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방송3법 부결…송영길은 침묵, 조민은 인정(4~9일) [이번 주 리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2/10/4f8d8144-0d44-4f97-ba2d-a7ff5effc363.jpg/_ir_410x230_/)
![[이번 주 리뷰]北, 9ㆍ19합의 파괴 GP 복원…119 vs 29,엑스포 후폭풍(11월27~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2/03/8adabaeb-7789-4d70-aaf2-f23d2f3fad24.jpg/_ir_410x230_/)
![[이번 주 리뷰]北,군사위성 발사…정부 온라인 장애속출(20~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26/bcd7fa3f-752b-44b7-b7ec-1ed5a19046df.jpg/_ir_410x230_/)
3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전술핵 #핵무인정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 #크레디트스위스(CS) #중러 정상회담 #日 기시다, 우크라이나 방문 #윤석열 대통령 G7 참석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이재명 기소 #공시가격 #코로나19 백신 #美, 기준금리 #이명박 #서해수호의 날 #선거제 개편안 #벚꽃 개화 #클린스만 데뷔전등이었다.
24일은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역대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다 서해에서 전사한 55명 장병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18∼19일 ‘전술핵’공격을 모의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문제를 논의했으나 성과 없이 끝났다. 북한은 사흘 뒤인 22일에는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24일엔‘핵무인정’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3연임 첫 방문국으로 러시아를 택했다. 시 주석은 2박 3일 일정으로 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했다. 양국 정상은 대러 독자제재에 반대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러시아의 핵 위협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약 6525억 원)의 직간접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 부대가 23일(현지시간) 이란제 자폭 드론의 공격으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미군은 즉시 친이란계 무장세력에 대한 보복 공습을 단행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에서 규정한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된다.
“이재명 기소, 당직 정지 예외”
검찰은 22일 위례 신도시ㆍ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수사 1년 6개월 만에 배임ㆍ수뢰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은 이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와 관련 ‘정치 탄압’이라며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당내에서도 “셀프 구제” “당헌 80조 사문화”라는 비판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의 22일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은 독감 백신처럼 연 1회 맞는다. 올해 4분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한다. 항암 치료자나 면역억제제 복용자 등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계특위)는 22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문에 담긴 선거제 개편안은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에 이어 2회 연속 ‘베이비 스텝(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았다. 여전히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해 Fed는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신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24일 콜롬비아와의 데뷔전에서 손흥민(토트넘)이 두골을 터뜨렸지만 2-2로 비겼다. 대표팀은 28일 우루과이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두 번째 평가전을 치른다.
3월 마지막 주말, 서울에선 벚꽃이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했다. 역대 2번째로 빠른 기록이며 지난해와 비교해도 10일 빨랐다.
22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6% 내려가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김정은 “핵, 적에 공격 가할 수단으로…핵공격태세 완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참관한 가운데 지난 18~19일에 걸쳐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진행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8∼19일 ‘전술핵’을 탑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전술핵을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단”으로 천명하기도 했다.북한의 ‘전술핵’과 전술탄도미사일은 미국을 위협할 때 동원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달리 사실상 남측을 겨냥한 무기인 만큼 한국 안보에 더 직접적인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19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가 아닌 지하 사일로(고정식 발사장치)에서 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사일로에서 미사일을 쏜 것은 처음으로 기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이 남한에 또 핵공격 위협을 가했다. 특히 지난 19일에는 남측 주요 대상을 겨냥해 핵타격을 모의한 전술탄도미사일(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발사 훈련을 했으며, 이 미사일을 공중에서 터트려 핵폭발조종장치와 기폭장치 작동을 검증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한미 공군은 19일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측 F-35A 전투기와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 및 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사진 국방부
한미 공군은 19일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측 F-35A 전투기와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 및 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사진 국방부
안보리, 北ICBM 논의 성과 없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문제를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는 못했다.한미일과 서방 국가들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행동을 촉구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북한의 도발은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서방과 대립각을 세웠다.
