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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檢 불출석한 이재명…여당은 "방탄참호 팠다" 비판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서면 답변으로 출석 사유 소멸…정치탄압에 불응할 것”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어제 오후 서면 진술 답변을 중앙지검에 통지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는 서면 브리핑을 냈다. 브리핑은 검찰이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한 예정 시각(6일 오전 10시)을 두 시간 앞두고 나왔다.

그러면서 안 대변인은 “이 대표는 꼬투리 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의원총회와 중진 의원 모임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정치적 의도로 소환해 망신주기를 하려는 거라고 보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는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협박했다”고 한 발언은 “당시 언론도 관련 사안을 취재했고, 기자의 취재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됐다”고 반박했다. 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압박 때문에 공공개발을 포기했다"는 발언 역시 “당시 언론 보도로도 확인 가능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기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추석 밥상’ 민심 등 고려…李 측 “개인 아닌 진영 대결”

당초 이 대표는 주변에 “직접 나가 소명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하지만 “국정 지지도 회복 등 여권 노림수에 응해줄 필요가 없다”(핵심 측근 의원) 등의 여러 의견이 나오면서 이 대표도 결국 동의했다고 한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경우, 연휴 내내 ‘피의자 이재명’의 모습이 부각될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이 대표는 이번 검찰 수사뿐 아니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여러 수사에 얽혀 장기전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향후 여론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나아가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은 기소라는 답을 정해놓고 싸움을 건 것”이라며 “결국 개인 이재명이 검찰에 출석해 대응할 게 아니라 진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대표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선거법에 따라 대선 보전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앞서 민주당이 헌법상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거나,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 역시 이번 수사를 ‘진영 대 진영’ 싸움으로 키우는 요소다.

野 “전면전 할 수밖에”…與 “방탄조끼에 방탄참호까지”

검찰 수사가 진영 대결로 번지면서 이날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오전 검찰이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치 기획 차원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압수수색에 대해 “놀랍지도 않은 이중잣대”라며 “김건희 여사는 국민적 의혹이 상당함에도 봐주기 수사를 한다”고 김 여사를 겨냥했다. 여권과 검찰이 이 대표를 때리면, 곧바로 김여사를 때리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7일 당 차원의 ‘김건희 특검법’도 새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달 김용민 의원이 낸 법안과 별개로, 전날 의총 추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민주당에선 당 전체가 이 대표 수사 대응에 몰두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출석 여부를 두고 의총이 열려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편했다”며 “앞으로 소환 요구가 올 때마다 의총을 열 것인가”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태풍피해 점검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태풍피해 점검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가 검찰 소환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본인이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권성동 원내대표)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모든 의혹이 이 대표를 향하는데 ‘정치탄압’을 내세우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겹겹의 방탄에 의지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존재’가 되려는 것”이란 서면 논평을 냈다.

김기현 의원은 이 대표의 국회의원 ‘셀프 공천’ 논란과 당 대표 당선, 당헌 개정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이 3단의 방탄조끼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진실의 힘이 두려운지, 방탄 참호까지 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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