이날 공소심의위 참석에서 배제된 조 교육감 측은 "수사 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결정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소심의위 재개최를 요구해 절차적 논란이 불거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조 교육감 사건 수사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나온 상황에서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기소 의견을 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외부 자문 기관인 공소심의위가 기소 결론을 내면서 공수처가 수사 정당성을 확보한 셈"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 측은 심의위 기소 결론이 공개된 이후 "수사 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원회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 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심의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1.08.30 18:14

  • 이부영 "언론중재법 강행…전 정권 불행한 전철 밟을까 걱정"

    이 이사장은 선고 직전 최후 진술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재심 사건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언론 자유 관련 논란에 좋은 시사점이 될 것"이라며 "집권 세력이 언론 자유를 위해 애쓴다고 하다가 이제는 언론 중재법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고집을 부리고

    2021.08.27 13:09

  •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변협과 정면 충돌한 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앞서 수차례 "로톡은 합법적 법률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밝힌 데 이어 법무부도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변호사 단체와 충돌한 셈이다. 법무부는 이날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브리핑에서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2021.08.24 15:43

  • 檢 ‘독직폭행’ 정진웅 1심에 항소…“상해 무죄는 사실 오인”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

    2021.08.18 14:44

  • ‘조국 규정’보다 한술 더 떴다…박범계 "권력수사 보도 내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시절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서 한 발 더 나가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벌여 내사(內査)까지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언론 보도 진상조사와 수사정보 유출 내사사건 입건 조항을 포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2021.08.17 17:29

  • 조희연 ‘특혜채용’ 결론 어렵나…공수처 공소심의위 소집 추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소집에 앞서 수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로 하여금 조 교육감 수사 내용을 살펴보게 하기로 했다. 이런 만큼 공수처가 조 교육감 수사에 대

    2021.08.16 13:09

  • 공수처, 법무부‧대검 압색… '秋 윤석열 감찰자료' 확보했다

    지난 6월 공수처는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으로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정식 입건했다. 이후 공수처는 수사를 위해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 자료를 법무부와 대검에 요청했다. 앞서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윤

    2021.08.12 18:57

  •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유죄

    딸 조민씨와 관련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이하 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를 모두 허위 서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국(전 장관)

    2021.08.12 00:02

  • 조국 ‘세미나女 조민’ 뒤집기 안통했다…법원 “인턴은 허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민 씨가 201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동북아 사형제도 국제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조민

    2021.08.11 17:40

  • "소멸시효 지나" 강제징용 피해자 패소…大法 판례 또 뒤집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18년 10월 30일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처음 확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로 판시한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대한 법리는 파기환송심 및 재상고심에서 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대로 유

    2021.08.11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