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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중앙일보 기자

유지혜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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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푸틴 '위험한 거래' 땐…한국 '특단선택'으로 내몰린다

종합1.9만

2023.09.13 05:00
2
푸틴, 포탄 좀 얻자고…자신들이 만든 유엔헌장·NPT 뒤흔든다

종합7,563

2023.09.14 05:00
3
합의문도 없는 희한한 북·러 정상회담…결국 비즈니스 관계였나

종합2,130

2023.09.15 05:00
4
카메라 찍힌 김여정 960만원 '디올 백'…그 자체가 北인권 참상

종합3,015

2023.09.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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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넓혀야" 이 제안에...보수 86%, 진보 80% 찬성했다 [창간기획-한·미동맹70년]

종합6,033

2023.09.25 05:00

최근 하이라이트

한·미 국익 간 차이의 간극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출처

"한미동맹 넓혀야" 이 제안에...보수 86%, 진보 80% 찬성했다 [창간기획-한·미동맹70년]

2023.09.25 05:00

유엔 체제 창설의 주역 국가가 유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범법 국가와 손잡았다.

출처

푸틴, 포탄 좀 얻자고…자신들이 만든 유엔헌장·NPT 뒤흔든다

2023.09.14 05:00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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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포탄 좀 얻자고…자신들이 만든 유엔헌장·NPT 뒤흔든다

2023.09.14 05:00

북·러가 강도 높은 군사 협력 체제로 들어선다면 안전보장이사회 등 유엔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화와 관여를 통한 비핵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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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포탄 좀 얻자고…자신들이 만든 유엔헌장·NPT 뒤흔든다

2023.09.14 05:00

국제 제재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출처

푸틴, 포탄 좀 얻자고…자신들이 만든 유엔헌장·NPT 뒤흔든다

2023.09.14 05:00

총 3,235개

"워싱턴 선언, 안보 우려 해소" 58%…진보층 공감도 절반 육박 [창간기획-한·미동맹 70주년]

」 중앙일보 창간 58주년과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공동 기획한 심층 대면 면접조사 결과 한·미 양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국민은 대체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6%는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한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손열 EAI원장(연세대 교수)은 "북한이 핵을 최대한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억제력을 우선 강화하는 조치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며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란 메시지를 분명히 했고, 상당한 억지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 북한의 반응을 통해서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2023.09.26 05:00
서울이 핵 공격 받는다면…"美, 핵우산 펼치지 않을 것" 65.6% [창간기획-한미 동맹 70주년]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을 상대로 핵 공격을 감행한다면, 미국이 본토가 공격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동맹인 한국을 도울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를 집약한 질문인데, 국민 3분의2는 미국이 그런 상황에서 '핵 우산'을 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중앙일보 창간 58주년과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가 동아시아연구원(EAI)과 함께 실시한 심층 대면 면접 조사에서 '북한이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하는 게 가능해진 경우에도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해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할 것"이라는 응답은 34.4%, 3분의1 수준 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완성을 선언한 뒤 최근에는 한국을 노린 전술핵 개발에 골몰하는 것도 이를 노려 '한·미 갈라치기'를 하려는 속셈으로 볼 수 있다.

2023.09.26 05:00
손열 "한·미 동맹 할 일 많다…국민은 '동맹 업그레이드' 원해" [창간기획-한·미동맹 70주년]

'한·미 동맹 70주년: 중앙일보-동아시아연구원(EAI) 여론조사'를 계기로 20일 진행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손 원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 동맹 업그레이드를 통해 국민이 얻을 이득이 무엇인지 정부가 답해줘야 한다 "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한ㆍ미 동맹을 중심으로 하되 파트너십의 다변화가 필요 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ㆍ미 동맹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넘어 지역 및 세계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하는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진술에 응답자의 81.8%가 동의했다.

