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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의 시선] ‘8·15 통일 독트린’이 향하는 곳2024.08.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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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영호 "한·미·일, 10월 워싱턴서 北인권 주제로 첫 회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8/23/e1417af3-f363-41ae-ab40-782550b2ec8e.jpg/_ir_410x230_/)
[단독] 김영호 "한·미·일, 10월 워싱턴서 北인권 주제로 첫 회의"
"한·미·일이 1.5트랙(반관반민·半官半民) 형식으로 모여 북한 인권 문제 뿐 아니라 8·15 통일 독트린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물론이고, 우즈라 제야 미국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직접 관여하는 행사"라며 "정부 당국자뿐 아니라 비정부기구(NGO) 등 민간 분야, 미국 의회에서도 관심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내부 주민과 해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문제, 그리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북한이 우리 국민에 가하는 인권 문제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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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의 시선] ‘8·15 통일 독트린’이 향하는 곳](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8/20/09324e2c-0b34-413c-a243-2c751dc48601.jpg/_ir_410x230_/)
[유지혜의 시선] ‘8·15 통일 독트린’이 향하는 곳
지난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분단 체제가 지속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데 대해 두 할아버지의 손녀로서 공감한 이유다. 경축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서 통일의 주체를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으로 규정한 것 역시 반가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먼저 민족과 통일 개념을 부정하는 헌법 개정을 선언하자 우리 헌법 정신을 내세워 ‘1민족 1국가’로 맞받아친 것 역시 논리적 응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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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8·15 독트린 "한반도 전체에 자유민주 통일국가 만들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한 가운데 정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자유 민주 국가’를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으로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며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통일 독트린의 핵심은 자유와 인권을 북한으로 확장하는 것이 결국 통일이라고 규정한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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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日 "韓 노동자 기리는 전시물 이미 설치"
일본 측 대표인 가노 다케히로(加納雄大)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등재 결정 뒤 공개 발언에서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며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새로운 전시물을 사도광산 현장에 이미 설치했다"고 밝혔다. 가노 대사는 등재 결정 뒤 공개 발언에서 전시물 내용을 일부 소개하며 "한국인 노동자들이 바위 뚫기, 버팀목 설치, 운반과 같이 갱내 위험한 작업을 더 많이 했다는 기록이 있다. 한국인 노동자의 한 달 평균 노동일이 28일이었다는 기록, 한국인 노동자들의 탈출과 수감 기록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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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보다 '즉각 행동' 노렸다...한·일 사도광산 등재 협상 막전막후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WHC) 회의에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 및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 대표인 카네 타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WHC 회의에서 등재 결정 뒤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해 새로운 전시물을 사도광산 현장에 이미 설치했다"며 매해 추도식을 열겠다고 밝혔지만, 동원과 노역의 강제성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명심하겠다고 한 결정과 약속은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채택된 결정문과 일본 수석대표의 발언문을 포함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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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유력…“일본, 전체역사 반영 약속”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한국의 요구를 일본이 받아들이고 관련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과정 끝에 가까스로 한·일 합의가 막판에 다다랐고, 앞으로 (등재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24시간 안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투표 대결 없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46차 회의에서 회원국의 컨센서스(전원 합의)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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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한·일 잠정합의..."日, 조선인 노역 알릴 조치 이미 취해"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과정 끝에 가까스로 한·일 합의가 막판에 다다랐고, 앞으로 (등재 여부가 결정되기까지)24시간 안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투표 대결 없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우리가 (컨센서스)등재에 동의한 이유는 일본이 전체 역사(whole history)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미 취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신문은 26일 조선인 강제징용 역사 사실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현장에서 전시하는 것으로 한·일 양국이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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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한 미대사 "모든 美전략자산, 언제든 한반도 올 수 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26/33c59f88-8bdf-4f2b-aa7c-2c3cb2d977b7.jpg/_ir_410x230_/)
[단독] 주한 미대사 "모든 美전략자산, 언제든 한반도 올 수 있다"
그는 한·미가 합의한 '미국의 핵 자산에 대한 한반도 임무 부여'가 필요 시 특정 핵 자산이 한반도에 우선적으로 배치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한반도 임무 수행을 위해)특정 자산을 확보해 놓는 게 아니라 모든 자산이 북핵 억제를 위해 불러들일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됐다는 얘기"라며 이처럼 답했다. 다만 '한반도 임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미국 측 고위 당국자가 "미국의 모든 자산"이 임무 부여를 받은 것이라고 처음 밝힌 것이다. '트럼프 1기' 때도 대사로 일한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시 확장억제 관련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우려에 대해선 "확장억제 관련 한·미 합의는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11월 대선 결과가 어떻든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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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난데없는 ‘핵잠 소동’의 숨은 주역](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24/09324e2c-0b34-413c-a243-2c751dc48601.jpg/_ir_410x230_/)
