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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구속 뒤 겁 없어졌다” 90년대 특수부, 주류의 시작<특수부 사람들-5>

2022.10.13 15:19

그때 서린 한이 지금까지 이어져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한 것 아니겠냐”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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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은 토요일 아침 시작됐다…“오만한 검찰” 낙인찍힌 그날<특수부 사람들-6>

2022.10.14 14:52

총 2,189개

  • 검사장급 37명 중 25명, 윤 대통령·한동훈과 ‘근무연’

    검사장급 37명 중 25명, 윤 대통령·한동훈과 ‘근무연’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 참여했다고 한다. 특수부 자부심+전우애로 뭉쳐 ‘사단’ 생겨 우검회나 남부군을 두고 단순 친목 모임이란 평가와 특수부(특수부는 현재 반부패수사부로 개편됐지만 특별수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특수부로 통칭함)의 ‘그들만의 리그’ 문화를 대변한다는 해석이 엇갈린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거악을 잡아낸다는 좋은 뜻에서 특수부 검사는 ‘선한 악질’"이라며 "특수부 검사의 기질과 ‘범죄와의 전쟁’과 같은 업무 특성상 전우애가 있다"고 말했다.

    2022.10.19 00:01

  • 학연·지연보다 '이게' 더 셌다...'뉴파워맨' 특수부 검사 공통점 [특수부 사람들]

    학연·지연보다 '이게' 더 셌다...'뉴파워맨' 특수부 검사 공통점 [특수부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이 떠올리는 검사의 상(像)은 ‘특수부 검사’입니다. 분석 결과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 혹은 소속 부장과 직접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절반에 근접했다(42%, 16명). "한번 특수부, 영원한 특수부는 아니다" 간부급 특수부 검사가 윤 대통령, 한 장관과 근무연으로 얽힌 경우가 다수라면 평검사는 눈에 띄는 수상 실적이 있거나 전문 분야가 있는 ‘차세대 에이스’가 발탁됐다.

    2022.10.18 00:04

  • 비극은 토요일 아침 시작됐다…“오만한 검찰” 낙인찍힌 그날<특수부 사람들-6>

    비극은 토요일 아침 시작됐다…“오만한 검찰” 낙인찍힌 그날<특수부 사람들-6> 유료 전용

    2009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뇌물 사건은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봉투를 챙기는 모습까지는 보지 못했다"는 결정적 진술을 하면서 한 전 총리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특수통 출신의 A 변호사(60)는 "돈 줬다는 진술을 받아냈을 때 특수수사 경험이 부족한 검사 중에선 본인이 ‘한 건 잡았다’며 흥분하는 일이 있는데, 그 사건(한명숙 뇌물 사건)이 딱 그 사례였다"며 "진술의 앞뒤 정황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 채 기소했으니, 판사 입장에서 그 봉투가 실제 한 전 총리의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고 꼬집었다.

    2022.10.14 14:52

  • “노태우 구속 뒤 겁 없어졌다” 90년대 특수부, 주류의 시작<특수부 사람들-5>

    “노태우 구속 뒤 겁 없어졌다” 90년대 특수부, 주류의 시작<특수부 사람들-5> 유료 전용

    국치일에 벌어진 이 장면은 검찰 내 주류 세력이 ‘공안’에서 ‘특수’로 기울어진 계기가 됐다. 2010년 ‘그랜저 검사’ 재수사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대중이 ‘검사=특수부’라고 생각할 만큼 특수부가 검찰의 상징으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2010년 ‘청목회 입법 로비’, 2003년 ‘나라종금 사건’ 등을 수사했던 조은석(현 감사원 감사위원) 전 법무연수원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검찰의 배포를 키운 사건"이라고 정리했다.

    2022.10.13 15:19

  • 1%만 허락된다, 검사의 로망… 그들은 왜 특수통에 목매나<특수부 사람들-4>

    1%만 허락된다, 검사의 로망… 그들은 왜 특수통에 목매나<특수부 사람들-4> 유료 전용

    특수통으로 손꼽히는 고검장 출신 박정식(20기) 변호사는 "한두 번 특수부에서 근무했다고 세간에서 말하는 특수통이 되는 게 아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사장 출신 문영호(8기) 변호사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특수수사는 범죄 첩보 입수부터 수사 기획, 기소까지 검사 개인이 역량을 드러내기 쉽다"며 "특수부에 발탁돼야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승진 코스로 꼽힌다"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 김경수(17기) 변호사는 "특수부에선 검사의 이름을 딴 ‘○○○ 사단’이란 현상이 있다"며 "검찰 주류에 속하는 검사들은 ‘우리가 특수부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 모임에서 근무연이 얽혀 인사에 영향을 주다 보니 ‘○○○ 사단’이 생긴다"고 했다.

