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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00:00 ~ 2021.12.08 03:41 기준

총 805개

  • 석탄 발전 감축에…"2034년까지 세수 1조원 이상 준다"

    전력 수요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더 많은 연평균 1.0% 증가를 가정하고, 공급은 기존 발전량을 유지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 제세부담금은 지난해보다 2034년 1조3000억원(20.2%) 감소한다고 조세재정연구원은 분석했다. 이 경우 전력 수요가 늘면서 4가지 시나리오 중 석탄 발전 감축이 가장 적다. 세수 감소의 원인은 석탄 발전 감축에 따른 유연탄 소비 감소 때문이다.

    2021.12.07 11:20

  •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이르면 내일부터 시행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A씨가 현행 세법대로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9억원 공제를 받으면, 양도세 2억5704만756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내야 한다고 계산했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르면 8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 서울 대방동 대방e편한세상(전용면적 84㎡)을 2년 전 8억원에 사들여 최근 15억원에 팔아 시세 차익 7억원을 남겼다면, 현재는 양도세 9538만9818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내야 한다.

    2021.12.07 00:02

  • 해외 진출 노리는 한수원…美와는 손잡고, 佛에선 판로 개척

    이 자리에서 한수원을 비롯한 양국 전문가는 차세대 원자력 발전 모델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료(SMR) 개발 및 원전 산업계 생태계 유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원자력협력 워크숍을 통해 양국 원자력 산업계의 협력 강화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SMR 개발을 위한 양국 원자력 산업계의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협력 중소기업 위한 해외판로 개척 지원사업을 통해 침체한 원전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한수원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1.12.06 16:29

  • 25억에 산 집 35억에 팔면, 양도세 3500만원 덜 낸다

    2년 전 서울 반포자이 아파트(전용면적 84㎡)를 25억원에 사들여 1세대 1주택자가 된 A씨.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A씨가 현행 세법대로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9억원 공제를 받으면, 양도세 2억5704만756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내야 한다고 계산했다. 예를 들어 서울 대방동 대방이편한세상(전용면적 84㎡)을 2년 전 8억원에 사들여 최근 15억원에 팔아 시세차익 7억원을 남겼다면, 현재는 양도세 9538만9818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내야 한다.

    2021.12.06 14:17

  •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이달 중순 시행…잔금·등기일 중 빠른 날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2일 통과시켰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ㆍ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2021.12.06 09:26

  • 밥상물가 겁난다…3분기 상승률 5%, OECD 국가 5위

    서민 어쩌나 … 짜장면 4% 오르고 LPG값 7년 만에 최고 특히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는 지난해 1분기(1.7%) 이후 7개 분기 연속 오름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6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의 일시적 공급 충격으로 물가가 상승한 것"이라면서 "최근 물가 오름세를 주도한 기저효과와 일시적 공급 충격 등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10월 전년 대비 0.2%로 상승률이 둔화했던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난달(7.6%) 다시 껑충 뛰었다.

    2021.12.06 00:02

  • 서민에 직격탄 '밥상 물가' 5% 급등…LPG 값은 7년만 최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6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의 일시적 공급 충격으로 물가가 상승한 것"이라면서 "최근 물가 오름세를 주도한 기저효과와 일시적 공급 충격 등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10월 전년 대비 0.2%로 상승률이 둔화했던,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난달(7.6%) 다시 껑충 뛰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초에 식료품 중심으로 올랐던 물가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겹치면서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높은 유동성과 공급망 차질, 그리고 겨울철 수요 증가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해서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1.12.05 15:01

  • 靑도 홍남기도 반대한 다주택 양도세 완화…전문가는 "검토 해야"

    청와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다음 정부 숙제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2일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무주택·1주택자에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정부 정책을 믿고 이미 집을 판 다른 다주택자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21.12.03 08:00

  • [Data & Now] 월간 수출 신기록, 사상 첫 600억 달러

    지난달 수출액이 604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밝혔다. 수출액이 월간 기준 6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반도체 수출액(120억4000만 달러)은 1년 전보다 40.1% 증가했다.