2023.09.26 05:00
"한미동맹 넓혀야" 이 제안에...보수 86%, 진보 80% 찬성했다 [창간기획-한·미동맹70년]

‘한·미 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넘어 지역 및 세계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하는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81.8%로 반대(18.2%)를 크게 앞섰다. 한·미 동맹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줬다’는 응답자가 87.0%,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을 줬다’는 응답은 86.3%였다. 한·미 동맹의 영역 확장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찬성하면서, 개별 현안별로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EAI 측은 "대다수의 한국인은 한·미 동맹의 범위 확대를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단, 이런 선택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3.09.25 05:00
카메라 찍힌 김여정 960만원 '디올 백'…그 자체가 北인권 참상

방러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수행하는 그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고가의 명품 브랜드로 추정되는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은 현재 지속되는 식량난으로 인해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처럼 명품으로 치장하고 해외 순방에 나선 ‘백두혈통’의 모습은 그 자체가 참혹한 북한 내 인권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관련 사진 수십장을 16일 보도했는데, 이 중 김정은이 러시아 측 인사와 인사를 나누는 사진에서 퀼팅 백을 들고 있는 김여정의 모습 이 보인다.

2023.09.17 14:39
합의문도 없는 희한한 북·러 정상회담…결국 비즈니스 관계였나

한 전직 외교관은 " 정상회담 뒤 공동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중요 사안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둘 중 어느 한쪽이 결과물의 문안에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 인 경우가 있다"며 "크렘린이 ‘문서 서명’을 언급한 걸 보면 최고위급에서 서명을 통해 합의를 남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김정은의 푸틴 방북 초청을 두고 오해할 여지가 있는 상황도 있었다.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은 연회가 끝난 뒤 김정은이 푸틴의 방북을 초청했고, 푸틴은 "초청을 쾌히 수락하면서 러조(러북)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변함 없이 이어갈 의지를 다시금 표명했다"고 14일 보도했다. 당장 안드리 유소프 우크라이나 국방 정보국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하고 있으며,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미 CNN 보도) 푸틴이 필요한 탄약을 챙긴 뒤 김정은이 바라는 핵기술

2023.09.15 05:00
"KTX 꼭 타보고 싶다" 했던 김정은 "만족한 합의"…뭐길래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 14일 북한 매체들은 "(단독 정상회담에서)만족한 합의와 견해 일치를 봤다"고 보도했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단독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며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기 위한 공동전선에서…힘을 합쳐 국가의 주권과 발전 이익,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적 정의를 수호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과 당면한 협조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토의했다"고 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원한다면 북한 우주비행사를 훈련해 우주로 보내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2023.09.14 12:35
김정은 30분 기다린 푸틴 “위성개발 돕겠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러시아는 주권 수호를 위해 성스러운 전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북한은 러시아가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데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주기지 시설에 들어가기 전 ‘러시아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라며 "북한 지도자는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들은 우주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 소식통은 "다른 제재 대상 국가나 제재를 지키지 않는 게 더 이득인 국가들은 김정은과 푸틴의 정상회담을 바라보며 ‘제재 따위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거나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와주면 제재를 어겨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그렇다면 국제 제재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9.14 05:00
푸틴, 포탄 좀 얻자고…자신들이 만든 유엔헌장·NPT 뒤흔든다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 입장에선 북한과의 협력이 강화될수록 유엔 등 국제사회에 거부권을 남발해야 하고, 식량과 생필품 등을 주기적으로 공급해줘야 하는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며 "그런데도 푸틴이 김정은을 초청한 건 무기 거래라는 표면적 이유 이외에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의 존재감을 알리고, 북한과의 군사협력이라는 극단적 행동까지 가능하다는 공포를 심어주려는 것 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6년 10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이후 모든 대북 결의는 북한의 무기 거래를 금지 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다른 제재 대상 국가나 제재를 지키지 않는 게 더 이득인 국가들은 김정은과 푸틴의 정상회담을 바라보며 ‘제재 따위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거나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와주면 제재를 어겨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며 "그렇다면 국제 제재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걱정했다.

2023.09.14 05:00
김정은·푸틴 '위험한 거래' 땐…한국 '특단선택'으로 내몰린다

북한과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한 가운데 무기 거래 합의가 현실화한다면 이는 한국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박 미 국무부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부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쓸 상당량 및 다종의 탄약을 제공받는, 점증하는 북·러 간 무기 거래 관계를 매듭짓기 위한 일련의 대화의 최종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러 간의 무기거래가 현실화된다면 러시아의 북핵 관련 직·간접적인 지원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북·러의 '위험한 거래'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가능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3 05:00
'캠프 데이비드' 약속대로...한미일 한날 동시 대북제재 때렸다

정부는 1일 오전 북한의 무인기(드론) 등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정보기술(IT) 인력 송출에 관여해온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관계자 5명(사장 류경철, 중국 선양 주재 대표 김학철, 진저우 주재 대표 장원철, 단둥 주재 대표 리철민 및 부대표 김주원)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다. 외교부는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를 제재 대상에 올리며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한국이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를 제재 대상에 올림으로써 한·미·일 3국의 제재 레이더망 안에 들어온 셈이다.

