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방송3법 부결…송영길은 침묵, 조민은 인정(4~9일) [이번 주 리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2/10/4f8d8144-0d44-4f97-ba2d-a7ff5effc363.jpg/_ir_410x230_/)
![[이번 주 리뷰]北, 9ㆍ19합의 파괴 GP 복원…119 vs 29,엑스포 후폭풍(11월27~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2/03/8adabaeb-7789-4d70-aaf2-f23d2f3fad24.jpg/_ir_410x230_/)
![[이번 주 리뷰]北,군사위성 발사…정부 온라인 장애속출(20~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26/bcd7fa3f-752b-44b7-b7ec-1ed5a19046df.jpg/_ir_410x230_/)
12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도하의 기적 #경기침체 #북한 도발 #러시아 핵위협 #한동훈 #마통 #민주노총 #화물연대 #국방백서 #최태원,노소영 이혼 #만 나이 #자산격차 #삼성전자 # 한동훈 #백지시위 #시진핑 #실내마스크 #군위 대구편입 #수출액 #특별사면 #이상민 등이었다.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낸 한국 축구대표팀이 7일 귀국했다. 하루 전 브라질전에서는 1-4로 져 16강전에선 탈락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8일 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금융위기 근접한 침체 우려 수준
대내외 악재와 경영환경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악화일로에 빠졌다. 중앙일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의뢰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매출액 10대 기업의 매해 3분기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에 근접한 침체가 우려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의‘백기’ 비용은 3조5000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가 9일 보름 만에 총파업을 철회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파업 내내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엄정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8일 철강ㆍ석유화학분야에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산업계 피해액은 모두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치파업을 거부하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의 외면도 화물연대의 ‘백기투항’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재용식 인사 키워드’
지난 10월 취임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첫 사장단 인사를 했다. 7명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첫 여성사장도 배출됐다. 이영희(58) 디바이스경험(DX)부문 글로벌마케팅센터장을 글로벌마케팅실장 사장으로 선임됐다. 성별ㆍ국적을 불문하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이재용식 인사 키워드’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동계훈련을 진행 중인 북한이 5일 한ㆍ미의 사격훈련에 반발해 한달여 만에 해상 포사격을 재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음 달 처음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2016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들어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자신에 대한 ‘국민의힘당대표 차출론’을 일축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은행)의 마이너스통장 금리(평균치)가 5일 기준 연 8%에 육박했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자산 상위 20%의 평균자산은 하위 20%의 64배였다. 역대 최대 차이다. ‘양극화 해소’를 기치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였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자산 불평등을 한층 키웠다.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만에 재판을 통해 6일 이혼했다. 노 관장은 1조3000억원대 SK 주식을 달라는 재산분할을 청구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법원은 현금 665억원만 주면 된다고 판단했다.
중국,‘백지 시위’에 급선회
중국이 코로나19 무증상ㆍ경증 감염자의 자가격리를 허용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축소하는 등의 방역 최적화 10가지 조치를 7일 발표했다. 지난달 25∼27일 곳곳에서 고강도 방역 통제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가 일어난 지 약 열흘 만에 이뤄진 발표였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망문, 2박 3일간 걸프(GCC) 정상회의와 아랍 정상회의 등에 각각 참석했다. 9일엔 걸프지역 아랍 국가 지도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석유 및 가스 수입에 대한 위안화 결제를 시행할 뜻을 밝히기도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서의 철수에 이어 연이은 본토 피격까지 받으며 어려움을 겪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핵무기에 대한 언급을 내놨다. 이틀 뒤엔‘미국식 선제타격’ 개념도 언급했다. 이에 미국 측은 “무책임한 핵 위협’이라고 반발했다.
내년 6월부터 민간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를 쓰는 것으로 통일된다.
