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北, 9ㆍ19합의 파괴 GP 복원…119 vs 29,엑스포 후폭풍(11월27~2일)

11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9ㆍ19 남북군사합의 #2023 중앙포럼 #그린벨트 해제 #황의조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외국인 근로자 #지진 #울산시장선거개입 #기준금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거부권 #정찰위성 #이동관 #자승 등이었다.

북한군이 9ㆍ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이라고 군 당국은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역시 GP 조만간 복원에 나설 방침이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29일 ‘미ㆍ중 패권 경쟁시대, 한국 경제의 활로는’을 주제로 ‘2023 중앙포럼’을 개최했다. ‘한ㆍ미ㆍ일은 더 밀착, 중국과는 관계 유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ㆍ중 패권 갈등 속에 한국 경제의 대응 방안을 이렇게 제시했다.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미ㆍ중 패권 경쟁과 관련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리의 균형이 아니라 이익의 균형, 원칙을 기반으로 발휘하는 유연성”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대폭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밝힌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지난달 28일 밝혔다.

부산이 ‘오일 머니’를 넘어서지 못하고 눈물을 삼켰다. 부산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1차 투표(리야드 119표,부산 29표,로마 17표)에서 고배를 마셨다.

내년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지난달 27일 확정됐다.

조계종 자승 전 총무원장이 지난달 29일 밤 경기도 안성 칠장사에서 원인불명의 화재로 입적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4시 55분 25초쯤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규모 4.3에서 하향조정)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지진은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에 이어 2번째로 규모가 컸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피고인들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재판 시작 3년 10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음날인 30일에는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한국은행이 지난 2ㆍ4ㆍ5ㆍ7ㆍ8ㆍ10월에 이어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했다.

이스라엘이 1일 가자지구에서의 전투를 재개했다. 지난달 24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합의로 휴전한 지 7일 만이자 전쟁 발발 55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했다. 지난 8월 25일임명된 지 3개월여 만이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도 행사했다.

한국의 첫 군사정찰위성이 2일 새벽 미국 밴덴버그우주군기지에서 발사돼 우주궤도에 안착했고, 해외 지상국과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

2023.11.27

北, 9·19 합의로 파괴한 GP에 병력·중화기 다시 투입...합참 "우리도 상응 조치, 안 하는 게 바보"

북한군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이라고 군 당국은 지난달 27일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우리 군의 감시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군이 공개한 사진에는 북한군 병력이 감시소를 설치하는 장면, 진지에 무반동총으로 추정되는 중화기를 배치하는 장면, 병력이 야간 경계근무를 서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 관계자는 “예전에 GP를 파괴하기 전에 경계초소(감시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얀 목재를 만들고 얼룩무늬로 도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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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24일 북한이 동부전선 최전방 소초(GP)에서 감시소를 복원하는 정황을 지상 촬영 장비와 열상감시장비(TOD) 등으로 포착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북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시범 철수를 이행했지만, 북한은 지난 23일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목재로 구조물을 만들고 얼룩무늬로 도색하는 모습. 사진 국방부

최전방 소초에 무반동총 반입한 북한군.연합뉴스

2023.11.27

이번엔 KT ‘서울 소방망’ 마비…대한민국 IT망 총체적 난국

KT 통신망을 이용하는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지령망 시스템이 일시 마비되면서 서울 일대 소방 출동에 차질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7일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KT 기업전용 LTE망에 원인 미상의 장애가 발생해 서울소방청 차량동태관리시스템 서비스가 중단됐다. KT가 서울소방청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고 발생지까지 최단 시간 내 도착할 수 있는 자체 네이게이션과 차량별 출동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파악해주는 소방차 상태창 등이다. 이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서울소방청은 이날 오전 사건사고 현장 출동에 큰 차질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2023.11.27

이재용 결정은 '안정 속 변화'였다…'미래사업기획단' 부활 의미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선택은 변화보다 안정이었다. 길어지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 기존 사업 연속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신사업을 발굴하는 ‘미래사업기획단(미사단)’을 신설해 ‘안정 속 혁신’을 꾀했다.〈본지 11월 27일 경제 3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7일 사장 승진 2명, 업무변경 3명 등 5명 규모의 2024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9명(사장승진 7명, 업무변경 2명)의 변화를 줬던 지난해보다 인사 폭이 크게 줄었다.