2023.09.01 14:21
尹 오염수 대응 틀렸다는 文…본인은 "日 제소" 큰소리만 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공개 비판한 가운데 정작 본인이 직접 꺼냈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는 실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대일 협상용 카드로도 활용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전 대통령은 이튿날인 4월 14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고 지시했다. 다만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전 정부 관계자는 "일본 측 방류 계획에 맞춰 실제 재작년 말과 지난해 초 사이 제소를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던 것은 사실이었고 오염수 방류 대책 국무조정실 TF 차원에서 이 문제가 검토됐으나 현실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3.08.28 15:50
바이든 입에서 나온 "forever" 선언…29년 전 YS 상상도 못한 일 [3국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 간 회동이)정례화하진 않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회동이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김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 대통령,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일본 총리의 ‘긴급 회동’은 한·미·일 정상 간 최초의 3자 회담이었다.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는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모든 영역과 인도 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목표를 새로운 지평으로 높이기로 약속한다"고 밝혔다.

2023.08.21 05:00
[view] ‘언제든 무엇이든’ 한미일 협력 새 틀 짰다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에서 3국 정상은 김 위원장에게 "갈라칠 틈새는 없다"고 분명하게 답했다.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 3국이 신속하게 협의한다"고 규정했는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를 "역내에 위기가 발생하거나 우리 중 어느 한 나라라도 영향을 받을 때마다(whenever)" "위기의 근원이 뭐가 됐든 관계없이(whatever source it occurs)" 등으로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전술핵 완성을 통해 한·미 동맹의 딜레마를 가중시키려 했지만,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전술핵이 한국만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한·미·일 모두에 대한 위협이 된 것이다.

2023.08.21 00:50
한미일 정상 '웬에버·왓에버 위력'…'김정은 갈라치기' 안통한다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문건은 3국 정상이 이런 김정은에게 "갈라칠 틈새는 없다"고 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제 해당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 3국이 신속하게 협의한다" 고 규정했는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를 "역내에 위기가 발생하거나 우리 중 어느 한 나라라도 영향을 받을 때마다(whenever)" "위기의 근원이 뭐가 됐든 관계없이(whatever source it occurs)" 등으로 표현했다. 김정은은 남한을 노린 전술핵을 완성해 한·미 동맹의 상호방위 딜레마를 가중하려 했지만,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전술핵이 한국만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한·미·일 모두에 위협이라는 인식을 달성 할 여지가 커진 셈이다.

2023.08.20 06:00
한미일 매년 방어훈련…"역내외 안보위협 땐 3국 즉각 협의"

한·미·일 3국 정상이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역내외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3국 중 한 나라라도 안보 위협을 받을 경우 즉각적으로 서로 협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한·미·일 방어 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도 공동으로 감시하기 위해 한·미·일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구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은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나 미국·영국·호주 등 3자 협의체인 ‘오커스(AUKUS)’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강력한 협의체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것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3.08.19 05:15
"3국 공동위협에 적시 공조"…한·미·일 '공약 문건' 채택한다

한·미·일 정상이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역내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3국 중 한 나라라도 안보 위협을 받을 경우 즉각적으로 서로 협의하겠다고 선언할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 공동의 비전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협력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에 더해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문건을 별도로 채택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내에 공통의 위협 요인이나 도전 요인, 우리에 대한 도발이 일어날 경우, 3국이 ‘우리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같이 정보를 교환하고 메시지를 조율하고, 대응방안도 함께 협의한다 는 문구가 공동 언론 발표문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2023.08.18 18:00
인·태 역내 위기 땐 한미일 협의 의무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상호 방위를 보장하는 정식 안보협약을 맺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역내 위기 상황 발생 시 (방위) 책무(responsibilities)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에 합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회담의 상당 부분은 경제안보를 포함해 안보에 할애될 것"이라며 "우리의 안보와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취할 강력한 조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한국과 일본은 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핵심 동맹이며 삼각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역내 및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3.08.17 05:00
캠프 데이비드 원칙 '장기 비전' 담는다…"역내 위기시 협의 의무화"도 논의