UBS, 크레디트스위스 32억 달러에 인수…美 "환영"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위기에 빠진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를 3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 국립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스위스 연방 정부와 금융감독청(FINMA), 스위스 국립은행(SNB)의 지원 덕분에 UBS가 오늘 CS 인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수 총액은 32억3000만 달러로, CS의 모든 주주는 22.48주당 UBS 1주를 받게 된다. 지난 17일 종가 기준 CS의 주당 가격은 1.86 스위스 프랑이었다. 이를 달러로 전환한 시가 총액은 약 80억 달러다.
기시다 “5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 초청”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2023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한국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은 2008년 홋카이도 도야코 회의 이후 15년 만이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3월)→미국 국빈 방문(4월)→G7 정상회의 참가(5월)→기시다 총리 방한(올여름)으로 이어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구상이 가시화되는 흐름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20일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외에 브라질·호주·베트남·인도네시아 등과 국제통화기금(IMF)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관 수장도 초대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올해 G7 의장국을 맡아 초청국을 정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초청국 대상 G7 확대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또한 참석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나 소다자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간 시진핑, 푸틴과 정상회담...공동성명 "독자제재 반대, 전쟁 끝내는 대화하자"
국가주석 3연임 후 첫 방문국으로 러시아를 택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도착, 2박3일간의 국빈 방문을 했다.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성명에서 두 정상은 상황을 긴장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길어지게 만드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호소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모든 형태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양측은 어떤 국가나 집단이 군사적, 정치적, 기타 우위를 도모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합리적인 안보 이익을 해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12월 30일 화상 회담 이후 약 3개월 만이었다.두 정상이 직접 대면한 것은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나란히 참석한 계기에 양자 정상회담을 한 후 6개월 만이었다.
국내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 “첫 민간발사체 한빛-TLV 시험발사 성공”
국내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엔진 검증용 시험 발사체 ‘한빛-TLV’가 성공적으로 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이노스페이스에 따르면 국내 첫 민간 발사체인 한빛-TLV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현지시간 19일 오후 2시 52분(한국시간 20일 오전 2시 52분)에 발사됐다. 이후 106초간 엔진이 연소한 뒤, 4분 33초 동안 정상 비행 후 브라질 해상 안전 설정 구역 내에 정상 낙하했다.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를 통해 상업 발사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의 엔진 독자 기술을 보유한 국내 첫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이 됐다고 자평했다.
이노스페이스가 발사한 한빛-TLV는 회사가 독자 개발한 하이브리드 엔진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제작된 시험발사체다.이날로 엔진 성능이 검증됨에 따라 이노스페이스는 본격적으로 실제 위성 운송에 사용할 ‘한빛-나노’를 제작해 발사할 준비를 하게 된다. 한빛-나노는 중량 50㎏급 탑재체를 500㎞태양동기궤도(SSO, Sun-Synchronous Orbit)에 투입할 수 있는 2단형 소형위성 발사체다.
이노스페이스는 한빛-나노를 내년 시험 발사할 예정이다. 또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빛-나노를 이용해 일정 금액을 받고 위성 발사를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의 한·일 관계 설명..."최악 한일관계 방치 안돼...현재·과거 싸우면 미래 놓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대일 외교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20분 넘게 생중계된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한·일 관계에 관한 대국민 담화 수준이었다.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란 윈스턴 처칠의 말로 발언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의 양국 국교정상화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거론하며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일본을 대해야 한다”고 했다.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며 징용 해법이 자신의 결단임을 부각했다.
지난 6일 정부의 징용 해법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직접 설명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를 위한 결단”이란 설명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이 잦아들지 않고,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을 부르는 현 상황을 스스로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佛총리 불신임안 부결…'정년 62→64세' 마크롱 연금개혁안 통과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까지 늦추려는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야권이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 두 건이 모두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프랑스 하원이 20일(현지시간) 오후 표결에 부친 첫 번째 불신임안에는 278명이 찬성해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양원 동수 위원회가 도출한 최종안에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한다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반영됐다.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도 그대로 담겼다.