인사 시기도 매년 12월 초에 실시하던 예년에 비해 일주일 이상 앞당겼다. 올들어 3분기까지 주력인 반도체 사업에서만 13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에 대해 경고등을 켜고, 내년 사업에 발 빠르게 착수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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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외국인 근로자 16만5000명 들어온다…역대 최다

내년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확정됐다.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업·임업·광업까지 확대된다. 심각한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외국 인력 도입·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올해(12만 명)보다 37.5% 확대됐다. 업종별로 ▶제조업 9만5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1만6000명 ▶어업 1만 명 ▶건설업 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탄력배정분 2만 명 등이다. 탄력배정분은 계획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업종에서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음식점업·임업·광업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외국 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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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북한 “미 백악관·펜타곤 위성 촬영…김정은에게 보고”

지난달 28일 북한은 앞선 주에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국방부) 등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27일 오전과 28일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25~28일 정찰위성 운용 준비 정형(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시간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35분 53초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조선소, 비행장 지역을 촬영한 자료와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36분 25초 백악관, 펜타곤 등을 촬영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밤 발사된 정찰위성이 한반도는 물론 미국령 괌과 하와이 등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를 촬영했다고 줄곧 주장하지만, 위성사진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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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벗을 때까지 태극마크 못 단다

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 선수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기관의 결론이 나올때까지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달 28일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황의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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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미스터 에브리싱' 벽 높았다…1차투표서 끝난 '부산엑스포 꿈'

부산이 ‘오일 머니’를 넘어서지 못하고 눈물을 삼켰다. 부산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1차 투표에서 고배를 마셨다.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가 참여한 1차 투표에서 리야드는 119표, 부산은 29표, 로마는 17표를 받았다. 리야드의 압도적 승리였다.

정부는 당초 1차 투표에서 3분의 2이상 다득표 국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럴 경우 진행될 결선 투표에서 역전극을 노렸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미스터 에브리싱(Mr. Everything)’으로 불리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오일 머니’에 힘입은 리야드의 벽은 높았다. 당초 한국의 승리를 예측한 이들이 많지는 않았다. 유치전 초반부터 ‘리야드 대세론’이 지배적이었다. 한국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에서야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든 후발 주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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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尹, 그린벨트 52년 만에 확 푼다…"지방소멸과 안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대폭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밝힌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윤 대통령이 다음주 그린벨트 개선 관련 메시지를 직접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70년대 도입된 그린벨트는 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그린벨트로 인해 막히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개편안을 만들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제 활력을 되찾을 돌파구로 국가 첨단산업단지 육성계획을 꼽은 윤 대통령이 이를 위해 산업단지 생태계 구축의 난관으로 꼽히는 그린벨트 개선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린벨트 개선은 우리 기업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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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안성 칠장사 화재, 자승 스님 입적…메모엔 "CCTV 다 녹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사찰 칠장사에서 29일 오후 6시 50분쯤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스님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조계종은 이날 오후 11시 24분 “안성 칠장사 화재와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제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하신 해봉당 자승 스님께서 입적하셨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장 인근에서는 자승 스님이 쓴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 두 장도 발견됐다.영결식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다비는 자승 스님의 소속 본사인 용주사에서 치러질 예정이다.자승스님은 조계종 33~34대 총무원장을 지냈으며 서울 강남구 봉은사 회주를 맡고 있었다.

2023.11.29

[2023 중앙포럼] 미·중 패권 경쟁시대…尹 "한미일 더 협력, 중국과 더 교류"

‘한·미·일은 더 밀착, 중국과는 관계 유지.’ 윤석열 대통령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중 패권 갈등 속에 한국 경제의 대응 방안을 이렇게 제시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2023 중앙포럼’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3국 간 안보·경제 협력체계는 첨단기술 협력과 공급망 안정을 심화시키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전략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첨단기술 산업에 강점이 있는 미·일과 손을 잡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경제적 실리를 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축사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대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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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앙포럼’이 ‘미·중 패권 경쟁시대, 한국 경제의 활로는’을 주제로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는 기조연설에 이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왼쪽부터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마틴 울프 파이낸셜 타임스 수석 경제논설위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현동 기자

