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퇴장 이후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퇴장 이후 취재진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장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며 “국정조사와 수사결과 발표 전에 행안장관 해임건의해서 자르면 누가 이 사건을 수습하고 누가 시스템을 만들겠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부디 다음 선거에선 민주당이 힘자랑을 못 하게 의석 좀 확 줄여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건의안에 대한 거부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며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우린 요청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안에 대통령실 전언 형태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발의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피켓 항의 후 퇴장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민주당은 그럴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임건의한 처리 이후 “여전히 상상할 수 없는 대참사가 벌어진 것에 대한 정치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압도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 장관의 자진 사퇴 거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요구 거부로 인한 부득이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박진 장관때같이 헌법 규정한 국회 요구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못한 상태에서 해임건의안 먼저 처리된 것은 아쉽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목요일 오후까지 시간이 있는만큼 정부여당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