삼성·SK, 미 반도체법 보조금 받으면…중국에서 생산 5% 이상 확장 못한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했다.
반도체법은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상무부는 이날 공개한 규정안에서 ‘실질적인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규정했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
우크라 찾은 日기시다…"평화회복 지원"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평화가 회복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회의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국제 질서의 강력한 수호자"로 부르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G7 회의 초청에는 화상으로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일본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WBC 결승 일본, 3-2로 미국 꺾고 14년 만에 우승
일본은 22일(한국시간) 미국 마이애미의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결승전에서 미국을 3-2로 꺾고 우승했다. 14년 만의 통산 세 번째 우승이었다.이번 대회의 주인공은 단연 오타니였다. MVP는 오타니 쇼헤이였다. 타자로는 타율 0.435(23타수 10안타) 1홈런 8타점 9득점을 기록했고, 마운드에서는 2승 1세이브 평균자책점 1.86을 올렸다.
검찰, '4895억 배임·133억 뇌물' 이재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당무위 “이재명 기소, 당직정지 예외”…당내 “당헌 80조 사문화”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됐어도 ‘정치 탄압’이라며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를 무력화한 것이어서 당내에서도 “셀프 구제” “당헌 80조 사문화”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당무위원회(당무위)를 열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80조 3항)을 들어 대표직 유지를 의결했다.
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역대 최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지난해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지난해 71.5%에서 올해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백신도 독감 예방접종처럼…매년 10~11월 전국민 접종
질병관리청은 22일 '2023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당국은 현재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접종을 시행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와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 항암 치료자, 면역저하자ㆍ기저질환자 등을 고위험군으로 지정해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접종 시기는 오는 10~11월이며 비용은 전 국민 무료다.
면역저하자의 경우 접종을 통한 면역 형성이 어렵고 항체의 지속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2분기와 4분기 연 2회 접종을 시행한다.
5년만에 천안함 묘역 찾은 MB…전사자 하나하나 읊으며 눈물
“이제라도 찾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둔 22일 오전 대전 국립현충원에 들어선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사면ㆍ복권된 후 첫 외부일정으로 천안함 46용사 묘역, 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면서 내놓은 소회였다.
이 전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건 5년 만이었다. 재임 중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벌어진 후 이 전 대통령은 “통일이 되는 날까지 매년 전사자 묘역을 찾겠다”고 약속하고 지켰지만 2018년 3월 수감되면서 찾을 수 없었다. 이 기간엔 이 전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은 MB계 인사가 참배를 이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제8회 서해수호의 날(24일)을 앞둔 22일 국립대전현충원 제2연평해전합동묘역을 참배하며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프리랜서.김성태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된 서해 수호 용사를 기리는 날이다. 박근혜 정부인 2016년 제정됐다. 3월의 네 번째 금요일이다. 이 날짜로 한 것은 가장 희생이 컸던 천안함 피격이 일어난 2010년 3월 26일이 3월의 네 번째 금요일이었기 때문이다.
北 나흘만에 미사일 4발 발사…'북한판 토마호크' 추정
북한이 22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이종섭 국방장관은 다음날인 23일 전날 오전 10시 15분쯤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4발이라고 밝혔다. 미사일은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KN-27'의 개량형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이후 나흘 만이었다. 북한은 지난 13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반발하고 있다.
정개특위 “의원 300석 유지”…3가지 선거제 개편안 채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2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문에 담긴 선거제 개편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가 명시됐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당초 초안에 없었다가 추가됐고, ‘의원 정수 50명 확대’를 전제로 제시된 소선거구제 2개 안은 1개로 합쳐졌다.
정개특위는 그러면서 그간 논란이 일었던 ‘의원 정수 확대’ 관련 내용을 결의안에서 모두 삭제하고 ‘현행 300석 유지’로 수정했다.