2023.11.29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죄, “국가 질서 무너뜨린 국기 문란”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피고인들이 재판 시작 3년10개월 만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정무·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2년의 실형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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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北김여정 “자주권, 협상의제 될 수 없다”…정찰위성 발사 정당화 부각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4개월여 만에 담화를 내고 군사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이를 주도한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한다"고 밝혀 원론적으로 대화 가능성에도 여지를 뒀지만, 결국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

김여정은 지난달 30일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을 향해 "조미(북·미) 대화 재개의 시간과 의제를 정하라고 한 미국에 다시 한번 명백히 해둔다"며 "주권국가의 자주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의제로 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미국과 마주 앉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만나 어떤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온 데 대한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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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지진 30분 지나서야 "낙하물 주의"…경북·경주 늑장 재난문자

지난달 30일 오전 4시 55분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경북도와 경주시가 지진 발생 30여분이 지난 뒤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한 것을 두고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도는 이날 오전 5시 29분에 "금일 4시 55분경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 대형 화재 등에 주의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경북지역에 보냈다.

경주시는 이보다 더 늦은 오전 5시 43분에 재난문자를 발송해 "흔들릴 때는 탁자 밑으로 대피,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 이용, 야외 넓은 곳으로 대피하라"고 알렸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직후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보내 "경북 경주시에서 4.3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여진에 주의하고 국민재난안전포털 행동 요렁에 따라 대응하라"고 안내했다. 기상청은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지진 규모를 4.0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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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선거자금·뇌물 일부 유죄…징역 5년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6억7000만원의 추징금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위증 및 허위자료 제출 통한 사건 관계인 간접 접촉 의심 사정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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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와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과반이 찬성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을 추진한 데 반발해 연좌 농성을 벌이며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으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했다.헌재소장 자리는 지난 10일 유남석 전 소장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 비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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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이창용 "금리 인하, 부동산 가격만 올린다…긴축 장기간 지속"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통화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라 이를 얼마나 오래 끌고 가느냐에 따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긴축 기조가 6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3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7연속’ 기준금리(연 3.5%)를 동결한 배경을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면서다.

이날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현재 중장기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쯤 물가상승률이 2% 초로 수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 필요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등 중장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다. “저성장 문제는 구조조정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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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7일 만에 반짝 평화 끝, 이스라엘·하마스 교전 재개

이스라엘이 1일 가자지구에서의 전투를 재개했다. 지난달 24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합의로 휴전한 지 7일 만이자 전쟁 발발 55일 만이다.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하마스가 일시 휴전 협정을 위반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발포했다”며 전투 재개를 선언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날 공습 재개는 휴전 시한인 이날 오전 7시(현지시간) 직후 이뤄졌다. 현지 언론들은 이스라엘군이 가자 북부뿐 아니라 남부의 칸 유니스도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마스 보건부도 이날 이스라엘의 공격 재개로 최소 3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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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尹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했다…"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여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 저녁 “탄핵으로 인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부담을 드릴 수 없다”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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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이번이 세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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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여야 강대강 충돌, 예산안·민생법안…438건 처리 뒷전 ‘네 탓 공방’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강 대 강’ 대치를 지속하는 가운데 새해 예산안과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의 정면충돌 국면이 해소되지 않는 한 법안 심사가 정기국회 이후로 미뤄지면서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새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법에 따라 2일까지는 처리돼야 하지만 여야의 탄핵 공방 속에 1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새해 예산안은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겨 지각 처리될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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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2

한국 첫 정찰위성 美서 발사 성공…궤도 안착 후 지상과 교신

미국 밴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2일 새벽 발사된 한국의 첫 군사정찰위성이 우주궤도에 안착해 해외 지상국과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은 한국시간 2일 오전 3시 19분(현지시간 1일 오전 10시 19분) 캘리포니아 소재 밴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됐다.

국방부와 스페이스Ⅹ에 따르면 팰컨9이 발사되고 2분 22초 후에 1단 추진체가 분리돼 떨어져 나갔고, 이어 약 20초 후에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분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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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