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4월 2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인명 피해, 2조 손해 준 '힌남노 1년'...포항 냉천은 아직 공사중 [물난리 그곳 그후 1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6/22/565dd821-e0e8-41de-8540-e93698b54e55.jpg/_ir_410x230_/)
9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태풍 힌남노 #영국 트러스 신임총리 #이재명 #김혜경 #OPEC+ #중국 지진 #해외여행 면세한도 #검수원복 #검수완박 #종부세 #국민의힘 비대위 #권성동 #정진석 #엘리자베스 여왕 #러시아 #북한 핵실험 #환율 #보름달 등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9명이 5일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총사퇴했다. 사흘 뒤인 8일엔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퇴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새 비대위 위원장은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맡았다. 비대위 인선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이뤄질 전망이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8일(현지시간) 96세로 서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열리는 국장에 참석할 예정이다. 왕위를 계승한 찰스 3세는 10일 영국 국왕으로 공식 선포됐다. 한편 여왕의 서거 이틀 전인 6일 리즈 트러스(47) 외무장관은 스코틀랜드 밸모럴성에서 여왕을 알현한 뒤 신임 총리로 취임했다. 트러스 총리는 마거릿 대처, 테리사 메이에 이어 세번째 여성 총리가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틀 뒤인 8일 이 대표를 3ㆍ9 대통령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배우자 김 씨의 같은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판단은 뒤로 미뤘다.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틀 뒤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특별검사임명법안, 즉 ‘김건희 특별법’을 발의했다.
5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가 다음 달부터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을 지금보다 10만 배럴 줄이기로 했다.
5일 중국 쓰촨성 규모 6.8 강진으로 인해 80여명이 사망했다.
6일부터 해외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기본 면세 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됐다.
기상청이 “역대급으로 강한 태풍”이라고 경고했던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6일 오전 2시간 20분 가량 한반도를 강타한 뒤 동해로 빠져나갔다. 힌남노 여파로 포항에서 9명이 숨지는 등 전국에서 1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등 총 1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바뀐 시행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함께 10일 효력이 발휘됐다.
김밥 한줄에 3000원인 시대다. 7일 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외식 품목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2021년과 비교하면 자장면이 1년 새 15.3%나 올랐다. 칼국수는 12.9%ㆍ김밥은 11.5% 뛰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유가 상한제)에 참가하는 국가에는 에너지 공급을 끊겠다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이날 북한에 대해서는 여구가 있을 경우 원유와 석유제품 공급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7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도하는 새 경제 통상 플랫폼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한국과 미국 등 14개 참여국은 8~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번 주‘수퍼 달러(강달러)’의 기세에 원화가치가 연일 올해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원화의 날개 없는 추락에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는 ‘1달러=1400원’도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다.
민주당의 尹 고발에…한동훈 "정치적 의미로 한 것 아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상징적 의미로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영국 총리에 트러스 외무장관,여성으론 사상 세번째...비백인·여성 띄운 英 트러스 내각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신임 영국 총리로 선출됐다. 트러스가 제 1당인 보수당 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총리직을 맡게 됐다. 다수당 대표가 총리직을 자동 승계한다. 6일 스코틀랜드 밸모럴성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알현한 뒤 정식 취임했다.트러스는 마거릿 대처, 테리사 메이에 이어 세번째 여성 총리다.
보수당은 7월 초 존슨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힌 이래 하원 경선과 전체 당원 투표를 통해 차기 당 대표를 뽑았다.트러스 총리는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을 내세우며 보수당의 가치를 강조하고 존슨 총리에게 충성심을 유지해 당원들의 마음을 샀다.
트러스 총리는 첫날부터 당면한 에너지 위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대책은 ‘정부가 빚을 내서 가계와 소상공인의 에너지 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골자다.