美연준,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파월 "연내 금리인하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에 이어 2회 연속 ‘베이비 스텝(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았다. 당초 고용 호조 등으로 Fed가 ‘빅스텝(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긴축 보폭을 넓힐 거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란 변수가 생기며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제기됐는데, 여전히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해 Fed는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갔다.
이날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상의 올해 말 금리 예상치(중간값)는 5.1%였다. 이는 직전인 지난해 12월 예상치와 같은 수준이다. 베이비스텝 정도의 금리 인상을 올해 한 번 정도 끝내고 금리 인상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제롬 파월 Fed 의장은 “긴축 강도가 약해진다면, 올해 중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느냐”는 물음에 “올해 금리 인하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파월 의장은 특히 앞서 발표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6%로 다소 둔화한 데 대해, “지난달보다 근원물가가 더 낮아지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며 “섣불리 통화 정책을 바꿀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尹퇴진으로 서울 흔들어라" 北, 핼러윈 참사 뒤 민노총에 지령
검찰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와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C씨, 제주 평화쉼터 대표인 D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 리광진 등 북한 공작원 여러 명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광진은 2021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에 지령을 내렸으며, 1990년대부터 수차례 국내 침투한 공을 인정받아 북한에서 영웅 칭호를 받은 인물이다.북한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 반정부 시위 구호도 직접 적어 A씨 등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국정원 등은 A씨가 B·C·D씨를 각각 포섭해 관리하는 총책 역할도 맡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쌍룡훈련 온 美 '미니 항모'…北 떠는 F-35B 스텔스기 싣고 왔다
미 해군 강습상륙함이 처음으로 스텔스 전투기 F-35B를 싣고 한국에 입항했다. 미측은 해당 함정의 한·미 연합 상륙훈련 참가 사실을 알리면서 이례적으로 언론 행사까지 열었다. 북한이 민감해하는 대목을 건드리면서 대북 경고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한·미는 23일 부산 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와스프급(4만 1000t급) 강습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을 언론에 공개했다. 마킨 아일랜드함은 지난 20일 시작해 다음달 3일까지 예정된 한·미 연합 상륙훈련 ‘쌍룡훈련’에 참가하려고 전날(22일) 입항했다.
토니 차베스 마킨 아일랜드 함장(대령)은 “이번에 한국을 찾은 마킨 아일랜드에는 수직 이·착륙 기능을 갖춘 스텔스 전투기 F-35B와 다목적 수직 이·착륙기 MV-22 오스프리 각 10대, 해상작전헬기 MH-60 시호크 등이 실려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상륙 해병 1600여 명을 비롯해 승조원 28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다. 사실상 ‘떠다니는 상륙작전 기지’인 셈이다.
한·미가 본격적 훈련에 들어가기 전 F-35B 등을 공개한 데는 대북 경고의 의미가 다분하다. 방공 능력이 취약한 북한 입장에선 스텔스 전투기 같은 미군의 막강한 공중 전력은 공포의 대상이다. 북한은 한국 군이 도입한 F-35A 등에 대해서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곤 했다.
