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尹 고발에…한동훈 "정치적 의미로 한 것 아닌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5일 비경제부처 대상으로 열렸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상징적 의미로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제가 이 사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돼 정식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공소시효 및 수사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대선과 관련해서는 9월 9일에 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봐도 재임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대통령은 재임기간에는 소추받지 않는 것이 헌법원칙"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해 '특검법이 있을 경우 법무부가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느냐'는 장곁애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어떤 특검법을 말하는 것이냐"며 "타당한 특검법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 장관은 자신을 향한 민주당의 탄핵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절차에 따라 탄핵을 발의한다면 절차 내에서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취임한 지 100일 정도 됐는데, 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나 제주 4·3 수형인의 직권 재심 청구 확대 등 서로 공감하실 만한 업무가 많이 있었다"며 "그런데 유독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다. 평가는 국민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장의 탄핵 공세가 강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할 각오냐'는 질문에는 "저는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직자"라며 "할 일 그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