트러스 총리와 함께 할 초대 내각이 화제다. 재무·외무·내무장관 등 주요 요직에 백인 남성을 임명하지 않았다. FT는 "총리·재무·외무·내무장관 등 주요 4개 공직에 백인 남성이 없는 것은 영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개입에 경고장 날렸다…OPEC+, 10월 하루 10만 배럴 감산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가 5일(현지시간) 장관급 회의를 열어 10만 배럴 감산을 결정했다. 지난달 회의에서 하루평균 10만 배럴을 증산하기로 한 결정을 한 달 만에 되돌린 것이다. 이에 따라 OPEC+의 원유생산량은 지난 8월 수준(하루 평균 4385만 배럴)으로 돌아갔다. 지난 6월 이후 하락세를 보여오던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OPEC+가 내세운 명분은 커지는 시장 변동성이다. 세계 각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중국이 코로나19 재봉쇄 조치에 나서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원유 소비량이 줄어 국제유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미국이 주도해 온 국제유가 통제 시도에 대한 OPEC+의 경고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OPEC+가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는 것이다. 유가상한제는 G7 국가들끼리 정한 가격 이상으론 러시아산 석유를 사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중국 쓰촨서 규모 6.8 지진…88명 사망
5일(현지시간) 낮 12시 52분 쓰촨성간쯔장족자치주루딩현에서 규모 6.8 지진이 발생했다. 이어 4분 뒤 인근 야안시스멘현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이날 오전 6시까지 규모 3.0 이상 여진이 모두 10차례 발생했다.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6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88명이 숨지고 30명이 실종다.부상자는 중상 49명을 포함해 4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재민은 5만여명이 발생했고 4만여 가구는 통신과 전기가 끊겼다.
역대급 태풍 '힌남노' 한반도 강타...'기적의 생환'과 안타까운 피해
6일 오전 4시 50분 한반도에 상륙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강풍 반경이 400㎞에 이를 정도로 세력이 큰 데다 풍부한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어 역대 어느 태풍보다 많은 비를 전국 곳곳에 뿌렸다. 지난 4일부터 6일 정오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면 제주 윗세오름에는 954㎜의 비가 내렸고, 포항 393㎜, 울산(매곡) 334㎜, 지리산 333.5㎜ 등 영남 지역에도 300~400㎜에 이르는 많은 비가 내렸다. 경남과 태풍의 이동 경로에 위치한 부산·울산, 그리고 인근 경북 포항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든 호남·제주 등도 강풍과 폭우 피해를 보았다. 수도권에서도 일부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폐쇄되기도 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시설 피해는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190건,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336건 등이다. 농작물 침수 등 피해면적은 3815㏊인데 경북 2308㏊, 경남 477㏊, 전남 411㏊, 제주 280㏊, 전북 253㏊ 등이다.
특히 경북 포항에서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침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 실종된 주민 가운데 7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주차장 천장 쪽 배관 등을 잡고 버틴 주민 2명은 극적 생존해 치료를 받고 있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포항시 남구 인덕동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집중 수색 작업을 벌인 결과 6일 오후 8시15분쯤 39세 남성(A씨)을, 오후 9시41분쯤 51세 여성(B씨)을 각각 구조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기적의 생환'은 없었다. 이곳에선 70세 남성 1명, 65세 여성 1명과 68세 남성 1명, 신원 미상의 50대 남녀 각 1명, 20대 남성 1명, 10대 남성 1명 등 7명이 사망했다.
"넌 살아야해"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아들이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갔다고 하더라.”
지난 6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중학생 A군(15)의 아버지는 아들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전했다. A군은 당시 어머니 B씨(52)와 함께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를 빼기 위해 내려갔다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
포항시 북구 경북포항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A군의 아버지는 “어깨와 몸이 좀 불편한 아내가 ‘나는 더 이상 안된다. 너라도 살아야 한다’고 아들을 먼저 보냈다더라”며 “아들이라도 나가면 살 가능성이 있다고 먼저 보낸 것 같은데 물이 쏟아져 들어오니 아들이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끝내 檢 불출석한 이재명…여당은 "방탄참호 팠다" 비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어제 오후 서면 진술 답변을 중앙지검에 통지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는 서면 브리핑을 냈다. 브리핑은 검찰이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한 예정 시각(6일 오전 10시)을 두 시간 앞두고 나왔다.당초 이 대표는 주변에 “직접 나가 소명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하지만 “국정 지지도 회복 등 여권 노림수에 응해줄 필요가 없다”(핵심 측근 의원) 등의 여러 의견이 나오면서 이 대표도 결국 동의했다고 한다.