7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르면 내년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무 해제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 면적은 1497㎢가 돼 전국 특ㆍ광역시 중 최대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11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7시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이 역대 연간 수출액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올해 연간 수출은 68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0대 기업 재무지표…금융위기 수준 악화
대내외 악재와 경영환경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악화일로에 빠졌다. 중앙일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의뢰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매출액 10대 기업의 매해 3분기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에 근접한 침체가 우려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기업의 재무안정성은 금융위기 이후 개선세를 보이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경영활동성 역시 금융위기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전자, 첫 여성 사장 탄생…이재용 첫 인사 키워드는 ‘안정 속 혁신’
올해 예상 매출 306조원, 시가총액 359조원(5일 기준)으로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첫 여성 사장이 배출됐다. 기술 인재는 이번에도 중용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0월 취임 후 이뤄진 첫 사장단 인사에서다. 재계에선 한종희‧경계현 두 대표이사를 유임시켜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성별‧국적을 불문하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이재용식 인사 키워드’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5일 이영희(58) 디바이스경험(DX)부문 글로벌마케팅센터장을 글로벌마케팅실장 사장으로 선임하는 등 2023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7명이 사장으로 승진하고, 2명은 업무가 변경되는 등 총 9명 규모였다. 회장, 부회장 승진은 없었다. 승진 규모는 2018년 10명(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장 7명) 이후 최대다.
북한, 동·서해 완충구역에 130발 포격…또 9·19 합의 위반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5일 오후 2시59분쯤부터 북측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 상으로 총 130여발의 포사격을 감행했다. 북한이 쏜 포탄은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설정한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 군 당국은 이에 대응해 북측을 향해 “9·19 군사합의 위반”을 알리며 “사격 중단”을 촉구하는 경고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북한군의 해상완충구역 포사격은 지난달 3일 이후 한달여 만이었다.
모르는 새 병 키우는 '젊은 고혈압' 4년간 29% 증가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 통계자료를 보면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2030 환자는 2017년 19만5767명에서 2021년 25만2938명으로 2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별ㆍ연령별 고혈압 환자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20~30대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남성의 경우 전 연령대 중 80세 이상(40.89%)을 제외하면 20대에서 40.49%를 기록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 20대에서 고혈압 환자가 5306명(2017년)에서 8587명(2021년)으로 61.8% 늘었다. 남녀 모든 연령을 통틀어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30대 젊은 층에서 고혈압 환자가 늘어난 원인은 뭘까. 전문가들은 비만과 스트레스를 꼽았다.
‘마통’ 금리가 곧 8%…직장인 고금리 눈물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마통 금리(평균치)는 5일 기준 연 6.75~7.63%로 나타났다. 신용점수 900점 이상(신용등급 1등급)인 고신용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다. 일부 은행에선 신용 1등급 차주의 최고금리는 이미 연 7% 중반을 넘어 8% 선에 다다르기도 했다. 금리 상승 속도도 빠르다. 4대 시중은행의 금리 상단(연 7.63%)은 연초(연 4.06~4.89%)와 견줘 11개월여 만에 최대 3.57%포인트나 뛰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 6~7%도 그나마 고신용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라며 “(은행) 내부 신용등급으로 5등급 이하인 중·저신용자의 금리는 연 10%에 이른다”고 말했다.
'도하의 기적' 한국축구 "잘 싸웠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974스타디움에서 열린 카타르월드컵 16강전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브라질에 1-4로 져 탈락했다. 한국은 조별리그 3차전에서 포르투갈을 누르고 극적으로 16강에 오르는 믿기지 않는 기적을 썼다. 하지만 이날 패배에 마스크 투혼의 주장 손흥민은 “국민들께 죄송스럽다”는 말로 아쉬움을 대신했다. 이번 대표팀을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감독은 한국팀과의 4년 여정을 끝내기로했다.
한편 대표팀은 7일 귀국했다. 주장 손흥민은 이날 “선수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투혼을 발휘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월드컵 결승전은 19일 오전 0시 루사일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룬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WSJ “Fed 내년에도 공격적 금리인상” 파장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Fed가 노동시장 과열로 내년에도 예상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며 “최종 금리 수준을 5% 이상으로 높이고, 내년 2월에도 빅스텝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Fed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치고 공개할 최종 기준금리 전망 범위도 기존 4.5~5%에서 4.75~5.25%로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시장에선 Fed가 수차례에 걸쳐 ‘속도 조절’을 강조한 만큼 12월 FOMC에서 빅스텝을 밟은 뒤 내년엔 시장 충격이 덜한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WSJ는 “일부 Fed 위원들은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감소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2연속 빅스텝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럴 경우 미국 기준금리 상단은 내년 2월부터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5%대에 진입하게 된다.