    2021.12.02 00:04

  • 불확실성 키운 오미크론…유가 잡고, 비대면 특수 증가 시각도

    기재부 관계자는 "당장 예단할 수 없지만, 오미크론이 일단 에너지 가격 상승세를 누그러뜨린 것은 맞다"면서 "생각보다 치명적이지 않다고 결론 나면 유가가 예전 수준으로 다시 오를 수는 있다"고 했다. 오히려 지난해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렸던 비대면 경제에 대한 수요가 더 지속할 수 있어 일부 산업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면 완전한 대면 경제로 복귀하기보다 비대면과 대면 경제가 뒤섞인 일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럴 경우 반도체·가전같이 한국 기업이 앞서 있는 분야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2021.12.01 13:01

  • 수출 월 600억달러 시대 열다…오미크론發 공급망 우려는 부담

    전체 수출액은 역대 최고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은 지난 9월(26억6000만 달러)과 10월(26억5000만 달러) 2018년 9월(26억 달러)에 이어 역대 4번째다.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수출 단가가 올라간 석유화학(48억4000만 달러, 63.3%)과 컴퓨터(17억3000만 달러, 73.5%)·농수산식품(9억9000만 달러, 19.4%)·화장품(8억8000만 달러, 16억8000만 달러)도 11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경기 회복 영향에 수출액이 늘었던 일반기계(47억4000만 달러, 11.6%)·철강(33억4000만 달러, 45.9%)도 지난달 11월 기준 역대 두 번째 수출 실적을 올렸다.

    2021.12.01 09:41

  • 집값 너무 올랐나…조사 줄어도 지난해 상속·증여세 역대 최고

    지난해 상속·증여세 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9210건으로 전년(9378건) 대비 1.7%(168건) 감소했다. 상속·증여세 조사 건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7240건)부터 2018년(8182건)·2019년(9210건)까지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해 왔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조사는 상속·증여가 발생할 때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조사 건수를 늘리거나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2021.11.29 12:00

  • 전국 시군구에 수소충전소… "2050년 석유 제치고 최대 에너지원"

    이를 위해 수소 생산과 공급 인프라를 확충하고, 발전과 모빌리티(차량 등) 분야 수소 사용도 강화한다. 국내 자본·기술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 생산 프로젝트 추진해 2050년 40개 수소 공급망도 확보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쓰는 전기는 결국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하는데, 유럽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은 아직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낮을뿐더러 생산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면서 "블루수소도 발생 당시 나오는 탄소를 포집 저장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결국 해외 등지에 탄소 저장소를 찾아야 하는데 이것도 결국 돈이 들어가는 문제"라고 했다.

    2021.11.26 11:31

  • [View & Review] 1조원대 탈원전 청구서, 결국 국민 돈으로 메운다

    탈원전 비용의 보전 대상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행정 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이다. 정부는 건설 계획이 무산된 신규 원전은 인허가 취득을 위한 용역비와 부지 매입비, 공사비 등을 보전할 계획이다. 정부는 탈원전 비용 보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금액은 비용보전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2021.11.26 00:04

  • 여름철 전력난에 놀란 정부, 겨울엔 원전 가동 더 늘린다

    그동안 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 발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려왔다. LNG 가격이 오르거나 수입 물량이 줄어들면 석탄발전을 늘리고, LNG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수입 물량이 충분하면 석탄발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내년 1월 셋째 주를 기준으로 석탄 발전을 감축하지 않을 때 전력 예비율은 17.8~22%, 석탄 발전을 감축할 때 전력 예비율은 10.8~14.7%로 예상했다.