[노트북을 열며] 난데없는 ‘핵잠 소동’의 숨은 주역
새뮤얼 파파로(60·미 해군 제독) 미국 인태 사령관의 지난 11일 국내 언론 인터뷰에 대한 입장인데, 대다수 보도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게 문제다. 그런데 갑자기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매체들이 "한국의 핵잠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친절하게도 파파로 사령관의 인터뷰 답변 영어 원문과 ‘비공식 번역본’을 출입기자단에 제공했는데, "작전 분석 결과 이러한(핵잠 도입)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에 추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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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36만달러 받은 로펌 합법…3.7만달러 받은 수미 테리 기소 왜
FARA에 따른 등록 누락 미국 연방 검찰은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의 한반도 안보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소하며 적용한 혐의 두 건이다. 핵심은 자신이 ‘한국 정부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미국 정·관계에 영향력을 미치려 해 FARA를 위반한 것이다. 실제 검찰은 테리의 공소장에서도 "테리는 의회 증언 과정에서 FARA에 따른 등록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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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허술한 활동, 미국서 공개돼 파장
테리를 기소한 연방 검찰은 그가 10여 년간 미국 주재 한국 공관에서 근무하는 국가정보원 요원들로부터 고가의 가방과 의류, 고액의 현금 등을 받은 대가로 미국의 비공개 정보 등을 넘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뉴욕 남부지방검찰청 공소장(총 31쪽)에 따르면 테리의 한국 정부 대리 활동은 2013년부터 10여 년간 이어졌다. 또 "검찰이 테리가 한국 정부를 대리해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시절 테리는 되레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며 "사실이 밝혀지면 미국 정부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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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발각된 아마추어 첩보전…국정원 요원 결제정보도 노출
공소장에 따르면 테리가 한 활동에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하는 언론 기고 및 발표를 하거나 접근이 쉽지 않은 인사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도 포함됐다. 눈길을 끄는 건 검찰이 공소장에서 테리의 활동을 지시한 국정원 담당 요원(handler) 등의 직급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한 점이다. 지난해 1월 국정원 담당 요원은 테리와 식사하며 윤 정부의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바람과 핵협의그룹(NCG) 창설 필요성, 미국 핵 전략자산의 활발한 전개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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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밀월에 "한국 핵무장" 분출…'공포의 착시효과'가 부채질
북한의 고강도 도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올라갈 때면 국내 일각에서 고개를 드는 다소 급진적 논리처럼 치부돼 온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이제 한·미 양국에서 공공연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사실상 군사동맹 체결, 동맹을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어느 때보다 위기감을 높이고 있는 게 배경이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나경원 의원을 필두로 "핵무장의 잠재적 역량을 갖추자"(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한·미 간 핵 공유 협정으로 사실상 핵무장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윤상현 의원), "핵무장에 앞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억제력을 강화할 때"(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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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일본, 군함도 잊으면 사도광산은 없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aaa17aaa-ce95-40fa-ab11-96fac7972c2a.jpg/_ir_410x230_/)
[노트북을 열며] 일본, 군함도 잊으면 사도광산은 없다
유네스코 자문기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군함도의 ‘전체 역사’를 기록하라고 권고하면서 강제노역이 이뤄진 시기는 쏙 빼려 한 꼼수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어쨌든 등재에는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 조건으로 일본은 최초로 "많은 한국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 아래서 ‘강제로 노동한(forced to work)’ 사실이 있음을 인식한다"고 공개 시인해야 했다. 사도광산 등재 논의의 시작점은 군함도 때 확인한 "한국인이 강제로 노동한 사실"의 인정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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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4년만에 한일중 정상회의…‘3국 외교’ 중국이 돌아온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4/e9060fb7-49ca-445d-bde4-62e8ec0209f7.jpg/_ir_410x230_/)
[view] 4년만에 한일중 정상회의…‘3국 외교’ 중국이 돌아온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면서 마지막 빠진 연결고리(missing link)가 중국이었는데, 이번 정상회의가 주요 강대국 외교를 든든하게 완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중국 외교부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주중 한국·일본 공사를 초치한 것에 대해 "우린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고, 여기에 중국 정부도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정상회의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박2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6일 한·중 및 한·일 정상회의, 27일 한·중·일 정상회의와 3국 비즈니스 서밋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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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냉전 돌파할 ‘미싱 링크’…한·중·일 협력 바퀴 다시 돌린다[26~27일 3국 정상회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4/858d9dc6-d650-44f2-ae61-fbbccde6b13f.jpg/_ir_410x230_/)
