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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미일 더 협력, 중국과 더 교류” [중앙포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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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앙포럼] 미·중 패권 경쟁시대, 한국 경제 활로는

‘한·미·일은 더 밀착, 중국과는 관계 유지.’ 윤석열 대통령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중 패권 갈등 속에 한국 경제의 대응 방안을 이렇게 제시했다.

29일 열린 ‘2023 중앙포럼’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3국 간 안보·경제 협력체계는 첨단기술 협력과 공급망 안정을 심화시키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전략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첨단기술 산업에 강점이 있는 미·일과 손을 잡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경제적 실리를 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축사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대독했다.

‘2023 중앙포럼’이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중 패권 경쟁시대, 한국 경제의 활로는’을 주제로 열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2023 중앙포럼’이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중 패권 경쟁시대, 한국 경제의 활로는’을 주제로 열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미·중 패권 경쟁 및 세계 각지의 무력 충돌 등으로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먼저 언급한 윤 대통령은 ‘미래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금융 등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혁신과 창의를 지원하겠다”며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혁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노동개혁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미·중 패권 경쟁시대, 한국 경제의 활로는’이라는 주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미·중 패권 갈등으로 공급망 다변화, 보호무역 기조 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 관계자, 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스(FT) 수석 경제논설위원, 마이클 스펜스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명예교수(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 등이 연사로 나서 다각적 해법을 내놨다.

참석자들은 미·중 패권 갈등이 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첨단 산업 거점의 자국 복귀 노력, 주요 핵심 품목·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심화 등 보호주의가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며 “자유무역 질서의 대표 수혜국인 한국에도 중차대한 도전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한국, 20년간 대표수출품 그대로…다음 먹거리 찾는게 중요해졌다”

이에 대한 정부 대응으로 추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기반의 다자 무역체제가 자유무역 규범에 입각한 시스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핵심 규제 혁파 및 구조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데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참석자들은 한국이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한쪽에 지나치게 쏠리기보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틴 울프 FT 논설위원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점치면서도 “개방 경제 체제에서 중국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는 건 한국의 국익에 필수 요소”라고 했다. 또 그는 “세계화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면(sleep)에 들어갔을 뿐이며, 한국과 같은 개방 경제에 기회는 남아 있다”고 했다.

미·중 패권 경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새로운 첨단 기술이 세계경제를 이끌 것이라며 한국이 이 분야에서 가진 이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스펜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다변화로 세계경제 둔화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향후 등장할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전환 기술이 공급망 제약을 일부 감소시키면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트렌드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AI 등 디지털 기술에 강점이 많은 한국은 “디지털 전환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용진 맥킨지코리아 시니어파트너도 “최근 20년간 한국의 대표 수출 제품은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으로 큰 변화가 없다”면서 “미·중 갈등 속에서 다음 먹거리를 찾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개회사를 한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의 진단도 유사했다. 홍 부회장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중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게 우리에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첨단 제조역량에 달려 있다. 고슴도치 가시처럼, 잘 벼린 날카로운 비수처럼 뭔가 뾰족한 것을 갖춘 나라가 돼야 한다”고 했다. 또 홍 부회장은 미·중 패권 경쟁과 관련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리의 균형이 아니라 이익의 균형, 원칙을 기반으로 발휘하는 유연성”이라며 “미국도 중국과 ‘경쟁적 공존’을 모색하는데, 한국 스스로 선택의 딜레마에 놓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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