    2022.10.11 17:39

  • “남부군 12명 다 검사장 됐다” 유독 끈끈한 특수부 근무연<특수부 사람들-3>

    “남부군 12명 다 검사장 됐다” 유독 끈끈한 특수부 근무연<특수부 사람들-3> 유료 전용

    분석에 따르면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37명 중 이원석(27기) 검찰총장과 최경규(25기) 대구고검장, 이주형(25기) 수원고검장, 신응석(28기) 의정부지검장을 비롯한 25명(68%)이 윤 대통령, 혹은 한 장관과 근무연이 이어졌다. 검사장급 이하 현직 특수부 검사 38명 중 16명(42%)이 윤 대통령, 한 장관이나 소속 부장과 근무연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 검찰 인사를 총괄해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수사부장(옛 중수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옛 공안부장)과 함께 ‘빅4’로 꼽히는 신자용(28기) 법무부 검찰국장도 윤 대통령·한 장관 모두와 여러 차례 근무연이 겹친다.

    2022.10.11 17:34

  • “권력의 문지방을 넘어라” 나는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다 <특수부 사람들-1>

    “권력의 문지방을 넘어라” 나는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다 <특수부 사람들-1> 유료 전용

    윤석열 대통령의 초임 특수부 검사 시절 선배인 이재원(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제처장의 회고다. 윤 검사는 김대중 정부 당시 박희원 경찰청 정보국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맡았다. 사정 정국을 이끄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27기) 법무부 장관, 이원석(27기) 검찰총장의 교집합이 특수부다.

    2022.10.09 15:51

  • 평검사가 슬리퍼 끌고 부장 방 간다…“성과” 그게 특수부<특수부 사람들-2>

    평검사가 슬리퍼 끌고 부장 방 간다…“성과” 그게 특수부<특수부 사람들-2> 유료 전용

    2000년대 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한 변호사(58)는 "특수부 검사가 되려면 첫째, 검찰 출신 친인척 등 확실한 ‘뒷배’를 갖고 검사 생활을 시작하거나 둘째, 잘나가는 특수부 선배 검사와 일한 뒤 좋은 평가를 받아 추천받거나 셋째, 검사 입문 후 3년 이전에 출중한 능력을 보여 특수부로 간 뒤 살아남는 길이 있었다"고 말했다.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특수수사의 전성기를 열어젖혀 ‘1세대’ 특수부 검사로 불리는 안대희(7기)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전 대법관)이나 현대차 비자금 수사(2006년), 박연차 게이트(2009년), 국정농단 특검(2017년) 등 수사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2세대’ 최재경(17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구별된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부장검사였던 송경호(29기) 현 서울중앙지검장과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고형곤(31기) 4차장을 비롯해 부부장급 이상 특수부 간부 16명 중 윤 대통령, 한

    2022.10.09 15:50

  • 4차 유행 현실화…'4.2% 성장' 외친 정부, 계획 어그러졌다

    4차 유행 현실화…'4.2% 성장' 외친 정부, 계획 어그러졌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성장률 목표치로 4.2%를 제시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낙관한 성장률은 백신 접종 확대, 양호한 방역 상황을 전제로 33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소비를 일으킨 정책 효과까지 가정한 수치라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2021.07.12 06:01

  • [취재일기] KDI원장 홍장표의 ‘소주성 자화자찬’ 컨퍼런스

    [취재일기] KDI원장 홍장표의 ‘소주성 자화자찬’ 컨퍼런스

    홍장표 전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취임한 뒤 처음 주관한 국제컨퍼런스 얘기다.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이란 주제로 6~7일 열린 컨퍼런스는 형식부터 내용까지 ‘자화자찬’ 일색이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근간을 세운 ‘소주성 설계자’ 홍 원장이 실

    2021.07.09 00:02

  • [취재일기] KDI 홍장표의 민망한 ‘소주성 자화자찬’ 컨퍼런스

    [취재일기] KDI 홍장표의 민망한 ‘소주성 자화자찬’ 컨퍼런스

    홍장표 전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취임한 뒤 처음 주관한 국제컨퍼런스 얘기다.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이란 주제로 6~7일 열린 컨퍼런스는 형식부터 내용까지 ‘자화자찬’ 일색이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근간을 세운 ‘소주성 설계자’ 홍 원장이 실

    2021.07.08 15:11

  • "만장일치 선진국 됐다" 자랑…정부에 곧 '청구서' 날아온다

    "만장일치 선진국 됐다" 자랑…정부에 곧 '청구서' 날아온다

    UNCTAD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바꾼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과거 정부는 국제기구에서 개도국 지위가 주는 혜택을 고려해 일부러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경제 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019년 10월 WTO에서 개도국

    2021.07.08 06:01

  • '무이자 분납' 해볼까…집값따라 덩달아 뛴 재산세 납부 Q&A

    '무이자 분납' 해볼까…집값따라 덩달아 뛴 재산세 납부 Q&A

    언제 납부하나 주택의 경우 연간 내야 할 재산세를 1기(7월 16~31일)와 2기(9월 16~30일)로 나눠 절반씩 납부한다. 토지는 매년 9월 16~30일, 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는 매년 7월 16~31일에 납부한다. 어떻게 매기나 주택의 경우 ①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ㆍ건물 70%)을 곱해 과세표준을 내고 ②과세표

    2021.07.07 06:01

  • [Data & Now] 무섭게 뛰는 농·축산 물가

    [Data & Now] 무섭게 뛰는 농·축산 물가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가 1년 전보다 10.4% 상승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 1월 이후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달걀(54.9%)·마늘(48.7%)·고춧가루(35%) 등의 상승 폭이 컸다.