新냉전 돌파할 ‘미싱 링크’…한·중·일 협력 바퀴 다시 돌린다[26~27일 3국 정상회의]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참여하는 3국 정상회의 개최 소식을 알리며 "이번 정상회의는 세 나라가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한·미·일 및 미·일·필 안보협력, 오커스(AUKUS, 미·영·호 간 안보 동맹), 쿼드(QUAD, 미·일·인·호 간 안보 협력체) 등 다양한 소다자 협력체를 연계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관계를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빠진 축이 중국인데, 이번 정상회의가 주요 강대국 외교를 든든하게 완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치·안보·군사 분야는 미·일 중심으로 가더라도, 한·중 관계를 통해 시장·경제 분야에서 챙길 수 있는 이익은 확실하게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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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미, 연합훈련 중단 명문화 했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공개한 외교안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사진)에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협상 동안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실험 유예에 대한 조치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명문화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핵화 협상 중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하지 않고, 미국도 대규모 연합 훈련을 중단한다는 게 골자로, 문 전 대통령은 "(북·미가)말로만 약속하고 공동 선언문에는 명시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연합훈련이 계속 논란이 됐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2·28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노 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협상팀은 북한의 제안 내용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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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미훈련 중단, 美 싱가포르 선언에 명문화했어야" [文 회고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8/50f2a2dd-fa96-4d11-b7d8-31095efc6276.jpg/_ir_410x230_/)
文 "한·미훈련 중단, 美 싱가포르 선언에 명문화했어야" [文 회고록]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공개한 외교안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협상 동안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실험 유예에 대한 조치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명문화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핵화 협상 중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하지 않고, 미국도 대규모 연합 훈련을 중단한다는 게 골자로, 문 전 대통령은 "(북·미가)말로만 약속하고 공동 선언문에는 명시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연합훈련이 계속 논란이 됐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2·28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노 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협상팀은 북한의 제안 내용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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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기시다 봄바람’이 한국에 닿으려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08/09324e2c-0b34-413c-a243-2c751dc48601.jpg/_ir_410x230_/)
[노트북을 열며] ‘기시다 봄바람’이 한국에 닿으려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외상으로 재임(2012~17년)할 당시 일본 외무성 직원에게 들은 ‘기시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였다. 지난달 17일 기시다 총리가 먼저 제안해 이뤄진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설명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귀를 의심했다. 예전 같았으면 미국을 통해 사후 설명을 들으면 들었지, 일본 측으로부터, 그것도 최고위급에서 이런 설명이 이뤄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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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아베 방미와는 다르다?…기시다 ‘보통 국가’ 달성 독해법은
미·일 군사 안보 협력 강화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구축한 3국 간 안보 협력의 한 축이 견고해지는 것으로 볼 필요도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에 대한 위협은 동맹인 미국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곧 우리에게 위협이라는 인식은 논리적인 모순"이라며 "한·미 및 미·일 동맹이 진전되면서 한·미·일 차원에서도 북한 대응과 관련한 안보 논의의 지평 자체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미·일 동맹만 앞서나가며 한국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고질적 우려가 옅어진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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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4년 반만 한·일·중 정상회의, 최종 조율중"...달라진 기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8일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희섭 한·중·일 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4년 반만의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해 3국간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주목되는 것은 조 장관이 직접 "4년 반만의 정상회의" "최종 조율 중" 등을 언급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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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외교는 외교의 영역에 남겨준다면 “셰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03/09324e2c-0b34-413c-a243-2c751dc48601.jpg/_ir_410x230_/)
[노트북을 열며] 외교는 외교의 영역에 남겨준다면 “셰셰”
③(사드 추가 배치-한·미·일 군사동맹 발전-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을 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정부의 ‘사드 3불’ 입장은)적정하다고 생각한다. 어민 피해를 막기 위해 중국 어선을 격침한 뒤 일어날 중국의 보복은 감수할 수 있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사드 배치로 인한 보복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는 뜻이니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한·일 관계 복원-한·미·일 협력 업그레이드 등 순서로 외교 정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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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반대로 ‘대북제재 감시 패널’ 종료…“범죄자가 CCTV 파손”
28일(현지시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오는 4월 30일까지)를 종료하기로 한 것은 수십년 간 유지돼 온 대북 제재 역사상 가장 큰 퇴보로 볼 수 있다.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집단으로, 제재 위반 혐의를 추적하고 조사하는 데 특화됐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도 투표 부결 뒤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제재위는 지속되며 제재 체제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할 것"이라며 "안보리 이사국과 대북제재위 구성원 국가들은 대북제재를 포함한 모든 안보리 제재를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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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거부에 유엔 전문가 패널 종료…대북제재 'CCTV' 사라졌다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집단으로, 제재 위반 혐의를 추적하고 조사하는 데 특화됐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도 투표 부결 뒤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제재위는 지속되며 제재 체제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할 것"이라며 "안보리 이사국과 대북제재위 구성원 국가들은 대북제재를 포함한 모든 안보리 제재를 지속해 알리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준 전 주유엔 대사는 "전문가 패널이 없어져도 안보리 제재 자체는 계속 될텐데, 다만 객관적 보고서에 기반한 토론보다는 이사국들이 제기하는 위반 증거를 중심으로 다루게 되어 더 논쟁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임기 종료가 한 달 정도 남은 만큼 전문가 패널을 살리기 위한 안보리 내의 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