6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800달러로 확대
6일부터 해외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기본 면세 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고, 주류 면세 한도는 현행 1L(리터)·400달러 이하 1병에서 2L 이내 400달러 이하 2병까지 확대됐다. 2014년 이후 8년 만의 면세한도 조정이다.
법사위,종부세 완화법 반쪽 처리…1주택 특별공제는 불발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은 여야 이견으로 이날 법사위에 오르지 못해, 7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 특례 ▶고령자 납부유예 등이 포함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일 여야 합의로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국회법상 법사위 상정까지 필요한 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입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에서 벗어나 1가구 1주택자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또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검찰 수사 복원’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10일부터 시행
정부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제한된 검찰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또 사법 질서 저해 범죄 등을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올해 5월 9일 ‘검수완박법’으로 불린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이 기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변경된 데 따른 조치다.법무부는 이러한 법이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떨어뜨려 국민 피해를 초래한다고 보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를 제한한 기존 규정들을 대거 삭제·수정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10일부터 효력을 발휘됐다. 바뀐 시행령 역시 이때부터 함께 적용됐다.
'법카 의혹' 김혜경 검찰 출석…이재명 측근 이화영 뇌물혐의 수사, 쌍방울 법카 1억 쓴 정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7일 오후 검찰에 출석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가 최근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데 응한 것이다. 김씨는 2시간40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 완성(9일 밤 12시)을 앞두고 이 대표 부부 모두에게 직접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김씨는 경기도청 전 사무관 배모(45·여)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경기도청과 킨텍스, 민간 대북 교류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금품(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대북 교류행사 비용을 후원하는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의 사외이사를 그만두고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활동하면서 쌍방울 측의 법인카드로 1억여원을 사용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이사가 당시 공무원이었다는 점에서 뇌물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野 '김건희 특검법' 발의...與 “尹거부권 행사 때 여론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범죄 의혹을 수사하라며 ‘김건희 특검안’을 당론 발의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이고 수사 범위는 총 3가지다. 김 여사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대학교 시간강사ㆍ겸임교원 지원 시 학력 및 근무 경력 위조 사건, 코바나컨텐츠 대표 재임 동안 수차례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당시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다. 법안은 이같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막기는 쉽지 않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 의석이 과반을 훌쩍 넘기 때문에 과거 ‘부동산 3법’이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 때처럼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여론이 중요하다보고 보고 있다. 중진 의원은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선 김건희 여사가 정치적 약점인 건 맞지 않느냐”며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으면 우리도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 여권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인데, 그 경우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으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北과 밀착하는 러시아 “북한 요청시 원유 공급 재개할 것”
러시아가 북한이 요구할 경우 원유와 석유제품 공급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 제1아주국의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국장은 7일 자국 관영언론 스푸트니크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러시아 에너지 자원과 다른 상품 수입을 중단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 파트너들이 상품 거래를 재개할 준비가 되면 상응하는 양만큼의 원유와 석유제품 공급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자 돌아선 상품수지…원화값 1380원 깨졌다
7일 원화가치가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1달러=1384.2원’까지 밀렸다. 원화의 날개 없는 추락에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는 ‘1달러=1400원’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반도체 업황 악화와 상품수지 적자 등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며 원화 약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가치는 전날보다 12.5원 내린(환율 상승) 달러당 1384.2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화가치가 달러당 1380원 선 아래로 밀린 것은 2009년 4월 1일(종가 달러당 1379.5원) 이후 13년5개월 만이었다.
