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튿날인 18일 전격 인사를 단행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대거 요직에 복귀시켰다. 2년 4개월 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대학살’로 불릴 정도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들을 물갈이 했던 것과 정반대로 ‘윤 사단’은 전면 배치하고, 총장 징계 등에 앞장선 이른바 ‘반(反)윤’ 검사들은 법무연수원 등으로 좌천성 발령을 냈다.
추미애 때 좌천된 '윤 사단' 전면 배치
한 장관의 첫 인사는 ‘특수통’, ‘윤 사단’ 약진으로 요약된다. 추미애 전 장관이 2020년 1월 8일, 취임 닷새 만에 ‘윤 사단 대학살’ 인사로 한직으로 밀려났던 이들이 이번엔 주요 보직으로 승진했다.
이원석 신임 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에서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전 제주지검장이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게 대표적이다. 검찰총장이 공석이라 이 차장검사는 총장대행을 맡게 된다.
송경호(29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2부장을 맡은 데 이어 총장 부임 후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조국 수사를 이끌다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된 경우다. 신자용(28기)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과 김유철(29기) 대검 공공수사부장까지 검찰 빅4 요직을 윤 사단이 꿰찼다는 평가다.
검찰 수사 최일선으로 꼽히는 중앙지검 차장도 4명 중 3명도 바뀌었다. 이들 모두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박영진(31기) 2차장검사는 대검 형사1과장 때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도 징계하려는 수사팀과 정반대 의견을 내며 맞섰고, 박기동(30기) 3차장검사는 대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역할을 했다.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국정농단 사건과 조국 수사 등을 두루 거친 특수통 자원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한직 떠돌다가 요직 임명돼
법무부 신임 간부들도 검찰 내 윤-한 라인으로 분류된다. 권순정(29기) 신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윤 대통령이 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 대변인을 맡았다. 신자용 검찰국장은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특수1부장이었고, 국정농단 특검팀에서도 윤 대통령, 한 장관과 함께 일했다. 권 기조실장과 신 국장도 추 전 장관 시절 각각 전주지검 차장과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좌천된 전력이 있다.
또, 양석조(29기) 신임 서울남부지검장도 추 전 장관의 인사 발령으로 대전고검 검사로 간 적이 있고, 한석리(28기) 신임 서울서부지검장 역시 같은 시기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전보된 경험이 있다.
반면, 대표적인 ‘반(反)윤’ 검사들은 김관정(26기) 수원고검장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좌천 대상이 됐다. 이성윤(23기) 서울고검장, 이정현(27기)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27기)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한꺼번에 발령이 났고, 신성식(27기)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 이종근(28기) 서울서부지검장도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특히 윤 대통령을 고발하는 등 반윤 검사의 대표 격인 임은정(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한직인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으로 밀렸다.
이미 사의를 표명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이정수(26기)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퇴직 처리가 될 때까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
'검수완박' 앞두고 수사 속도 낼 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 장관이 이번 인사를 통해 제한된 기간 안에 수사 성과를 내려는 의도를 내비쳤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따라 9월이면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는 경찰로 넘겨야 하는데, 검찰이 그전까지 수사 속도를 붙일 거라는 예상이다. 검찰 내부에선 “특수통 검사들을 전면 배치해 지지부진했던 수사에서 성과를 보겠다는 의지(서울권 부장검사)”란 평가가 많다. 한 장관도 9일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3년이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가 제일 안 됐다. 특정 사건을 전제하지 않지만, 있는 죄를 덮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성역 없는 수사를 예고했다.
이 때문에 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수사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이 걸려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지검장과 차장검사 3명을 동시에 교체했고, 이 고문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엔 신임 홍승욱(28기) 지검장이 부임했다. 홍 지검장은 2019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로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수수 의혹과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을 맡아 조국 전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정권 핵심들을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