“MZ세대 노조원들, 정치파업에 등돌려”…민노총 동력 약화
민주노총이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대형 사업장이 대거 이탈하면서 파급력은 거의 없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계속됐지만 화물기사가 속속 복귀하면서 대오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28~30일 조합원 투표로 아예 금속노조를 탈퇴하기로 했다.총파업 개시일을 전후로 민주노총의 대오가 뭉치기는커녕 오히려 무너지는 모양새다.
이번 총파업에서 민주노총이 내세운 것은 ‘화물 총파업 투쟁 승리’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분쇄’다. 하지만 각 사업장 노조는 기업 내 근로조건 문제에 집중하면서 정치적 성격이 강한 파업에 거리를 두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일선 노조의 이런 움직임은 각 사업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의 요구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Z세대는 정치 파업에 염증을 느끼고 거부하는 성향이 뚜렷하다”며 “노조 집행부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국방백서의 ‘북한 정권은 적’ 규정, 만시지탄이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한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다음 달 출간 예정인 『2022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핵과 미사일로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이 우리의 최대 위협이라는 사실을 장병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국방백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 재산분할”…SK주식은 제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6일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 관계자는 “노 관장이 SK 주식회사 주식의 형성과 유지나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의 지분이나, SK그룹의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최 회장이 넘겨줘야 할 665억원을 주식으로 환산(5일 종가, 21만1000원)해도 약 31만5000주에 불과하다.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의 2.4%이며, 지분율로는 0.43%에 그친다.
한동훈, 與 당대표 차출론 일축 "장관으로 최선 다할 생각 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당대표 차출론’과 관련, “저는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 해왔다”며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내마스크 벗나…정부 “이르면 내년 1~3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라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과 충남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년 6월부터 2살 어려진다…'만 나이' 사용법 법사위 통과
내년 6월부터 민간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를 쓰는 것으로 통일된다. 태어난 해부터 한 살(1세)인 한국식 세는나이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한 만 나이, 연수(年數)로 계산해 표시할 것을 명시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안 됐을 경우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현행 민법도 ‘만 나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상에선 출생일부터 한 살이 되고 매해 한 살씩 느는 ‘세는나이’를 쓰면서 복지·의료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국민의 혼선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만 세는나이를 써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文정부 부동산 실책에...상·하위 20% 자산 16억 격차 '역대 최대'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산 상위 20%(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6억5457만원으로, 하위 20%(1분위) 2584만원의 64배를 기록했다.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자산 격차가 가장 많이 났다. 이전 최고 기록인 2012년 62.4배를 앞질렀다.
올해 초까지 이어진 부동산 시장 열기가 가계 자산 양극화에 불을 붙였다. 올 3월 말과 지난해 3월 말을 비교했을 때 상위 20% 자산 보유액은 9.1% 늘었는데, 부동산이 큰 몫을 했다. 상위 20%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실물자산이다. 지난해 12억5032만원에서 올해 13억7840만원으로 10.2% 증가했다. 이 기간 금융자산은 2억6655만원에서 2억7617만원으로 3.6% 늘어나는데 그친 것과 대조된다.
핵폭격기 주둔 기지까지 때려맞았다…러 '허술한 방공망' 굴욕
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내 안보 보장을 이유로 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했다. 전날 러시아에선 라쟌 지역의 댜길레보 공군기지와 사라토프에 있는 엥겔스-2기지에 드론이 날아들어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다. 다음날엔 또다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00㎞ 떨어진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의 군 비행장이 공격받았다.
이번 공격의 배후를 우크라이나로 꼽는 러시아가 추가적인 군사 위기를 고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국경 너머 공격에 반대한다며 위기관리에 나섰다.
중국, 상시적 전수 PCR 검사 폐지…제로 코로나 출구전략 시동
중국이 코로나19 무증상 및 경증 감염자에 대해 원칙상 자가 격리를 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 간 이동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 제시 의무를 폐지했다.