    2021.11.26 00:04

  • 탈원전 비용 보전 계획 확정…월성 1호 넣고 신한울 3·4호 빼

    정부 정책으로 폐지 또는 사업이 무산된 총 7기 원전(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 월성 1호기, 신한울 3·4호기)이 대상이다. 하지만 실제 비용 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에서는 신한울 3·4호기가 빠졌다. 정부가 비용 보전 근거까지 마련했지만,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수원으로 미루면서 신한울 3·4호 문제는 결국 다음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1.11.25 12:27

  • 세입자 폐업해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받는다

    25일 국세청은 코로나19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차인이 중도 폐업해도 남아 있는 기간 임대료 인하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지난해 인하분 50%, 올해 70%)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21.11.25 12:00

  • 토지 종부세 대상도 늘어 8만명…주택분 합하면 100만명 첫 돌파

    토지까지 합한 올해 전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주택분 94만7000명(세액 5조6789억원)과 토지분 7만9600명(세액 2조8892억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처음 기획재정부가 공개했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에 이번에 국세청이 추가로 공개한 토지분 종부세 납부자까지 더하면 올해 전체 종부세 납세자는 102만6600명이다.

    2021.11.25 00:02

  • 스타트업처럼…소상공인 투자 행사에 쏟아진 생활밀착 '아이디어'

    ‘소상공인 쇼케이스데이’는 소상공인이 직접 낸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제 상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투자까지 받는 행사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앞선 봉가벽과 같이 거창하진 않지만, 실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제품들이 많이 선보였다. 중소상공인희망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소상공인은 아이디어와 좋은 상품이 있어도 실제 투자를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면서 "앞으로 '소상공인 쇼케이스데이' 행사를 매년 개최해 소상공인의 좋은 상품을 알리고 실제 투자 유치도 받을 기회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2021.11.24 16:10

  • 토지 종부세도 8만명…올해 전체 종부세 납부 100만명 넘어

    처음 기획재정부가 공개했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에 이번에 국세청이 추가로 공개한 토지분 종부세 납부자까지 더하면 올해 전체 종부세 납세자는 102만6600명이다. 지난해 주택과 토지를 전부 포함한 전체 종부세 납부자는 74만4100명이었다. 올해 토지분 종부세 납부자는 지난해(7만7100명)와 비교해 3.2% 소폭 늘었다.

    2021.11.24 12:00

  • ‘종부세 쇼크’ 서울서 전국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와 비교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도 세액과 납부 인원이 1년 전보다 큰 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부 인원도 서울은 올해 48만 명으로 전체 종부세 납부 인원(94만7000명) 중 50.7%를 차지했다. 실제로 서울·경기·인천의 올해 종부세 납부 비중은 71.8%로 지난해(81.1%)보다 9.3%포인트 감소했다.

    2021.11.24 00:08

  • 바이든, 미국 전략 비축유 5000만 배럴 푼다…한국도 동참

    치솟는 국제 유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전략 비축유 방출에 나선다. 하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는 이에 대해 전략 비축유 방출이 현재 석유 시장 여건에 비춰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음 달 2일 예정된 석유장관 회의에서 증산 계획을 재고할 수도 있다며 맞서고 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움직임에 국제 유가가 최근 안정세로 돌아섰다.

    2021.11.24 00:02

  • 치솟는 유가에 바이든, 동맹국과 전략비축유 푼다…한국 동참

    치솟는 국제 유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전략 비축유 방출에 나선다. 하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는 이에 대해 전략 비축유 방출이 현재 석유시장 여건에 비춰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음 달 2일 예정된 석유장관 회의에서 증산 계획을 재고할 수도 있다며 맞서고 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움직임에 국제 유가가 최근 안정세로 돌아섰다.

    2021.11.23 22:23

  • 종부세 非서울이 더 늘었다…충북 783.8% 광주 650.9% 증가

    종부세 납부 인원도 서울은 올해 48만명으로 전체 종부세 납부 인원(94만7000명) 중 50.7%를 차지했다. 이 밖에 전북(125.0%)·충남(100.0%)·전남(100.0%)·부산(100.0%)·울산(100.0%)·경남(100.0%)도 종부세 납부 인원이 지난해 보다 모두 배 이상 많아졌다.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의 비중이 서울 외 지역에서 상승한 것은 지난해 집값 상승이 비서울 지역에서도 확산했기 때문이다.

    2021.11.23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