    2021.07.06 00:04

  • 파 156%, 사과 54%…농축수산물 물가 30년 만에 최대 폭↑

    파 156%, 사과 54%…농축수산물 물가 30년 만에 최대 폭↑

    올해 상반기 농·축·수산물 물가가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농·축·수산물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2.6% 올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매일 식탁에 오르는 농·축·수산물 물가가 뛰면 체감 물가 상승률이 실제 물가 상승률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신종 코

    2021.07.05 12:01

  • '엇박자 논란' 수습나선 홍남기·이주열 "재정·통화 정책 보완"

    '엇박자 논란' 수습나선 홍남기·이주열 "재정·통화 정책 보완"

    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정 정책은 당분간 현재 기조를 유지하되, 통화 정책은 완화 정도를 조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재정·통화 당국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재정·통화정책은 경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

    2021.07.02 09:38

  •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포인트 지급…백화점선 못 쓴다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포인트 지급…백화점선 못 쓴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1차(가구당 최대 100만 원) 때와는 달리 1인당 25만 원씩 준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하위 80% 기준은 대략 연 소득 1억원 정도다. 영업제한·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았거나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경영위기 업종 등 소상공

    2021.07.02 00:02

  • 소득하위 80% 1인당 25만원…저소득층에는 10만원씩 더 준다

    소득하위 80% 1인당 25만원…저소득층에는 10만원씩 더 준다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까지, 신용카드 씀씀이를 늘린 만큼 포인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겐 최대 9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고 재난지원금 지급도 5차에 접어드는데 여전히 직

    2021.07.01 10:20

  • 나랏빚 놔두고 2차 추경…재정주도성장 놓고 갑론을박

    나랏빚 놔두고 2차 추경…재정주도성장 놓고 갑론을박

    옥동석(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 경제 여건에 따라 (3차)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추경까지 포함한 국가채무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 비율 기준을 높이거나 예외조항을 두는 식이라면

    2021.06.30 00:04

  • 또 역대급 추경에 '나랏빚 1000조'…'재정주도성장' 괜찮나

    또 역대급 추경에 '나랏빚 1000조'…'재정주도성장' 괜찮나

    옥동석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하반기 경제 여건에 따라 추경을 더 편성할 경우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올해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전망이 지난해 3차 추경까지 진행했을 때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란 점을 고려하면 올해 들어 편성한 두 차례 추경까지 포함한 채무비율은

    2021.06.29 17:05

  • 정부 올 성장률 4.2%로 상향, 내수 살리기에 돈 푼다

    정부 올 성장률 4.2%로 상향, 내수 살리기에 돈 푼다

    반도체·배터리·백신 같은 전략산업 분야 지원을 늘린다. 반도체·배터리·백신을 3대 국가 전략기술로 정해 연구개발(R&D), 신규 설비투자 시 세제 지원 등에 2조원 이상을 쏟아붓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 호조에 불안정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이 가렸는데도 상황을 낙관한 정부가 경기 회

    2021.06.29 00:10

  • 카드 캐시백, '소비 쿠폰' 부활…‘4.2% 성장' 시동 건 정부

    카드 캐시백, '소비 쿠폰' 부활…‘4.2% 성장' 시동 건 정부

    반도체·배터리·백신 같은 전략 산업 분야 지원을 늘린다.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을 3대 국가 전략기술로 정해 연구개발(R&D), 신규 설비 투자 시 세제 지원 등에 2조원 이상을 쏟아붓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 호조에 불안정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이 가렸는데도 상황을 낙관한 정부가 경기

    2021.06.28 16:06

  • [취재일기] 기재부 ‘단순 실수’에 천당ㆍ지옥 오간 공기업

    [취재일기] 기재부 ‘단순 실수’에 천당ㆍ지옥 오간 공기업

    기재부는 지난 25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나온 오류를 수정하고 향후 조치 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 공공기관 131곳 중 102곳의 경영 평가에서 오류가 나와 10곳은 종합 등급을, 13곳은 성과급 산정 관련 등급을 바로잡았다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25일

    2021.06.27 16:03

  • 비리 제보로 17억 받는다, 로또 뺨치는 역대급 신고 포상금

    비리 제보로 17억 받는다, 로또 뺨치는 역대급 신고 포상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제강사 7곳의 고철 구매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 사건 해결에 결정적 실마리를 제공한 ‘딥 스로트(deep throatㆍ익명의 핵심 제보자)에게 포상금 17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제보자가 담합에 가담

    2021.06.26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