중국 국무원 방역 메커니즘(이하 국무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 최적화 조치들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또 감염자가 많이 나온 도시 등 특정 행정구역에 대해 실시하는 상시적인 전수 PCR 검사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위믹스 상장폐지 확정…8일 4개 거래소서 퇴출
부활을 노리던 암호화폐 ‘위믹스’의 날개가 또다시 꺾였다. 법원이 위믹스를 발행하는 위메이드의 거래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송경근)는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각 거래소의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예정일(8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터 닥사 소속 4개 거래소에서 퇴출됐다. 내년 1월 5일부터는 위믹스를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다. 게임 안에서 얻은 재화를 이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점이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작년 8월까지 2만원대에 머물던 위메이드 주가는 지난해 11월 23만7000원(종가 기준)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거래소 4곳이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이유로 8일 오후 3시를 끝으로 위믹스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화물 운송 거부로 공장은 재고가 쌓여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되어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추가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
연이은 본토 피격에 핵 언급한 푸틴…美 “전적으로 무책임”
미국 CNN 등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수도 모스크바에서 화상으로 열린 러시아 인권이사회 연례회의에 참석해 “핵전쟁의 위협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를 숨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가 가장 앞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린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와 동맹을 방어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푸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으면서도 “핵 위협이든 전술핵 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든,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모든 수사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위험할 뿐 아니라 냉전 이후 핵 비확산 체제의 근본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올해 수능 만점자 3명…평가원 "국어 킬러문항 제기능 못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8일 2023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수능 전과목 만점자는 3명이다. 세 명 모두 과학탐구영역 선택자였다. 국어가 수학에 비해 훨씬 쉽게 출제되면서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10점 이상 벌어진 것에 대해선 “국어 영역에서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했던 문항들이 제 기능을 못했다”고 했다.
단순 두통에 'MRI 3종세트' 검사…尹정부, 文케어 싹 뒤엎는다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즉 문재인 케어 뒤집기에 나섰다. 문 케어가 내건 '비급여의 급여화' '환자부담 상한액 축소'가 의료 남용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진단했다. 의료 체계 왜곡도 초래했다고 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에서 이런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7월 감사원에서 "문 케어 시행 이후 의료이용 과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만들어 석 달 만에 이런 대책을 내놨다.
'경북 군위군 대구시 편입' ...전국 특·광역시 중 '면적 최대 도시'
경북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구시는 전국 특·광역시 중 면적 기준 최대 도시로 급부상했다. 이날 법률안 통과로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자로 대구시에 편입된다. 2020년 7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조건으로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지 3년만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 면적은 기존 883㎢에 군위군 면적 614㎢가 더해져 1497㎢로 커진다. 이는 수도 서울 면적 605㎢의 2.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대가 된다. 기존 가장 넓은 곳은 인천의 1065㎢였다.
행정 구역은 군위군 1읍·7면·180리가 더해져 7구·2군·7읍·10면·133동·3474통·506리 체제로 재편된다.
尹, 대표팀 만찬 "우리에겐 월드컵 우승팀…나도 투혼 보일 것"
윤석열 대통령은 8일 2022 카타르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과 만찬을 열고 "우리 국민에게는 월드컵 우승팀"이라고 치켜세웠다. 또 주장 손흥민 선수처럼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의 일을 잘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21명의 태극전사와 파울루 벤투 감독 등 코치진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젊음과 열정이 안팎으로 어려운 나라와 힘든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과,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줬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월드컵의 성과도 대단했지만 결과와 관계없이 저와 우리 국민에게 여러분은 월드컵 우승팀"이라며 울먹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환영 만찬에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로부터 축구공과 유니폼을 선물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말 특별사면 가능성 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 때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사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9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쪽으로 결정했다”며 “내부에서도 MB를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사면 시기는 성탄절 직후 연말이 유력하다. 오는 20일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한 뒤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하는 일정이 거론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을 추진하되 복권은 시키지 않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 16일 만에 ‘백기 투항’
화물연대는 9일 운송거부(파업) 철회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절반을 넘어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 치러진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6000여 명 가운데 14%가량인 3574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2200여 명(약 62%)이 파업 철회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시작해 16일간 이어졌던 운송거부는 끝났다. 16일간의 운송거부는 지난 2003년에 기록된 최장기 파업과 동일한 기록이었다.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16일 만에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화물연대는 복귀 이후에도 ‘안전운임 3년 연장안 입법화’와 ‘품목 확대’를 계속 요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장기간 파업에서 실제로 얻은 건 하나도 없어 사실상 ‘백기 투항’이란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정부와 여당이 당초 제안했던 안전운임 3년 연장안의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안전운임이 올 연말 일몰을 피해 3년 더 유지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야당은 이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실 내부 기류는 강경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정부와 화물연대 간 약속이었는데, 이를 깬 게 화물연대”라며 “노조 이익을 위해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선 그게 안 먹히자 ‘지난번에 한 약속을 지키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9일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조합원들이 파업 철회 찬반 투표를 위해 줄을 서있다. 이날 투표에서 62%가 파업철회에 찬성했다.연합뉴스
시진핑, 걸프 정상들 만나 "위안화로 석유·가스 결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현지시간) 걸프지역 아랍 국가 지도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석유 및 가스 수입에 대한 위안화 결제를 시행할 뜻을 밝혔다 .