원화가치 약세는 한국 무역전선에 빨간불이 들어오며 불안심리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10억9000만 달러(약 1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66억2000만 달러 감소했다. 2011년 5월(-79억 달러)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감소 폭이 컸다.특히 7월 상품수지(-11억8000만 달러)가 2012년 4월 이후 10년3개월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7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10억9000만달러)는 1년 전(77억1000만 달러)보다 85%가량 급감했다.
하루뒤인 8일 원/달러 환율은 6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하며 1380원대에서 턱걸이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3.4원 내린 달러당 1380.8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밥 한줄 3000원 시대 개막…외식물가, 30년만 최고 상승률
7일 소비자원 가격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8월 서울 기준 김밥의 평균 가격은 3046원으로, 전달(2969원)보다 2.59% 올랐다.1년 전과 비교하면 외식 품목의 가격 상승세는 가파르다. 자장면이 지난달 6300원으로 1년 새 15.3%나 올랐고, 칼국수(12.9%)ㆍ김밥(11.5%)도 10% 넘게 뛰었다. 냉면ㆍ김치찌개 백반ㆍ삼겹살ㆍ삼계탕도 8~9% 가격이 올랐다. 냉면은 한 그릇 1만원, 칼국수는 한 그릇 8000원 시대를 개막하는 등 8개 품목 가운데 비빔밥을 제외한 7개 품목이 1년새 메뉴판 가격 앞자리 수를 바꿨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외식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8월 외식물가 상승률은 8.8%로 1992년 10월(8.8%) 이후 약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개월 연속 8%대를 기록 중인데, 이 역시 최장 기간 8%대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39개 외식 품목 가격이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올랐다.
푸틴 “유가 상한제 멍청한 결정, 참여국에 가스·석유 없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7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유가 상한제 참여국들을 향해 “우리의 경제적 이익에 반대된다면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스도, 원유도, 석탄도, 난방유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가스에도 가격상한제를 도입할 뜻을 나타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7일 “9일 열리는 에너지장관 비상회의에서 러시아산 가스에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는 걸 제안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이 벌이는 극악무도한 전쟁에 러시아의 수익이 흘러 들어가는 걸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는 유가 상한제와 관련해 한국에도 엄포를 놨다. 남북한과 중국, 몽골 등을 담당하는 러시아 외무부 제1아주국의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국장은 이날 스푸트니크통신에 “한국 정부가 유가 상한제에 동참한다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김 "北, 7차 핵실험 준비 중…한·미·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7일 일본 도쿄(東京) 외무성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올해 들어 북한이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언급하며 "이런 행동은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며, 모든 나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2017년(6차 핵실험) 이후 처음인 7차 핵실험을 준비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핵실험은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며 "군사적 태세에 대한 조정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與, 전국위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새 비대위 공식 출범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원 전원이 5일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당헌에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과 ‘비대위가 구성되면 기존의 최고위는 해산되고 기존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새로 담겼다.
유상범 당 법률지원단장은 당헌 개정 소급 적용과 관련해 "비대위원장이 전국위원회 의결 전에 사퇴했다"며 개정 당헌 제96조 1호에 의하면 이미 당 대표 궐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8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직후 상임전국위를 소집해 정 위원장이 추천한 비대위원들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한 뒤 새 비대위 체제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권성동, 5개월만에 원내대표 사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동안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권 원내대표는 “사퇴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했다. 장제원 의원과 함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핵심이었던 그는 향후 역할이나 행보에 대해선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권 원내대표의 사퇴 선언으로 국민의힘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다. 후보군으로는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돌입한 4선의 김학용(경기 안성) 의원과 3선의 박대출(경남 진주갑)ㆍ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등이 꼽힌다. 이른바 ‘비윤계’에선 3선의 김도읍(부산 북ㆍ강서을)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이가운데 당내에선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5선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원내대표에 재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준석 4번째 공격…'정진석 비대위'도 가처분 신청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8일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하자 법원에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 가처분 신청 사건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당 지도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였다.