22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강습상륙함인(와스이프급,4만1천t급) 마킨 아일랜드함이 입항하고 있다.송봉근 기자
23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에 있는 미 마킨아일랜드함 갑판에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가 탑재돼 있다. 송봉근 기자
日, 3종 수출규제 해제에…韓 WTO 제소 동시 철회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한다고 밝혔다.일본 정부도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산업부는 일본을 수출우대지역(화이트리스트)로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영웅 55명" 일일이 이름 부른 尹...유가족·장병 모두 울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다 서해에서 전사한 55명 장병의 이름이 마침내 대통령에 의해 일일이 호명됐다.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묘역에 잠든 이들을 “영원한 바다 사나이이자 영웅 쉰 다섯분”이라며 이름을 불러보겠다고 했다. 이른바 롤콜(roll-call·이름 부르기) 방식의 추모로 역대 대통령으론 처음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서해수호의 날’과 문재인 정부의 ‘서해수호의 날’은 달랐다. 전사자들의 이름을 부른 것만이 다른 점은 아니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며 천안함 피격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명백히 밝혔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북방한계선)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의 도발’이란 표현을 여섯 차례 썼다. 북핵의 고도화도 언급하며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北비밀병기 깠다…'러 포세이돈 닮은꼴' 핵드론 어뢰 해일 공개
북한이 거대한 쓰나미(해일)를 일으켜 주요 항구나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인정'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2019년부터 실전 배치했다고 주장한 핵 추진 어뢰 '포세이돈(Poseidon)'과 유사한 무기 체계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은 한국 전역은 물론 일본의 미군 기지 인근 심해에 잠입해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중 드론' 방식의 어뢰를 개발했다는 의미다.
노동신문은 21일부터 23일까지 함경남도 리원군 인근 해역에서 핵어뢰의 일종인 '핵무인수중공격정' 시험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축구 콜롬비아와 2-2무...데뷔전 클린스만 "손흥민 골 기뻐, 프리롤 앞으로도 계속"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신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다 잡은 데뷔전 승리를 놓쳤다.
클린스만호는 24일 오후 8시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에서 2-2로 비겼다.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토트넘)이 멀티골을 터뜨리며 전반을 2-0으로 앞섰으나 후반 초반 연달아 두 골을 내줬다.클린스만 감독과 첫발을 뗀 대표팀은 28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의 두 번째 평가전을 치른다. 지난해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0-0 무승부)에서 맞붙었던 우루과이와는 넉 달 만에 재격돌한다.
손흥민은 이날 기존 왼쪽 측면 공격 대신 중앙 2선 공격수로 사실상 '프리롤'을 수행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이 중앙이든 측면이든 어디든 서고 공격진의 모든 선수가 서로 로테이션하고 이해하면서 움직이는 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며 "골대가 어딨는지 확인하고 득점만 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프리롤을 줄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몬테네그로 당국,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기소
몬테네그로 당국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기소했다.
24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은 권도형 대표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전날 몬테네그로 내무부는 권 대표와 측근 한씨로 의심되는 인물들이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벨기에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날 미국 뉴욕연방지검은 권 대표 체포 소식 직후 그를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며 송환 요청 계획을 밝혔다. 그를 별도로 수사해온 한국 검찰도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시리아 주둔 미군 당했다…'이란제 자폭 드론' 공격에 7명 사상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 부대가 이란제 자폭 드론의 공격으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미군은 즉시 친이란계 무장세력에 대한 보복 공습을 단행했다.AP·AFP통신 등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시리아 북동부 하사카에서 미군이 이끄는 연합군 기지 유지관리 시설물이 자폭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미군은 즉시 보복 공습에 나섰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시리아 동부에서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IRGC) 산하 시리아 무장조직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폭격했다고 밝혔다.
서울 벚꽃 공식 개화…1922년 이후 두 번째로 일찍
기상청은 25일 서울에 벚꽃이 개화했다고 밝혔다. 서울 벚꽃 관측이 시작된 1922년 이후 두 번째로 빠른 개화다. 가장 빠른 개화는 2021년 3월 24일이었다.
평균적으로 벚꽃 개화일은 4월 8일이다. 기상청은 개화 시기가 빨라진 이유에 대해 3월 평균기온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4일까지 3월 평균 기온은 9.4도로 지난해(7.7도)에 비해 1.7도 높았다. 3월 평균최고기온은 더 많이 차이 났는데 올해는 15.6도, 지난해는 12.7도로 2.9도나 차이났다.
진해군항제 개막을 하루 앞둔 2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일대에서 관광객들이 벚꽃과 함께 추억을 남기고 있다. 창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4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군항제에 45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1