18일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3국의 장기적 협력을 염두에 둔 비전을 담을 것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외교 소식통은 16일 "캠프 데이비드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세계 지도자들 간 역사적인 합의가 이뤄진 곳"이라며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를 땄고, 3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장기적 협력의 지향점 등을 크게 크게 담기 위해 ‘원칙’으로 명명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도 14일(현지시간) 익명의 미 관료를 인용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이 상호 방위를 보장하는 정식 안보 협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위기 상황 발생 시 (방위)책무(responsibilities)에 대한 상호 간의 이해에 합의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23.08.16 13:10
[view] 한미일회담 연례화 땐 쿼드 뛰어넘는 협의체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가운데 사진)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오른쪽)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입장 차를 극복하고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안보협의체)를 뛰어넘는 새 협의체를 출범시킬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북한·중국과 맞서는 방안이 될 것이며, 회의 결과로 3국 합동군사훈련의 연례 개최와 3국 정상회의 연례화 등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에 출범이 예상되는 새 3국 협의체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이슈엔 ‘철통같은(ironclad)’ 협력을 할 수 있지만 미국이 희망하는 ‘중국에 맞서는’ 이슈 앞에선 조율이 필요하다.

2023.08.15 00:07
"정례화한 한·미·일, 쿼드 넘어선다”…'소다자 체인' 입구로 [3국 정상회의]

18일 캠프 데이비드에 모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3국 정상회의 정례화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3일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인도·태평양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확보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쿼드뿐 아니라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 간 동맹), 파이브 아이즈(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간 정보 동맹) 등과 협력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 실제 해당 국가들은 한국과 동맹이거나 주요 현안에서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 간 한국이 미·중 간 ‘줄타기 외교’를 거듭하며 이 같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소다자 체제에서 ‘빠진 고리’ 같은 존재였다면, 한·미·일 정례 협의체 창설로 다른 소다자 협의체 간 사슬에 들어갈 수 있는 고리를 걸게 된 셈 이다.

2023.08.14 15:37
[단독] 文 청와대, 중국과 '사드 합의' 때 툭하면 외교부 뺐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정상화 고의 지연 의혹을 면밀히 조사하라고 밝힌 가운데 2017년 10월 한·중 간 ‘사드 합의’ 당시 대중 외교 실무 부처인 외교부는 협상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선 한·중 사드 갈등을 평창 겨울 올림픽 등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생각해 외교·군사·안보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관점의 협상에 드라이브 를 걸었다"며 "예상과 달리 결과적으로 대북정책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어설프게 봉합했던 사드 문제가 다시 발목을 잡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2017년 당시 청와대 국정운영실장이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외교 관련 사안인 사드 관련 논의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외교부를 빼고 청와대가 독단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협의 과정에 외교부 직원과 주중 대사관 인사들도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2023.08.08 05:00
폭염·벌레에 코로나까지 덮쳐…외국 학생 “아마존 생각나”

대회 전엔 비 때문에 대회장 곳곳이 물바다가 되더니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자 모기·날벌레 등이 창궐하면서 스카우트 대원들은 ‘벌레 물림’ 공포에 떨고 있다. 열악한 영내 사정과 대회 내내 이어진 폭염 탓에 스카우트 대원들이 야영 생활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총체적 난맥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지자 외국 학부모 사이에선 "아이들이 기대했던 대규모 국제 행사와 달리 폭염과 모기떼와 사투를 벌이는 ‘생존 게임’이 됐다" 등 불만이 쇄도한다.

2023.08.05 01:15
"완전 X판, 국제망신"…온열환자 줄지 않는 잼버리

‘청소년 문화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잼버리가 1991년 강원도 고성 대회 이후 32년 만에 한국에서 열렸지만, ‘사람 잡는 폭염·벌레’에다 조직위원회의 관리 부실까지 겹치면서 자칫 최악의 대회로 기록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회 전엔 비 때문에 대회장 곳곳이 물바다가 되더니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자 모기·날벌레 등이 창궐하면서 스카우트 대원들은 ‘벌레 물림’ 공포에 떨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나온 온열 환자는 모두 경증이며, 중증 환자는 한 명도 없다"며 "훈련받은 운영요원과 지도자들이 청소년 대원들 옆에서 건강을 살피고 있다"고 했다.

2023.08.03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