"김문기 몰랐다" 거짓말로 봤다…檢, 야당 대표 이재명 기소
검찰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3·9 대통령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제1 야당 대선 후보이자 당 대표가 선거 직후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기소는 선거법 공소시효(9일 자정)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 직후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정권의 정치탄압”(안호영 수석대변인)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날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며 허위로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당시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 연루 의혹을 벗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원지검은 별도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하기로 하고 전 경기도청 5급 사무관 배모(45)씨만 김씨와 공범으로 우선 기소했다. 배씨는 지난 1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하고(허위사실공표),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지난해 8월 김씨가 당 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할 때 전직 경기도청 비서실 7급 직원 B씨에 지시해 법인카드로 음식값 일부를 지불하도록 한 혐의(기부행위제한)를 받는다. 대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는 9일로 만료되지만 공범 배씨 기소로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배씨 재판 확정 때까지 정지됐다.
권영세, 이산가족 당국 회담 제안…北 수용여부 관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남북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것을 북한 당국에 공개적으로 제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북측에 당국간 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권 장관의 담화 발표와 동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이선권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게 통지문을 발송했다. 대북 통지문 발송과 함께 '공개 담화' 형식을 병행한 것에 대해 권 장관은 "(북한이) 최근 통지문 수신을 거부한 적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호응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사실을 처음 밝힌 지난 5월에도 방역·보건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북측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지난달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 담은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비난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서거, 열흘간 장례행사...윤 대통령, 19일 장례식 참석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8일(이하 현지시간) 96세로 서거했다.
여왕은 25살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뒤 영국의 군주와 영연방의 수장 자리를 지켜왔다.영국 최장수 군주이면서 세계 역사상 두번째로 오랜 기간 재위하며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온 여왕은 즉위 70년 만에 임무를 내려놓게 됐다.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6일에 신임 총리를 임명하는 등 최후까지 역할을 충실히 다했다.
왕위를 계승하게 된 여왕의 장남 찰스 3세는 9일 첫 대국민 연설에서 “충성심, 존중, 사랑으로 영국인들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그는 관례에 따라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 개최된 즉위위원회에서 새 군주로 공식 선포, 국왕에 공식 즉위했다.찰스 3세의 국왕 즉위와 함께 부인 카밀라의 신분은 콘월 공작부인에서 왕비로 격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첫날인 9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여왕은 인간의 자유라는 큰 뜻에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고, 인간의 존엄성 부분에서 위대한 유산을 남겼다”며 추모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여왕의 따뜻한 마음과 선행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치러지는 여왕의 국장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14일부터 나흘간 여왕의 유해가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하루 23시간 동안 일반에 공개돼 일반인에게도 경의를 표할 기회가 주어진다.
"北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 원금·이자 합쳐 6000억원"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못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원리금, 지연배상금 등을 합쳐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6173억원(4억446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 7일 달러당 원화값 1388.5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2954억원(9억3300만 달러)을 송금했다.
IPEF 공식 협상 개시 선언…4대 의제 각료선언문 채택 합의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들은 8∼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의제에 대한 각료선언문의 채택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번에 발표된 각료선언문은 지난 5월 23일 IPEF 출범 이후 진행된 집중적인 협의의 결과물로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다루는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우선 무역 의제는 기존 무역협정의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기술 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 디지털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100년 만에 가장 둥근 달
추석인 10일 저녁 보름달이 남산 뒤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추석엔 지난 100년 중 가장 둥근 보름달이 떴다. 달은 해, 지구와 일직선일 때 가장 둥글게 보인다. 달의 궤도는 타원이어서 보름날이어도 지구와 일직선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번 추석은 해, 지구, 달이 일직선이었다. 연합뉴스
러, 우크라 공세에 하르키우주 철수 결정…“전쟁 최대 성과”
우크라이나의 거센 공세에 밀린 러시아가 동북부 하르키우주에서 사실상 철수를 결정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이고르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바라클리아와 이지움에 배치된 부대를 동부 도네츠크로 재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돈바스 해방이라는 특별 군사 작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네츠크 방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동북부 바라클리아에 이어 쿠피안스크까지 수복하고 이지움을 포위하자 전열을 재정비하고 동부 도네츠크주 점령지를 지키기로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