중국 관영 중앙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중국-걸프 아랍국가협력위원회 정상회의 기조 연설을 통해 향후 3∼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협력 사안에 대해 언급하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은 걸프협력회의(GCC·사우디·UAE·쿠웨이트·카타르·오만·바레인 참여) 국가로부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수입을 계속 확대하고 석유 및 가스 개발, 청정 저탄소 에너지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석유 및 가스 무역에 대해 위안화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계 원유의 80% 이상이 달러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아랍 국가들이 중국과의 원유 거래에서 위안화 사용할 경우 위안화의 국제화 위상이 높아진다.
푸틴 ‘미국식 선제타격’ 언급…美 국방부 “무책임한 핵 위협”
푸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핵무기 사용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미국은 선제타격의 개념을 갖고 있고, 무장해제 타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답했다.무장해제 타격은 상대방이 보유한 핵무기 등 위협을 제거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공격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푸틴의 발언은 ‘갈등 상황에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러시아의 기존 독트린을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CNN이 해석했다.
미국 측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오펏 공군기지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푸틴 대통령을 겨냥해 "핵보유국은 도발적인 행동을 피하고 핵전쟁 및 핵무기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韓 수출, 2년 연속 사상 최대…올해 6800억달러 돌파할 듯
한국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2년 연속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출액이 10일 오전 7시4분 기준으로 기존 최고실적인 지난해 연간 수출액 6444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8% 증가했다. 산업부는 올해 연간 수출액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으며, 68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역대 연간 수출순위는 지난해 6444억달러, 2018년 6049억달러, 2017년 5737억달러 순이다.
다만 최근 수출전선이 흔들리는 것이 걱정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 둔화, 반도체 같은 주력 수출 상품 단가 하락 등이 겹치면서 수출은 10월·11월 두달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 반면 한국의 수입액은 원자재 가격 상승 탓에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文 전 대통령 기르던 풍산개 '곰이·송강',광주 우치 동물원으로... 文, ‘유기견 기부’ 달력 출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 지난달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의 새 보금자리가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결정됐다.
10일 광주시 한하 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곰이와 송강의 사육을 맡아 달라'는 공문을 공식 통보받았다. 지난달초 구두 문의가 이뤄진 지 한 달 만이다.
우치동물원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곰이와 송강 사이에 태어난 풍산개 '별'을 2019년 8월 30일 분양받아 관리 중이다.
곰이와 송강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청와대에 선물로 보내 온 풍산개다. 같은 해 11월 송강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산, 들, 강, 별, 달, 햇님 등 6마리는 광주, 서울, 인천, 대전 등 4개 지자체로 보내졌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대표로 있는 기획사가 문 전 대통령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삽화가 담긴 달력을 판매해 수익금으로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8일 시작했다. 이날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텀블벅’에는 문 전 대통령과 반려동물들의 2023년 달력 ‘당신과 함께라면’의 판매 프로젝트가 선보였다.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與 집단퇴장, 野 단독 처리
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이에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위원회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